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6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2. 12) -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12일 (수) 10:00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①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②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③기획감사실
안건
①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②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③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황재현 의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농업지원과장 권상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 소관은 전체 55페이지인데 가급적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위해 8,400만원이 계상되었고 354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만5세 이하 농업인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에 보육료 2억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에 400만원 지원과 355페이지의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은 2,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은 매월 90만원씩 연 1,0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의 중간 부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1,300만원으로 10개 읍·면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및 회의소요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56페이지 하단부터 358페이지 중간까지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기준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의 귀농인력양성 전문교육에 따른 각종 영농자재 실습재료비를 위해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FTA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1억2,300만원을 출연금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귀농자 정착지원을 위한 이사비용에 5,000만원,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을 위해 2억원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의 농업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위해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소천메밀단지 조성공사에 5,000만원, M9 묘포장 진입로 포장 및 도수로 공사를 3,6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창업농에 대한 후견인 활동비 1,700만원 지원계획과 재산면 동면리 새마을회의 FTA 대응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보조 사업으로 5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2,000만원과 국비보조 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춘양면 석현리 솔부엉이마을이 선정되어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61페이지의 안동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 교육료로 4명에 대해 1,120만원과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3억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62페이지의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2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63페이지의 귀농인 정착지원 10농가에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결혼이민자 가정에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전 지원에 1,35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위해 3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365페이지 청량쌀 소포장재에 2,400만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을 위해 1,667㏊에 1억5,000만원, 노후 경운기 교체 외 4개 사업에 자체사업으로 1억7,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목적 관리기, 볍씨발아기, 비료 살포기 공급을 위해 총 1억7,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6페이지의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으로 1개소에 8,000만원 지원과 기 설치된 벼 육묘공장 5개소에 상토를 지원하겠습니다. 토종곡물 집단 재배단지 지원을 위해 7개소에 1,750만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67페이지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고품질 사과생산 착색봉지 지원, 거베라 품종개체를 위한 화훼 신품종 종묘대 지원, 당귀 모종 구입비인 약초종묘대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9억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68페이지의 저온저장고 설치 및 리모델링을 위해 55평에 대해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3억8,200만원 및 하우스 내 공기 정화시스템 설치를 위해 음이온 발생기 100대에 4,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비가림 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급을 위해 100개소에 1억5,000만원, 비가림 하우스 점적관수 지원, 고추 지주대 60만개에 1억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의 과실 장기 저장제 처리를 위해 2,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산비 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인 승용제초기 8대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페이지의 FTA 대응 고랭지 화훼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대체화종 식재지원, 대체 에너지 공급시설, 커텐 및 비닐 개보수 지원을 위해 2억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호밀, 헤어리베치 등 1억2,200만원으로 종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쌀 명품화 추진사업인 객토, 땅 뒤집기에 2억500만원 지원과 친환경 미생물퇴비 제조용 자재지원을 위해 1억4,500만원을 보조지원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3억2,000만원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250㏊에 1억4,000만원의 지원과 372페이지 상단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을 통해 농약사용 억제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하단의 친환경 농산물인증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지원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8,000만원, 수피, 톱밥, 돈분 등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에 1억5,000만원,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 1억2,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7억4,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실천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제조법 책자구입비로 220만원이 계상되었고 374페이지의 영농조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5억5,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대상농지 현지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용 모바일 PC 6대를 1,38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375페이지에 대도시 우수 소비자단체 초청 친환경 농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 1,64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업체험 행사지원을 하겠으며 선진농업 기술습득 및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2명, 우수농가 2명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로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페이지 유기질 비료 공급에 8억6,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규산질비료, 패화석 등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7,200만원, 농가형 퇴비 제조장 건립에 1,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특수농법, 미생물 등의 지원을 위해 5,600만원으로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건당 5,000원으로 유통 택배비 보조로 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을 위해 6,950만원, 378페이지의 식품 전시회 참가지원에 160만원, 수출농가 해외 기술연수를 위해 2명에 189만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맨 하단의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수출농가 및 수출단체에 7,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기 설치된 농산물 전시판매장 개장 전에 대형 홍보판 설치를 위해 3,000만원, 188평에 대한 건물 리모델링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5만매 2,000만원, 수출포장재 3만매에 2,200만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에 3,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상운농협에 지게차 및 컨베이어 공급을 위해 1,6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를 위한 GAP 시설보완 사업으로 1억3,500만원 지원과 신선 농산물 상품화지원 사업으로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1페이지의 맞춤형 수출사과 대만시장 홍보에 1,000만원과 수출사과 장려금 3,7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출사과 포장박스 구입 및 수출사과 과실 저장제 스마트 프레쉬 가스주입 사업인 MCP 저장비용 2건에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383페이지의 제6기 봉화환경농업대학 운영비로 외래강사 수당, 교재구입,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실습 및 피복비 등에 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선진농업 현장 컨설팅 및 농업인대학 졸업여행에 1,7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384페이지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미래영농주 양성지원을 위해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5페이지 하단의 농업인의 날 외 6개 행사 추진을 위해 4,3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맨 위의 영농 4H 시범영농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래 부분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의 영농 4H회 생산화 과제사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자 채종포 운영에 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서 389페이지까지는 일반보상금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390페이지부터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방접종 시술비로 830만원,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1페이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위해 7,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북한우 클러스터사업을 위해 1,2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92페이지의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4,900만원, 구제역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구입비로 3,7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참가업체 지원사업으로 부스 임대료를 300만원 지원하겠으며 가축의 질병예방 업무수행을 위한 공수의 3명에게 2,88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94페이지 아랫부분에 봉화 한약우 응용 캐릭터 제작을 위해 1,3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고급육 생산거세비 3,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급육 출하 장려금 5,0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사양용 화분지원 1,700만원, 밀원수 조성사업에 500만원 등 총 9개 사업 2억4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산 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FTA 대응 축산장비인 목초작물 수확기, 사료작물 수확기 2대에 2,050만원으로 장비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6페이지 중간부분의 양계단지 뉴캣슬·조류 인플루엔자 소독약 및 자돈설사 예○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방 백신 구입비로 2,650만원이 계상되었고 양돈분만 위생사업으로 위생 와이퍼 80개에 46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7페이지의 쑥돈 생산기술 실용화사업으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천적이용 구제사업 960만원으로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해 580만원이 계상되었고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을 위해 6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전 사업비로 1,500만원과 한우 등록비 지원을 위해 26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9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0페이지의 한우 수정란 구입비 및 수정란이식 시술료 지원을 위해 1,080만원의 지원계획과 한약우 직판장 설치를 위해 2억7,700만원 지원과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1페이지의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으로 3대에 720만을 지원하겠으며 컨테이너 돈사설치를 위한 이유자돈방 설치사업으로 7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26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벌의 독만을 채취하는 봉독 체취기 2대에 160만원 지원과 축산농가 소독장비인 동력분무기 9대에 310만원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축사 환경개선 상시 소독시스템 1대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상시소독으로 가축질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축산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에 1,200만원의 지원계획과 관내 양어장 5개소에 수차지원을 위해 내수면 양식장에 2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429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인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농업지원과의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182억입니다.

○신대기 의원
   예, 이것 가지고는 농민들이 모자란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작년보다 한 2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77명에게 1인당 109만원씩 지원하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만5세 이하 농업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연령별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고금액은 25만3,000원 정도 지원합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만5세 이하 농업인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연령별로 월 일정금액의 가정보육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2만원에서 8만5,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농가도우미로 영농을 대신합니다. 현재 도우미 임금의 일부인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결혼 이민자사업은 농어촌 여성 결혼이민자 중 외국어 교육이 요청되나 외부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워 방문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신대기 의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373페이지 유기질 퇴비 지원으로 지금 수피, 톱밥을 지원하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신대기 의원
   그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톱밥과 칩을 생산하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신대기 의원
   그것을 어떻게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미처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수피하고 톱밥, 돈분을 톤당 1만5,000원 정도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지원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과 하고는 별도로 이야기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산림경영과에서 톱밥을 20㎏에 1,80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받고 있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산하니까 기술센터하고 산림경영과가 협의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신대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육아 양육비가 있는데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만5세 이하 무상보육 지원사업으로 77명에 대해 1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중복지원은 아닌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만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건데 중복지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아,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저희들은 보육료만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강석희 의원
   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세요. 358페이지 귀농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자 정착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과 36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봉화군에 귀농가구는 몇 가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우리지역 귀농자는 360명입니다.

○강석희 의원
   예, 또한 귀농정착 지원농가 대상자가 10명인데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선정기준은 이사를 오면 세대 당 100만원씩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면 주민등록상으로 봉화군으로 전입이 되어야 되고 전체가 이사를 오면 이사 온 증명서를 받아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를 100만원씩 해주었습니다. 360농가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는데 가끔 빠진 농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번 의회 때 강석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금상균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해주셨고 저 역시도 살펴보니까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강석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을 현지 출장을 보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이 없이 얘기하신대로 자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지원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일단 싣고 들어온 운반비하고 동네에서 확인이 되면 되는데 서류를 해오지 못해서 좀 지체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378페이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식재료 구입단가가 200원인데 단가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2007년도에는 1인당 100원이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강석희 의원
   그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봉화군 교육청으로 일괄지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별학교로 지원하시는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개별학교로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합니다. 도비지원 사업인데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거의 도의 숫자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럼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학교에서 정산을 해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강석희 의원
   예, 봉화 한약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서와 관계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약우 생산농가는 몇 농가이며 사육두수는 몇 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우리가 지금 한약우는 지금 4,000두를 보고 있습니다. 2만7,000두 중에서 한약우만 4,000두를 보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유통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그것까지는 못 살펴봤습니다.

○강석희 의원
   얼마 전 뉴스에서 경상북도 내 우수한 축산물 중 5대 한우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봉화 한약우 캐릭터 제작에 1,300만원, 고급육생산 거세비와 고급육출하 장려금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봉화 한약우 한약재 지원사업과 축산물 포장재지원 및 한약우 육질절단기 사업에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00페이지에는 한약우 직판장 설치사업으로 2억7,700만원 등 총 4억4,900만원의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 한약우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이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약우 조합으로 하여금 명품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알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농업정보화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농·특산물 쇼핑몰로 B mall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기술보급과 업무입니까, 그럼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무사마귀병에 대한 겁니다. 석포, 소천은 불쌍한 동네입니다. 지원도 많이 못 받는 지역인데 작년에 무사마귀병 방제에 80%를 지원해 주다가 10%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무사마귀병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저가 석포 들어가는 길에 석포면장님 하고 넘어가 보았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런데 왜 줄어들었어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줄어든 게 아니고 가보니까 70%씩 지원을 한답니다.

○이찬용 의원
   작년에 80%를 해 줬다니까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작년에 80%이고 올해는 70%를 줬답니다.

○이찬용 의원
   뭐가 올해 70%에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작년에 80%를 줬는데요. 올해는 무사마귀병 방제에 70%를 줬답니다.

○이찬용 의원
   80%줬지 싶은데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아닙니다. 70%줬습니다. 작년에 저도.....

○이찬용 의원
   담당자 누구에요. 맞아요?

○원예특작담당최영환
   원예특작담당 최영환입니다.
   금년도에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 지원에 80%를 지원했는데 강원도 태백시와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태백시도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만 80%를 지원했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타 작목에 비해서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보조율이.....

○이찬용 의원
   100%되는 곳도 있던데요.

○원예특작담당최영환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이찬용 의원
   아니, 울진군에 알아 봤어요?

○원예특작담당최영환
   울진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쪽에만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이찬용 의원
   아니, 경북 내에서 한번 알아봐야지, 울진에는 100%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예특작담당최영환
   그건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80%를 줬으면 농촌이 어려운데 올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도리어 이걸 낮추면 됩니까. 거기는 농업 사각지대예요. 농업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많이 지원해 줘야 합니다. 다른 건 많이 올리면서 이걸 낮추면 소천, 석포 사람들도 그런 거 다 압니다.

○원예특작담당최영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찬용 의원
   그러니까 대책을 얘기해 봐요.

○원예특작담당최영환
   금년도에 350㏊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0㏊정도 더 늘렸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무, 배추 재배면적을 보면 무가 200㏊에 184농가, 배추가 312㏊로 고랭지채소는 한 500여㏊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배농가에 한 80%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찬용 의원
   됐어요. 앉아요.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80%가 됐으면 수정예산에 올리던지, 내년 추경에 올려 줄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0%낮춘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항의하시고 의회에도 얘기해서 올해는 80%주는 방향으로.....

○이찬용 의원
   석포는 고랭지채소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또 한해 채소농사가 안 되면 망해요. 이런 데에 지원을 해줘야지, 지원율이 들쑥날쑥하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말이지.
   소천은 울진하고 경계라서 봉화 땅에 살면서 울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주소를 울진으로 옮기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모르지요. 울진이 지원을 많이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책임지고 10%를 더 확보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알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리고 농한기 퇴비증산 우수마을 지원관계입니다. 겨울에 퇴비를 생산합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금만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더러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많이 하는데 겨울에 뭘 합니까, 2007년도에는 심사를 다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심사를 덜 했습니다.

○이찬용 의원
   사업을 주면 최우수가 3,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민간인자본보조인데 이동에 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아닙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동네별로 서로 경쟁만 되고 이 사업비가 새마을경제과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올해 보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하다보니까 마을 간에 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잘 판단해서 하세요. 심사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센터에 사람이 찾아 와서 뭐 하러 왔냐고 물어보니까 톱밥을 구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사실 톱밥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것도 다 가져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비생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하여튼 퇴비생산을 많이 하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리고 280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산물전시판매장 리모델링 장소가 어디입니까? 2억5,0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전시판매장은 센터 뒤에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리모델링을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2004년도 건축물이라서 그런지.....

○이찬용 의원
   이거 언제 지었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2004년 9월경입니다. 그건 아직 36번 국도가 개장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찬용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귀농자 정착지원 관계는 아까 강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는 군비로 100만원씩 50가구, 363페이지에는 500만원에 10농가, 100분의80이니까 한 농가에 400만원씩,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400만원은 어떤 농가에 줍니까? 이건 군비와 도비부담인데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농정기획담담 배영제입니다.
   귀농자 정착지원 사업에 100만원은 이사비용입니다. 귀농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귀농을 촉진시켜 귀농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0만원씩 일괄 지원합니다.
   그리고 뒤에 사업비는 80%를 보조를 합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에 80%를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의 도비사업을 가져 왔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도내 100명을 지원하는데 저희 군이 10명에 대해서 사업비를 가져 왔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가져 왔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영농정착 의지가 높고 지원사업으로 인해 본군에 와서 조속히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이 보이는 농가를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찬용 의원
   아니, 그 내용은 그렇겠지만, 누구는 100만원만 주고 누구는 400만원을 더 주고 하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100만원은 다주고 그중에 우수하고 의지가 높고 봉화군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선발하여 10명에게 사업비를 적절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찬용 의원
   적절히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500만원 받는 사람, 100만원 받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주농가들이 불만을 가질 게 아닙니까?
   또 심사기준은 봉화군에 와서 살 의지가 높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전부 봉화에 살려고 왔지, 그냥 왔습니까?

○농정기획담당배영제
   그래서 저희들은 귀농교육 받은 사람의 사업계획을 잘 분석해서 성공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을 엄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러니까 누구는 500만원 받고 누구는 100만원은 받는데 작년에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농정기획담당배영제
   예, 도 시책사업으로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사업비를 더 많이 가져와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제 생각에는 여기 군비 이런 것은 한군데에 합해서 똑같이 지원해줘야 사기가 올라가지, 예를 들어 저부터도 여기 신대기 위원님한테 500만원주고 나한테 100만원 주면 기분이 좋지 않겠네요. 오는 사람은 다 귀농농가지, 안 그렇겠어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위원님 이것도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연구를 하세요. 똑같이 살려고 오는데 누구는 그만큼 주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이 답변이 안 돼서 담당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378페이지입니다. 강석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유통담당배경섭
   유통담당 배경섭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에서 구입서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현금으로요?

○유통담당배경섭
   아닙니다. 농산물 구입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을 때 교부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아예, 농산물로 우리 봉화의 청량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면 안 됩니까?

○유통담당배경섭
   식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쌀 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슈퍼 같은데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과연 봉화 쌀을 넣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영주 쌀, 이런 외지의 쌀을 넣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봉화 청량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통담당배경섭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35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누가 관리하지요. 농어촌진흥기금을 세워 놓았는데 어디에 쓸 겁니까?

○농정기획담당배영제
   1억2,300만원인데 이건 FTA대책기금 조성의 일환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1,000억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FTA가 체결되면서 FTA대책기금으로 전환하면서 도에서 2,000억원으로 증액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출연금이 있는데 저희 봉화군에 1억2,000만원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해서 1,000억을 증액해서 2,000억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다시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대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에 1,667㏊는 벼농사 짓는 면적의 전부가 아니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아닙니다.

○금상균 의원
   몇 %쯤 됩니까?
   담당님 설명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벼 식부면적은 전부 3,300㏊입니다.

○금상균 의원
   거기에 한 50%겠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50%입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이 지원에 50%를 잡아서 수요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청량산 유통과 영농조합법인에.....

○금상균 의원
   법인이 아니지요. 상토지요. 모판용 상토지원이지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농정기획담당 배영제입니다.
   전체 재배면적의 50%정도를 1차로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당초에는 전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내년에 1차 년도로 50%정도를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덜고 고령자가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상토 조제에 일손을 덜어 주고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물론 첫 해니까 전부 지원이 아니고 50%지원이기 때문에 전체가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확대해서 내년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상토지원을 1개 농가○금상균 의원
   에 100분의 50을 하면 돈 몇 푼 안돼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비닐하우스 같은 건 도비 조금하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60%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50%지원하는 건.....
   그런데 50%, 40%씩 지원한다는 보조율은 기술센터에서 그냥 정합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농림사업 같은 것은 옛날에 기준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어떤 것은 40%, 어떤 것은 60% 이러네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기준은 개별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은 낮추고 공동으로 하는 마을단위 이런 데는 .....

○금상균 의원
   아니, 비닐하우스 하는 것은 개별농가에 가지, 공동이 아니지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그리고 지금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조율을 조금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상균 의원
   그럼 그게 논리에 안 맞아요. 작년에 50%를 했는데 하우스는 전부 60%했잖아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하우스는 2007년도에 도비보조 내시가 50%가 되었는데 2008년도는 60%로 도에서 상향이 되었습니다. 저희 군은 농가는 많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수 농가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율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낮추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금액단위가 200, 300, 500만원이 보조가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상토로 모판을 조금 하는데 보조를 100분의 50을 하면 금액이 많지 않거든요.
   그저 몇 만원이 될 겁니다. 소단위 농가로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개별로 돌아가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으면 보조율을 조금 올려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농정기획담당배영제
   예,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통담당이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번 감사 때 농산물홍보비 2,100만원인가, 아직 집행 안한 게 있지요.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유통담당배경섭
   예, TV홈쇼핑 홍보행사를 작년에 해보니까 홈쇼핑에 홍보비로 한 40%가 들어가고 농가에는 별 소득이 없어서 금년에 과목을 변경시켜서 수출물류비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금상균 의원
   아니, 2007년도 예산이 집행 안 된 게 아닙니까?

○유통담당배경섭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그 집행을 어떻게.....

○유통담당배경섭
   예, 집행을 아직 안 했는데 작년에 홍보행사를 하니까 홈쇼핑에서 40%를.....

○금상균 의원
   아니, 작년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유통담당배경섭
   예, 금년도 것을.....

○금상균 의원
   그럼 이월시킨다는 말입니까?

○유통담당배경섭
   수출물류비로 이월시켰습니다.

○금상균 의원
   물류비로 이월시켜서?

○유통담당배경섭
   예.

○금상균 의원
   하라고 해 놓았는데 1년이 돼도 안 하고 있다가 이월시키고 말이지. 그래놓고선 농촌에 농산물 팔아주기 한다고 좋아 했으면서 그런 건 빨리 연구를 해줬어야지요.

○유통담당배경섭
   예, 홈쇼핑은.....

○금상균 의원
   돈 2,000만원이 적은 게 아닌데 홈쇼핑에 꼭 할 게 아니고 다른 걸로도.....

○유통담당배경섭
   수출물류비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금상균 의원
   1년 동안 가만히 뒀다가 이제 와서 말이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유통담당배경섭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358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 지원입니다. 이건 농촌총각이 결혼하면 그냥 돈을 얼마씩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이 설명하세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농정기획담당 배영제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은 1인당 사업비 600만원을 책정하고 자부담 100만원, 보조 500만원으로 해서.....

○금상균 의원
   농촌총각이 국내결혼을 해도 600만원을 주네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국제결혼에 한해서 입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이 부기를 아주 묘하게 해놓았는데 농촌총각 결혼사업 지원은 밖에서 누가 보더라도 농촌총각으로 결혼해서 여기에 살면 돈을 준다고 여기겠네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예.

○금상균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놓았어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통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 다음에 전번에 5,000만원을 해놓았지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예.

○금상균 의원
   5,0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지출을 한 게 아니고 인구 늘리기 그쪽으로 보조해 주었지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지금 보조선을 경상보조로 해서 총각결혼 추진위원회로 했습니다.

○금상균 의원
   위원회가 회계법규 상 맞는 지 한번 봐요. 안 맞을 겁니다. 개인별로 가는 사람에게 보조해 주는 건 가능한데 민간자본보조로 위원회, 이것은 법규상에 없어요. 회계 절차상 안 맞아요.
   그리고 전번 감사 때 5,000만원이 일단 나갔으면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아직 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돈은 나갔을 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비로 얼마를 썼는지, 600만원을 아직 완전히 안 넣어줘서 안 줬든지, 지금 현재는 몇 명을 추진하고 있어서 얼마를 쓸 계획으로 있다는 이런 계획을 내 줘야 알지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그 논리로는 국내에서 농촌총각·처녀가 결혼해서 농촌에 일하고 살겠다면 돈을 더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농정기획담당배영제
   형편성 문제가 나오는데 국제결혼에 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은 항공료라든가, 비자, 현지에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그 경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금상균 의원
   아니, 우리가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국내결혼을 장려한다면 국내결혼을 한 사람이 농촌에 와서 살면 결혼비용이라도 보태주는 정책을 쓸 생각을 해야지.....

○농정기획담당배영제
   국제결혼을 하고 농촌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결혼하는 것은 국내결혼자와 동등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항공료라든가, 국제결혼으로 인한 어려운 부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새로 검토 좀 해요. 검토하고 지금 국제결○금상균 의원
   혼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는 잘 모르는데 봉화도 재산에 한 집이 있답니다. 4살 먹은 애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특수학교를 알아보라니까요. 언어장애가 온 애가 있는데 TV에 방영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6살이 되었는데 어린이 집을 못가요. 또래하고 놀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수학교에서 언어교정을 시키거든요.
   언어교정을 하고 집에 와서는 계속 엄마하고 놀기 때문에 발음이 안 돼서 학교에 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군에서는 아무리 인구 늘리기는 좋아도 이 자체를 검토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농촌총각이 국내에서 결혼해서 농촌에 뿌리박고 살겠다면 결혼비용이라도 보태주는 정책을 한번 병행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라, 하지마라가 아니고 검토를 해서 하라는 것이고 국제결혼을 안 하면 봉화군이 내려앉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농정기획담당배영제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검토를 하시고 그 자료는 내주시고 회계절차 상 그것이 과연 맞는지,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겁니다.

○농정기획담당배영제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금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조례도 정하지 않았는데 5,000만원을 그대로 다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그 관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체적인 것을 두어 가지 물어보고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승낙을 받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들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황재현 의원
   예.

○안태선 의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거나 세밀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때에는 담당들께서 즉답을 해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아마 장비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2008년도 예산 중에서 사후관리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기타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아니지요. 기타사업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신청할 때 감안을 하고 예산을 신청해야 된다.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후관리가 더 문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안에 사후관리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180억이 기술센터 예산인데 이 중에서 한 40%이상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관리비도 있어야 만이,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관리비책정이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하시도록 하시고 전체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농업지원 관계가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이런 데에 치중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국가정책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앞으로 대규모 농사를 짓는다든지, 젊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작목반을 구성한데는 보호가 되고 지원이 되지만, 그 외에 영세농,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원규모가 앞으로 적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또 한번 묻고 싶어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봉화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농민정책에서 반드시 그런 것은 군비라도 지원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안 되겠느냐, 그게 농가 안정정책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군민이 다같이 살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세워 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380페이지입니다. 이찬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농산물전시 센터를 2004년도에 건립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전시판매장 말입니까?

○안태선 의원
   예.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판매장은 활용실적이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없지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건 문제가 크다. 행정적으로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2억이 넘게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거기가 전시장으로서의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도 건물가치가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효율성에서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이번에 전시판매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실 전시판매장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라도 임의적으로 못주고 모두 상의를 해서 특정업체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상당히 애매하고 궁색한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소장님도 계시는데 제안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봉화군에 농산물센터를 해서 거기서는 아무 효과를 못 보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APC사업을 하지요. 거기다가 50억이 넘게 하고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지 말고 이것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APC사업에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 건물에 대한 것을 거기다 포함해서 같이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활용했으면 했지, 여기다가 농산물판매 센터를 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와서 보겠느냐는 겁니다. 뒤에 사항이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돈을 들이는 것도 좋지만,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 문제이고 돈을 들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먼저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방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APC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유통센터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안된다면 다른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를 만든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좋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세밀하게 되면 나중에 의회에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부자 만들기 사업이 1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디지요, 재산 동면?
   그럼 FTA대응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이건 도에서 선정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안태선 의원
   전체적으로 선별해서 하는 것이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그렇게 합니다.

○안태선 의원
   사업계획을 받아서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안태선 의원
   왜냐하면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로 인해서 부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그쯤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건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93페이지에 공수의 관계입니다. 지난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전번에 담당께서 답변하기를 지역 내에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그러면 만약 우리지역에 공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을 때에는 가축방역이라든지, 예방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대책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지금은 공수의가 3명이고 군대.....

○안태선 의원
   예, 그건 압니다. 아는데 우리지역에 마침 3명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전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타 시·군에 통계까지 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올해 78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300만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그래서 780만원 가지고 올해 예방을 어떻게 했으며 별안간 2,3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담당이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는 공수의가 모두 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했는데.....

○안태선 의원
   그럼 본 위원이 알 때에는 3명인데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축산담당 강신곤
   축산담당 강신곤입니다.
   올해도 공수의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기 상 도비·군비를 굳이 가르는 과정에서 7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올해도 2,880만원, 내년에도 2,880만원인데 예산부기 상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도비보조 사업에 780만원을 더했고 2명분은.....

○안태선 의원
   거기 39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780만원이지요?

○축산담당 강신곤
   예, 78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사실 2,880만원이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무슨 얘기에요?

○축산담당 강신곤
   1명은 도비 공수의가 있고 2명은 군비 공수의로 확보해서 2,880만원이었는데.....

○안태선 의원
   그럼 예산담당, 어떻게 된 거에요. 부기가 어떻게 되었어요. 분명히 전년도 예산이 780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담당 이병탁
   올해 사업별 예산은 프로그램이 처음 개발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작년 예산을 쳐 넣어도 입력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안태선 의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요.

○예산담당 이병탁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안태선 의원
   어떤 자료가 이런 식으로 됩니까?

○예산담당 이병탁
   이번에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되면서 중앙에서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안태선 의원
   그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건 계수사무를 보는 사람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봐야지요. 사전에 발견했으면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던지.....

○예산담당 이병탁
   그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태선 의원
   별안간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3명이고 전년도 예산이 780만원인데 별안간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유가 있었을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에요. 예, 그건 그쯤으로 하고요.
   그럼 마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축산담당 강신곤
   예, 저희들 관내에 개업 수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가축방역사가 1명이 있고 또 공익수의사라고 육군 중위에 준하는 수의사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는 6명이 있지만, 개업수의사는 4명인데 그 중에 차도 없고 연세가 많아서 소를 붙들고 채혈을 못할 지경에 있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봉화가축병원.....

○안태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축산담당 강신곤
   지금 4명입니다.

○안태선 의원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공수의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오던데 지금 국가에서도 내년도에 브루○안태선 의원
   세라병 때문에 특수지역에 더 채용하라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제기를 했지요.

○축산담당 강신곤
   예, 맞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그때 답변이 지역에 수의사가 없어서 못한다. 쉽게 말해서 한지 의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돼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4명으로 1명이 더 있는데도 안 돼요.

○축산담당 강신곤
   1명은 공수의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 있는데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세가 많은 분은.....

○안태선 의원
   아니, 그럼 그분을 제하고 3명이란 말입니까?

○축산담당 강신곤
   예, 그분을 제하고.....

○안태선 의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금상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2만7,000두라고 했어요. 본 위원의 자료에는 한우가 봉화군에 1만1,000두 가량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1만1,300두인가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그런데 아까 2만7,000두라고 했는데 그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1,100두에 대한 것을 3명이서 다할 수 있느냐, 또 국가에서도 브루셀라 병 때문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본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책은 어차피 가까운 영주라든지, 이런데서 데려올 수 있으면 채용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봉화군에 채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규정인지 저한테 보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봉화군에서는 수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제기합니다. 부탁할게요. 그건 꼭 해시고 관계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본군의 한우 중에 한약우가 있는데 이걸 전국적인 브랜드로 해서 정말 봉화군이 장수군이라든지, 횡성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누가 믿고 한우 고기를 사먹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축산담당 강신곤
   예, 맞습니다. 안태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태선 의원
   염려가 고마운 게 아닙니다. 그건 담당께서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우리 봉화군으로 봐서는 앞으로 살길이 한우라든지, 사과라든지, 어떤 특정브랜드가 안 살면 봉화군이 살길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관계규정을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축산담당 강신곤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저가 군정질문에 농업예산을 25%를 임기 내에 올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작년대비 올해 본예산에 올라온 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21억이 증 되었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럼 센터 총 예산을 말합니까?

○권영준 의원
   예.

○권영준 의원
   저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센터에서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해서 많이 올려야 되는데 봉화군 인구가 3만6,000명이고 한 2만 명이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그럼 60%가 농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군수님이 농민들은 별로 생각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했어요. 내년에도 시가지에 99억을 투자하는데 계속 군수님 의지대로 그런 방면으로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60%인데도 불구하고 농촌예산은 이제 방금 21억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건 많이 올렸는데 예산담당에서 삭감시킨 모양이지요.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아닙니다.

○권영준 의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든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지, 작년에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전부다 열성적으로 농민들을 살리는 의회가 된다고 해서 삭감도 없이 올려주고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농촌을 약간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농민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99억을 투자하는데 저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줘서 알아야 되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성천 축제광장 조성사업에 55억이 들어갑니다. 삼계리 오토캠핑장에 21억, 이화장 옆 오토캠핑장에 23억, 이렇게 해서 축제 2개 하는데 99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거기에 수백억을 투자를 하고도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보건소 앞 주차장에 14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을 다해봐야 1,800~2,000억입니다. 이것의 반을 농업으로 돌려서 농사꾼들이 60%인데 할일이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21억보다가 한 70억 정도 더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잖습니까?
   앞으로 추경이 되든지, 농민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챙겨주시고 또 훌륭하신 센터소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센터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뜻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좀 더 많이 올려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하고 안 맞는 게 있으면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잘 살아야 봉화군이 잘 살지, 하여튼 과장님 책임이 무거우니까 예산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저가 1년 반 되었는데 앞으로 1년 반 후에는 진짜로 한 22, 3%가 되도록 센터에서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고 농민들한테 득이 많이 가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리고 한 5분 열심히 말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앞으로 주민들과 농민들에게 득 되는 일이 있으면 예산을 찾아서라도 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리고 저가 오늘 한 이야기를 군수님한테 직선적으로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군수님이 아셔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너무 축제에만 신경 쓰지 말고.....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도 말씀은 드리지요.

○권영준 의원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까 참고로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잠깐만 이야기 할게요. 우리 경상북도 내에 공수의가 150명인데 도에 공수의 70명, 시·군에 80명인데 시·군에서 하는 것은 전액 시·군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본군에서는 내가 봤을 때 시·군비 전액을 주는 사람은 없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시·군비로 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에는 지금 80명인데 우리 군에는 한명도 없어요. 본 위원이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5세 이상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촉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없다. 단지, 수의사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으로 수의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했으니까 인근에서도 할 수 있는 요건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규정할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할 때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지혜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장시간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황재현 의원
   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장황하고 시간이 긴 것 같은데 오후에 기획감사실에 다른 일정도 있다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②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황재현 의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기술보급과장 김오영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작년도에 28억9,000만원에서 금년도에 49억원이 되었습니다. 약 20억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FTA기금사업이 기술보급과로 편성이 되어 한 10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에서 한 9억 정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마토 시설환경개선에 7억5,000만원, 양채류 수출단지 육성에 1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2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에 3,95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하단에 인부임 87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경쟁력 강화에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3,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쇼핑몰 운영 유지관리비용에 2,200만원과 홍보와 스티커 제작에 따른 비용으로 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쇼핑몰 입점농가 전자상거래 교육에 60만원과 포장재개발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M9증식포 퇴비 및 배수로정비 장비임차에 420만원과 자본이전에 키 낮은 우량묘목 공급지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000원씩 해서 5만주, 100분의 50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심나눔 쉼터가 4개소 계상되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생활과학기술 과제교육 754만원, 생활기술 읍·면 순○기술보급과장 김오영
   회교육 재료구입에 200만원, 송이축제 시에 요리 및 전시시식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체 1,75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과학기술 과제교육에 1,014만8,000원과 생활개선회원 하계수련 교육 참가자 급식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조직체육성 도비지원 사업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200만원으로 1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천연염색 기술보급 및 브랜드개발 지원에 1개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에 4,000만원으로 1개소가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지난 10월에 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봉양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내년도 1차 년도에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작업 안전관리와 농부병·직업병 개선과 농작업에 따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의 자본보조에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와 피로회복, 체력단련과 관계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석포 대현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북부지구 농업활성화에 북부지소 운영관계는 41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새 기술보급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환경농업 기술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씩 2개소에서 사업이 전개됩니다. 주요내용은 병해충 종합방제 시스템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육묘용 벼 출아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출아기 3대와 파레트 1식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팽화왕겨매트 육묘시범 사업은 전체 5개소에 10㏊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밭작물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콩 파종 후에 꿩이라든가, 비둘기, 조류피해가 가장 심해서 피해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도비지원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벼 보급종에 포당 4,510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단에는 토양검증 및 병해충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하단에 영농현장 연구지원에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검증에 따른 인부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찰답과 진단실 운영에 따른 인부임이 편성되었습니다.
   41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토양정밀분석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419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병해충진단장비는 이동용 현미경을 내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 및 교육에 1,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에 자산취득비가 도비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용 잔가지 파쇄기 1대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하단에 경제작물 새 기술 보급에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 농촌활력증진 사업에 균특회계로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1페이지에 9억원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친환경 완숙토마토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5개 사업에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토마토재배 비닐하우스를 약 8㏊정도 설치를 하고 안개분무자동화 및 측창개폐시설을 15㏊정도 할 계획입니다.
   또 종자 및 친환경 자재지원을 4종정도, 그리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3가지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 50%, 자부담 5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랭지 수출양채류 단지조성은 1개소를 내년도에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1개소에 한 2.5㏊를 해서 대상작목은 파프리카와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등을 재배해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실증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50%자부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시범에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인삼생산 해가림 시설시범으로 1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시범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고추역병 저항성대목 자동접목 기술보급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추를 자동으로 접목하는 기계를 1대 사서 시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년○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중간에 토종식물 소득원 개발 시험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개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지에 더덕이라든지, 도라지, 산약삼 등 소득원 개발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상단에 인삼 및 성장동력작목 재배기술 교육 강사수당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로서 씨 없는 수박생산 시험 품종선발 1개 과제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쌈채류 친환경재배 기술실증 시범사업에 100만원씩 3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은 기존에 유공 비닐을 사용하던 것을 부직포로 대체를 해서 내년도에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비가림 씨 없는 수박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2㏊에 100분의 70을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인삼 우량묘 생산시범은 2,000만원에 100분의 50을 해서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묘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삼 개량덕 설치지원은 2,500만원에 20㏊로 100분 50을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홍삼 희망재배 농가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상단에 과수재해 예방경감 시범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내용은 서리라든가, 우박피해 경감을 위해서 내년도에 방조망 형태로 1㏊정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FTA대응 친환경과수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원,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은 3,500만원에 100분의 80을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재원은 도의 분권교부세 40%, 군비 40%, 자부담 20%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만, 계속사업으로 경북명품 과실생산단지 육성사업 5,460만원으로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대상지는 명호 관창에 만리산 산사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일명 탑프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금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동안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만리산 산사과작목반은 어제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전국 탑프르트 평가회의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장 상과 부상으로 1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한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신선채소 종합생산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토양개량과 페르몬 등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신선채소를 친환경자재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온실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1,600만원, 가축질병예방 생력화 시범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과 주산지 결실안정 시범사업에 국비사업으로서 2개소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과결실율 향상을 위해서 미세살수장치라든가, 인공수분기, 수분수 공급 등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상재해 상습지에 우선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5페이지는 새 기술 시험실증 연구포장과 관련된 예산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중간에 사과표준과원 운영관계는 APC신축에 따라서 기존에 표준과원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건너편에 표준과원 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공공운영비로 23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소프트웨어 구입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7,42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이스트 설치공사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카고크레인 1대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대응 과수산업 지방자율계획 사업에 20억8,71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FTA기금 추진을 위한 추진주체 운영활성화 지원·조합공동사업 법인지원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13개 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2,48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원폐업은 복숭아 과원폐업 대상농가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북부지구지소 운영에 따른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7페이지에 농업정보경쟁력 강화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농산물 쇼핑몰로 B mall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계상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 항목이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농·특산물 쇼핑몰은 농업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렇다면 단순한 운영을 위한 비용이 2,2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쇼핑몰 운영에는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 2,200만원과 홍보비용 250만원은 야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러한 검색엔진에 쇼핑몰『비몰』을 치면 뜰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제작에 45만원은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매토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스티커를 제작할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석희 의원
   금년도 비몰 운영을 해본 결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며칠 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약 4,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금액으로 봐서는 저조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금년도가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활성화가 많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강석희 의원
   그럼 방문자 수와 판매액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방문자 수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일부 흔적을 남긴 분들도 있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들락거리는 분도 있습니다만, 하루 평균 2, 3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천연염색 기술보급 및 브랜드개발 지원에 대하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천연염색은 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이 화공약품으로 염색한 옷들이라서 피부건강에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무명에다 황토 흙으로 천연염색을 해서 내의로 입으면 부인병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천연염색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아마 장차는 농가소득 작목으로도 가능한 것 같아요.
   내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3개 시·군을 정해서 실증시범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건데 농업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보니까 국·도비지원 사업 외에 순수 군비지원 사업에 보조율이 말이지요. 40%에서부터 80%까지가 있는데 대충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사업은 사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 위험부담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가에 부담을 안 지우고 사업을 추진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사업 성격이 강한 것도 있습니다만, 토마토 관계, 수출양채류 단지육성 관계, 이렇게 지원성격이 있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술보급과 소관은 373페이지에 보면 식충식물이용 해충방제 지원은 80%가 지원이 되고 원예작물 천적방제 사업은 60%, 친환경 농업용 쌀겨지원 사업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67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에 고추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80%인데 보조율을 기분대로 정합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군비부담 해주는 보조율이 그렇습니다. 물론 특이한 벼 무사마귀병이라든지, 과거부터 70%, 80% 하던 게 아니고 또 어떤 것은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50%를 주고 여기 고추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는 100분의 80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아마 주로.....

○금상균 의원
   과장님이 말씀 안 해도 좋은데 전반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어떠어떠한 것들은 군비지원은 어떻게 한다든지, 물론 국·도비로 지원지침이 내려온 것은 방법이 없고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 어떤 부분은 60%를 준다, 70%를 준다고 하든지, 또 어떤 작목별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일관되게 해야 안 되나, 싶어요.

○금상균 의원
   여기에 보면 청량쌀 포장재 지원에 60%, 촌에 모판에 한 사람 당 몇 만원밖에 부담 안 되는 그건 50%, 그러니까 이런 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아마 대부분이 소관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 사업별 난이도라든가, 사업대상 주체의 부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되어서 보조비율이 틀리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지원사업 성격이 강한 것은 50%를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상균 의원
   예를 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식충식물용 병해충방제 지원은 생각해보고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매뉴얼을 대분류라도 만드세요. 여기 고추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어디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수농가에는 도비규정에 의해서 보통 50%를 지원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80%에요. 그럼 어느 지역에는 80%가 지원되고 어느 지역은 60%가 되면 농민들의 원성을 살수 있잖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80%를 하든, 100%를 하든 어떤 매뉴얼을 기술센터에서 전반적인 난이도로 정하든지, 아니면 국·도비지원 규정에 의해서 어떤 종류별로 하든지, 일관되게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80%를 해줘도 좋고 100%해주면 더 좋지요. 전체가 그런 게 있어요. 토마토는 80%이고 뭐는 또 50%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기술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선진농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요. 알면 어떤 열등의식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에 대한 반감도 살 수 있으니까 이걸 금년에는 예산 세운 것을 새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매뉴얼을 정리해서 지원하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고지가 되어서 어떤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형평성과 객관성이 들어날 수 있도록 뚜렷한 기준을 기술센터 쪽에서 협의해서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씨 없는 수박 시험을 올해 처음 하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이찬용 의원
   제 생각에는 올해 시험을 처음 하는데 이 시험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고 단지조성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달 27일 청주에서 4개 도, 5개 시·군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연대를 하는 형태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한 2년 전에 센터 내에 소규모입니다만, 시험을 했고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전국에 있는 수박전문지도사로 구성된 수박전문지도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5개 시·군이 주로 수박주산지 시·군입니다. 주산지 시·군에서 서로가 홍수출하도 방지하고 또 몇 개 시·군에서 조금씩 저희들같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가격이 시장에서 한 30% 정도 고가로 형성이 되었고 해서 우리지역에도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찬용 의원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는 없애야 돼요. 시험을 하면 끝내고 성과가 좋든지 하면 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벌써 시험을 해봤다는데 시험이 필요 없지요. 좋으면 단지만 조성하면 될 게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종자생산 시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종자.....

○이찬용 의원
   돈이 적고 많고 간에 시험을 해봤다니까 좋으면 시범단지만 조성하면 되고 시험을 안 해 봤으면 시험이 끝나고 내년도에 결과가 좋으면 시범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종자도 상당히 고가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우리지역에서 종자를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자체로 생산할 수 있지 않는가, 예상이 되어서 시험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에 농업인 만성질환예방 시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이찬용 의원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이나 세워 놓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사실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함으로 해서 예상되는 질병이 관절이라든가, 기타 근골격계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조금 개량하기 위해서 하우스 안에는 자동농약분무장치, 즉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도입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운반용 기구 같은 것도 조금 개량을 해서 파렛트 같이 옮기는 이동장비는 기존에 작업장에 가면 들고 다니고 아니면 고가의 지게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동을 위한 장비도 80만원 정도로 자크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활용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근골격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병든 것을 고쳐주는 사업인가 싶어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올려져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한 농기구를 구입해 주는 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그 부분을 조금 덜 쓰도록 하는 겁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됐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 전부 사고이월 시켰지요?
   지난번에 부기해 놓았다가 감사 때 지적된바 있는데 설계용역관계가 유찰되고 해서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년도에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격납고도 못 지었고 농기계도 하나도 못 샀는데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427페이지에 장비구입하고 해서 1억3,000만원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돈도 못 쓰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뭐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농기계구입은 금년 2월 이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희망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추진할 계획이고.....

○안태선 의원
   아직 언제 살지는 모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사는 건 2월에 조달로.....

○안태선 의원
   격납고도 없는데 농기계만 사서 비가 다 맞도록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통센터 건물을 활용해서 일단 내년도 격납고가 완공될 때 까지 보유를 하고.....

○안태선 의원
   그럼 유통센터를 그냥이용 하면 되지, 아까 농업지원과에서는 2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해서 농기계창고로 이용하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농기계창고는 금년도에 입찰을 하면 내년 춘기에는 완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문제가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몇 달이라도 활용하면 안 되겠나, 이런.....

○안태선 의원
   일단 농기계창고로 사용하면 다른데 안 지어도 되겠네요. 리모델링 할 것도 없고 ○안태선 의원
   그대로 정리하고 문만 달아서 농기계 창고로 하면 되겠네요. 2억5,000만원 들일 필요가 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그래서야 됩니까만, 어쨌든 보관하는 방법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사업이 주어지면 그때그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었어요. 12월도 안 된 그때 전부다 사고이월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1억3,000만원이 올라와서 과연 예산만 자꾸 세워놓고 사업이 안 되면.....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내년도 춘기부터 임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일단 이 돈도 내년에 쓸지, 안 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이건 격납고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춘기에 다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그렇게 추진을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해기금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농업지원과 소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재해기금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안태선 의원
   농작물재해 보험료는 어느 과 소관이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이왕에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까 본 위원이 앞에 찾아보니까 없어서 뒤에 있는 줄 알고 봤는데 또 없네요.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없어요. 농작물재해 보험료 부담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 지를 본 위원이 찾지를 못했어요.
   전에는 이 보험료가 12월에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험을 가입할 때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연초에 지출해야 안 되겠나, 이런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어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걸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해기금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올해는 예비비가지고 물론 충당이 되었어요.
   그러나 기금을 세울 수 있는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농작물피해 기금을 세워서 농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엄연히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돈 1원 한 푼 세워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찾아보니까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 1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 할 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하나도 없어서 다른 걸로 한다는 것을 알면 데모 나요.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말이지,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세우라고 하는데도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러면서 농민들한테 무엇을 해준다, 무엇을 해준다,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해줄 것을 못해주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의회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니에요. 센터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인데 한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와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걸 한번 다시해서 정말 농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농민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4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FTA기금추진주체 운영활성화 지원에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3,700만원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없네요.

○안태선 의원
   예, 금년도 예산에.....

○금상균 의원
   아니,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태선 의원
   금년 2007년도 예산에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있었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예산서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안태선 의원
   아예, 아마 이 부분에도 전년도 예산.....

○금상균 의원
   그런데 2007년도에 3,900만원이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현재까지 정산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이후에 관계자를 보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지출에 따른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이사회라든가, 소속 모임에 급식비라든가, 사무용품, 사무용 집기를 구입하고 FTA사업수행과 APC사업수행 추진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만, 1월 중에 집행실적을.....

○금상균 의원
   아니,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받아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안태선 의원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10억 110억3,190만3,000원으로서 작년대비 8억8,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원마을조성과 낙동강테마공원조성 등에 사업비 증가로 8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영에 1억1,94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2억9,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2억7,40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의 종합기획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1,720만원,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2,904만2,000원, 적극적인 군정홍보에 2억7,145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3억2,49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산업 발굴육성입니다. 총 78억2,000여만원으로 각종 시책지원사업 1억4,000만원과 지역현안추진사업 13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포괄사업비 등인데 이건 작년도 본예산에 8억이었습니다. 증가가 5억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추경예산에 5억이 되어서 작년도 수준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민자 및 기업유치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경영행정 구현으로 34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26억1,700만원인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5억9,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일단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공공기반시설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 발굴로 1,54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낙동강시발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와 도비지원 사업인데 8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신활력 사업추진입니다. 29억4,778만5,000원입니다. 29억은 균특회계 신활력 2기 사업 자금이고 군비는 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은 군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신활력 지원사업 18억8,000만원과 65페이지에 신활력 지원사업 자본적 사업으로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봉화은어테마 체험장 조성에 양식장과 스노우클링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 우리가 문자로 말하는 하드웨어사업입니다.
   참고로 신활력 사업은 1기 신활력 사업으로 파인토피아 봉화라는 주제로 3년 동안 90억을 지원받고 인센티브 14억을 받아서 104억으로서 파인토피아 봉화라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기 신활력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27억씩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농림부에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2기 신활력 사업 선택은 은어로서 소나무와 송이를 정착시키고 맑은 물에 있는 은어를 관광자원화해서 연중 청○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정한 봉화를 알리는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행자부와 농림부에 1차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이고 기준경비로서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본군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경비가 올해 몇 %가 증액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경상적경비 증가가.....

○안태선 의원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2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 작년보다 증액된 게 몇 % 증액되었느냐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23%증가된 것으로 압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봅시다. 재정진단을 본군이 받았어요.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를 10%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권고된 것도 알고 특히 그 중에서 축제경비라든지,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증액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경상적경비가 23%가 늘어났다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봉화군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전부다 낭비성이라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되어서 주민들이 살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냥 선심성이라든지, 공약성이라든지, 전부 이런데 치우쳐서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안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권고를 받았는데도 23%나 증가되었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특히 축제경비 같은 것은 정말 1회성으로 끝나는 돈인데 여기다가 왜 그렇게 치중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릉시와 봉화군이 재정진단을 받았습니다. 2006년도까지 예산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상경비를 10% 이내로 편성해야 된다. 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다.
   축제경비도 일부 증액되었습니다만, 출산아 지원관계가 많이 증액되었고 또 농촌총각 결혼시키기 등등 사실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몇 가지 요인으로 20%이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직언을 해서 자를 건 자르고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편성했어야 되지, 지시한다고 해서 전부 그런 식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제결혼 관계도 한마디 더 할까요. 안 하려고 했는데 돈 5,000만원 주는데 사업계획서도 안 받고 돈을 그냥 주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게 계획도 없이 어떻게 민간인한테 민간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천지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그건 다시 검토해 보고 보고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걸 말씀 안하셨으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줘야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남을 준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는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상적경비 관계는 정말 규모 있게 세워야 된다. 그건 내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예산운영관계는 의회에서 지켜볼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에 300만원씩 6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홍보부스 임대료에 300만원씩 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매일신문사에서 주최를 해서 매년 한번씩 지방자치단체를 알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이건 서울에서.....

○이찬용 의원
   한번씩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한번씩 합니다. 거기에 부스를 설치하고 부스를 임대를 하는데도 가입비 정도로 600만원을 해야 되고 전시하기 위한 농산물을 구입도 있고 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찬용 의원
   설치하는 하는 것이나 임대하는 것이나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참여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찬용 의원
   아니, 하긴 하는데 돈이 똑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찬용 의원
   기획실에 은어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총무과에 있는 홍보비 등등을 제외하고 기획실에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20억 정도가.....

○이찬용 의원
   그럼 계산을 해봤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27억중에서 2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은어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2기 신활력 사업에도 계속해서 주민들 의식교육이라든가, 생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은어 양식장 등 시설비하고 하다보니까 은어에 대한.....

○이찬용 의원
   시설비는 별로 없고 은어양식 연구용 치어 구입에 1억이나 들어가는데 연구용으로 1억이나 어떻게 구입합니까?
   너무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이건 저희들이 양식업자들한테 해서 은어를.....

○이찬용 의원
   양식업자는 문화관광과에 1억2,000만원이 서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이건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양식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치어를 넣기 위한 구입비로 일단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찬용 의원
   치어도 봄에 구해야 되는데 양식장을 만들지도 않고 치어를 구해요. 양식장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양식장은 앞으로.....

○이찬용 의원
   만들어야 치어를 구입할 게 아닙니까, 양식장도 없는데 무슨 치어를 1억씩 구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이건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63페이지 생태탐방 해설사 양성교육, 은어요리 전문가 양성교육, 은어양식 기술습득 지원, 전부 1식씩, 3,000만원입니다.

○이찬용 의원
   공무원 1년 봉급입니다. 교육을 1년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이건 여러 사람을 교육시키는.....

○이찬용 의원
   그럼 1식에 몇 명을 해야지, 교육하는데 3,000만원씩.....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많이 세웠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산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기획실에서 다 쓰지도 못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신활력 사업에.....

○이찬용 의원
   그럼 균특분을 다른데도 세워주고 해야지, 아무리 은어를 연구한다고 해도 은어에 대해서 20억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미리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 마음대로 못쓰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신활력 사업 27억이 와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기 상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3,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부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의 질에 따라서 이건 융통성 있게 더 투자되는 데도 있고 아끼는 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찬용 의원
   은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좋은데 그럼 은어를 구입해서 낙동강에 좀 방류하든지, 옛날에 소천면에서 은어치어를 구해서 방류하니까 안동댐에서 부화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그런 건 하나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치어를 구입하게 된다면 운곡천, 낙동강, 재산천도 좋고 이런 데에 고루 치어를 방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연구 잘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이찬용 의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균특회계가 은어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2기 신활력 사업의 1차년도 사업입니다.

○금상균 의원
   아니, 신활력 사업 중에 이게 테마로 든 것입니까, 은어테마공원으로 전에 300억을 들여서 봉화에 공원조성을 그 일종......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이건 신활력 사업입니다. 29억에 대한 사업입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은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전에 은어축제 시 수입부분을 문화관광과 때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도 검토해서 결산하고 나면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내는 회비가 있을 겁니다.
   그건 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순수하게 체험장 입장료 수입은 세입을 했다가 지출하고 축제위원회도 법인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비영리사단법인이 되든지, 그렇지요.
   지금쯤은 완전히 정착되었으니까 군에서 그런 조치를 해서 정상보조단체로 보조해줄 수 있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걸 기획실 쪽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문화관광과에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그 외에 수입은 일단 세입을 했다가 예산 편성하는 방법.....

○금상균 의원
   결산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그 이듬해에 계획을 받아서 하고 왜 그러는가 하면 이벤트 회사에는 가수나 이런 데에 대해서 미리 계약금을 안 주면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안 올수가 있고 해서 계약금을 미리 주면 그런 걸 막을 수 있고 해서 선 집행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비 축제하는 데를 가보면 군수가 PD출신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계약금을 미리 주고 계약을 해서 어떤 가수가 온다고 하면 그 가수가 중간에 변동이 없도록 계약금의 몇 배를 물리는 식으로 해서 미리 돈을 써야 되는 사안이 있어요.

○금상균 의원
   그런 것도 한번 법적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말하자면 봉화에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송이, 은어를 말하는데 사실 은어가 경제적 효과 면이 더 큽니다. 송이는 송이채취한 부분에 대한 단가가 비싸니까 경제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은어축제 때 군 자체에서 청량산이라든지, 봉성돼지숯불, 오전 약수탕, 두내, 다덕 약수탕, 이런 데도 관광객이 많이 투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예천 곤충축제 때도 버스투어를 해서 몇 키로 떨어진 산업곤충연구소까지 다녀오는 게 안 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쪽에 특색 있는 것을 하면 관광객들이 타고 거기까지 가서 보고 오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 군 전반에 경기활성화를 시키고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군에서 함께 모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그렇잖아도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보고할 때 그랬습니다. 은어가 자연 생명을 다해 죽을 때 까지 육봉은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어가 은어축제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봉화에 가면 봄부터 여름·가을까지 아직 은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관광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은어를 선택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석포 반야천이라든지, 백천계곡까지도 치어를 많이 방류하는 방법으로 해서 봉화에는 어느 골이라도 여름에 가면 재주껏 은어를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도록 이 계획 내에서도 운영을 잘해서 봉화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기획실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에 이나리강변축제를 은어축제 전에 미리 안 합니까, 이것을 은어축제기간에 같은 한 테마로 해서 하면 예산은 지원이 더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는 방법, 봉성돼지숯불축제도 은어축제 기간에 하는 방법이 없는지, 시기가 같을 때에 같이 엮어서 하면 여기서 갈 사람은 버스투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관광기획담당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청량문화제, 백중제, 공민왕제, 산신제, 청량산 산사음악제, 이나리 축제, 이런 것을 다시 개편하는 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를 들면 버스를 5대를 해놓고 계속 운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루 고기잡이 하러 왔던 사람이 내일은 청량산에 가서 산사음악회를 보겠다고 하루 더 자고 갈 수도 있고 말이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강석희(李燦鎔),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지원과장 권상용(權相龍)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