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찬용 오늘 순서는 종합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경영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위생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제명 종합민원과장 이제명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입한지 오래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자재창고 신축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운동장 옆 노후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화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잔여구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체육공원 조명등 설치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성천 경관조명용으로 사용하고 축제 시에는 야간행사의 효율성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장으로 부터 추가 신청된 88동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세움터 구축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6대에 7,200만원, 모니터 15대에 1,200만원, 그래픽카드 8대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을 감액해서 도로명 공모 참가자 보상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인터넷 공모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번 추경에 31억1,39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태백산 사고지 주변정비사업에 10억6,000만원, 그리고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대웅전 개축에 4억8,000만원, 축서사 일주문 3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이축제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이벤트 용역비 당초예산 1억원에서 8,000만원이 증가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은어축제는 올해 문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되어서 국비와 도비 1억3,000만원을 더 받아서 그 예산을 홍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계줄다리기 행사를 이번에는 송이축제 기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내음식점에 대해서 대형부스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음식코너를 조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어축제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은어축제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당초 8,000만원 이었습니다만, 은어축제도 올해부터 도 우수축제로 지정되어서 도비 5,000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은어축제 공연행사비는 1억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은어축제장에 보면 고기잡이 통제를 위해서 휀스 설치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사장에 쓰던 철망 같은 것을 썼는데 올해부터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완벽한 축제를 위해서 칼라 휀스를 별도로 설치코자 합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은어축제도 송이축제와 마찬가지로 대형 천막을 설치하여 식당부분에 배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은어물놀이시설 설치로서 바온스 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초롱 지지대가 지금까지는 가로등에 줄을 연결해서 썼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은어 모형을 같이 넣어서 지지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행사 및 축제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군민상 시상 제9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8월 19일까지 접수를 해서 조례에 의해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군민의 날 청량문화제 행사기간 내에 대상자를 선정되면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격년제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부상은 없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공민왕당 백중제가 음력 7월 15일 날 명호에서 개최되겠습니다. 1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량문화제로서 올해 청량문화재는 청량산 일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송이축제와 같이 개최하는 관계로 경비가 많이 절약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별도로 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부스설치라든지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행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행사관련 시설비 전기시설, 청사초롱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시 파티션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시에 물품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서 보다 관광객에게 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투어 상품으로 민간행사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청량산을 테마로 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야간에 관광객을 모시고 산성이라든지 산골미술체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국공주행차 체험, 이야기 마당이라고 해서 최치원, 김생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관광투어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교문화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청량산도립공원 산성보수비 실시설계비가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설비에 예산을 실시설계비가 구분이 안 되어서 밑에 시설비에 5,500만원을 감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사고지복원 사업은 2006년도 잔액으로서 사찰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올해부터 주변정비사업과 탐방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10억6,1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저마을 정비사업도 2006년도 잔액으로서 2억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로서 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석천사적지 개발사업도 역시 시실설계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밑에 보시다시피 시설비를 감해서 실시설계비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도 역시 임란의병 전적지정비에 대해서 3,09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역시 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 분야로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TV야외 촬영장 토지매입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전약수 관광지 오수관로시설을 6개 가정에 대해서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 설계결과 1,0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비지정관광지 이동식화장실 설치사업을 당초에 7개소를 올려놓았습니다만, 읍·면에 조사결과 22개소에 교체 또는 신규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3개소를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춘양에 강희택가옥에 대해서 국비 5,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해서 8,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앞으로 고택체험과 민박을 위해서 한옥수리비를 도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확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관광해설 서비스체계 구축 지원으로서 본 사업비는 보조변경이 되어서 2,12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작년까지는 7명이었습니다만, 오해 2명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늘었습니다.
관광홍보 사무관리비로서 축제행사 탐방투어 버스임차료를 올해 축제가 하루 더 늘어서 임차료와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연계 신규 관광개발 시범관광단 운영도 수요가 늘어서 버스 임차료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부내륙권 관광홍보물 제작은 과목이 변경되어서 2,000만원을 감해서 바로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공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군의 무형문화재는 고태주씨와 김선익씨 두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봉화척곡교회 보수, 해저만회고택보수, 북지리 대웅전, 축서사 부광배주변 일주문 이 사업도 당초에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구분이 안 되어서 이번에 시설비를 감하고 실시설계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북지리마애여래좌상 대웅전 이 예산은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축서사 일주문도 이번에 신규로 국비부분이 이번에 영달이 되어서 새로 올렸습니다. 설매리 3겹까치구멍집도 이번에 새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분야 민간경상보조로서 요즘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서 각종 도 대회도 늘어나고 해서 당초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로서 당초에 법전면 체력단련장 신축예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 단가인상이라든지 소방시설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당초보다 500만원을 증가하였는데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사무용품, 업무추진 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 분야로서 공설운동장 스탠드방수 및 도색 실시설계비와 군민회관 실내 개보수 실시설계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공설운동장이 지금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한지가 11년이 되었습니다. 시멘트부분이 노후 되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용 방수 페인트를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군민회관도 지금 지은 지 10년이 넘어서 화장실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해서 군 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해서 이번 가을에는 새마을단체회의라든지 규모가 큰 행사를 유치해서 우리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전지출 및 국고보조금 반환은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문화제분야의 예산이 4% 자동 감액되어서 반납하는 부분과 공사비 잔액분야에 대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올해부터는 좀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를 잘해서 완벽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분천 1리에 가면 도지정문화재가 있지요. 까지구멍집하고 도토마리집.....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위원장 이찬용 제가 알기로는 개인주택이고 그런데, 지금 땅하고 집하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의 재산을 아무리 문화재라도 땅을 사든지, 대지 사용료를 주던지, 집을 사용하면 대가가 있어야지 저가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볏짚도 안 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올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작년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비가 새던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 그래도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원천적으로 문화재라는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사기에는 예산에 문제가 있고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사용료를 줘야 돼요.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까? 제가 해마다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지붕도 안 이어서 문제가 되고, 지붕에 해마다 볏짚으로 잇는데 올해는 보기도 싫어요. 복판이 푹 빠지고 비만 오면 틀림없이 비가 셉니다. 문화재 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남의 집을 가지고 사용료도 안 주고, 집수리를 조금만 해도 야단이 나고 합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축제는 추경에 3억 이상이 늘어났고 했는데 13억원을 들여서 작년대비 올해 봉화군에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부분 또 축제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창출에 관한 것은 작년대비해서 추정치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글쎄요. 지금 추세로 보면 사실상 문화 관광과 농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 분야하고 경계가 상당히 불분명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명확하게 소득이 추정된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아직까지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봐가지고는 좀 곤란한 것 같은데요.
○안태선 의원 그래서 올해 증액한 것만치 거기에 대한 가중치 예상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지금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작년 축제보다는 점차적으로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축제 그 자체가 봉화군 주민소득과 봉화군의 발전을 위한다는 대명제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모든 축제라는 게 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증액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면 증액할 필요성이 없다. 정말 성공한 축제에 가보면 예산도 물론 많지만, 첫째 공연을 하는 공연에 대한 예산은 전체 부분에 비해서 적다. 일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 산천어축제를 갔을 때도 과장님도 보셨지만, 공연에 드는 비용은 극히 몇 %에 불구합니다. 그러나 그 축제는 전국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모든 짜임새가 잘 못 되어 나가고 있다. 지금도 보면 공연하는데 증액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외형만 커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내적인 부분이 거의 없어요. 돈을 10원을 쓰면 100원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 나와야 되고, 100원을 들이면 1,000원에 대한 만원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봉화군 축제는 그렇게 흐르지는 못하고 있고 외형만 자꾸 커져서 실질적으로 가중치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입으로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주민들 피부에 닿는 건 거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짜임도 어차피 짜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애로가 있고 많은 힘이 들고 하겠습니다만, 이 짜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흘렸으면 좋겠다는 총괄적인 얘기를 들이고 싶어요.
오늘 여기 추경에 들어온 것도 보면 돈은 늘었지만 실지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요. 안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라고 꼭 짚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많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짚을 수는 없고, 전체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실 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은 돈이 있지만 흐름을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작년 축제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자치단체도 견학을 가보고 해서 느낀 점이 송이생산을 보면 우리봉화가 품질면이나 여러 가지 우수한데 사실상 인지도면에서는 양양에 상당히 뒤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역시 양양은 언론이라든가 중앙 수도권 위주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대규모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올해 은어축제와 송이축제는 수도권의 YTN 이라든지 각종 중앙언론을 상대로 해서 우리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수도권을 집중해서 하고 또 역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 축제에 와야 실질적인 소득면에서도 증가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축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작년에 영양을 보십시오. 영양고추축제 행사를 서울시내 한 복판에 가서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안태선 의원 그래서 그 효과성을 극대화시켰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지역축제가 아니고 전국축제라고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그런 계획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빈약하다. 어떤 발상자체를 전환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 돈이 들면서도 가치가 10배, 100배, 1,000배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짜임세 있게 되어야 되겠다는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세밀한 부분까지 조금 더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줄 수 있고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궁금하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에 은어축제 우리 관광객이 95만명이라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권영준 의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부끄러운데 그것을 거의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저가 봐서는 반도 안 온 것 같은데 95만명이라고 하고 군수님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말 이라고 하니까 군수님도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천에 곤충바이오 축제에 갔거든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군이 매스컴에 나면 작년에 95만명 해놓았다가 올해 30만명 하면 안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만명이 와도 90만명이라고 그렇게 할 텐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근거가 있게 좀 현실성 있게 하셔야 되지 이것은 잘못하면 거짓말만 계속하다가 나중에 큰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 안동도 탈춤축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자료를 그것을 비교해보면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있게 정확하게 조금씩 몇 10만명을 보태더라고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봉화 군민이 3만5,000명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8일을 했는데 그런 수치가 되려면 하루에 10만명 이상이 계속해서 왔는데, 근거가 너무 엉터리 같으니까 올해는 참고해서 근사치에 와 닿도록 하셔야 만이 앞으로 축제가 장래성이 있지요.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하다보면, 진짜 통계조사 하는 식으로 의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차이가 1/3로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요. 과장님이 근사치에 와 닿도록 신경을 써서 거짓말을 해도 모르도록 거짓말을 해야 되지요.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관광객 추이를 내기에는 저희들은 전혀 근거 없이 낼 수는 없습니다. 당일 날 축제장에 입장하는 인원을 주된 인원으로 하되 봉성돼지숯불장이라든지 래프팅 체험하는 인원 그 다음에 청량산, 각종 고선계곡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어차피 우리 축제장에 왔다가 가는 인구도 있거든요.
그런 인구를 추정해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앞으로 각종 통계는 여러 가지로 해서 완벽한 뒷 자료가 되도록 해서 통계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하여튼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한번 합니다. 틀림없이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비교가 다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통계를 해서 했겠지요. 그러면 통계를 올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너무 엉터리없이 지금 봉화군민들 100명에게 물어보면 정상적인 사람들 100명 모두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계시고 우리 위원들이 있는데 모두 아니라고 하거든요. 통계자료를 낸 사람은 내년에는 바꿔요. 올해는 돈을 좀 주더라도 똑똑한 사람이 통계자료를 뽑으라고 해요. 하여튼 내년에도 비슷하게 나오면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통계조사를 한 번 할 테니까, 과장님 잘 아시고 올해는 정확하게 해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③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74억8,425만원보다 8,902만원이 증가된 75억7,3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조림사업의 재료비에 병해충방제 약제배낭하고 해독제구입에 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에 산양삼이력제 사업에 8,000만원을 당초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3,3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 금강소나무 육성사업 지원에 30㏊,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파쇄기 운반차량 임차료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파쇄기 부품 및 자재구입에 따른 파쇄기 톱날, P.P 포대, 유지관리용 부품과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파쇄기 유류대로 총 2,0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사업비가 2억8,989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숲가꾸기사업 정책전환으로 전국적으로 사업규모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142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사업 지원에 여기에도 산주가 실행할 수 있는 면적이 증가되어서 4,05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뒤쪽 푸른 숲 조성의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설계적산 프로그램 1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경사업 등 설계를 할 때 내역산출을 뽑아내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이용 가공지원에 목재문화체험장 설계자문위원회 수당하고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방재사업에 기관제근로자 보수에 일반 예찰조사원 보험금 증가로 인해서 208만원이 증가 되었고, 그 밑에 소나무가지마름병 방제단도 당초에 시설비에서 인건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4,5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에 재료비에 약제배낭, 방제복, 다목적윤척 등 해충방제에 따른 재료구입비 36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746만5,000원을 감하였는데 이것도 정부보조사업 변경 요인에 의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46쪽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에 동력천공기 구입비를 2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에 기관제근로자 보수도 산림보호강화사업 참여자 인부임이 보조금이 변경된 요인으로 인해서 1,123만9,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촌주민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봉화송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선정 홍보물 제작에 710만원, 홍보마케팅 사업에 3,500만원으로 총 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iMBC, 동아닷컴, 환경닷컴 등 3사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8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선정품목 버섯부분에서 33% 득표로 봉화송이가 대표브랜드로 선정됨에 따라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봉화송이의 명품화사업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뜻있는 사업으로 추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대상 로고사용 권한과 700만 인터넷회원에게 수상브랜드 홍보메일을 발송하고 홍보기사 인터넷개재, 동화일보, 한국경제신문연합 광고게재 등 P.R 마케팅 특전이 주어집니다.
다음 149쪽에 생활주변 녹지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명호 도천에 직영양묘장을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직영양묘장 조성에 따른 관리 인부임 2,0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읍·면 소공원조성 사업에 1억원을 추가하여 올해 2억원으로 두 곳을 하겠습니다. 장소는 당초의 것은 재산면 초등학교 담장주변을 정비하고 지금 1개소는 물야면 소재지에 옛날에 국유보호 하는 자리가 보기 싫고 해서 일단 물야면장님께서 관리소에 의뢰하여 건물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 공터에 공원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장 내 수목이식공사에 3,000만원, 군직영양묘장 기반조성 관수시설, 객토, 차단기 등에 3,000만원, 군직영양묘장 관리사 및 자재창고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풍요로운 산촌건설에 우리 산림경영과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상당히 업무파악에 애를 먹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되었으니까 의욕적으로 하시리라 봅니다.
145, 146페이지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가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전부다 보조내시 관계 변동으로 인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 2,000만원 하고 뒤에도 그렇고 이런데, 실지 우리 봉화군에는 소나무 춘양목을 빼놓으면 봉화군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귀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무 가지마름병이라든지 우량소나무 통계조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업무차질을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해서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비라든가 이런 게 감이 되었다면 군비라도 증액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결과적으로 돈이 삭감되니까 사업은 같이 못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삭감으로만 끝낼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충당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산림경영과장 신승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관계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당초에 시설비로 할 수 있던 것이 인건비로 전환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는 조금 줄었지만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기초조사도 사업비 전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돈이 2,9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이 590만원으로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당초 도에서 사업을 배정할 때 원래 기초조사를 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시·군에 배정할 때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설계를 하고 내년에 본 사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소나무 가지마름병은 이쪽에 전액 삭감을 하고 인건비로 전체가 대체가 되었다는 이런 얘깁니까? 100%.....
○산림경영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 규모는 좀 줄었는데 7,500만에서 4,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만.....
○안태선 의원 그럼 줄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올해 사업을 우리 봉화군에 못하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예찰해서 방제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줄어든 것만큼 사업이 안 되잖아요?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예비비라도 있어야 될 부분인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1회 추경 때는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면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산림경영과장 신승택 예, 사업양이 많아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돈만 삭감해서 적어지는 것은 능사가 아니거든요. 좋은 면이 아니에요. 들어야 될 돈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할 사업은 돈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돼요. 불필요 한 것이 들어간다면 안 되지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해서 봉화군의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군으로서는 전체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봉화군이 정말 푸름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선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한군데가 아니고 142, 144, 146, 149페이지 4군데 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까? 전액 삭감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삭감을 많이 할수록 일을 적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신승택 이것은 삭감된 부분도 있고 과목이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당초에 과목편성을 잘못해서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있던 것이 용역비로 가는 것이 있고 하니까 산양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가 삭감된 부분은 없고, 대신에 사업규모는 조금 준 게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에서 사업량을 조정하다보니까 시·군별로 약간 규모가 조정된 경우는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교육 같은 것을 좀 받으셔서 봉화군을 발전시키면 좋은데 교육을 전액 삭감한 것이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신승택 예, 교육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분들이 임업에 종사하면서 보통 몇 주 이상 되면 어떤 자격기준을 부여하고 이런데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당연히 받아서 임업기술자 고용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누적되어서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갈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 보면 10주 이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 변동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교육하는데 새로운 기술교육을 많이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서와 관계없이 저의 의견입니다. 봉화군에는 공기 좋고, 물 맑고 해서 은퇴자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나무도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야생화나 어떤 이런 것을 봉화군에서 나는 것을 한 지역에 갔을 때 전부 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신승택 야생화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자생식물단지 이런 것도 프로젝트로 기획을 해가지고 춘양목 100리길 사업에 당초에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100리길 구간 내라든가 아니면 주요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자연야생화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금상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양묘업자들이 양묘를 하잖아요. 묘목으로 소나무도 키우는데 거기에 가면 전·답에 하는데 이것이 농업 쪽이 아니니까 관수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가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는 묘포장이라서 우리 식량작물이 아니라서 하기 곤란하다고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산림경영과에서 이런 사업도 해야 안 되느냐 싶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면 되지만 묘목을 기르는 업자라든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산림경영과에서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 사업을 해주는 것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신승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묘목 생산관계는 사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정부지정 양묘업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이라든가,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데 소규모로 개인들이 하는 것은 사실상은 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사실상 어렵고 또 정상적으로 종묘업을 등록해서 하는 부분 같으면 가능한데, 개인이 취미로 하는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00평, 2,000평 단위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금상균 의원 안덕우 인가, 밭덕우 인가 거기에 박부용씨는 오래전부터 하는데 정부에서 지정된 게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신승택 정부지정 양묘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금상균 의원 양묘장이 규모가 크거든요. 관수시설 때문에 늘 애를 먹더라고요. 자기 자비를 들여서 일부를 해 놓아도 안 되고요. 중형관정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산림경영과장 신승택 대신 농림사업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신승택 대부관계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재배할 수 있는 여건 관계도 있고 이런데 지금 규정상 산지형질변경에 무리한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제도개선 관계를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화될 겁니다. 그리고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 두 군데 10㏊ 정도를 단체로 할 수 있도록 대부를 해줬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④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부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정 예산액 106억841만7,000원 중 5억894만4,000원이 증가한 101억1,736만1,000원의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에서 3,611만8,000원과 장애인도우미 인건비에서 246만3,000원이 감되어 총 3,858만1,000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으며 또한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금 중에서 보훈회관보수 설계비 268만8,000원과 충혼탑주변 정비사업으로 1,900만원이 새로 편성되어 총 2,16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에서 3만1,000원이 감되었으며,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중에서 국·도비 집행 후에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4억9,796만5,000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제공에 당초예산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위원 회의참석수당 42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101만7,000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안전 지원으로 기관제근로자 인부임 및 보험료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자 직업훈련비에서 231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894만4,000원이 증가한 111억1,736만1,000원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도비 집행 잔액반환 금액을 제외하면 실질적 증가금액은 1,1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9,839만2,000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120만8,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5억9,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일동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인데 지금 시간이 예산안 제안 설명하는 시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각 과목에 대한 거, 작은 것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수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야 그 부분을 어떻게 되었는지 위원들이 알고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적당한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전문가이고 우리가 본다면 지적사항을 알 수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참고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다음부터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과목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지요. 왜 증액이 되었고 감이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지요. 이것을 해서 뭐합니까, 일부러 나와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예산 대부분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안태선 의원 알아요. 물론 아는데 국·도비라도 국·도비에 대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왜 증액이 되었다.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되었다. 이런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뭐 건설과 같은데 다른 산림경영과에도 보면 거의 국·도비입니다. 지방비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비해봐야 세입이 총 60억원, 그 다음에 세입·세출을 다 해도 110억원이 되는데, 총 2,400억원이 되면 나머지 2,300억원이 모두다 국·도비인데, 과장님 같이 그렇게 하시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예, 참고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이찬용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⑤사회복지위생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 118억6,200만원에 3억7,400만원이 증가한 12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1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당초 예산액 2,365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점차 줄이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국·도비가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160쪽 하단에 보면 노인교통비지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금년 1월 1일 또 7월 1일부터 계속 지급이 되고 그 외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아마 금년에 한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1만800원이 지급이 됩니다.
161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로당 소화기구입니다. 195개소에 1개에 5만원으로 구입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은 봉성면 봉성 2리 경로당은 면소재지에 있는데 이 경로당은 구 보건지소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건물이 노후 되어 보수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춘양면 소로 2리 할머니 경로당도 보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신축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3개소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물야 샘실과 법전 눌산에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중소병원을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봉화해성병원에서 병원 3층을 전문요양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 입소인원은 27명입니다. 예산액은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까지 지원됩니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이중에서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노인 검진사업은 보건소로 이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335만원입니다만, 그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워크숍 개최입니다. 이것도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의 각종교육 강사, 성매매예방교육 강사수당,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의체 심의위원 수당 등 해서 각각 100만원과 40만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작품전시회 여성취미활동에 따른 작품전시회와 취미교실에 따른 재료구입 등을 250만원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여성 활동에 따른 도연수라든지 여성지도자교육, 여성주간행사 참석자여비 등해서 10개 과목에 걸쳐서 1,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 활동에 따른 참가여성 여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있어서 여성복지회관 수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진단을 하니까 여성문화회관에 가면 지하에 기름 탱크가 있습니다. 기름 탱크를 파내려고 계산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파내게 되면 지반이 약해서 건물유지가 어려워서 당초 예산은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기름 탱크는 그대로 두고 지붕 방수처리만 하고 그 외에 문 보수 등으로 해서 예산 3,000만원을 감하고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400만원, 하단부분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은 우리 관내 보육교사 선생님들 선진지 견학인데 어린집의 선생님은 45명이 있습니다. 다음 봉성어린이집의 보일러를 심야보일러로 3,000만원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봉성어린이집의 차량이 노후 되어서 차량을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25인승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은 일반차량과 틀려서 오르내리는 발판이라든지 어린이들이 탈수 있는 의자라든지 안전문제로 해서 차량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우리가 대리점의 차량 견적을 받아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봉성어린이집은 차량 내구연한도 도래 되었고 일반차량보다 ㎞를 엄청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교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로서 보육 선생님들에게 월 수당 5만원이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6개 어린이 집 중에서 4개 어린이집이 보육시설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1세대 당 월 7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은 19세대가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금은 가정위탁의 양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월 7만원씩 지급을 해 드립니다. 지금현재 저희 봉화군에는 가정에 위탁받아서 양육 받고 있는 아기는 7명이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3명으로 실 영수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입니다. 이것은 2개 어린이집에 차량운행비가 월 2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생과에 있는 국·도비 집행을 하고 잔여금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분야, 저소득 이렇게 해서 총 기정에 2억8,000만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더 할 것이 6,590만원으로 총 3억4,590만원을 반환해야 됩니다. 밑에 노인복지 집행 잔액도 마찬가지고요.
사무관리 운영비로서 봉화군교육발전기금 심의위원 수당 9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은 성심을 다해서 어려운 어르신들과 이웃들을 돌보겠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의결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 의자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발견을 해서 완쾌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쪽으로 내려온 것이 이번에 보건소로 넘어 갔거든요. 치매검사는 원래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쪽으로 넘어갔고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저희들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진전되는 것을 정지하는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단 발견이 되면 본인에게 통지를 하고 각종 예방활동을 하게 됩니다.
○강석희 의원 우리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이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위생과에서 담당 하 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강석희 의원 그런데 거리가 먼 석포에는 제가 가보니까 교회에서 하고 싶은 여성들이 2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체조댄스를 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연초에 군수님 초도순방 시에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우리가 강사수당 지원을 재산면과 석포면에 일부를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⑥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김대호 환경관리담당 김대호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회기 내 장기출장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69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과 관련한 부족분 198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500만원, 민간이전 500만원, 행사관련시설비 4,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군 낙동강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한 도 단위 환경의 날 행사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재료비로 침출수처리약품 구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승부매립장 전기인입공사와 관련한 예산으로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침출수처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유류를 이용한 펌프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관련시설이 노후 되고 교체시기가 도래되어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제성을 고려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 펌프시설을 폐기하고 전기를 인입하여 침출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750만원과 그 아래 폐기물 보상금 1억2,500만원을 각각 농가지원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18억3,158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실시설계비로 3,300만원, 시설비 17억9,400만원을 봉화읍 구동에 12개 마을에 대한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와 노후, 소규모급수시설 공사비를 포함해서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처리예산 1억원, 마을소규모상수도 응급복구비 1억3,200만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공사 8개소에 1억원, 그리고 관련사업 시설부대비로 458만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마을상수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과목변경을 고계마을 상수도 신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으로 598만5,000원을 사업비와 대체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도관리 예산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하수관거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신기도로 개설구간에 하수관거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오전 오수처리시설 하수관 연장 3억원입니다. 이것은 물야 상수도에서 하류로 오수관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내성천 하수관로연장 1억7,000만원은 만리장성 뒤하고 축제무대 옆에 하수관거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해저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3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을 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정류소부근 하수도설치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아래 하수도공사 시설부대비로 466만2,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1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수질오염 방지사업 일반운영비로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 부족분 2,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법령개정으로 수질검사가 월 1회에서 주 1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응급복구공사를 위해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1,066만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5,839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 1,709만3,000원은 분뇨처리시설 개선과 재활용 기반시설확충사업 결산 후 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기목책 사업비로 필요한 농가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92쪽의 세입예산을 보시면 세입예산은 6억3,600여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46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식수관리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로 전화요금과 시설장비유지에 부족한 경비 3,700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7,400만원을 상정하였는데 이것은 물야상수도 하류에 위치한 노후취수보 보강과 봉화, 춘양, 석포 상수도 노후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은 수도미터기와 수도미터기 보호통 추가구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93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300만원인데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3억300만원과 보조금으로 낙동강수계기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48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억300만원으로서 세부사업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대체농지 조성 및 보상금과 관련되는 측량, 등기, 감정, 수수료 소요예산액 3,28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목에서 감하여 상호 상계하였습니다.
하단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9억원은 지난 2월 낙동강환경관리청 댐주변지역 공모결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명호면 양삼마을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세부사업과 과목은 마을기반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6,000만원, 마을회관신축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8,000만원, 마을회관 1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마을회관 겸 마을자립기반을 위한 민박용도로 사용하고자 2층 건물로 60평을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관리 전기사용료 추가소요액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환경관리과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왕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야생조수류에 의한 피해농작물은 보상근거를 저번에 조례를 제정했지요?
○금상균 의원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조례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김대호 일전에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재해로 인해서 화재,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어서 만약에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만 보상할 경우에 다른 사고에 대해서도 군에서 다 책임을 지자면 너무 광범위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 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화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군에서 피해를 보상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인 경우에도 자기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반되고 중첩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 인명피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김대호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 알고 있지는 못한데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혹시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것은 왜냐하면 화재라든지 교통문제 이것은 본인의 과실이나 가해자가 있고 하지만 야생조수에 대해서는 야생조수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야생조수를 피고로 해서 보상처리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일종의 천재지변에 의한 그런 기준으로 봐가지고 뭐 재해대책법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 정도 기준을 마련하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담당 김대호 예, 타 시·군의 비슷한 사례도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혹시 있으면 참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⑦건설과
○건설과장 이유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감동골 도수로 설치공사 외 3개소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읍·면에서 건의된 이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대상지 예비계획서작성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심사를 많이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 손으로 만들고 이러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유치하려면 이런 용역비가 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서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억4,900만원이 증이 되어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으로서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소주골도로 확·포장 공사와 방고개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저희들 당초 본예산 보다 조금 늦게 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수로원들 작업공구하고 제설장비 보호천막이 부족해서 131만2,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실시 설계비는 해저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서 해저도로 확포장공사 크리스탈 컨트리클럽의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은봉도로, 오전도로, 석포도로 같은 것은 위험지구도 있고 저희들이 기존도로 부분들이 전부다 세굴이 되어서 교통사고 위험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도로하고 원당도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3억5,000만원하고 3억원이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설을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소재지 활력화 사업으로서 물야, 법전, 재산 면소재지에 지금 보면 조경이라든가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3개 면소재지에 대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수식1교 개체공사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왔습니다. 여기에 군비부담을 3억원을 해서 총 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학산도로 확·포장사업과 두문도로 확·포장사업인데, 학산도로 확·포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2억5,000만원을 가지고는 부지보상비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5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문도로 확·포장사업은 여기에도 당초에 5억원을 세웠습니다만, 5억원이 더 있으면 완전히 완료가 되기 때문 완료위주로 해서 이번에 더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기타도로 사업에서 문촌도로 확·포장사업도 당초 예산이 3억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3억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존마을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더 필요해서 한 2억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의 위험지구 보수를 위해서 각각 5,000만원씩 더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토목 사업으로서 면소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당초에 저희들이 5억원이 섰습니다만, 보상금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3억원이 부족해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면소골 도로는 완전히 개통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소로교 개체공사 지금은 전체 총괄입찰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4억원이 부족해서 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해서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성천 오토캠핑장 및 주차장 공사도 보상비하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부족해서 9억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앞 주차장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로 편입을 시켜주고 확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민원에 대해서는 더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 이런 상태입니다.
179페이지 봉화우회도로 선형개량공사 2억5,000만원은 우리 봉화소도읍 사업의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2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봉화우회도로 선형개량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은 재래시장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여기 재래시장주변 개발사업은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이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3억6,38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내성지구 도시개발 조사용역과 삼계리 오토캠핑장조성 설계비, 만리장성 옆 주차장 및 도시계획도로 설계비, 내성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약 89,000㎡에 대해서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만리장성 옆 주차장 하고 도시계획도로, 삼계리 오토캠핑장, 내성천 축제광장, 내성천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에 10억원이었습니다만, 아직 올해 전체 5,000만원 정도만 보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약 9억4,900만원 정도는 감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업생산 기반시설과 도시개발사업, 도로망 정비 등 지역현안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봉화 크리스탈 골프장은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지금 2종 지구단위로 지정이 다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범위는 지금 읍·면소재지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있지요. 준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지금 금상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장기미집행 관계말이지요.
지금 일부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법이 시행된 이후에 아직까지 봉화나 춘양에 집행하지 않은 게 지금 집행하는 과정이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만 되는 겁니까.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그것은 개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신청을 했을 때 군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곳에 장기계획이 들어 있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불투명 했을 때 그럴 때 보류시키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예, 그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든가, 하면 도시계획시설로서 필요 없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들로 보면 한해두해도 아니고 사권제한이 된지가 10년, 20년,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실 피해가 되고 이래서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곳에서 본인이 원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이런 것을 사들일 수 없다. 또 길도 아직까지는 요원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꼭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100%반영을 해줍니다. 반영을 해주는데 제일 문제는 감정을 해서 통보하면 개인들이 거의 수긍을 안 해요. 감정가격이 낮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도시계획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보상을 하는 그 가격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수긍을 안 하는 경우가 50%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수긍을 안 하는 그런 지구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건축을 지을 수 있다든가 이런 조치는 취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제한적으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목에 관계없이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예산에 새마을사업 형태로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전답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법상에 지금 도로로 구획이 되었다면 본인이 원하면 감정해서 사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유덕 전답은 안 됩니다. 대지에 한해서만 장기미집행.....
○안태선 의원 일단 도시계획 안에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이니까 제한이 다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사권제한을 당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해서는 다음에 어떻게 사들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만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을 만들어 놓고 결국 이 예산은 국비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10%을 꼭 세우도록 명문화를 시킨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⑧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3,3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 현동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봉화읍 내성리 면소골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외 9건에 대하여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관리에서 재난안전 네트워크활동 참가자 급식비 및 교육참가자 교육여비 등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재난발생시 민간인 구조활동 참여자 급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원 하계피복 외 2,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재해관련 도서구입비 144만원을 감하여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3,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봉화읍 문단리 문단소하천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하여 1억9,231만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도비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분입니다.
185쪽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8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래프팅보트 안전점검 스티커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자체사업으로서 봉화읍 화천리 골래소하천 정비공사 외 8건에 5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감정수수료 등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명호면 양삼마을에 트렉터지원 사업비 3,6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레이저복사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야 가평, 봉화 해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3,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으로 재산면 동면리 동면천 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하여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1,044만4,000원과 시설부대비에 1,8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및 취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봉화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복을 해줬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해줬습니다.
○신대기 의원 해줬는데, 동복이나 하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동복에 보면 의용소방대라고 적어 놓아서 입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이 입는 제복입니다. 제복이라서 사실 평상시에는 입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훈련을 한다든가, 그럴 때만 입고 다닙니다. 저희들이 예비군복 같은 경우에는 제복이기 때문에 예비군들이 평상복으로는 안 입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불을 끄러 갈 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제복을 입고 갑니다.
○신대기 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주는데 잘 떨어지지도 않은데 하복을 또 해주면 글씨를 안 쓰고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제복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자원봉사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끼라든가 옷을 맞추게 되면 같이 통일된 제복을 입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이찬용(李燦鎔),
간 사 황재현(黃在鉉),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