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용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사훈 전문위원 홍사훈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4일 의원 간담회시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 간사에 황재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 간사에 황재현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①총무과
○위원장 이찬용 본 위원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계수심사 과정을 거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 설명은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순서에 의해 진행하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정과, 새마을경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총무과장 김광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임시회를 맞아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기정예산은 306억4,319만6,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1억1,97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의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외국어 통역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서 몽골이나 중국, 대만 등 외빈초청 여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자치기반강화의 민간경상보조에 봉화군 이장연합회 체육대회 개최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역량강화 분야의 사무관리비에 맞춤형조직 활성화 직무교육에 2,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임차료가 200만원입니다.
인사관리의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서 ISO 9001 품질경영관리 시스템 인증서 사후관리 수수료 570만원과 ISO 9001 품질경영관리 시스템 파일제작비가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 기반조성 구축의 공공운영비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134만1,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 지문인식기 2대를 구입하는데 140만원입니다. 정보통신 첨단인프라 조성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 656만3,000원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사무관리비에 파인토피아 봉화합창단 급식비가 210만원, 지휘자 수당이 600만원, 반주자 수당이 180만원, 피복비가 125만원입니다.
끝으로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 보조금 반환이 12만7,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재원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경상적인 경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1억1,9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내용과는 다른 건데 저가 이장 복리후생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장이 우리 군에 156명이 있는데 실지로 군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특별하게 해주는 것도 없고 실지로 면에 가면 이장들이 거의 면 행정의 50%를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 156명의 보험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장들이 주로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업무를 보다가 상해를 입고 사고를 당했을 때 말입니다. 저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재산면 갈산이장님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장들이 오토바이 타고 경운기 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 개인으로는 보험을 거의 안 들잖아요. 그런데 보험료가 1인당 5~6만원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돈 해봐야 1년에 한 800~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군에서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외국도 많이 다닙니다. 156명의 이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1년에 5~6만원의 보험료를 내주다가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면 4,000~5,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형이 됩니다.
저가 과장님께 오늘 제안 설명과는 상관이 없지만, 내년 본예산에 이걸 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신 성장 산업교류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국제결혼 및 신 성장 산업교류에 대한 것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외빈초청이 많아졌습니다. 당초에는 중국의 섬서성 동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공식적으로 한 차례씩 오고가고 해서 외빈초청 여비가 별로 안 들었습니다.
최근에 몽골과도 교류를 하려고 하고 대만과 사과관계도 교류가 있고 해서 공식적인 교류보다는 사실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거나 또 우리가 가거나 했을 때 외빈초청 여비를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리고 작년에 몽골과 국제 결혼한 남성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센터소관”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신 성장 산업교류 사업계획에 있어서 전망과 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계수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희망은 상당히 많고 국제화 시대에 교류가 다변화되고 활성화 되어야 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재정과
○재정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배기복입니다.
재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체납단속 프로그램 구입 1식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해서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폐차에 4,500만원은 의장님 의전용 차량으로서 내구연한이 도래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올 한해 더 쓸 계획이었습니다만, 차량이 노후 되고 한 14만㎞이상 타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재정과, 건설과, 산림과, 재난관리과 등 4개 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과 당 200만원씩 해서 4개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조사 관리프로그램 GPS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단계적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은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컴퓨터 1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해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 4억3,11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면 직원들 사택신축비입니다. 지금 계획은 철근 콘트리트 2층으로 해서 면장님 사택을 포함해서 한 5실로 60평 정도의 규모로 해서 부지매입비와 함께 예산 3억6,13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앞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 시에 앞 범퍼가 닿아서 지난번에 민원인이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도 당초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사업비가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주차장 블록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개·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직원사택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은 5실이 있는데 실 당 연 20만원의 임대료로 내고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춥고 사실 오래되어 정비를 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면 직원 사택관계 말입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원합니까, 거의가 봉화에서 출퇴근하는데 석포 같이 아주 멀면 모르겠는데 과연 재산정도가 면 직원 사택이 필요한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금년도 군수님이 연초에 재산면을 순방할 때 주민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남아서 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통 집이 봉화 쪽으로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못하니까 주민들 간담회시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또 직원들 하고 간담회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석포면에는 한 10실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직원들 사택이 10실이 있는데 지금 석포하고 재산은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제일 멀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순방 때 직원들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었고 지금 재산의 신 위원도 계십니다만, 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고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사택이 이렇습니다. 지금 가까운데 면장사택도 면장들이 거기에 기거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기거 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면장 정도 되면 지역의 책임자니까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일반 직원들은 사택을 지어 놓으면 물론 주민들은 거기에 있으면 좋지요.
저녁에 있으면 공무원들하고 대포도 한 잔 하고 좋은데 사실상 거기에 사택을 지어놓고 있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봉화까지 한 35분 걸립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택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원하겠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소천이라든지, 눈 올 때도 못나가니까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데 주민들은 공무원이 거기에 있기를 당연히 좋아해요. 다니면서 다방에서 차도 한잔 하고 이야기도 하고 경기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는 건 맞는데 과연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택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하겠는지 말이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지금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봉화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같으면 거의 봉화에 살면서 공무원들이 직장을 다니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험을 치면 외지의 사람들이 합격이 더 많이 되어서 외지에서 오는 직원들의 복리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금상균 의원 하여튼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재산 정도에 하면 지금 소천도 4차선이 되면 가깝긴 한데 우리 군에서는 멀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지금 제일 멀기는 석포인데 거기는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재산이고 소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집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임대주택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집을 지어서 직원들에게 임대료를 받더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상 부지가 적당한 게 없고 해서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공공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생긴다면 우리 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임대주택이라도 해서 하면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느냐.....
○금상균 의원 재산에는 연고가 여기가 아닌 사람을 그쪽으로 발령을 내줘야 되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니까 봉화사람들이 합격이 안 되고 외지사람들이 합격이 많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리도 멀고 그렇게 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 순방 시에 주민들 건의와 직원들 건의가 있어서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과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근무환경 분위기도 쇄신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금상균 의원 당장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젊은 직원은 거기서 근무해도 봉화 쪽에 와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생활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봉화시내쯤으로 나오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반대하기 보다도 잘 검토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봉화시내에서 주로 다니지만, 이번에 한 5실 정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게 아닙니다. 5실 정도는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융자 신청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연말에 두 사람이 더 나가게 되어서 군 전체 회계 내의 예산이 융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금년도에 적어 졌습니다.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하고 난 뒤에 두 사람이 추가로 더 나갔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이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하고 융자되는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5명을 했습니다만, 7명이 신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분이 더 나가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 보다는 작년에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게 좀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올해 신청자가 또 많다고 하면 이 예산 때문에 못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융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작년에도 전체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5명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더 들어와서 융자를 해주다보니까 금년도 재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이 특별회계 융자 성격이 어떻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줄였다. 작년도에 더 나갔으니까 올해는 줄여야 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계 자체 내의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안태선 의원 그럼, 당해연도 예산원칙이라고 하면 더 줄 수도 없는데 더 줬다는 것도 이상하고.....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사실은 금년도에 융자하는 것도 작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오는 예산의 여유가 없으면 금년도에도 사실은 못하는데 일단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차피 회계연도의 원칙이라고 하면 작년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되어야 되겠고 올해는 올해대로 지출되어야 될 텐데, 쉽게 말해서 주민들의 요구로 혜택을 주고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라면 그 혜택에 부응할 수 있게 작년도 같이 올해도 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는 더 주고 올해는 줄였다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사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정도 예산이 이월되어 넘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나가야 될 것이 작년에 12월에 먼저 당겨 나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보통 주민숙원이라고 하면 새마을과에서 소관 하는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 1억 이렇게 되는데 이건 취지하고 맞습니까, 이 정도의 돈은 나중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순수한 군비가 들어가네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요새 가보면 도수로 100m, 200m 이런 게 숱하게 있는데 큰 건을 한 건함으로 해서 다른 데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작은 건수를 못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추경에 해야 되는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중에도 교량을 놓는다든지, 이럴 때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도비를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도비가 저희들 뜻대로 다 오지를 않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특수성이 있는 것은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과 연계된, 말하자면 청량산 모험의 다리와 연계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는.....
○금상균 의원 잘 알겠는데 재산은 교량관계가 있으니까 교량을 하나 놓자면 돈 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남애도로 확·포장 3억이라는 것은 위험교량, 제일 높은 교량, 이게 시발점, 말하자면‘다리를 놓자.’하는 정도인데 벌써 길을 닦아야 되고 그렇게 3억을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더군다나 추경에 군비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건 저희들이 먼저 준비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통도 해소하고....
○금상균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다음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이찬용(李燦鎔),
간 사 황재현(黃在鉉),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