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무기근로자보수가 있는데 갑자기 근로자를 채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있습니다. 근본사유는 우리 군이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만성질환자와 장애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자 중에 활동이 어렵고 기능을 개선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연말 현재 우리군 장애자현황을 보면 총 2,680명입니다. 이중에서 지체장애자가 1,447명, 만성질환자가 6,000여명이 됩니다. 그중에 관절염과 뇌병변으로 인한 만성질환자가 406명, 고협압 환자가 4,000명, 당뇨환자 1,500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건강팀 5개 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보건소에 작업치료실을 설치해서 즉, 재활치료실을 설치해서 이곳을 이용하여 팔·다리운동 능력개선이라든가, 수족기능, 여러 가지 운동기능을 향상시켜서 가능하면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세수라도 할 수 있게끔 운동기능을 개선시키고자 작업치료사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재활물리치료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기본 7종을 비치하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 영역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물리치료라는 건 화학적 약품이 아닌 전기나 물, 공기, 이러한 전기나 광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작업치료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운동기능을 향상시켜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치료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중에 이러한 장애자와 기능개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②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군민의 복지와 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찬용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4월 11일, 본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업지원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만,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대 발생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국민적인 여론의 동향을 볼 때 봉화농업 행정을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의욕보다는 많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점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제안 설명이 충분치 못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봉화농업육성을 위하여 기정 예산 130억1,070만5,000원에서 금회 38억1만4,000원을 증가하여 168억1,07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농업경영컨설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당초에 5개소에서 1개소가 더 추가됨으로서 9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저희들 청사가 2000년 12월에 준공되어서 당직실이라든가, 청사계단, 청사주변, 청사 조경 등 도색이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메밀재배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는 수확 시에 집중적인 강우로 인해서 일시적인 건조가 불가능해서 400만원으로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 FTA대응 부자마을 만들기입니다. 당초에 7억의 사업 계획인데 이 지역은 동면1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는 기타 농기계를 사용하도록 지난 4월에 사업설명회에서 농기계사업계획이 급 변경됨으로 해서 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교육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안동대학교 생명자원학과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총 4명이 되어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턴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계열 대학교를 졸업한 신청자가 없어서 1,200만원이 전체 감되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경관보존 직불제 사업입니다. 총 42.4㏊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소천 임기와 법전 마너무, 상운 괴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1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종자대, 비료대, 파종자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확충으로 해서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시설하우스 주산지 퇴비살포기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우스에 인력으로 퇴비를 살포하니까 많은 힘이 들어서 10개소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감자채종포에 다목적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도 7동을 해서 2,940만원을 계상해서 총 4,840만원입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복구비지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폭설피해면적은 21.5㏊입니다. 여기에서 대파대, 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방조망 사업을 해서 4,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시설물 재해업무추진 지침서제작입니다. 이것은 관리대장이라든지,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고추 산업발전협의회 고추종합처리장 벤치마킹과 원예작물 교육 및 회의 참석자를 위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경북사과 홍보사업을 연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총 15개 시군에서 2,000만원씩 부담하고 주관은 경북능금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품질 사과생산용 착색봉지 지원입니다. 당초에 1,400만매를 했는데 부족해서 금회에 20만매를 더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양념채소류나 이런 시설을 많이 함으로 금회에 5동을 군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무사마귀병 방제를 금회에 400㏊, 이건 보조지원 변경입니다. 당초에 70%에서 80%로 상회해서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선진기술 선도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경북도내에서 3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우리 군에는 명호면 삼동리 이태봉 농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진농가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주산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포함해서 총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85억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투입해야 될 것은 2억8,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군비 1억1,375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분야 지역특화 작목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지침이 변경됨으로써 지난 동절기에 객토라든지, 땅 뒤집기 등을 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이 변경된 금액은 군비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고 국비와 도비는 친환경농자재 공급생산 시설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공동작업기 지원사업, 토양 내 천적미생물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사업양이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건물을 줄이거나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형편이어서 인상분 4,8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현장교육입니다. 우수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괴산이라든지, 경남 하동이라든지, 교육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비절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은 소천지역입니다. 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상이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형편으로 이번에 인상분만큼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금회에 총 신청양이 너무 많아서 도에 보고를 드렸더니 신청이 늘어난 만큼 추가로 예산을 더 받아서 금회에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에 1,55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돈이 너무 적어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친환경 인증농가는 575농가이고 면적은 622㏊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사과가 한 300㏊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농산물 판매촉진 도농교류 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적보조로 상운농협 저온저장고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양곡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 필요성도 없고 앞으로 지역의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마토 작목반 포장재 지원사업은 6개 작목반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전 감자작목반 선별장 신축사업에 2,800만원, 봉화농협 농산물창고 신축지원 사업은 IPM 사업기준으로 했다가 GAP사업으로 하는 것은 식약청의 안전기준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안 그러면 IPM이라든지, GAP 이런 사업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 금회에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사과 특화시범 사업입니다. 맞춤형 수출 사과지원사업으로 해서 수출단지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출한 것이 전년도에 한 229톤이 되는데 한 6억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과가 5억1,000만원, 배추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물류비와 포장재 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지금 55억5,500만원인데 금회에 저희들이 IPC를 신축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자재를 넣어서 일찍 되면 하반기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표준지원 사업에 보면 7개 작목반에 대해서 제한기, 빠레트, 피이트 상자로 해서 금회에 6,24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작목반은 태백산 찰토마토작목반, 서벽2리 새마을영농회, 넛재 토마토작목반, 분천 친환경작목반, 분천 친환경작목반, 수식 원예작목반, 물야 사과작목반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졸업여행입니다. 친환경 농업대학생이 당초 45명에서 69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9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어민 신문보급 우송료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4-H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4-H회원 1명과 후원회원 1명, 총 2명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 장비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한우 사육농가가 1,245호 정도가 있고 한우는 1만3,0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채혈 지원비가 두당 7,000원씩 해서 2,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시설계획을 했는데 전체 포기를 함으로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대상자가 변경됨으로 해서 263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토종벌 보호구역 입간판제작에 100만원,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발송 우편료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봉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위원님 간담회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7억5,000만원으로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가 6억, 군비가 1억5,000만원으로 해서 아직 개장은 못했습니다만, 그때는 4차선 연계에 의해서 개장을 하자는 게 주 여론이었고 그래서 지금 시설을 새롭게 개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축산경쟁력과 축산농가의 지역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화장실과 계단 등 시설을 새로 개수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에 FTA축산농가 통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환풍기가 미비해서 각종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회에 120개를 추가해서 6,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일로 설치하고 같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축산 지원사업 천적이용구제는 과목변경이 205페이지에 되었습니다. 파리알 같이 산란이 많을 있을 때는 천적을 이용해서 사전에 방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지금 각종 축사라든지, 계사에 크고 작은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안전점검에 따른 사업인데 전체의 사업이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 1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입니다. 도에서 1차적으로 예비비가 3,264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300만원과 일반운영비 270만원, 재료비 1,694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봉화 마필산업 육성입니다.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승마산업이 미래전략 산업으로서 신 성장 레저산업으로 조명이 됨에 따라서 타 지역보다 선점하기 위해서 금회에 전체 4억5,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800만원, 재료비가 1,450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 시설부대비가 3억4,000만원, 자산취득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가 계속 농업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군수님, 부군수님, 국정지표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혹시 다소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페이지, 봉화농협 농산물창고 신축지원에 대해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은 상당한 급료도 받고 단기 순이익도 발생하여 농협회원에게 배당도 상당히 해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봉화농협에서는 지금 기업회계기준으로 해서 고정투자가 100%가 넘어서 더 시설을 못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시설을 못하게 되면 전체 IPM이라든지, 이런 농가에서 아무 혜택을 볼 수가 없고 지금까지 육성했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사정이라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봉화 마필산업의 수익성을 홍보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앞으로 저희들이 일정 괘도에 오르면 관에서 민간에 대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명호면장님 하시다가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198페이지 채소류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명호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텐데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이건 작년에 모자라서 새로 추경에 올렸지요?
○원예특작담당최영환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는 80%를 올렸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10%가 감된 70%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채소 무사마귀병에 80%를 지원해줬습니다.
지역에 나가니까 작년도보다 줄었다고 해서 금년도에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서 다시 10%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권영준 의원 작년에 10개 읍면을 파악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여러 군데 사용도 안하는데 배당을 하고 해서 석포면 등 불이익 당한 면들이 많았지요?
이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병인데 그것을 계장님이 파악을 다해서 면마다 나누어 주었습니까?
○원예특작담당최영환 고랭지채소 주산지역이 명호 쪽에도 있고 해서 농가전체를 다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10㏊이상 되는 읍면을 책정되다보니까 명호지역도 포함이 되고 재산지역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산과 명호에서 고랭지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석포나 소천, 춘양지역에는 작년도보다는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권영준 의원 아니, 저가 춘양지역 군의원이잖습니까, 무사마귀병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도 노력해서 우리가 금정에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면에 내려가서 사용도 안하는데 계장님이 그건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모자라서 절절매고 농사를 폐농하는데 어떤 지역은 센터에서 내려준 것을 사용도 안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둬서 다시 배정해서 줬잖아요.
○원예특작담당최영환 예, 저희들이 배정한 것에 대해서 농가에서 안 쓰고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준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석포에 가서 욕을 보고 나와서 그날 센터에 갔잖아요. 가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하기를 모 면에서 남은 것을 거둬서 석포로 추가배정을 다 해줬잖아요.
○원예특작담당최영환 그건 아닙니다. 재산하고 명호 쪽에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쪽 지역농가에서도 채소무사마귀병 약제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배정한 물량을 그 지역에서 다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권영준 의원 아니,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줬는데 남아가지고 새로 수거해서 준 게 아닙니까?
○원예특작담당최영환 아닙니다. 배정 물량에서 신청물량이 작았기.....
○권영준 의원 그러면 나중에 석포에 새로 배정된 건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재배정해서 준 건 계장님이 어디서 사가지고 왔어요?
○원예특작담당최영환 아닙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재산, 명호 쪽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다 안하고 필요 없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배정된 물량이.....
○권영준 의원 그러니까 그걸 상세하게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명호면에서 10포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10포를 배정하잖아요. 그런데 10포에서 5포가 남았잖아요.
○원예특작담당최영환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는 읍면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게 그러면 재배면적을 확인도 안 해보고 앉아서 이쪽에는 10평이니까 10포이고 100평이면 100포로 이렇게 했어요.
○원예특작담당최영환 작년에 재배한 면적 기준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권영준 의원 그러니까 앉아서 현장에 나갈 필요도 없이 책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모자라서 저쪽 지역에서 난리가 난 게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부의장님, 금년도에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저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계장님 보세요. 저희들이 지역구에 가서 지역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계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그 부서는 아무나 앉아서 책대로 배정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부군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책대로 하면 여기 와서 질문할 게 뭐가 있어요.
그쪽 지역에서 난리가 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내년에 무사마귀병 때문에 소천, 춘양, 석포는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센터에 이야기해도 담당자가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년에도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여기에 오셔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말이 통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철저를 기해서 저희들이.....
○권영준 의원 저가 의원을 한지 2년 됐어요. 저가 6월 말일자로 2년이 됐습니다. 공무원 생활 2년째 합니다. 제가 당선돼서 무사마귀병 때문에 난리가 나서 그 당시 센터소장님이 계실 때 찾아가서 늘린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장했잖습니까?
○원예특작담당최영환 예.
○권영준 의원 예산을 늘렸잖아요. 맞지요. 또 석포 같은 경우는 고랭지라서 다른 거 혜택 볼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을 보지만 이 지역은 없어요. 그러면 돈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데모하러 나오려고 했어요. 동네에서 봉화군청에 데모하러 나오려고 했어요. 돈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과중하고 다 좋습니다. 이게 해마다 문제가 되니까 저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저가 어디 계장님하고 감정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가 물어보는 것은 왜 타 면에는 필요도 없는 걸 책대로 10포를 줘서 5포가 남았고 이쪽은 10포를 줬는데 50포가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폐농해요. 내가 그날 안 가고 가만히 두었으면 농사 못해요. 데모하러 와요.
그런데 이 사항이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찬용 우리지역 의원님이 계시지만, 그 문제 때문에 질의도 했어요. 그리고 첫 해에는 저가 또 질의를 해서 예산을 늘렸어요.
여기 센터 예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다 따져볼까요. 예산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말썽이 일어나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년이 되면 또 생겨요. 왜 생기나 하면, 무사귀병 방제에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배추농사, 무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쪽지역은 농사의 주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석포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80농가가 죽고 살고 합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저가 일부러 계장님을 모시고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안 계셨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논리대로 책대로 했다면, 거기에 현장에 나갈 일이 뭐가 있고 책대로 하면 글 잘 읽는 사람을 앉혀 놓으면 되지, 제 이야기는 파악을 하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거기에 10평이면 10포를 주고 10포를 받은 사람이 5포만 농사를 지어서 5포가 남았고 이쪽은 100평이라서 100포를 줬는데 500포가 모자란다면 이쪽을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파악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책대로 다했다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서 한 건 맞는데 해마다 문제가 되니까 저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을 하는데 계장님이 여기에 나오셔서 해방 놓는 것과 다름없어요.
○원예특작담당최영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권영준 의원 아니, 저가 알고 이야기하고 담당계장님은 그때 저가 설명을 해서 늦게 주었고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고 해서 내년에 옳게 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 한 것인데 감정 섞인 대답을 하면 저가 질문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금상균 의원 위탁하면 개인의 이윤 때문에 직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 값이 내리면 고기 값도 내리고 연동제가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가 예를 들어 650㎏ 기준에 실질적으로 사육농가는 525만원 정도로 갈 것 같으면 교부비가 전체를 봤을 때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경쟁력이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보고 지역에도 축산의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봉화에도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소독을 요즘도 계속 하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봉화도 양계농가가 많이 있는데 만에 하나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번지고 있잖아요. 병아리 같은 것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다 딸려 오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브루셀라 채혈하는 것도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발생돼서 살처분 하고 하면 돈은 나온다고 하지만, 그 돈보다는 한번 발병하면 그 주변 농가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매년 향토병 같이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없게끔 봉화에는 그런 것이 발생 안한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소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③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기술보급과장 김오영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농업기술 개발보급입니다. 농업경영개선의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보상 36농가, 2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득조사 농가가 당초 33농가에서 3농가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 경쟁력 강화의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농·특산물 쇼핑몰 온라인 홍보를 당초 500만원에서 이번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검색 사이트라든가, 배너 홍보를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관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키 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8,000원씩 해서 5만주를 계상했습니다만, 농가신청이 약 10만주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8만주 정도는 식재가 되었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3만주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의 민간자본보조에 농심 나눔 쉼터 설치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4개소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개소가 내려와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봉화향토음식 특허출원 등록입니다. 99만1,000원해서 2건입니다. 당귀김치와 봉화토종대추 즙을 특허출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송이장아찌와 수수풀떼기 2개는 특허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의 향토음식 특허에 따른 설명 시식회를 개최하려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전국 한마음대회에 4만원씩 80명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9일이 생활개선회 5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전국에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군은 90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마당포장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20㎡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설치에 따른 관급자재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재가격으로 부속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카고크레인이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600만원과 FTA대응과 소고기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애로를 덜어주고자 원형결속기 1대에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무활동입니다. FTA기금 사업집행 잔액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액 1억6,7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5,016만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와 2006년도 이월된 사업을 농가에서 포기함에 따라서 국·도비를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FTA 국고보조금 반환관계입니다. 사업 포기자가 생겨서 반환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으로 대체 할 사람이 없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금상균 의원 알았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상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FTA기금사업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한 게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주로 키 낮은 사과원 갱신사업이었고 지주대, 방조망, 기타사업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이런 건 현재 신설하는 과수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반환을 하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FTA사업은 신규로 과원을 조성하는 농가는 대상이 안 됩니다.
○황재현 의원 대상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과수원을 만들려면 기존에 있던 사과나무 옆에다가 이 M9사과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신규조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농가가 있잖아요.
그럼 현재 기존의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FTA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새로 농장을 개원해야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포기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자부담 50%가 과중하고 투자할 여력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황재현 의원 물론 사업을 하는데 힘드시는 건 알지만, 기술센터에 보면 보조비율 50%, 60%, 자부담분이 있는데 현실성 있게끔 예산을 확보하셔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보조비율을 바꿔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 돼요.
안 그래도 농업이 어려운데 꼭 50%주라고 한다고 50%주지 말고 어려운 사업들, 저온저장고 같은 건 실질적으로 1,000만원 보조해 주지만, 10평 1동을 짓는데 2,000만원이 넘게 들어요.
그러니까 받아놓고도 못 짓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확보를 하셔서 농가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홍보만 제대로 하면 전부다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반환하는 게 너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하여튼 FTA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기금에 대해서는 여력이 조금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고 50%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려서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8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이 잘 안되셨던 모양이지요. 반납하신 것을 보니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담당계장님.....
○강석희 의원 없으면 놔두세요. 사업이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농촌의 여성들이 많이 바쁘고 적과시기인데 일손을 도와주시면 좋지만,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셨겠지요.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④청량산관리사무소
○위원장 이찬용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청량산관리사무소장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총 14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86만5,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량산도립공원 입장권 인쇄비 800만원을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감하고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리사무소 방범이용 수수료, 자동차보험료 등을 해서 4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방송시설 2대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주변 꽃 가꾸기, 풀베기에 인건비 61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토지매입비는 상가지구 뒤쪽에 주차장 추가조성 대상 부지매입비 9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인공폭포 조성사업비 5,000만원, 공원방문 차량 개수장치 설치는 관문에 개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1,100만원, 공원 진입로변 가로등 설치는 관문에서 선학정까지 1.9㎞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종 지구단위 주차장 도색은 차선이 많이 퇴색되어 도색할 계획입니다. 관문은 설치가 되었는데 현판이 설치가 안 되어서 현판 설치비 2,000만원, 각 노선별 등산로 구간 구간에 위험지역이 있어서 보수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입구에서 청량폭포까지 올라가는 인도가 많이 함몰되어서 교체를 하도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박물관 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경문화 전시관이 이달 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경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박물관 수장고 수장대가 4,500만원이 당초에 되어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3,000만원, 박물관 영상실에 들어가서 앉으면 빔 프로젝터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6,000시간을 쓰면 수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고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전시유물 복제에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량산 주변을 위주로 한 문화재급 유물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복제를 하고 축소모형으로 해서라도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청량사 괴불탱화가 보물로 지정되어 한국미술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소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또 관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연대사 그림이 있습니다. 조선후기 정선 화가가 그린 것인데 현재는 청량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청량사가 연대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유일의 산을 주제로 한 산지로「청량지」가 규장각에 있는데 이것도 영인본으로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 박물관에 오면 체험을 할 수 있는 탁본과 기구를 추가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의원 하늘다리가 준공되어 저희들도 다녀왔는데 실지로 등산로정비가 많이 안 되었더라고요. 등산로를 하실 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금 보면 등산로에 위험한 곳은 끈으로 묶어 놓아서 보기가 싫은데 나무로 해서 관광객들이 봤을 때‘아, 잘 해 놓았다.’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예.
○위원장 이찬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는 예산부분이 얼마 안 되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33억2,6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액 15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봉화비전2020 심의위원 수당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월간지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산업 발굴육성을 위해서 지방공기업설립 심의위원 수당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 조성비로서 총 1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낙동강 모험의 다리 기본조사설계비에 6억을 계상했고 실시설계비로 3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금 조성계획으로 있는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조성을 위하여 7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호 낙동강 시발점 공원의 마무리가 올해 중으로 될 계획입니다.
다음 신활력 사업 추진으로서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혁신 주민교육 등을 위해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기 신활력 사업을 중앙의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심사과정에서 수정이 되어서 감이 있고 증이 있게 되겠습니다.
봉화군 생태체험 프로그램개발의 5,000만원은 전액이 감이 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홍보마케팅 예산이 당초에 4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계획수정 통과로 1억3,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춘양목 산림체험관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북신활력포럼 운영보조금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 사업이 있는 12개 시군이 같이 500만원을 출자해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ED전광판 설치 실시설계비가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LED전광판 설치는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비 때문에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전광판은 봉화농협 옥상에 비교적 규모를 크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활력 지원사업으로 봉화은어테마체험장 조성 실시설계비가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춘양목 거리 장소마케팅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3,400만원, 봉화은어테마체험장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7억7,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계획수정 통과에 의해서 1억4,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성천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1억이 있었습니다만, 심사받은 결과 규모 있게 설치할 계획으로 2억5,00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목 거리 장소마케팅 사업은 8억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의 설계비 3,800만원과 합쳐서 9억원은 최종 1기 신활력 사업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9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춘양목 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춘양목 산림체험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2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추가지원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1억원을 추가로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의 1억원은 면별로 배정할 계획이고 우수마을 분야인 상운 귀내마을의 5,000만원은 그 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예산편성 상으로 1억6,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일단 도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의 상징적인 구조물로 도에 역점사업으로 건의를 해놓았고 도에서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현지를 다녀가셨습니다만,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최우선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지원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상균 의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설계해놓고 설계비만 없애는 게 아닙니까, 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그래서 국비보조 신청이라든지, 균특도비분 확보라든지,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비나 국비가 완전히 확보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금상균 의원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안 됩니까, 미리 설계해놓고 1~2,000만원도 아니고 몇 억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그 점도 신중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왜 미리 해야 되느냐 하면 선수를 쳐야 도에서.....
○금상균 의원 아니, 가설계를 해서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든다는, 예를 든다면 풍량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해놓고 본 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기본조사 설계비 6억, 실시설계비가 3억2,000만원, 거의 10억의 돈인데 이건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완벽한 설계가 아니고 개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만 내서 예산이 가시화되면 해도 될 것을 괜히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지요. 200억원이 확보가 된다는 것도 없고 된다면 좋지요.
그런데 확실한 것도 없는데 벌써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설계를 착수하는 것은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미리 우리 군에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도에서나 중앙의 지원을 받기가 싶다는 판단 하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청량산관리사무소 약간 덜 가서 금강대에서 이쪽 늘뱅이 밑쪽으로 건너는 것으로 3개 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위치는 금강대에서 청량산관리사무소 뒤쪽으로 건너는 다리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의원 모험의 다리를 한다고 해서 서울서도 오고 땅 사러 엄청 오고 있습니다. 영주서도 땅을 사달라고 하는 전화를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남애지구 땅이 평당 10만원씩 오른 것 같아요. 계속 땅 사달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에 대해서 전에 예산이 7억7,000만원 섰는데 그것가지고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11억 정도 설계비가 나옵니다. 낙동강 시발점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규모 있게 가꾸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줬는데 결과는 1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금 2차 중간보고회를 하고 납품일자가 도달되었습니다. 일간에 납품이 되면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의원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예산을 실제적으로 3억2,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읍면에서 예산을 2,000만원, 3,0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안주면서 기획실에서는 3억이고 5억이고 맘대로 하시고 의원들이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해도 사실 예산계에서 자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공원도 아직 해보지도 않고 3억을 더 요구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테마공원은 기획실 업무지만, 군 전체를 위해서 또 경상북도의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서 제일 먼저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 있게 가꾸다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자연 방류하는 데는 어느 정도 큰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그런데 인공은어는 넣으니까 안동댐에서 자라서 다시 올라오는 육봉은어가 안 되는 모양인데 몇 해 전에 소천에서 울진에 가서 한 만미 정도 가져다 넣었는데 그 은어가 안동댐에서 자라서 한 2년 내지 3년 동안 명호에 많이 올라 왔지요, 그런 것은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그때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인가 육봉은어가 되어서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기철 박사팀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했는데 정확한 원인도 못 밝혀내고 또 2, 3년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위원장 이찬용 한번 넣어서 2, 3년만 나와도 얼마나 득입니까, 낚시꾼들이 많이 왔잖습니까, 용역을 숱하게 안 줍니까, 이런 것도 용역을 줘서 연구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은어에 대해서 연구해서.....
○위원장 이찬용 최기철 박사가 안동댐에 가면 15m 수심에는 은어가 산란할 수 있다고 해요. 최기철 박사님이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도 민물고기 박사한테 용역을 줘서 인공으로 키운 치어 말고 자연산으로 울진에서는 못 잡게 합니다만, 자치단체장끼리 협의를 하면 그 정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잡아봤는데 잡기 쉬워요. 허락만 받으면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단체에다가 줘서 잡아넣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몇 년 전에 명호주민들과 왕피천에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넣어 봤는데 그 해는 크고 그 다음해에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5억 세우고 선수 치더니 안 되잖습니까, 자꾸 그런 식이면 땅만 그 사람이 사놓고 나중에 봉화군에서 뭘 하려고 하면 그 땅을 못 사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머루공장 관계는 1차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그 땅 어떻게 할 거에요. 농지법에 1년 경작 안하면 세금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부과해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가 질문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땅 사는 것을 보니까 아주 요지에 사려고 하더라고요. 물류비용 이런 건 생각 안하고 물류비용 많이 드는 소천에 와서 왜 사려고 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이번에 다시 계약하면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땅만 사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이번에는 머루공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무사마귀병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질책을 받았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에서는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예산비율도 80%로 올렸는데 10%가 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석포 같은 데는 농민들이 채소 아니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도 와 계시는데 농업분야에서 올리면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잊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심 사 ---
장시간 계수심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2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찬용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간사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488억원으로 본예산 2,020억원 보다 468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83억2,000만원으로 본예산 1,730억6,000만원 보다 452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4억8,000만원으로 본예산 289억4,000만원 보다 15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지방교부세 등 비교적 많은 세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에 중점투자와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등 우리군의 대외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용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2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교차가 심한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이찬용(李燦鎔),
간 사 황재현(黃在鉉),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