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6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2. 10) -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10일 (월) 10:00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①환경관리과 ②건설과 ③청량산관리사무소
안건
①환경관리과
②건설과
③청량산관리사무소
(10시 00분 개의)

○황재현 의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와 건설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환경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계속되는 2008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관리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순으로 세부사업 단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256쪽부터입니다.
   256쪽 대기, 소음, 진동 축소를 위한 운영행정에 2,846만원은 주로 환경관리 법적 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7쪽 중간부분 청소관리 폐기물수집, 운반에 11억994만7,000원은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58쪽 민간이전 10억5,400만원은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서 금년보다 1억3,7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본 항목은 지난번 감사특위에서 신대기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는 2000년도 1월 1일자 민간위탁 봉화환경서비스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대표와 사무원 각 1명, 운전원 6명, 청소인부 25명으로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7년도 9억1,7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이 증액된 2008년도 예산은 10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근거는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비용 추정금액 10억9,800원의 96%를 적용하여 이는 예년의 위탁계약 적용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인건비가 열악하다는 사정을 듣고서 제 나름대로 직접 위탁회사 재원분석을 한 바로는 대행업체 청소원 평균인건비는 5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1인당 연봉기준 2,04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2006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사직종인 환경미화원 3,070만원의 66%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편 위탁회사 살림을 추정해보니 2006년도 위탁비 8억8,670만원 중 인건비로 6억7,239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전체사업비의 76%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76%가 소요된다는 것은 세무서 소득세확정 홍보자료에 의한 급료 비율이 동일업종 타 위탁회사 평균 26%와 견주어 볼 때 회사재정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이 모두 7대가 있는데 2005년도와 금년도 각 1대를 신규로 구입하였고 나머지 5대는 1997년도에서 1999년도 식을 200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차량 내구연한 6년을 감안하면 안전관리상 조만간 대폐차해야 할 사정으로 차량유지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액예산 1억3,700만원은 인건비인상 부분에 1억7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은 차량 대폐차를 위한 적립금과 롤온박스 확충, 유류대 인상 현실화 등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계획대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청소 인건비는 군 환경미화원의 80%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행업소 청소인부들의 열악한 인건비를 개선하여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 자원화 사업비로 계상한 335만원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의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으며,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 운영 3억8,568만1,000원은 매립장 재활용 인부임과 매립장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소독약품구입 재료비와 함께 시설비로서 모터펌프 기계수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내역은 26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261쪽 중간부분에 사용종료 매립시설 관리 9,897만4,000원은 석포면 승부폐기물처리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주변 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한 용역비 등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임시회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262쪽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에 2,250만원은 1,500톤 지원기준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만, 내년도 재활용품은 2,000톤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분리수거함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 1억5,449만원은 폐비닐 보상금지원 1,545톤 정도를 반영한 예산인데 내년도 폐비닐수집 계획량은 3,000톤으로 앞으로 추가예산이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263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13억2,600만원은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2010년 사용종료가 예상됩니다. 이에 2단계 종합위생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 부대예산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예산 1억7,1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분뇨처리장 운영비와 기술진단 용역비, 분뇨처리시설 이전에 따른 설계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4쪽 상수도관리에 21억4,382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 소독약품 등 재료비와 같은 기본경비와 함께 봉화군상수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와 노후 된 마을상수도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하신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5,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군민에게 체계적인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해 봉화군중장기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코자 합니다. 또한 취약지인 소규모 마을상수도 보강을 위해 금년보다 10억원 넘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은 균특사업 2억원을 소천면 풍애마을로 부기되어 있습니다만, 평지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265쪽 하단에 정수장 침전지 리모델링사업 8,400만원은 봉화정수장 침전지시설이 시멘트로 백화현상 등 수질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재료로 교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266쪽 중간에 마을상수도 신설 2억2,000만원은 도계마을상수도 신설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오수처리시설사업 4,832만원은 소천면 광비쉼터 오수처리 지원사업으로 자부담이 20%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쪽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4억6,600만원은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비로 국비 70%, 도비 6%가 지원됩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산시내, 육송정, 닭실마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도비 25%가 지원되겠습니다.
   268쪽 수질오염 방지사업 5,103만4,000원은 하수도시설 청소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하수수계 기본경비와 함께 폐쇄된 춘양분뇨처리시설 철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간부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하수도 준설과 보수, 응급복구공사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인력운영비는 환경관리과 직원 인건비 등과 270쪽 기본경비는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2쪽 야생동물 보호에 871만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사업비가 되겠으며 그 아래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으로 감시원 인부임, 야생동물 먹이주기, 농작물피해보상금 등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사업 740만원은 자연보호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상수도사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회계단위로 세입부분을 일괄 설명 드린 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액 47억8,659만6,000원인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9억2,914만9,000원과 32쪽에 부기한 보조금 28억5,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용료 수수료사업수입,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 등이며 보조금은 상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균특회계, 국비,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04억7,25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댐상류 하수처리시설과 함께 분뇨처리시설 위탁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9억7666만5,000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94억9,583만5,000원이 되겠으며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2쪽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14억237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과배수지 청소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료비, 수질검사여비, 재료비와 지방상수도 노후시설교체 보수와 관련한 예산으로 535쪽까지 부기되어 있습니다.
   536쪽 상운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3억2,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균특 국비 80%,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바로아래 인력운영비는 봉화, 춘양 배수지 근무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3,090만원은 재산, 소천 상수도 융자금 이자와 원금상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청소관리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부분에 댐상류 하수도확충 사업비로 국비, 기금, 도비, 군비로 200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540쪽 중간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450만원은 수계기금이 82%가 포함된 명호면 양삼마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41쪽 마을하수도시설 관리에 5,400만원은 마을하수도 전기사용료와 시설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환경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으로 여러 위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재현 의원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봉화군상수도기본계획 변경수립에 9억2,000만원인데 대충 어떻게 해서 이정도로 산출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상수도 기본계획근거는 수도법 정기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2단계 재검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정기기본계획을 20년을 내다보면서 10년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단계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2단계 변경기본계획 년도가 되○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겠습니다.
   장기수정목표는 기존상수도를 중심으로 수도를 광역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봉화지구는 물야 축서사일대 그러니까 상수원 전용댐을 만들어서 기존의 봉화정수장은 폐쇄를 시키고 봉화와 봉성, 물야, 상운 이렇게 한곳으로 묶고 또 춘양지구는 서벽일대에 댐을 만들어서 춘양하고, 법전을 또 재산면 천애수에 댐을 만들어서 재산하고 명호를 그리고 소천과 석포는 관내정수장을 이용해서 조금 더 광역화하는 이런 기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목표를 2단계 기본계획에 반영코자하는데 정비예산 산출근거는 수도정비계획 품셈 표에 의거해서 인구, 취수, 정수시설 용량, 관로길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개소 수, 관망도 작성도면매수 이런 것을 적용해서 뽑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9억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금상균 의원
   기본계획에 댐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말이 나가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혼란스럽고 홈페이지에 오른 것을 봤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인터넷에는 물야 축서사에.....

○금상균 의원
   거기에 보면 확정도 안 되었는데 댐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반대에 나서고 있고 용역자체도 안되었는데 이미 그런 말이 나오고 또 물야면에 상수원을 한다고 해서 물야댐이 있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서 그렇게 하느냐고 하고 지금 말이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장기비전입니다. 앞으로 멀게는 20년을 내다보면서 10년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용역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수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기본용역에 모든 비전을 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일부 주민들은 확정되었다고 하고.....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금상균 의원
   우리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하니까. 확정되었다고 하고 하여튼 상수도기본계획을 할 때 댐을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상수원을 가지고 보급률을 얼마나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댐 설치하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보급률은 아주 낮다는 말이에요.
   낮은 부분을 광역화하는 상수원으로 하면 비효율적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댐을 하나해서 물야에 취수정을 하면 적어도 천여 가구라든지 700가구라든지 많이 먹으면 좋은데 간이상수도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지역을 하기 위해서 너무 광역으로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말하자면 효과가 적은 면을 상수도 광역화하면 자연적으로 따르는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번 고려해서 용역을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알겠습니다. 양질의 물을 군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예산의 효율성도 감안해서 정비계획에 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발전기가동이 있는데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발전기를 사용합니까. 연료를 절약하려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261쪽 침출수 처리장 모터펌프를 얘기합니까?

○강석희 의원
   연료비에 발전기 가동이 있는데 전기가 들어갈 수 없어서 하는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지금 석포매립장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는 전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발전기를 가동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리고 그 위에 사용종료매립시설 사후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사용종료가 되었는데 관리인 1명을 꼭 써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저희들 용어는 전부 매립장을 쓰고 난 후의 매립장을 사용종료된 매립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20년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석희 의원
   예,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마을상수도는 표류수는 분기 1회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14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기에 1회를 하는 6개 항목이 있어요. 이것은 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정도해서는 안 되겠다싶어서 우리가 상수도 수질 54개 항목을 내년도 마을상수도에도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이전은 임기에 있는 것을 옮길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민원이 발생해서 공무원이 고생도 했고 그것은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임기 분뇨처리장이 19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용량이 40㎏입니다. 그래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봉화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이고, 하수관거 사업이 확충되면 지금 기존의 40톤에서 20톤 정도밖에 분뇨가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무 노후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억3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드는데 앞으로 봉화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서면 거기에 7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을 봉화 용담쪽으로 이전해서 같이 운영함으로서 인건비 절약,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보고 이전할 계획이고 이것은 군비가 별로 안 듭니다. 국비가 80%, 군비가 20% 정도인데 그 중에서 80%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몇 년도에 이전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2010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오픈할 계획인데 거기에 병행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찬용 의원
   임기에 있는 시설용량이 너무 크다는 말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노후 되고 너무 큽니다.

○이찬용 의원
   노후 된 것을 봉화로 가지고 오면 수리를 해야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그것은 폐쇄시키고 새로.....

○이찬용 의원
   아니요. 예를 들면 봉화에 와도 기계는 구입할 것 아닙니까. 노후 된 것은 교체를 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40톤 기계라서 20톤 정도의 물량을 처리하는 기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찬용 의원
   예산은 군비가 아니고 국비.....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국비가 80%, 군비 20% 중에 수계기금 80%입니다.

○이찬용 의원
   261페이지 중간부분에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고 25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똑같은 게 있는데 내용이 다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259쪽은 봉화 유곡 매립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261쪽은 석포 승부매립장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찬용 의원
   승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승부매립장은 지난번 감사 시에 보니까 7,000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9,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찬용 의원
   승부는 앞으로 매년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9,897만원 중에 매립시설주변 환경영향조사 4,600만원은 5년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이찬용 의원
   5년 단위로.....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아까 강석희 위원이 질의 한 것 중에서 상수도 수질검사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이찬용 의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을마다 검사한 물이 기준치가 비슷하고 같아요. 어떻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수질검사 관계에는 기준 부적합으로 나오면 적합으로 바꿔서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원칙을 수질기준 부적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준 부적합에 대해서 억지로 적합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이찬용 의원
   기준치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섰으니까 앞으로는 해당하는 상수도의 원수를 떠서 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똑 같다는 얘기는 대충 짐작하시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이찬용 의원
   올해는 철저히 해주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다른 위원님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대별해서 어디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대별해서 봉화군 전역인데요. 설명은 상세히 드렸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번기회에 빠져선 안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전체적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상수도계획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여러 의원들의 많은 자문을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늦게 와서 그런데 미안합니다. 야생동물피해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황재현 의원
   안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27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관계는 조사된 량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272페이지에 보면 870만원인데 작년하고 올해가 예산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로 정해놨는데 피해방지시설이 제대로 안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민들의 피해액 보상을 그것만큼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피해보상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이 우선적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지시설을 늘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가보고 실지 해줘야 될 곳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방지시설을 많이 하므로 해서 피해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방지시설이 예방책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피해예방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센터에서도.....

○안태선 의원
   센터에서 하는 것은 과수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작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얘기를 하니까 과수원에 대한 피해방지시설에 집중하고 있고 기타작물에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요. 기타 작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과 피해보상금 관계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서부터 올라갔어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 피해방지시설 지원기준, 보상금지원기준에 대해서 내년도에 환경부고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시고 아무튼 안태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환경과에서도 군비확충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봉화는 전부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야생동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건설과  

○건설과장 이유덕
   건설과장 이유덕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열악하고 빈약한 우리군 살림에도 많은 걱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 총예산 요구액은 254억1,742만9,000원입니다. 그 중 균특이 52억5,700만원, 기금이 3억8,521만5,000원, 도비 15억1,236만4,000원, 군비 182억6,285만원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비는 88억5,655만원이며,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29억원입니다. 그중 기본조사 설계비 2,000만원, 실시설계비 9,240만원, 시설비 25억6,83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감리비는 2억1,0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으로 4억8,151만9,000원입니다. 그중 시설비는 4억7,805만3,000원이며 시설부대비는 346만6,000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 실시설계비로 1,695만원이며 시설비로 4억7,945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사업비는 10억8,657만1,000원으로 시설비 10억8,027만1,000원, 시설부대비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10억2,971만원이며 여비가 630만원, 시설비는 구동배수로 설치공사 외 18건에 대하여 10억1,900만원, 시설부대비는 44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5,875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5,875만원이며 그중 실시설계비는 1,493만8,000원, 시설비는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지구에 대하여 4억4,06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17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원이며 서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에 20억2,500만원, 한누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3억7,5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280페이지는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90억6,748만3,000원으로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비에 90억4,858만5,000원이며 지역현안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5,239만4,000원 중 실시설계비 2,152만8,000원, 시설비로 유록도로 확·포장 외 4건에 대하여 7억2,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08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 편리한 도로망정비사업으로 82억9,619만1,000원으로 교통량조사 인건비 510만원, 일반운영비 6,635만6,000원, 도로유지관리 국내여비로 840만원, 겨울철 안전사고예방자재 구입비로 1,21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원건널목 위탁관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1억3,415만5,000원이며, 도로 확·포장사업 설계비와 해저~오록간 확·포장 외 4건 총괄 실시설계비로 6억6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시설비로 너운티~봉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3건의 군도 사업비 18억원, 학산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 농어촌도로사업비 10억5,000만원, 도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4건 지역현안도로사업비 21억5,000만원, 월계도로 확·포장 공사 외 15건의 기타도로 사업비에 2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7,79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접도구역 및 도로부지관리로 1,889만8,000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 369만8,000원, 국내여비 770만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9억3,253만1,000원이며 그중 도시개발사업비로 49억9,407만6,000원으로 도시토목사업비로 8억6,606만6,000원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시토목사업 실시설계비 2,466만8,000원, 시설비 면소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한 사업비 8억2,500만원, 28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1,63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616만원이며 청원건널목 위탁 및 보수비로 1억63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9,9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실시설계비로 8,607만5,000원이며 시설비로 도시계획구역 내 유지보수비 외 7건에 대하여 33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44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봉화우회도로 선형개량공사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체계적인 지역단위 계획으로 9억3,845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5,055만5,000원, 여비 682만5,000원, 지형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4억2,007만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6,050만원 중 시설비는 명호면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4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3억914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2억7,008만7,000원이며,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2억648만4,000원입니다.
   290페이지 건설과 인력운영비로 6,360만3,000원 중 인건비가 5,940만3,000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가 3,905만8,000원입니다. 기본 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1,715만8,000원입니다. 291페이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이며, 지방채 상환 및 이자로 2억5,1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시설비로 9억8,312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1,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5,9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현 의원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기 의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현재 읍·면에 보면 새마을 자조협동 사업으로 해서 마을진입로나 농로 같은데 포장을 상당히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포장함과 동시에 보면 수해가 나든가 이러면 기반시설을 안 해놓고 포장을 하는 바람에 포장 밑이 많이 세굴 돼있어요.
   그래서 포장이 내려앉을 지경이고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덧씌우기를 하든가 아니면 자조협동사업을 없애는 그런 방안은 과장님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지금 자조협동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조협동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일단 법정도로 이외의 도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농어촌도로의 일부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유지관리비 같은 것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겠금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조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을 안 해놓고 포장을 했거든요. 도수로나 석축 같은 것을 안 해놓고 포장만 해놓고 나니까 수해가 나면 다 떠내려가서 새로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고 이것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인데 도로에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지금 도로가 세굴 돼서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보수비를 확보하셔서 새로 해주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의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그것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거나 하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아직 금액이 미미하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 그 다음 내년부터는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내용인데요. 건축 연면적이 200㎡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일부는 국고로 환원이 되지만 거의 80%이상은 저희들 지방비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것만큼 자연을 훼손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라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필요한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상균 의원
   그럼 건축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얼마 이상이면 개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가 되면 그것을 진입로를 해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예, 그렇지요. 200㎡이상이 되면 거기에 따른 토지훼손이 되고 하는.....

○금상균 의원
   그럼 현재 이것은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지출된 그런 경우는 없지요?

○건설과장 이유덕
   예, 아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행한지 불과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금상균 의원
   일종의 본인의 부담금 성격이네요?

○건설과장 이유덕
   예, 그렇지요.

○금상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요. 그리고 시티파크 뒤에 봉화우회도로는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지적불부합 지역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안 된다는데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유자는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은 잘 설득하면 해주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지금 저희들이 봉화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읍 단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자동차 범칙금으로 특별회계가 조성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50%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3년 안에 사업이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5년차로 들어가는데 국비가 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의 토지소유자 부분은 소유권자가 1필지에 9명입니다.
   8명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서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에 일을 못하는 것은 아직 예산도 조금 부족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토지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지적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분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0%이상이 동의하고 했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금상균 의원
   빨리 마무리를 해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예.

○금상균 의원
   그리고 우리가 현장 확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언덕 위에 가옥 한 채가 있지요?

○건설과장 이유덕
   예.

○금상균 의원
   그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은 조치를 빨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신대기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새마을자조협동사업은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석포, 재산, 소천 등은 많이 원하지 않는 편이지만 봉화와 물야는 들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원해요. 농로까지 군에서 도급공사를 하도록 설계를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재만 주면 하겠다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니까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면별로 봐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으면 안하고 있는 곳은 하는데 예천은 우리 봉화군의 것을 배워서 거창하게 홍보가 잘되고 빨리 이루어 졌다고 TV나오고 이러는데 단, 새마을과쪽에서 없으면 기획감사실 쪽에서 자조협동사업으로 농로를 포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에 도수로라든가 어떤 구조물 도급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자조협동사업을 하도록 군에서 읍·면장에게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포장만 하니까 옆에 도수로라든가 이런 것이 세굴이 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예,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해당되는데 과장님 지금 본군에 기계화경작로 미 포장된 곳이 얼마나 되지요. 조사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안태선 의원
   내년도에 4,8㎞인데 상당량이 있다고 봅니다. 전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국비 4억원, 군비 3,900정도인데 물론 여타도로도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주로 우수기라든지 이럴 때 보면 빠져서 경운기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이것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아요. 기계화농로 포장관계가 상당히 시급하다.
   이래서 워낙 급한 곳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으로 포장한데가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국비를 지원받고 안 되면 군비라도 충당을 해서 단기간에 내에 전체가 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면 주민들이 거의 아우성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나가보시면 많은 건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추경에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언제 되겠다고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홍보도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단기간 내에 전체적으로 포장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도로는 포장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남회룡에서 우련전으로 가는 도로는 군도로 된 것이 이미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도로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그쪽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도로가 비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빨리 영양쪽과 이쪽이 서로 연계를 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울진쪽에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주로 영양하고 봉화 쪽이 남았어요.
   과장님이 영양하고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포장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단 1m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도에서 못 가지고 온다면 군비라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조기에 포장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전번에 도로승격 관계로 이야기했지요?

○건설과장 이유덕
   예.

○안태선 의원
   그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이유덕
   지금 남회룡에서 우련전가는 도로가 3개 군이 접해 있어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주로 우리군에서 90%는 포장을 다했을 겁니다. 물론 포장 했는 구간이 울진군도 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 승격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지방도로로 승격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군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고 나중에 사업을.....

○안태선 의원
   나중에 승격이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하여튼 어느 쪽이든 간에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저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지적도 하고 했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염화칼슘 구입에 30톤이 되어 있는데 위험지역으로 분류해놓은 곳이 대략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올해 저희들이 빙방사를 설치 했는 곳이 900군데 정도 됩니다. 염화칼슘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모든 도로에 다 뿌리지는 못합니다.
   고개라든가 응달지역이라든가 급커브구역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햇볕이 좀 들고 이런 곳은 염화칼슘을 뿌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비닐포대에 모래를 갖다놓은 부분들은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가져다 놓았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봉화군에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모래를 뿌리는 장치가 달린 제설차를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저희들이 284페이지에 보면 제설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모레살포기와 제설기를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차량에 부착해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위원장 황재현 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촌에 가면 토지가 3,000평 이렇게 되는 곳은 작은 다리나 박스를 놓고 했는데 촌사람들을 보면 집 가까이에 하천 건너편에 있는 1,500평 등 작은 논 밭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유덕
   예.

○황재현 의원
   그런 곳에 보면 다리가 없어서 장마 때는 먼 길을 돌아다니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풀륨관 만드는 공장에 갔더니만 다리를 박스로 만들어서 이동시켜서 놓는데 돈이 얼마 안 들고 놓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고 하니까 확인해서 몇 개를 읍·면으로 설치해주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과장 이유덕
   예.

○황재현 의원
   청원건널목 비용은 민간위탁 하는 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유덕
   예.

○황재현 의원
   그것은 우리가 철도청에 군비를 그대로 주고 그쪽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봉화 시내에 있는 건널목인데 봉화의 시내도로를 편도 1차선에서 편도 2차선으로 확장하면서 건널목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도 유지관리법에 보면 확장을 하면 입체 교차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교차로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고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용역회사에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입차 교차로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해줘야 됩니다.

○황재현 의원
   그럼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봉화 분들은 없지요?

○건설과장 이유덕
   봉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건널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철도에 종사를 몇 년 이상해야 되고 일반인들인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봉화출신자 1명이 있더라고요. 실지는 전부 고향이 봉화더라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황재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③청량산관리사무소  

○황재현 의원
<제136회 정례회 - 제6차 예결특위> 23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청량산도립공원 사무소장 허기정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2,384만7,000원이 적은 12억2,2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435페이지는 기본 인건비성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난방기, 무전기, 가스렌지, 드럼세탁기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량산도립공원 입장권 인쇄 등 사무관리비 1,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 청량산도립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 의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도 조례변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입장료를 받거나 면제하거나 결정권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문경하고 구미 금오산 저희 청량산이 되는데 문경은 입장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10억원이상 되고 금오산은 이용객이 구미 시민이라서 5억원이 되지만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론에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보면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함에 따라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또 진성이씨 문중에서 입장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하나 일단 이번 달 내로 면제를 하거나 존치를 하거나 결정은 지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일단면제를 하고 대둔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현수교를 놓고 3년 만에 입장객이 3배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수교가 준공이 되면 3년 내에 50만 명은 된다고 봤을 때 한 3년을 유보했다가 그때 가서 문화재관람료하고 주차료를 그 때까지 기반시설을 많이 해서 4, 5,000원을 받아서 문중에도 좀 주고 청량사에도 좀 주고 저희 세입도 좀 잡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결정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다음 공공운영비는 매표소 전기요금 등 1,715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4,077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공원내 풀베기, 꽃길조성, 화장실 등 환경정비사업, 주정차 및 질서계도요원 등 인건비 1,62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원내 화장실 분뇨수거료 등 시설운영비입니다. 4,93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비는 관상수 구입식재, 인공폭포조성, 공원내 강변수달래 식재, 공원진입로 주변 수목·소하천정비, 상하수도유지보수, 배수지복구비, 청량산 등산로보수, 장비임차료, 상가진입로변 조경 등 5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40페이지 도립공원 간판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재료비로 박물관 특수조명램프를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물고기 디오라마 설치, 박물관 수장고, 연못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 정비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41페이지에 김생특별 기획전 개최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저희들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관하고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생의 청량산 유람록에 보면 재산 출생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산에서 글씨공부를 하셨고 지금까지 청량산하고 김생하고는 특별한 관계로 되고 있어서 지금 김생을 활용하여 충주 이쪽지역에서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김생 자료 전부를 우리 박물관에 가지고 와서 한 1달 정도 관광객들이 김생 특별전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재산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충청도 저쪽분이라고 하고.....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그 쪽으로 흔적이 조금 있어서요. 여기서 공부를 해서 그쪽에 가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김생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량산 공원 내 최고봉이 장인봉이거든요. 장인봉의 정상 표지석을 지금은 오석으로 해놓았는데 1톤이 되는 자연석에다가 장인봉을 김생글씨로 집자를 해서 장인봉에 설치를 합니다. 뒤에는 주세봉 선생의“청량산에 올라”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도 뒷면에 해서 김생글씨로 합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청량산에 화장실을 새로 지어놓은 곳은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나오면 불이 꺼지도록 센서로 되어 있습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예.

○강석희 의원
   그런데도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예, 정화조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강석희 의원
   오전약수탕도 보니까 그렇고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수세식화장실 두개는 동절기에는 폐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입장료관계는 도의회에서 입장료 폐지하는 안을 제출해 놓았다는 얘기를 TV에서 들었는데요. 지금 주차료는 전혀 안 받잖습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예.

○금상균 의원
   입장료를 없앴을 경우 주차문제는 예를 들면, 특별한 행사가 아닐 때 계속 출입하는 차량이 우리가 주차장을 해놓은 곳에 주차를 하고, 아마 다른 곳에 가보면 주차료와 입장료를 모두 안 받는 곳은 별로 없지요. 주차료는 받지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주차료를 받는 곳은 많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그러니까 주차료를 받으면서 입장료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깊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혀 무료라고 해서 사람이 더 오고 사실 그런 것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입장료가 없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일주문에서 안내공무원은 배치를 해서 지금하고 똑같이 안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원 내에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료를 받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낙동강프로젝트사업으로 매표소에서 축융봉으로 바로 올라가는 등산료와 장인봉으로 바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낙동강프로젝트에 넣어놓긴 했습니다.
   그 게 한 7억원이 되어서 매표소에서 바로 등산하게 되면 차를 가지고 굳이 공원 내에 들어갈 그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공원시설 내에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안받는 3년 동안에 기반시설을 최대한 해서 그때 가서 제대로 된 금액을 받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입장료 수입이 1억1,300여만원이 들어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폐지했다가 주차시설이 되었다고 그 때가서 다시 주차료를 받기 보다는 입장료를 계속 유지하다가 주차료를 받을 때 입장료를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세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예, 그 문제는 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 세원이 적은데 1억원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요. 현재 문제는 산주인 진성이씨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선 설득을 그런 식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두고 그 때가서 문화재 관람료하고 같이 받으면 금액도 상당한 금액으로 당신들도 좋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금상균 의원
   안 받다가 그 때가서 받으면 저항도 있을 것이고 집단시설지구에 주차를 할 수 있고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기 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강석희(李燦鎔),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