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6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2. 13) -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13일 (목) 10:00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
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
○황재현 의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난 11월 21일에 2008년도 본 예산안을 제출하고 현재 예산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되고, 일부 사업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 제출한 예산안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억원으로 본예산 2,005억원 보다 15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730억6,000만원으로 본예산 1,715억6,000만원 대비 15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89억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세외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을 5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1억3,000만원 추가로 내시되었고 지방교부세를 8억7,000만원 증액하여 1,04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6,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1,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6,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억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6,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2,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5억원, 지방교부세 8억6,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월동 난방비 6,800만원 등 1억3,400만원의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균특회계 사업인 신활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대비 67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우리군 홍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고속망 구축 사업비를 325만원 증액하였고, 재정과 소관에는 읍·면장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용 차량 구입비로 1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에 소천면 소재지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가지 미관 개선을 위한 주차장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에는 지역의 야간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해 청량사 산사음악회 지원사업비 1,500만원과 20페이지에 향교문화 전승보전 사업비 750만원, 문화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부임 및 벤치마킹 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단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체력단련시설 설치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22페이지에는 추가로 내시된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8,467만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24페이지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해외연수비는 당초 내시된 군비부담 지시액을 줄여서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대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내성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비를 내년도에 변경되는 예산과목에 맞게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조기 추진이 필요한 배수로 사업비 5,000만원, 도로관리심의회 경비 88만원, 제설기 구입비 8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5,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6페이지에는 수로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로원 인건비를 61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는 자연재해 발생 시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사유재산 피해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7페이지에 창업농 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 사업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며, 28페이지 과채류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은 사업량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추가로 내시된 친환경쌀 생산농법 자재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우렁이·미꾸라지 양식장 설치사업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는 수출사과 특화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재비 1,200만원, 급식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에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고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 17억9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수입 4억2,500만원, 지출 3억1,600만원이 예측되어 연도 말에는 1억900만원이 증가된 18억1,8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조성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각각 2,400만원과 1억5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인재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명문학교 육성사업과 인재양성원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2008년 말에는 5억7,6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2억100만원,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3억3,500만원,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2,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우리군 지방세수입 결산액 3년간 평균액의 1%인 5,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5억1,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및 환경미화원 사기진작과 쓰레기 매립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으로 쓰레기매립장 작업환경 개선사업과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사업에 사용하고 2008년도 말에는 3,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수정예산안은 본 예산안 제출 후에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본 예산안 중 사정변경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깊은 배려로 2008년도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별 소관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기금관리를 해당분야 각 실과소에서 합니까. 총괄적으로 한곳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합니다.

○금상균 의원
   전에 보면 기금관리를 해당 실과소에서 하니까 예치라든가 이런 문제가 직원들이 바뀌고 하니까 기한이 넘어서 예를 들면 예치기간이 2007년 6월 30일까지 정기예금을 해놓았는데 기한이 넘어서 몇 달 뒤에 발견하고 만기정리하고 다시 예치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금은 수입이 되었다가 지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기금조성 때문에 예치하는 금액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효율성을 기하지 싶은데요. 이것은 전체기금을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예가 나올 겁니다. 기금 운영을 재정과라든가 어느 한 곳에서 총괄 관리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금상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는 해당 조례나 규칙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대부분 보면 위원회, 심의회 등이 있고 또 간사가 대체적으로 해당실과의 주무담당으로 되어 있어서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금상균 의원
   그런데 사후 운영계획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자금 관리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건전한 관리를 안 한 경우가 그 전에도 혹시 있었습니다. 모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정기예금을 해놓고 기일이 넘어도 다시 바꾼다든가 적절한 조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재정과에 자금운영관계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금운영 관리를 해주시도록 검토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자활후견기관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금상균 의원
   엄격히 구분해서 자활후견기관은 어떤 사업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자활후견기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차 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생활이 조금 나은 사람을 자부담과 정부지원을 포함해서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예를 든다면 태안 바다에 큰 재앙이 일어났다면 각자의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한쪽으로 밀려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골고루 분배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 자활후견기관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방문을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금상균 의원
   자원봉사센터는 말하자면 언론이나 어떤 공개된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회단체라든가 지원이 되고 소외계층에는 발굴을 못해서 지원이 빠지는 곳을 파악을 했다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맞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 쪽 자활후견기관은 차상위 계급 자가 종사는 하되 말하자면 영세민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금상균 의원
   그래서 자활후견기간의 운영비가 도에서 500만원이 왔는데 군비가 6,5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금상균 의원
   도에서 보조를 그렇게 밖에 안줍니까. 주려면 많이 주든지 아니면 500만원을 군비로 주든지, 보조비율도 없고 500만원을 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보조비율이 90%를 군비로 하라든가 보조내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보조 내시대로 하면 이 돈이 안나옵니다. 내 말은 도에서 정책을 세울 때 차라리 군에서 모두 부담하라든지, 500만원을 주고,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와 자활후견기관을 보면 뭔가 일은 그렇게 하면서 소외되는 기분을 그 종사자들에게 못 느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저도 느껴봤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럼 자활후견기관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주셔야지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쪽에도 그런 운영비 지원을 같이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저쪽에도 같은 일을 하니까 운영비 얼마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안 되면 추경에 하든지 실제 현황을 파악해보면 그런 면이 그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18페이지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1개 마을에 2,500만원이 있는데 주로 내용은 어떻습니까. 올해 잘된 동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무엇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난 2007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2,500만원으로 1개면에 1개 마을씩 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귀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금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최우수 마을에서 뭘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마을에 정자하고 안길정비, 연못정비 등 마을경관 가꾸는 사업을 4~5개 했습니다. 일단 심사에서 귀내마을 전체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다른 면에서는 찜질방을 하는 마을도 있고 담장을 하는 마을도 있고 봉양은 고추공원을 만들었고 대체적으로 마을 안에 조그마한 소공원을 꾸민 몇 개 면이 있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중앙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었느냐하면 거의 1회성과 낭비성에 그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마을 어귀에 나무 몇 그루 심고 끝나고 정자 7~800만원 짜리 하나를 세우면 끝나고 실질적으로 돈을 전체적으로 모으면 2억5,000만원인데 이 사업으로 두개로 나누면 한 1억원이 넘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돈 2,500만원이 1개면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냥 흩어버리고 말아요. 효과성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물론 어떤 계획 하에서 내려오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여기에서도 심도 있게 거론을 해서 정말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주고 거기에서 상향식으로 해보라고 하니까 동네에 내려가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만 없애지 별 효과가 없어요. 2,500만원으로 나무 100그루도 못 심어요. 7, 80그루를 둑에 심으면 끝나요.
   그리고 동네 어귀에 들어가면 고추공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1회성이거든요. 한 해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돈만 2억5,000만원을 군비로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신활력 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태선 의원
   신활력사업이면 사실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안 가고 있잖아요. 중앙취지에 맞지 않아요.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은 거의 금하고 정말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돈을 뿌리는 것밖에 안 돼요. 실지로 낭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획을 세웠다면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지시를 하든지 그 내용 안에서 올바르게 써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마을별로 사실 효과가 없는 사업을 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과 정산을 해보고.....

○안태선 의원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하는데 미리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금년도에 내려와서.....

○안태선 의원
   그것은 권장사업이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태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면이 있다면 한 5,0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됩니다. 돈을 일률적으로 2,500만원을 나누어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사업하나라도 반듯하게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그것이 효과성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방법은 우리가 계획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심사해 보고 적정하고 계획이 알찬 곳은 더 지원하고 계획자체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배제해도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태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모든 기금은 어느 목표액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태선 의원
   그러면 실지 교육발전기금도 그렇고 뒤에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도 그렇고 2008년도 수입, 지출에 보면 교육발전기금은 지출이 3,200만원이 더 많고, 식품기금에서도 지출이 129만원이 더 많은데, 이런 재정운영사항에서 마이너스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그 기금자체가 언제 목표를 달성하며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뒤의 식품기금을 한 번 보시면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이것은 예측하는 것인데 보상금을 전년도에 비하면 더 많게 만들고 기타부담금 같은 것이 많아서 지출이 수입에 비하면 마이너스 되도록 해놓았는데 이것은 실장님 한번 보세요. 식품진흥기금 담당 과장님은 누구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식품진흥기금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뒤에 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을 해보세요. 여기 보상금을 전년도에 비하면 많도록 하고 지출이 수입에 비하면 많도록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지,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교육발전기금은 2억원으로 출연해서 하는데 사실 인재양성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가급적이면 수입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지 지출을 많도록 하면 어차피 안 되면 기금에 대한 것은 충당을 다른 곳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당초에 수입이 2억원이면 2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이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교육발전기금은 어차피 20억원을 기준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안태선 의원
   그럼 이렇게 되면 20억원이 언제 됩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2억원을 출연해서는 인재양성원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 기금 달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앞으로 가면 점점 마이너스가 더 되는데 20억원은 100년 뒤라도 안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의원님들이 출연금을 획기적으로 올려주시는 방법으로.....

○안태선 의원
   그런데 우리 보다도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서 계획이 나와야지.....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2억원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직 변동이 안 되고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태선 의원
   다시 한번 제고하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보시고 계획을 세우는데 다시 한번 보셔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안 세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면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회의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현 의원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강석희(李燦鎔),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건설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황 재 현(黃在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