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화역량 증진에 보면 지난 연말 보고 시에는 장기근속자 연수를 48명으로 보고했는데 18명을 줄여서 30명으로 되어 있고 다문화체험 연수 기회제공 배낭여행은 9명으로 보고하였으나 지금 11명을 늘려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산사정상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예산이 성립 안 된 상태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보면 4,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1년에 전체 상거래로 일어나는 농산물 판매액은 얼마나 됩니까?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우호협력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화군과 동천시가 상호교류로 공무원을 6개월 동안 파견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얻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봉화군에서 동천시에 6명을 파견했습니다. 대부분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중국어에도 능통하고 해서 도에 간 직원도 있고 타 기관에 간 직원도 있고 한데 지금 전광섭 담당께서 여기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중국어 회화 동아리를 해서 직원들 중국어 실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도나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발굴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가능하면 여기에 장기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공무원들로 해서 파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의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읍·면에 보면 조금 잘하는 공무원들은 1년도 안 돼서 군에서 차출해 가고 못하는 사람은 4, 5년이 되어도 그 자리에 그냥 두더라고요.
그게 인사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상부기관이라 하면 행자부나 도가 있습니다. 도에 전입을 할 때도 우수공무원들이 시험전형을 봐서 갑니다.
저희들은 그런 전형은 없습니다만, 직원들이라든가, 읍·면장들이 판단을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가능하면 우수공무원을 군에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그러니까 면장들과 상의를 안 하는데 실제로 읍·면을 보면 승진해서 읍·면에 나가있다 보면 어느 새 차출해서 가고 못하는 사람은 4, 5년이 되어도 그대로 한 자리에 두는데 그게 실제로 인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8급에서 7급 승진을 하면 읍·면에 나갑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면 또 읍·면에 나갑니다. 거기에 상당히 우수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군에 전입시험을 안치면 군에 못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길이라도 열려서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마다 반드시 읍·면에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행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우수공무원들을 읍·면과 군에 고루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래요. 3~5년 된 사람도 같이 돌려줘야지, 그 사람은 왜 한 자리에 그냥 둡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현재 통신직이나 전산직, 시설직, 이런 직들은 근무연한만 가지고는 인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근속 공무원을 다른 데로 전보시키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화주도형 조직운영으로 행정역량 강화 밑에 보면 기구조정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의 축소 또는 폐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새 정부가 정부기구에 대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해서 안 되면 그대로 출범을 한다. 15개 부처가 다 안 되면 되는 대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각 부처에서 행자부 지시에 의해 조직개편을 해서 잘못됐다고 다시 되돌리는 이런 것이 언론이라든지 매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중앙으로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비효율적 조직의 축소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본군에서 비효율적인 부서가 어떤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전 부서가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일부 업무에 비효율적인 것이 담당별로 조금 있습니다.
일례로 든다면 지금 우리가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든가,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이런 시책업무들은 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혁신에 대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미리 예견을 하고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안태선 의원 물론, 조직개편은 과장님께서 주도해서 앞에서 일은 하겠지만, 군수님의 의지가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본군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어떤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광원 사업부서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업부서를 위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부서인 행정부서라든가, 재정부서, 이런 부서는 조금 후순위로 미루는 이런 방침입니다.
○안태선 의원 사업부서 같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본군에는 특히 농업정책이 우선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복지라든지, 관광이라는지, 이런 데에 아마 따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술센터 같은 데는 조직이 2개 과입니다. 영주시만 해도 5개 과가 있고 한데 본군에서는 2개 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개부서라도 더 해서 조직개편을 했을 때 어떤 힘을 실어주어서 정말 본군에서 바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안 되느냐, 이런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옛날에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업지원과와 기술보급과 2개 과가 있습니다. 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 단위부서를 늘린다는 것은 5급 정원을 하나 얻는 다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담당별로 그 기능을 보강시키는 방향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물론 큰 조직에 대한 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새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연초에 농민단체하고 대화도중에 이제 농업이 1차 농업에서 2, 3차 농업으로 가야만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본군에서도 앞으로 2, 3차 산업으로 간다면 1차 산업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의도에서 본다면 반드시 농업분야에 획기적인 부서가 있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유통마케팅 분야라든지, 이런 부서가 있어야 2, 3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1차 산업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본군에서도 어떤 부서에서든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본군에서도 주민들이 농촌에서 생산을 했을 때 2, 3차 산업으로 가서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전 군민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지금 유통기능은 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강하는 방향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비효율적인 조직을 축소하고 폐지한다고 나와 있고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했을 때 사업부서가 우선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 할 때 제대로 맞춰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에 고향 만들기 운동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신규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7급에서 5급 공무원들이 신규 공무원들과 멘티, 멘토로 연결하는 멘토링제를 확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연결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지금 멘토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멘티라든가, 멘토가 스스로 희망하는, 서로 희망하는, 이런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태선 의원 얼마 전에 저가 자료를 받아봐서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봉화 인구 늘리기는 외국 사람만 데리고 올 것이 아니라 본군에 온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과연 어떤 종류의 인센티브를 줍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만약에 봉화에서 젊은 두 공무원이 결혼을 한다면 군에서 신혼여행비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정말 군수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이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라도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공무원한테라도 이런 게 있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계획은 필요 없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정말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서 그런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파급이 되어서 정말 우리 봉화군에 몇 십 명이라도 나와서 우리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서류상으로 보면 형식적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계획이 될 것입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봉화군 전문건설업체가 토공, 철콘, 전기 등 100여개 이상의 단종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체 육성방안으로 공동 도급계약을 발주한다든지, 지역건설자재를 사용한다든지, 하도급계약관계, 그러니까 외지의 종합건설업체가 낙찰되었을 때 봉화지역 업체에 공정에 대한 하도급을 계약한다든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의 조례를 재정비해서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금상균 의원님께서 지역건설업체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일전에 안동 MBC를 보니까 문경시에서 지역건설업체 육성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제정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관계법과 상위법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인근 문경시에도 하고 있으니까 정보를 수집하여 금상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건설업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도급계약 관계는 현재도 도급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문에다가 저희들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도 됩니다. 그래서 법령안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하는 낙찰된 업체들하고 지역 업체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관에서 혹시 그랬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상균 의원 타 시·군의 조례내용 보시고 충북음성도 있고 몇 군데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지역 업체 하도급을 우선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한번 정비를 하시려면 우리가 상반기에 거의 발주를 안 합니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발주이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입법예고 절차도 밟아야 될 것이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 빠르게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③종합민원과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제명 종합민원과장 이제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풍부한 경륜과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는 가구 수를 대비해서 주택보급율이 상당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이제명 지금 한 160%정도 됩니다.
○이찬용 의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판단하기에는 농촌주택이나 임대주택, 이런 것에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개량사업이 올해 25동이 되어 있는데 희망자하고 대비하면 한 30%정도 지원이 됩니까?
○전문위원 이제명 희망자를 대비해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150동이 신청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추가로 14동을 포함해서 41동을 배정받아서 한 30% 정도 됩니다.
○이찬용 의원 한 30%밖에 안 되잖습니까. 이런 것이 주택보급율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촌에 가면 빈집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사실상 현재 가구 수와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일치시켜야 앞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일제조사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제명 예, 금년도에도 현재 도에서 지침은 안 내려왔으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물량을 자체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경북도와 협의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하여튼 면에 가면 신청은 10동을 했는데 배정은 한 3동 밖에 안 되고 하니까 신청한 사람끼리 주택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고요.
면에서도 애로점이 많고 하니까 빨리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많이 배정받아서 집을 깨끗하게 짓고 나면 어디로 전출할 생각도 덜 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인구증가 대책도 되고 하니까 일제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④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봉화군의회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