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3회[정례회] - 본회의 - 제2차(2008. 07. 11 금요일) - 제14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4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7월 11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제안설명) ①문화체육관광과
②주민생활지원과
③사회복지위생과
④환경관리과
⑤건설과
⑥청소년센터
⑦산림경영과

안건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①문화체육관광과

②주민생활지원과
③사회복지위생과
④환경관리과
⑤건설과
⑥청소년센터
⑦산림경영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체육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위생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청소년센터, 산림경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①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먼저 제5대 하반기 의정을 활기차게 열어 가시는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제10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당초예산이 5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만,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되어서 도비 5,000만원과 지난번 추경에 8,700만원이 추가되어서 6억5,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함평나비축제 등 선진지 축제를 견학하였고 홍보물 제작과 그 다음에 축제홍보를 FTV와 YTN, MBC TV 등에 스파트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홍보 그리고 올해부터 서울지역 강남과 송파구에 아파트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도 현수막과 현수막을 홍보하였고 7월 달 농협소식지 등에도 홍보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은어열차를 특별히 2회 운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 드린 은어축제 홍보물을 보시면 은어축제 개막식은 26일 10시 40분이 되겠습니다. 초청인사 오찬은 7월 26일 12시에 군청대회의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송이축제도 당초예산에는 3억6,200만원 이었습니다만, 문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되어서 국비 7,000만원과 지난번 추경에 3,2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4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송이축제 기간 내내 송이열차를 매일 운행하기로 한국철도공사 경북북부지사와 협의를 하였고 일본인 팸투어를 지난 3월 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송이축제 기간에 전세기 한대를 일본에서 띄워서 관광객을 모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 제27회 청량문화제입니다.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7,200만원이 확보되어서 총 1억2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2월 달에 문화원에서 청량문화제 참여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행사에 관한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산사음악회도 10월 4일 개최계획을 하고 있으며 청량문화제는 올해부터 청량산 일대에서 개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 전통문화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강좌운영, 고유문화보존 등 상반기 문화사업비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충효예절교실 등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제일교회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일경로대학과 제일주부대학 등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영화상영과 음악회 등을 하였으며 지난 4월 달에 봉성면 띠띠물(두동)에서 문학회에서 신춘시 낭송회도 가진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해저마을 정비사업으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4월 18일 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억1,400만원이 되겠고 기반시설정비 사업은 전선 등 선로 지중화 사업과 담장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반정비 사업은 다음주 월요일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란의병전적지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도 문화재위원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천사적지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 현재 석천정사를 보수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의 현장기술지도 받아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석천사적지개발 사업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서 청량산 하늘다리가 지난 5월 9일 완공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보수 3차 사업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4차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축융봉까지 산성보수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산사고지 복원사업으로서 문화재청에 지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는 진입로와 주차장설치 사업이었습니다만, 석축과 탐방로 정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석축은 옛날 사고지주변에 대한 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척곡교회 보수 외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추가사업으로 내려온 축서사 일주문 건립비 4억원과 지림사 대웅전 개축 5억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분권교부세 3건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6건도 공사 중이며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덕약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오토캠프장 잔디식재를 완료하였으며, 건물도색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는 오수처리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8월에 시작해서 9월 중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비 잔액으로 해서 4차선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진·출입로에 가로등 설치와 전기인입, 조경 등 기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서벽리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 인공호수 옹벽 쌓기를 완료하였고 그 다음 수로이설 및 바닥보강도 완료하였으며, 지금은 이벤트광장 및 야영장, 어린이 놀이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올해 중에 본 사업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90쪽 미래지향적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관광홍보물 제작을 하였고 벽면조명 광고도 서울, 부산 대구 등에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도 3회에 참석을 하였으며, 언론특집도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북부권, 중주내륙 중심권 공동 관광홍보에 대해서는 경북북부권 박람회가 북경과 부산에서 2회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을 하였고 중부내륙권 홍보물 제작도 2종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 언론인과 여행사 팸투어를 지난 4월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을 활용한 봉화홍보입니다. 이것은 제3회 봉화관광사진 공모전을 지난부터 해서 내년 4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등 지원육성입니다. 먼저 활기찬 생활체육 육성으로 상반기 실적으로서 도지사기 축구 외 8개 종목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 탁구 외 8개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 체능교실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1,9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로서 제46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지난 6월 5일부터 영천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군부 10위를 한바 있습니다. 상주에서 개최된 제10회 경북도 장애인체육대회도 참가하였습니다. 상반기 종목별 협회주관 각종대회 지원으로서 보파컵 축구대회 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92쪽의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춘양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 및 실적으로서 지금 현재 구조물 등 기초공사와 복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 중으로 완료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복토가 늦어지고 있는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로서 체력단련장은 어제 봉성면에 개소식을 한바 있습니다만, 물야, 봉성은 완료하였고 소천, 법전, 재산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개원을 해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속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로서 군민체육관에 대해서 실내화장실 및 도색을 지난번 추경 때 9,000만원이 확보된바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가을에 각종 대회에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설운동장 관리로서 야간조명등 2조를 2,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도 수시 점검 및 정비를 해서 군민건강을 위해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하반기에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태백산 사고지 복원에 옛날 사고지를 보관하는 건축물도 복원협의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건축물은 아니고요. 지금 향후에 복원할 것을 대비해서 주변 석축과 올라가는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지금 현재 건축물은 협의가 안 되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건축은 지금 예산을 일부는 거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유교문화권사업에 반영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복지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장애인복지 지원부터 마지막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지원입니다. 장애인수당지급에 예산액 10억7,400만원 중 778명에게 3억6,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에 재활보조기구 외 7종에 3억2,400만원의 예산액 중 1억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분관도 구 군청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활용 도비 3억원으로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8월초에는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으로 집수리, 재가방문도우미, 도로환경정비 등에 113명 7억5,500만원의 예산에 108명에 3억6,600만원을 집행했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도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도 120가구 2억2,500만원의 예산 중 30가구를 완공하여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도 7가구에 2,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3쪽 실업자 고용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실업자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1,900여명 7,900만원의 예산에 상반기에 870여명을 고용하여 3,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사업도 선발예정인원 5명에 1,200만원으로 상반기에 2명 교육에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4쪽 다함께 잘사는 복지봉화 구현입니다. 먼저 저소득 가정 생활안정 생계비 지원으로 1,740가구에 27억3,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의 예산이 있으나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1,967가구에 46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 계층 발굴 및 사회취약계층 351명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실시입니다. 8대 서비스 지역자원 조사도 1회 200건을 조사했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는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민관협의체 워크숍은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도 14명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모금회 개인 긴급지원도 140가구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들을 위하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37명에 대하여 1,9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어, 요리, 생활예절 등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 찾아가는 서비스도 영주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상반기 36가구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한글교육, 아동양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결혼이민여성 후원결연 사업도 131명에게 78개 후원 팀을 만들어 생활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 하는 등 그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조직 정립 및 자원봉사 가치증진입니다. 먼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운영자 교육을 2회 실시했으며 지도감사도 1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을 돕기 위하여 운영비 총 예산액 1억1,100만원 중 5,700만원을 지원하여 봉사활동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대에도 400만원을 지원하여 집합교육 62명과 전문교육 3명도 받도록 하였습니다.
    118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보건소, 지소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건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보건소 및 예산계와 협조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생과장 직무대리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사회복지위생과  

사회복지위생과장 직무대리 안상웅
    사회복지위생과 노인복지담당 안상웅입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위생과는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복지담당과 여성정책담당이 흡수되고 평생교육담당은 기획감사실로 위생관리담당은 종합민원과로 각각 흡수되어 사회복지위생과가 폐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과에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 연금은 70세 이상으로서 5,000여명에 대해서 23억1,0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을 신청 받아서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7월부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장기요양 보험이 실시되겠습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4.05%가 부과되고 본인부담금인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를 받을 때는 15%를 자기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을 받자면 본인들이 장기요양 인증신청을 하셔서 등급판정을 받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 1등급, 2등급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3등급까지는 재가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과 경로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무료 임대주택은 지금 해저리에 5억8,000만원을 들여서 12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어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은 9월 17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운영은 195개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비롯한 난방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축하는 경로당이 당초에 3개소 추가로 2개소를 해서 5개소가 신축되고 있으며, 경로당 보수는 24개소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봉화제일교회와 봉화자활후견기관에서 45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확대제공입니다.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 200명을 1억3,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134명에 대해서 3,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23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생활지도사가 읍·면당 한명씩 있어서 1인당 2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안부라든가 아니면 불면한 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는 신청자가 없어서 상반기 지급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건강 진단입니다. 노인대학은 봉화 노인회를 비롯해서 5개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건강진단은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52명에 대해서 1,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도 시행하고 있으며, 두유는 매월 1일과 15일 월 2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이동목욕차량은 운영은 6월말로 지원하는 것이 끝나기 때문에 7월 한 달은 봉화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8월부터는 운영이 중단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 공급을 확충하고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시설이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은 봉화요양원이 있고 추진 중인 3개소는 무료노인 전문요양원을 삼계리 134번지에 입소정원 63명을 기준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의료법인 안동유리의료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보다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금년 말 준공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신축은 해저리 58번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 그룹홈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3월 21일 착공하여 9월 17일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병원 전문요양원 기능전환사업은 1억8,400만원을 들여서 봉화해성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125쪽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및 생활안정 조성에 힘쓰며 결혼이주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쉼터를 제공하여 가족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과 제24기 봉화여성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여성지도자 경제교육을 7월 18일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사업 평가대회도 12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양성평등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직장 성희롱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결혼 이주여성 전용쉼터를 군수 관사를 사용하여 9월부터 12월 중으로 이주여성 및 자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발굴 및 관리에 대해서는 17가정 45명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여성가족의 활발한 문화활동 분위기 및 여건을 마련하여 잠재능력개발 기회제공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기술교육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여성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여성취미교실과 여성문화교양 강좌, 여성대학 생활강좌 등을 실시하고 전통예절 및 차 문화 바로알기는 봉화송이축제 시에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문화회관을 상시 개방하여 여성들이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취미교실 연합발표회는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으로 보육시설의 개선을 통한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꿈나무 육성을 위한 어린이 행사와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하므로 건전한 보육 및 아동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층 보육료,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차량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및 보육운영 프로그램 개선을 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45명으로부터 5월 19일 선진 보육시스템과 시설을 견학시킨바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및 연합운동회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300만원을 어린이날 행사에 지원하였으며, 어린이 집 연합운동회는 봉화송이축제 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및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아동급식과 소년·소녀가정 위탁 CDA매칭금 지원과 생활비 및 양육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장학회비 등 기금 확충으로 교육발전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발전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운영은 기금총액 8억3,600만원으로서 봉화인재양성원 운영과 고등학교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은 기금이 2억2,700만원으로서 우수신입생 유치장학금에 1,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봉화인재양성원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서울종료학원에서 국, 영, 수, 논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밝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힘쓰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과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청소년 문화활동에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각 읍·면에 구성하여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도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은 청소년 체험학습프로그램과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자매결연도시와 청소년 교류활동과 어려운 청소년 격려 캠프활동 등 청소년 선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쪽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행위 등에 대한 업종별 관리를 강화하고 생식품안전 관련 위해요인의 사전 예방으로 안전식품 공급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지도 및 하절기 식중독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는 정기적으로 유통식품과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수거검사 및 허위 과대광고 지도 단속 등을 하고 있으며 위행업소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결과는 영업장 폐쇄 6개소, 영업정지 5건, 시설개수명령 1건을 상반기 중에 하였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식자재공급업소 등을 지도하고 행락철 대형업소라든가 도로변, 관광지업소 등을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토속음식점 및 토속음식단지를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널리 홍보하고 육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좋은 식단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속음식점 및 토속음식단지 육성을 위하여 음식점 및 단지 재심사를 4월 25일 실시하여 토속음식점 2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음식점 2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유한 향토음식 발굴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는 지난 6월 25일 심사하여 신규 1개소, 재지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속음식점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게 되면 각종 견학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음식문화행사 먹거리 장터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유망직종인 피부미용 자격취득 지원으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으로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 다양한 취업기회를 지원토록하기 위하여 피부미용자격증 취득자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주 5회 여성문화회관에서 20명 내외로 교육을 시키고 10월 달에 자격취득시험을 보일 예정입니다.
    자격증취득자에 대하여는 대한미용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취업 정보를 공유토록하고 피부, 성형병원, 피부관리실, 웨딩샵 등을 알선하여 프리랜서로 활동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피부와 미용에 관심과 투자를 기울이는 유망직종으로 신 성장사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수요에 부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생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생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환경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입니다. 먼저 예방적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관내 오염원 관리대상은 폐기물 96개소, 대기 121개소, 기타 소음 진동 등 57개소로 총 27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지도관리 실적은 환경오염예방 차원에서 142개소에 대한 통합지도 점검결과 문제의 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양오염검사는 31개소 중 상반기 대상 20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장비에 대한 정도검사와 무료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관내 환경 기술에 대한 정기교육 대상 23명 중 지금까지 20명을 환경보존협회에 위탁 교육하였으며, 환경신문고 운영은 신고 7건 중 위반사실 확인 3건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136쪽 자연생태 공존 환경조성 야생도물보호 및 피해저감대책으로 피해방지시설인 목책기 사업을 위한 당초예산 1,500만원에 대해서는 9농가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추경사업비 3,300만원은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은 12월 집행예정이고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60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7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운영에서 재활용품 가연성쓰레기 분류수거는 인부 998명 사역에 3,300만원을 집행하고 300톤을 선별하였습니다. 침출수, 지하수,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각 6회에 성분검사를 한 결과 적정처리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업체관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10억5,400만원으로 봉화환경서비스에 위탁을 하고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은 3억2,000만원에 파이닉스알엔디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점검결과 서류미비 한두 건이 있어서 시정 촉구하였고 여타부분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홍보는 봉화소식지, 신문보도를 실시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30개를 비치하였습니다. 수거량과 보상금 지급은 영농폐비닐 1,837톤에 1억8,200만원, 재활용품 773톤에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8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9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완료와 함께 국고보조금 7억5,000만원이 현재 확정이 되었고 조만간 군관리계획이 결정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8월 중으로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은 봉화적덕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계획이고 사업비 32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은 금년 3월에 국비보조신청에 이어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9월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9쪽 하수도시설 관리강화로 해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0년까지 3년간 20억4,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설계와 사업인가가 완료된 상태이고 본 공사는 관련 국비사업이 확정되는 8월 정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수도시설 준설 보수는 내성하수도 준설 3㎞에 2,100만원, 춘양하수도 등 12건에 하수시설보수에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20개 중 인가시설 9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시설보수로 사재지구 외 3개소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소천면 소재 광비쉼터에 지원을 해서 지난 5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140쪽 안동, 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전체사업 개요는 2010년까지 총 사업비 803억2,600만원을 투자 봉화, 춘양에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처리시설 보강으로 신설 11개소, 개선 9개소 또 하수관거 13개 지구 91㎞를 설치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 진도는 21% 정도로 금년도 집행된 사업비는 84억원이 되겠습니다.
    141쪽 기존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서 지방상수도 관리로 노후관 개량, 개량기교체, 관망도 제작 등 67건에 5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원의 대상지는 소천 분천 4리 평지마을로 이달 17일에 준공예정이며 6월 30일 현재 공정율 90%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은 관로와 배수지 보수 4건에 2억9,800만원, 물탱크교체 3개소에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로 지금까지 10개소에 1억3,800만원이 소요되었고 수질검사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185개 마을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기준 54개 품목을 적용하여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물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지난 4월 30일 준공식을 마치고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봉화읍 거촌과 상운면 일원 683세대 급수를 위해 2011년까지 8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0톤 규모의 배수시설과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실시설계에 이어 금년에 도로점용허가, 산지점용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금월 중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을 거쳐서 다음달 수도사업시행 인가와 함께 본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반기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건설과  

건설과장 이유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145개 건설업체에 대하여 시공능력향상 기술교육을 3월에 실시하였으며,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건실 운영 지도를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317대에 대하여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4건에 대하여 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대상은 국가 위탁분 국도와 자체 군도사업 등 미불용지 등에 대하여 편입부지 404건에 대하여 54억3,000만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미래지향적인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봉화읍 석평리 유록도로 외 4개소 850m에 대하여 3개소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개소는 공정율 85%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너운티~봉성간 도로 외 11개소 5㎞에 대하여 공정율 4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도로 사업입니다. 개단리 월계도로 외 4개소 1.4㎞에 대하여는 1개소가 준공되었으며, 4개소는 공정율 7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지구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9억5,000만원으로 현재 9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47페이지와 148페이지의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아름다운 도시정주공간 조성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내 도로개설 및 보수는 면소골 도시계획도 외 8개소 2.3㎞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토공, 구조물을 시고 중에 있으며, 공정율 45%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읍 도시구역 내 교통신호체계 개선입니다. 추진실정으로는 보상협의 및 경찰서 교통규제심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 보건소 앞 주차장 및 춘양 공군관사 앞 도시미관 개선사업은 편입부지 보상 협의와 도시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50페이지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2008년 매수계획은 10필지 1,000㎡로서 지금까지 2필지 662㎡가 신청되어 매수검토 중에 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실정은 2008년도 주민의견청취와 군계회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사업 추진은 편입부지 및 지장물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개발행위 준공 행위는 150건에 대해서 준공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미래농업을 향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밭기반 및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춘양면 우구치리 외 1개 지구 111㏊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7년 가을착수 4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법전면 풍정 바우재 외 2개 지구 7,3㎞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소에 대하여는 지하수 영향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저수지 38개소, 양수장 7개소, 암반관장 203개소, 보 7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39개소에 대하여 34개소가 완료되었으며 5개소는 공정율 6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54페이지에서 156페이지의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춘양 서벽권역은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2008년도 추진계획은 서벽커뮤니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가 완료되어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상운 ?누리 권역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하여 1단계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호 청량산 권역입니다. 금년 2월에 예비타당성 현지심사를 통하여 금년 3월 3일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오토캠핑장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421-1번지 외 1개소 10,014㎡에 해하여 편입토지 기공 승락을 1월 중에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2건 중 8건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실시 및 설계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성천 축제광장 조성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403-3번지 일원에 편입토지 11,294㎡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한 20분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고 또 평소 저희 청소년센터 업무추진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센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조성, 건전한 지역 청소년육성 순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공연장 운영입니다. 규모는 무대 72.6㎡, 관람석 341석, 부대시설로는 냉난방 설비, 음향시설, 스크린, 빔프로젝트 등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지역 민간단체 문화활동, 각종교육장소 제공에 15회, 화제작 초청공연 4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유치 2회, 어린이집, 사설학원 발표회는 5회의 실적이 있고 대관료 징수 293만원으로 전년 동기 189만원에 대비 15.5%가 증가 되었고 이용자 수는 8,590명으로 전년 동기 7,170명 대비 19.8%가 증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헬스기구 27종 63점, 탁구대 4면을 보유하고 있고 부대시설로는 락카룸, 샤워장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합니다. 단지 월요일과 국경일은 휴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헬스지도자가 매일 낮에 한차례 와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444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420만2,000원 대비 5.9%가 증가되었고 이용자 수는 11,632명으로 전년 동기 11,436명 대비 1.7%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시장 상설운영입니다. 규모는 115㎡로서 작품 45점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전시조명 및 작품걸이대 25점, 이젤 20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시를 희망하는 단체가 없어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교실 수강생들의 그림전시를 수시로 해왔습니다.
    가을에 미술학원과 초·중·고 학생들의 예술전시, 그림전시회, 사진전시회, 서예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역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재능개발 지원으로서 재능 취미개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무용교실,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2,200만원 중 1,800만원을 집행해서 4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강사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초부터 연말까지이고 참여인원은 무용교실은 현재 50명이 수강중이며 상반기에 2,156명이 이용했고 미술교실은 현재 25명이 수강 중인데 상반기에 1,325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자유롭고 건전한 놀이공간 조성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예산은 900만원으로서 다가오는 은어축제 시 비보이 퍼포먼스와 댄스발표회가 계획되어 있고 송이축제 시에도 청소년가요제 등의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센터 3층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노래연습실, 인터넷실, DVD룸, 전통문화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 컴퓨터연습, 학교별 특별활동, 영화감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13,144명이 이용해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지도 및 동아리활동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애로사하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사의 상당지도로 청소년의 고민해결을 28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동아리육성 결과 현재 댄스 동아리 2팀, 통기타 1팀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모듬북, 카라나리아 악기 연주 등에 대해서도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 직무대리공무원 나오셔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산림경영과  

산림과장 직무대리 박경순
    산림경영과 산림경영담당 박경순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경영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춘양목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10억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20억100만원으로 산림자원조성사업 중 경제수 조림은 완료하고 가로수 식재 외 2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소득개발사업 송이산가꾸기 외 5종, 임산물저장 가공시설 지원으로 임산물 포장디자인 외 1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1만㎡, 사업비는 5억6,9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로 매화나무 외 5종 1,770본을 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백합나무조림 10㎡는 완료하였고 춘양목 및 용기묘 조림은 46만㎡ 중 10만㎡가 완료 되었고 미 실행분 36만㎡는 추기에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토지조림 12만㎡와 큰나무 및 산림서비스 조림 23만㎡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0만㎡이며 사업비는 11억9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봉화 도촌리 산 1-4번지 외 80필지 619만㎡는 완료되었으며 미실행분 181만㎡는 하반기에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16명이고 사업비는 2억5,8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숲가꾸기 사업 15만㎡을 실행하였으며 톱밥생산은 6,300포대로 매각금액은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이며 사업비는 51억9,6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은 사업비 1억9,600만원이며 하반기에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산불방지 추진실적은 산불예방 활동을 위한 산불감시원 64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40명을 사역하였고 장비는 무인방송기 외 2종 13대를 보강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예방 기간 중 산불은 7건이 발생하였으나 초등진화로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나무주사 817만㎡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은 예찰조사원 4명을 사역하여 예찰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고사목 125본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검경 의뢰한바 미 검출 되었습니다. 소나무가지마름병 방제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사역 피해목 제거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림 보존입니다. 사업량은 2만㎡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3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지역의 대표 수종인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은 27만㎡로 현재 대상자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 가공시설 지원사업 중 가공시설은 추진 중이고 저장건조시설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실행하는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사업의 계획은 2만본 중 10,490본이 지원되었으며 잔여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지역 주민 소득지원 및 보호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소득사업은 사업비 3억1,500만원으로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건조기 등 지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10월 경 백두대간 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변 97㎞, 공한지 5,730㎡에 코스모스, 팬지, 페추니아 등을 식재하였으며 춘양리 애당리에서 서벽구간에 식재 된 꽃사과나무 전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신설 1㎞, 보완 0.5㎞로 현재 살구나무 외 1종 150본을 0.5㎞ 구간에 식재하였으며 잔여사업은 하반기에 공원형 가로수로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시설지 및 양묘장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조경시설지내 수목의 수형정비 및 제초작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 전정 및 병해충방제를 위한 약제살포를 2회에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묘장관리는 기존 양묘장 23,000㎡ 산딸나무 외 16종 54,000본과 금년도에 명호면 도천리에 신규로 조성한 4만㎡의 부지 내에 소나무 외 10종 89,000본을 식재하였고 제초 및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체 조경수 생산으로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소공원조성 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은 당초 1개소에 1억원이었으나 1회 추경에 1개소 1억원이 추가되어 총 2개소 2억원이고 현재 재산초등학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물야면 예비군 중대 부지는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업무가 과중되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또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 98페이지에 연계된 내용인데요. 산림 정책 숲가꾸기 하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산물수집해서 톱밥이 생산되는데 상반기 때 지금 6,300포대 실적이지요?

산림과장 직무대리 박경순
    예.

안태선 의원
    그러면 지금 총 농가에서 들어와 있는 요구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박경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공급을 다 하고 계속 신청을 더 받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신청 받은 것은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산림과장 직무대리 박경순
    예.

안태선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비료도 정책적으로 화학비료를 줄이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유기질비료 생산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또 앞으로 그런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군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농가에서 요구되는 량을 좀 더 늘리더라도 100% 모두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료가 충분히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100%다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기술센터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기밀한 협조로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산물은 충분히 됩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박경순
    산물은 저희들이 숲 가꾸기 작업하는 곳에서 충분히 확보는 가능합니다만, 수집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체 톱밥생산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자꾸 자기들 장사가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못하게 하고 사무실에 찾아오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지금 개인당 300포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정 공급은 못하고요.

안태선 의원
    물론 민간에 어떤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본군으로 봐서는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더 공급량을 늘리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한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오시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검토해 보세요.

산림과장 직무대리 박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산양 산삼 대부관계는 지금 산림과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군유림 대부를 해달라고 지금 그 쪽에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군의 군유림이 대부 가능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박경순
    개인 앞으로 대부는 저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요. 그것은 작목반인데 작목반에서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면마다 10㏊씩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아마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산림과장에게도 아마 이야기를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소득 작목이 한 쪽에서는 소득 작목으로 해서 같은 군이지만 그런 것을 장려하는 데가 있고 또 한군데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곳이 있고 이래서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이렇다고 하면 서로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에는 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소득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산양산삼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함안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되어서 산양산삼 축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직무대리 박경순
    예.

안태선 의원
    그런데 우리 봉화군은 상당히 늦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심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대처를 하였을 때 좀 지혜롭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원망을 안 듣도록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박경순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오늘에 이어 부서별 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 의원수 6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건설과장 이유덕(李裕德)
    산림경영과장직무대리 박경순(朴景淳)
    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金益準)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홍사훈(洪思勳)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천일(金天壹)
    의원 안태선(安泰先)
    의원 이찬용(李燦鎔)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