제5대 봉화군 - 제136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2. 07) -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7일 (목) 10:00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①주민생활지원과 ②사회복지위생과
안건
①주민생활지원과
②사회복지위생과
(10시 00분 개의)

○황재현 의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 일반예산 총액은 105억1,274만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7,57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장애인복지증진에 2억217만2,000원과 보훈회관수리비 3,000만원, 특별회계전출금 5,889만9,000원, 직원인건비 5,100만5,000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에 8,801만6,000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 2,400만3,000원, 고용안정지원 998만6,000원, 사회복지지원 2억6,824만원 가량이 증액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비에서 2억5,824만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으로 15억6,06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지원 일반에 2,856만원, 다음페이지 장애인자녀학비지원에 132만8,000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2,858만9,000원, 200페이지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지원에 3,941만4,000원, 장애수당지원 10억3,578만1,000원, 장애인 재활기구 교부에 263만9000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 33만2,000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1억3,789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2,66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에 3,078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614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1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3,500만원, 교통사고 피해자상담 사업에 2,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256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지원에 6,000만원 등 이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895만원입니다. 내부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3,100만원, 재료비 2,700만원, 일반보상금 1,115만원, 보훈회관 보수비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사업비로서 77억2,951만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 지원에 604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480만원, 20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64억4,936만2,000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1,800만원, 다음 쪽으로 자활근로 복지사업 예산으로서 자활근로 사업에 5억436만5,000원, 자활장려금 지원에 2,052만7,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1억2,123만1,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1억8,000만원, 210쪽 가사도우미 방문도우미사업에 2억5,105만1,000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220만원, 211쪽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 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528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4,500만원, 21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1,566만5,000원, 다음은 재무활동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4억9,3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1억90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에 2,360만원, 다음 쪽으로 대모결연사업 어울마당 행사에 396만7,000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부양지원에 5,4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기 서비스사업에 2,74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억3,79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에 700만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다음 쪽으로 시·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에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에 225만6,000원, 21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2,989만6,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에 6,000만원, 자원봉사센터 마일리지제도 운영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사업을 위하여 2,0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90만원, 여비 504만원, 일반보상금으로 9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고용안정 지원사업비로 1억41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 지원에 1,240만5,000원, 공공근로사업은 읍·면의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7,933만8,000원, 220쪽으로 농어민지역 실업자직업훈련에 495만9,000,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74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 지원입니다. 총 2억7,845만원인데 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일반에 2,061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사무실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해외연수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에 2억5,784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관리센터의 민간에 대한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쪽의 주민생활지원과의 특별회계는 5억9,83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대비 6,34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상세히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950만6,000원 544쪽으로 의료급여현금급여에 5,919만1,000원, 재무활동비로서 반환금 기타에 1,24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일용인부를 쓰는 돈입니다. 예산이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의 기초소득지원 및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대한 특별회계로 예산이 3억1,40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자녀 장학금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봉화에 장애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파악을 못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하여튼 전 장애인 자녀는 100%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런데 1명이 4회에 걸쳐서 지원을 받는데 33만2,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이런 분들도 학생들에 대한 것은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그렇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렇다면 이 장애인들은 더 소외된 가정의 자녀들인데 2~3명이라도 해서 장학금을 10만원이라도 줘야 되지 예산이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강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더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한명은 너무 적습니다. 몇 명이라도 드려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강석희 의원
   206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5,824만원을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우리과 예산의 대부분인 80~90%가 국·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는데 다음에 보니까 계속 추경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100%를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20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장애자 복지관이 있지요. 지금 봉화군에는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안태선 의원
   1억원이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올해 설치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저가 올 7월 16일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장 현안문제가 복지관 분관문제였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분관예산 3억원을 우리 군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적극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노력한 결과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보고를 하고 했더니만 도에서 내년에 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군비 5,000만원이 포함 되어서 총 1억원이 운영비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분관을 설치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우리가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 것을 내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 옆 사무실을 헐고 사무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에처럼 반대를 한다든지 집단행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은 없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공문으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것은 아마 확실하게 해놓아야 될 겁니다. 그 분들이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해주고 욕을 얻어먹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②사회복지위생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저희 소관 2008년 예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예산은 118억5,411만2,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3억4,975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 육성에 94억2,101만7,000원, 보육가족 지원에 20억2,800만원, 공중위생관리지도에 1,600만원, 평생교육 2,500만원으로 총 118억5,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의 사회복지위생과에서 점하는 예산 비율이 6.7%정도가 됩니다. 세부적인 내역에 있어서 활기찬 노인복지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하단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비로서 노인시대 신문구독료와 읍·면 분회 경로당 운영비, 노인의 날 행사 등 민간이전에 2,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인복지회관 화장실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유리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봉화노인그룹홈, 봉화요양원, 봉화노인복지센터에 1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리노인전문요양원은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 내년 3, 4월경에 개원될 예정을 하고 있으며, 봉화노인그룹홈과 하단의 노인복지센터도 내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맞춰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27쪽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개 면에 1~2명을 배치시켜서 65세 이상 되시는 독거노인들 저희들은 독거노인이 1,951명으로 계산해서 500명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서비스 안내, 전화방문 등 직접방문해서 이분들을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로 1억4,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일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억3,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 노인시설입소 이용료지원은 저희관내에 내년에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면 실비 또는 유료요양원에 입소할 경우에 월 17만원에서 35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4,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사유는 2007년도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되겠기에 2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비지원입니다. 대상은 2,778명입니다. 월 10,800원으로 금년도에 노령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교통비는 없어지는 걸로 되었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 수당을 받지 못하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은 봉화군노인회 지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회에 요양원이라든가 그 외의 봉사단, 청결활동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만원씩 지급합니다.
   노인건강 검진은 50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노인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및 안부 묻기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있어서 차량운행지원, 경로당보수사업, 경로당신축 3개소 이렇게 해서 2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보호 효도관광은 봉화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에 대한 1일 효도관광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및 김장비는 봉화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김장비이고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노인복지시설은 지금 현재는 봉화요양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리노인전문요양원, 그룹홈,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수당을 받게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봉화해성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사업입니다. 1억8,200만원입니다. 봉화해성병원 3층에 지금 현재 일반병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중소기업 농촌병원전문요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성병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일반병원을 전문요양원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받은 예산입니다. 여기에 입소할 인원은 27명이고요. 거기에 시설을 변경하는 면적은 34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봉화그룹홈 설치와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할 경우에 비치되는 장비 구입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쪽에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경로당 시설은 지금현재 19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료비와 월 운영비 등 해서 2억3,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3억1,500여 만원으로 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이 200명, 전담인력, 부대비 등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70세 이상 지원과 2008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예산입니다. 대상인원은 5,855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산은 54억9,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치매검진은 1인당 6만원으로 20명을 예상해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이전으로 지원되는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34쪽 저소득층 노인식사배달사업 3,500만원, 노인교실운영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개소당 8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1억5,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도비사업으로 석포에 있는 좌석이 20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운영비 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서구입 등 난방연료비는 생략하고 공부방운영비로서 1,200만원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봉화군 새마을금고에 5층에 있는 60석 공부방과 춘양면 복지회관에 있는 공부방 등 2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6쪽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참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육가족지원에 있어서 총예산은 20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 육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경제마인드 혁신을 위한 여성지도자 경제교육과 봉화군여성대회에 1,200만원, 여성문화회관 옥상이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가 되며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여성대학운영은 강사수당과 재료비등은 생략하고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입니다. 이것은 읍·면단위로 1개소씩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1쪽에 저소득 부모가정지원입니다. 저소득의 모·부자 가정이 저희관내에 26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예산으로 월 생계비로 지원이 됩니다. 하단에 피부미용사 전문인력 육성은 여성문화회관에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 모·부자가정 자립지원입니다. 두세대에 1세당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은 1인당 200만원으로 2명에 400만원, 그 외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 모자세대 월동 연료비 33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및 아동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으로 160만원, 어린이집 연합체육대회는 매년 송이축제시에 합니다만, 700만원, 어린이날 행사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는 48명이 공립 또는 사립에 6억2,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44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00만원,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은 0에서 1세 사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은 저소득층의 어린이가 보육시설에 있을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 8만원에서 최고 36만1,000원까지 층별로 구분해서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다음은 246쪽 두자녀보육료 지원도 월 32만원에서 36만원 사이에 층을 두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 인증사업에 있어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평가를 받은 보육원은 봉화어린이집, 춘양어린이집 두 곳이 되겠습니다. 경북도내에서는 51개소가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내에서는 2개소를 받고 4개소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247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지금 공식적인 입양을 해오고 신청을 하면 매월 어린아이에 대해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홀트아동복지재단이라든가 공식적으로 입양을 해서 양육을 하면서 자기 호적에 올리면 매월 10만원씩 지급해드립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일명 CDA사업으로 저희관내는 소년·소녀 가장이 17명이 있는데 여기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지원과 가정위탁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이 가정위탁 양육은 일반입양과 차이 있는데 일반 입양은 자기 호적에 올려서 양아들 또는 양딸을 하는 것이고 가정위탁은 키워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정위탁양육은 6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학기 중 공휴일에 급식료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6,000만원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은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학교에서 결식하는 아동을 보고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면 저소득아동 검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어린이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250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컴퓨터 등이 부족한 곳에 시설을 도와주는 겁니다.
   251쪽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는 어린이집의 저소득자녀에게 간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 시설의 차량 유지비는 1개소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 관리가 되겠습니다. 1,600여만 원으로 홍보물제작, 위원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 부정불량식품 고발시상금 등으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2쪽 중간에 행정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중간에 기금전출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3,0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교육발전기금 2억원 등을 기금전출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요. 254쪽에 군민소양교육 강사수당과 주민취미교육 강사수당, 각종교육 강사초청 여비 등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부분에 봉화사랑카드 이벤트 행사는 비씨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0.01%내지 0.02%가 저희 장학위원회 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하는데 시상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2008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직원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재현 의원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워낙 가지 수가 많아서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교육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은 언제까지 하고 규정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지금 목표가 20억인데요. 지금현재 잔액이 6억원.....

○금상균 의원
   그럼 교육발전기금이 들어오면 그해에 2억원이나 3억원을 지출하면 20억원이 될 때까지 매년 2억원씩 계속 이어지겠네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발전심의회에서 기금심의회도 있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상.....

○금상균 의원
   차라리 10억원이면 10억원을 한번에 주고, 결국 교육발전기금이 20억원까지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매년 지출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금상균 의원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재정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번에 하면 경상경비가 많이 나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금상균 의원
   왜냐하면 한번에 20억원이나 이렇게 출연을 하고 이자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얼마가 될 때까지 계속 기금전출을 하면 결과적으로 돈은 더 안 들어가겠느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아동급식에 관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로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동급식은 평상시에 전학생.....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결식아동.....

○금상균 의원
   결식아동은 지원을 하고 결식아동 외에 우리 군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것은 없습니다. 결식아동, 공휴일, 방학 중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 외에는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금상균 의원
   그러면 결식아동은 1식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3,500원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결식아동에 대한 물론 저소득층을 돕는 것은 당연한데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외 아동들도 얼마씩 지원을 해주면 질을 높이겠다.
   말하자면 한 끼에 1,000원이나 500원을 지원해주면 부식비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확실한 판단이 없는데 하여튼 학교선생님들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에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질을 높이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원은 학교에서 해주는 데로.....

○금상균 의원
   아니요.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해주는데 전체학생에 대한 군비보조를 해달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3,500원 보다는 4,000원이 더 좋을 것이고요. 한 참 크는 얘들은 잘 먹여야 안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구내식당에 3,000원을 하거든요. 학교에 급식소가 있는데 급식소에서 자기네들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00원 정도의 급식이면 군청의 구내식당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상균 의원
   급식비 3,500원은 학생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이런 뜻도 되겠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3,500원을 그대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상균 의원
   결식아동은 그런데 일반 결식아동 외에.....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외에는 자기부모님들이 일부 부담을 더해야 되겠지요.

○금상균 의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센터에서 우수농산물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금상균 의원
   학교에서 그것을 조금 더 높여달라고 해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렇게 높이려면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예산상으로 자꾸 해주면.....

○금상균 의원
   해주면 좋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닌데 한번 거론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성부가 있고 국가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연세가 40세 이상이나 50세 이상은 그 당시에 학교라든가 이런 분야에 여성들이 충분히 공부를 못해서 정책개발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급부 적으로 여성정책개발을 하면 남성정책개발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성들도 일하고와서 저녁 때 소주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저녁으로 한 두 시간씩 사군자도 가르치고 취미교실도 열어주고 여성정책도 늘리되 남성정책에 대한 것도 우리 봉화군에서 획기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금상균 의원
   시간이 남의니까 저녁에 퇴근해서 술을 먹거든요. 자기 취미대로 여러 가지 해서 예를 들면 바둑교실을 운영한다든가 교양프로그램을 야간으로 하면 운영한다면 남성들도 취미 있는 사람들이 한두 시간 정도 1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개발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감사합니다.

○금상균 의원
   그렇다고 여성정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은 많이 해주고 특수시책으로 남성에 대한 것도 주로 야간으로 하면 되겠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그렇게 되면 공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여성분야에는 저녁으로 스포츠댄스도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가도 하고 그런 공간문제가 있고 사군자, 서예는 남여가 혼합으로 합니다. 희망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일부 남성들도 50대 이상을 보면 학력이 국졸, 중졸 정도 그렇게 안 높거든요. 그러니까 교양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하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5페이지 청소년업무는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다가 사회복지위생과로 넘어왔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맞습니다.

○금상균 의원
   청소년 행사실비 보상금에 청소년체험학습 프로그램운영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청소년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금년에는 자매결연 맺은 시군에 교류를 했습니다. 부천시에 학생들이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되었느냐 하면 봉화쪽에는 방학동안에 학생들을 위한 예절교육에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각 읍·면에 보면 명륜교실 명목으로 방학 때 100만원을 줘서 운영은 노인회에서 하고 학생들 예절교육을 1주일 정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서에 보면 명륜교실 운영으로 900만원은 봉화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줬어요. 봉화읍에는 정교나 향교 쪽에서 운영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하고 왜냐하면 학생수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모두 누락되었네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명륜교실은 지난번에 할 때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프로그램에 들어서.....

○금상균 의원
   아닙니다. 금년도예산서 227페이지에 보면 항이 청소년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 업무가 사회복지위생과로 넘어오면 예산서를 보고 파악을 해야 되지.....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런데 이 청소년업무는 일부를 청소년센터에서 취급하고.....

○금상균 의원
   어제 찾아보니까 거기에도 없고 청소년센터에도 안 들어가 있고 다 빠졌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검토 하시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에 어느 부서에 주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봉화읍에서 가까운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예절도 배우고 하는데 면부에는 그○금상균 의원
   런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면사무소에 1주일 정도 학생들이 나와서 옛날에는 예절은 어떻게 했다. 또 명심보감 이런 것을 배우고 또 어른들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소신을 가지고 아주 좋아해요.
   학생수가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해야 되니까 예산부서와 이야기해서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248페이지 순수군비 1억4,700만원을 들여서 아동급식지원으로 방학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저소득층에 대한 도비지원입니다.

○금상균 의원
   아니요. 248페이지 제일하단에.....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249쪽에 보면 군비와 도비가 있는 겁니다.

○금상균 의원
   예, 이것은 전체학생을 다 주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방학 중에 저소득층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토요일, 공휴일이 있고 방학이 있고.....

○금상균 의원
   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만 되어 있고.....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이것은 방학 중이고요.

○금상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노인시대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운영비는 경로당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 분회에만 월 6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고 노인시대신문은 경로당별로 다 들어갑니다. 이 신문은 한부에 1,000인가 이렇게 해서 각 경로당별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저희 군이 처음시도를 했는 것이고요. 또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로당별로 전체적으로 둘 수는 없지만, 경로당 관리사를 두라고 요청이 들어오지만 저희 예산상으로 경과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인시대신문은 어르신들이 볼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지금 2억7,200만원 정도 모금되어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3억이 되어야만 여성단체에 쓴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특수시책으로 재산에 목욕탕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산이 편성부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신대기 의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지금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신대기 의원
   계획은 특수시책으로 하신다했는데 지금 재산에 보면 노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래서 당초에 예산관계를 업무보고를 하느냐 안하느냐! 얘기의 쟁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확정 뒤에 신년도에 들어서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상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알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 것이지 이렇게 연결시키면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12월에 보고할 때는 원 답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외지에 견학도 다녀오고 보고서도 올리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군재정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럼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지금 아예 된다. 안된다고 제가 답변할 것은 안 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산계장님 해줘야 되는데요. 약속된 부분이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주민들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안 그래도 노인회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주민들도 알고 있었는데 예산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25페이지와 226페이지에 보면 연관된 것인데 노인회관은 노후시설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몇 개소나 되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노인회관을 신축해야 될 곳은.....

○안태선 의원
   아니요. 신축 말고 노후시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노후 된 것은 조사한 것이 없고요. 우리가 예산상 20개소를 읍·면에 받아서 내년도에 수리할 계획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225페이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아니요. 이건 노인복지회관으로 경로당이 아니고요.

○안태선 의원
   경로당 수리는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20개소입니다.

○안태선 의원
   얼마 있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5,000만원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 중에서 방염커튼 50개를 한다고 했는데, 방염커튼을 해야 될 곳은 거의 다 아닙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이것은 대한노인회 군지부에 있는 복지회관을 수선하는 겁니다. 일반경로당은 아니고요.

○안태선 의원
   방염커튼이.....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안태선 의원
   그런데 50개가 되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창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창문을 이야기합니까. 그럼 1식이면 1식이지 50개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한 곳이잖아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부기에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부기가.....

○안태선 의원
   저는 안 그래도 경로당에 해주려면 어차피 조사를 해서 다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경로당 수리는 별도로 매년하고 있고요. 이것은 대한노인회 분회에.....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연관된 건데 경로당에 유류대와 운영비관계 때문에 해마다 계속 이야기가 되잖아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안태선 의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얼마나 증액이 되었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2008년도에는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지금 지원되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지금 지원되는 것은 1개소 당 130만원에서 150만원이 나갑니다.

○안태선 의원
   130만원이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안태선 의원
   그런데 이것은 군비라도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경로당에 갈 때마다 노인들이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름값은 벌써 3분의 2이상이 올라서 지금 1배럴에 10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기름 한 드럼사려고 하면 20만원이 넘는데 옛날의 연료비를 그대로 주고 요즘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을 보면 어르신 돌보미 사업 등 많은 것이 지원되는데 겨울 내내 떨고 자기 자식들이 준 돈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가보면 어떤 곳은 10원짜리 고스톱 쳐서 그 돈을 쓰는 곳도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다른데 덜 쓰더라도 이 연료비지원은 1년 내내 주는 것은 아니고 한 5개월 정도로 11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더 지원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 난방비는 기름값이 오른 것만큼은 더 계상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로당 갈 때 마다 의원들은 군의원이 뭐하냐고 다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과장님 올려줄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이런 분야에는 복지차원에서 노인들 돌보는 차원에서 개선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른데 덜 하고 행사 같은 것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실질적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강석희(李燦鎔),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