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②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입니다.
2008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업무보고 시 드린 사업계획량과 지금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사무에 대해서는 봉화군의 83%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고, 특히 본군에서는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춘양목이 지금 자생하고 있는 곳이고 해서 특히 산림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올해계획 중에 보니까 각종 소나무 숲, 나무심기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중에서 본군에서는 지금 산은 엄청나게 많고 또 나무도 여러 종류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춘양목 고장이라고 하면 딱 들어서면 다른 곳과 눈에 띄게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잡목이 워낙 많다는 얘깁니다. 그 중에서 제일보기 싫은 것이 낙엽송이거든요. 그래서 이 낙엽송에 대한 제거작업, 수종갱신작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단시일 내에 소나무로 교체하여 심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낙엽송은 그 당시에 보면 속성수를 심어서 숲을 가꾸고 푸른 산을 만들려고 해서 심었는데, 지금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뿌리가 천근성이 되어서 산림에 피해도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너무 크다보니까 옆에 있는 소나무도 자라지도 못하고 낙엽송나무 밭에는 어떤 나무도 자라지 못해요. 본 군에 있는 낙엽송 식재면적이 얼마나 되며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안태선 의원 국유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종용을 해서 봉화군만이라도 특수하게 가꾸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것은 군유림이라도 그런 작업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기본적으로 산림은 산림계획이라고 국비를 받아서 개인 산도 계획수립을 모두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0년 계획을 하는데 나무는 수령에 따라서 벌채를 할 수 있는 수령이 있습니다. 낙엽송은 40년이고 소나무는 50~60년입니다. 그래서 수령이 안 되면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임의로 벌채는 어렵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낙엽송 벌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엽송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거의 낙엽송을 족장목 이외에는 쓸데가 별로 없고 그랬는데 지금 대형목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송 벌채가 소천, 법전 쪽에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낙엽송 벌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낙엽송이 벌채된 곳은 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소나무쪽으로 식재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아마 본군에 낙엽송을 심은 것은 60년대 후반부터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근 40년 가까이 다 되고 이러는데 혹시 모르니까 예외조항이라도 있는지 일단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본 군만이라도 특색 있는 그런 숲을 가꾸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예외조항은 산업비림 쪽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탄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나무는 수령을 조금 낮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산주가 적극적으로 벌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 저희들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벌채를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목재취급하시는 분들이 낙엽송 벌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③새마을경제과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우리 새마을경제과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올해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면별 배분은 당초 계획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간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적은 것은 2년간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많습니다.
○금상균 의원 아니, 그거야 당연히 내년까지 20억원을 하면 되는데 당해연도에 해당 면에 사업대상지가 없다면 좋은데 대상지가 충분히 있는데, 여기에 보면 4억원이 들어가는 면이 있고 석포면은 2억2,000만원밖에 안되고 소천은 18억이고, 명호면 4억8,000만원, 물야면 4억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배분을 이렇게 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것은 당초에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연도별로 예산배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사업장은 정해져 있는데 2년 동안 할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20억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지 아무리해도 설명이 안 되네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5개년 계획에.....
○금상균 의원 5개년 계획은 압니다. 총 5년 계획 중에 2년 동안씩 반반 안합니까? 9면이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배분이 년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예를 들면 어느 면에는 7억원이 들어가고 어느 면에는 8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물론 내년에 되고 저 내년에 되겠지요.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것은 우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사업명까지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까지 확정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금상균 의원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사업조서는 책으로 나온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당해연도에 이렇게 된 내용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상균 의원 예, 그리고 태양열 발전소가 무공해라서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도촌은 발전소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붙였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소규모로 상운에 1개소, 재산 1개소 등 2개소에 허가가 나서 시행중에 있고요. 도촌에는 현재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제 주민들이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고 가셨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마을의 산맥, 혈이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뿐만이 아니고 묘지이장도 걱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계 이씨가 자리 잡은 지가 600년이 되었는데, 풍수지리로 보면 그 지역이 거북이 형태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훼손될까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사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데 세계최대규모로 발전소를 설치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너무 돌아오는 게 없고 면적이 너무 과대한 게 아니냐. 주민들의 실익이 뭐가 있겠느냐, 말하자면 주민들의 이익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축산단지 축·계분 처리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면 현재 묘소가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녹지를 많이 조성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요. 양계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것을 확·포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촌 2리에 양계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한데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는 위쪽으로 올려서 개발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사업부지 곳곳에 녹지도 많이 조성해 달라, 경지정리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세계최대규모의 발전소가 들어오니까 아직 그것을 해본사람이 없고 거기에 따른 확실한 피해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중 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이해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아직 저희들이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와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2008년도 저희 과 업무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과의 소관은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지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과감히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할 생각 없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기능은 글자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단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여성단체 회원들이 하니까 여성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성단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이 업무를 제도상, 법상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리고 119페이지 여성정책개발에 보면 여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이것은 여성정책담당의 소관이고요. 남성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강석희 의원 예를 들면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은 다양하게 있으나 첫째 원인제공은 남성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도 교육을 받아야 만이 여성하고 같이 화목하게 살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뜻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지적 향상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을 여성정책개발원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교육을 보내는 1순위가 인사, 예산, 기획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담당, 예산담당, 기획담당들은 교육을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위에 따라서 교육을 보내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개념을 같이 가지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