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난안전관리 철저에서부터 비상대비 능력배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계획심의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금년 재난관리기금 확보계획은 5,200만원이며 금년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점유하도록 법령에 명기되어 있어 확보 계획 금액을 정정하였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교량 56개소, 건축물 42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 및 월 1회 수시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6회 수시점검을 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서 매월 4일에 실시하여 9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행정 추진입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8개 지구, 59개소에 4,800만원 중 2,900만원으로 일부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강우량 관측시스템은 11개소에 800만원으로 상반기에 정비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 등이며 보조사업비 1,600만원으로 가입자에게 지원하며 피해보상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가입실적은 120건이며 보험가입 홍보실적은 6회입니다.
165페이지, 자연재난대책 상황대처·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이며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를 하며 재난이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황실 운영 및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5개 지구에 140명으로 구성하여 발대식은 7월 중에 할 계획이며 피복비 900만원으로 방재단 피복을 구입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입니다. 현재 재산 현동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은 공정이 60%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시설지구 사업은 봉화 내성3리 KG하이빌 재해위험 시설공비 공사 외 12개소에 대하여 10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경사업인 봉화읍 내성리 면소골 재해위험 시설정비 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167페이지,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봉화 거촌3리 외거촌 소하천 정비공사 외 18건 중 17건은 준공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168페이지, 추경사업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인 봉화읍 화천리 골래 소하천 정비공사 외 8개소는 현재 설계 중이며 보조사업인 법전 눌산2리 미곡 소하천 정비공사 외 3개소의 현재 추진실적은 80%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인 소천 임기3리 임기제 정비공사 외 1건은 현재 공정이 80%입니다. 추경사업으로 봉성 동양리 가계천 정비공사 외 2건은 현재 설계 중이며 설계 시 모든 하천은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6,000m에 사업비가 101억원이며 기 투자 1억1,8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하였으며 6월에 총괄 입찰하여 현재 계속 공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 1차분 27억9,900만원으로 사업시행 및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건축분야인 낙동강레포츠 종합센터 1동, 140평은 2008년도 6월 12일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토목분야인 레포츠 종합단지 조성공사는 2008년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170페이지, 하천 점·사용료는 600건에 대하여 1억4,900만원을 부과하여 97%를 징수하였으며 유수 사용료 5건은 4,600만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군 직영골재 채취 및 판매는 15,000㎥에 9,000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하천 유지관리 및 장비임차료를 장마에 대비하여 70%를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트랙터 구입은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계에 대하여 현재 구입 협의 중입니다.
171페이지, 생활민방위의 육성과 지원입니다. 생활민방위의 정착과 방재능력 배양에 있어서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관리를 위하여 85개 대 2,028명에 대하여 민방위 대장교육 1회, 민방위대 기본교육 1회,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태 능력향상을 위하여 산불진화훈련 3회, 민방공 대피훈련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월 2회를 정비하고 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 28종, 3,453점에 대하여 점검 정비를 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비상대비 능력배양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있어서 2008년 8월 중에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합동훈련을 통한 민방위태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독수리 훈련, 을지연습, 주민신고훈련 등을 실시하고 주민신고의식 확립에 따른 지역신고 망 1,172개소를 2회 정비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지역 자위 구심체로서 풍수해, 산불진화, 화재, 농촌일손 돕기 등에 참여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하여 15개 대 440명에 대하여 자녀장학금 및 출동수당, 연합회 운영비에 30%를 지급하고 우수소방대 비교견학 및 기능체육대회 지원에 50%를 지급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자원 관리에서 향토예비군 육성을 위한 장비 및 급식비 지원에 8,800만원 중 60%를 지급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은 14명에 대하여 10%를 지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직접 보시는 가운데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일동은 봉화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10개 읍면에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0%라고 되어 있어요. 2억이라면 90%가 될 수 없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해가 나면 1개면에 예산이 500만원이 돌아가는데 500만원 같으면 요즘에 장비가 15대밖에 안 돼요. 이러면 턱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반드시 세워 놓아야 한다. 수해가 나면 읍면에서는 제일 애로사항이 장비인데 임차료가 있어야 대처를 하지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저희들이 장비임차료를 요구하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직무대리공무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②보건소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진원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권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의료기반 구축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물야면 보건지소를 지난 7월 10일에 전자입찰해서 11월 중순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기보건진료소 신축은 지난 6월 10일 착공되어 순조롭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을 위하여 안마의자, 당뇨측정기 등을 구입해서 읍면에 설치하였습니다. 보건지소 환경정비 사업으로 법전, 상운보건지소는 주변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봉성보건지소를 할 계획입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업무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상반기에 2회 실시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디피티 외 10종으로 2,656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효율적인 예방의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계절별 전염병 정보 사전예보를 27회 하였으며 감시요원 5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등록환자 36명에 대해서도 분기 1회씩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강화를 위하여 기동반을 편성해서 하절기 모기유충 서식지 방제 및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약업무 지도를 위해서 의약 관련업소 수시 지도 점검을 해서 의약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군민 건강관리 편의제공을 위해서 방문보건 팀 5개 팀을 구성해서 취약계층 1,329가구에 대해서 건강력조사, 기초건강검진, 건강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불능자를 방문해서 진료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혈압·혈당검사를 3,817명에게 한바 있습니다. 이 중 고혈압 유소견자 153명, 당뇨유소견자 51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관리를 위해서 경로당을 순회방문해서 건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예방 관리를 위해서 건강교육을 9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178페이지, 평생건강 행복한 생활 조성을 위해서 금연 대상 공중이용시설 지도를 위해서 물야중학교와 봉화고등학교를 흡연예방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수시 지도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시에 이동건강증진관을 운영해서 군민의 건강을 지도하겠습니다.
건강생활교실 운영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총 278명이 등록해서 금년도에 61명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청소년 및 어르신 건강 체조교실을 보건소 3층에서 연중 운영 지도하고 있습니다.
구강증진 사업으로 상운초등학교를 구강보건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으며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263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으로 전반기에는 43명에게 시술하였습니다.
179페이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정밀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여성 골다공증 검진 및 전립선 검진을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를 21명에게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 암 관리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상반기에 2,002명을 검진한바 있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7명에게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유아 관리를 위해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5명에게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80페이지, 출산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까지 출산육아 지원금 지급은 335명에게 2억1,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금년도 출생아 수는 113명입니다.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은 1,649명을 상반기에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으로 출산육아지원금 지급증서를 매월 1회씩 읍면장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 등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수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금년도에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운곡천, 낙동강 인접주민을 대상으로 936명의 가검물을 수거하여 4월 17일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해서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투약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③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삼복더위도 잊으신 채 군민의 복지와 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 중 다소 실적이 부진한 사항은 최근 농자재 값 상승과 유가인상으로 부진한 사항이었으나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금년도 목표가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83페이지부터 196페이지입니다. 보고 사항으로서는 5대 주요작목 육성으로 FTA극복,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친환경실천 농업인 육성 등과 특수시책으로 봉화 한약우 직판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5대 주요작목 육성으로 FTA 극복입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사과, 고추, 수박, 토마토, 화훼를 신성장 동력작목으로 육성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과수 FTA기금지원 사업, 고추 브랜드 마케팅 사업, 토마토 특화사업, 수박 명품화 사업, 화훼 경쟁력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당초에 총 206억6,900만원이었으나 고추 브랜드사업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178억9,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910번지 외 3필지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18,619㎡이고 건물은 308㎡입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성평가가 끝났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투자의견이 끝나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수출확대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기반구축은 신선 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추진이 물야능금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70%가 되었고 GAP우수농산물 위생시설 보완사업 추진도 60%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봉화능금농협에서 지금 시행하는데 8월말까지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6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4개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수출확대입니다. 기존 직거래망 신뢰도 제고 및 신유통망 구축의 실적은 15회에 5억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다. 주요작목으로는 사과, 잡곡류를 판매했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은 대만 워크사와 로얄아일랜드사를 포함해서 사과 59톤을 수출하고 물류비로 2,3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188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당초에 유기질 비료 66만2,000포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109만포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용 자재 지원은 희망 농가를 조사한 결과 4만3,000톤이었는데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1만 톤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비료 값 인상에 따라서 많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및 생산유통시설 지원실적입니다. 실적이 한 30%인데 이건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변경하든지, 취소할 사항이라서 1회 추경에 각 지구별로 6,000만원씩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9페이지, 친환경 실천 농업인 소득안정입니다. 친환경 농업 선도농가 육성으로 유기질 비료와 균강제조용 쌀겨 지원과 다목적 잡초방제기 지원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로개척 및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개척은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산물체험행사와 직거래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확기가 아니어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90페이지, 과수산업 경제력 제고입니다. 과수 생산·유통 기반시설 확대 지원입니다. 과원 생력화 농기계 보급은 당초에 17대를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사업비 변경을 해서 13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8대는 공급하고 도에서 추가로 하는 사업은 보조내시가 결정되지 않아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사업과 다목적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명품사과 생산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6,600만원이고 사업은 전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과 결실율 향상 유인자재 지원과 고품질 사과생산용 착색봉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입니다. 고추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8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85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화 5개 농협 이사회와 조합 총회를 실시해서 8월 하순에서 9월초에 안동 농협과 같이 법인설립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훼 고랭지 경쟁력 제고는 사업이 전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사항은 비가림 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8㏊계획으로 지금 50%정도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늦는 이유는 하우스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당초에 선정이 되었으나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전량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보조율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보조받은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행정의 혼선초래가 우려되어 지금 50%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채류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수박 명품화 육성, 채소무사마귀병 방제, 소규모 고추처리장, 고추지주대 지원 사업은 전체가 완료되었고 소규모 고추처리장은 봉성면 봉양리에 설치하는데 지금 착공을 해서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192페이지, 쌀 산업 안정화 및 영농기반 확충입니다. 벼 재배농가 안정화 사업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가 있습니다. 고정직불제는 10월 중에 지급할 수 있으나 변동직불제는 익년도 3월에 쌀값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실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묘 육묘장 설치사업,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은 완료되었고 청량쌀 소포장재 공급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작물 생산 소득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금년도부터는 읍면에 3년 1주기로 공급을 합니다. 전년에는 각 이동별로 3년 1주기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읍면단위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다목적 농기계 외 4종에 대해서 405대인데 상반기에 사용할 농기계 사업은 전체가 완료되었고 하반기 수확기에 사용할 농기계는 공급이 덜 된 상태입니다.
193페이지, FTA대응 축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봉화한우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약우 명품화 특화사업으로 봉화축협에 육질진단기를 공급했고 봉화 한약우 캐릭터 제작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축산 유통 활성화 사업은 축산물 포장재,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봉화춘양목송이축제 한약우 전시관 운영은 은어축제와 송이축제가 연관됨으로서 사업은 보조결정은 했으나 사업성과는 부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 사항은 금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당초 사업비가 1억7,400만원 정도 되었으나 2억2,400만원을 집행했고 그 중에 예비비까지 승인해 주셔서 봉화군 방역활동에는 지장 없이 잘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입니다. 대상은 26세부터 49세까지 농촌총각 중 국제결혼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전체 8명이 했는데 몽골인과 3명, 캄보디아인과 5명이 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1월 24일 현지 결혼사무소를 추진한 바 있고 몽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결혼사업을 추진합니다만, 몽골과의 국제결혼은 저가 판단했을 때 잘 안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소득화 지원 사업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 사업은 춘양면 석현1리 솔부엉이마을에 보조결정이 되었고 FTA대응 부자마을 사업도 재산면 동면1리에 보조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친환경농업 전문교육 및 귀농지원입니다. 봉화환경농업대학 6기 운영입니다. 당초에는 40명 정원으로 추진하였으나 69명이 신청해서 군수님, 의원님, 소장님께서 전 희망자는 전체를 입학시키라고 해서 전원 입학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업불량이라든지, 무단결석을 한다든지 해서 5명이 자퇴를 하고 64명이 친환경교육을 이수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조직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4-H회 공동운영 과제사업으로 한우 8두는 봉화 거촌 김형곤 4-H회장과 봉화 적덕1리 김태운, 김창돈 회장님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후계 신규, 창업농 농업지원 육성은 22명이 계획되어 있으나 창업실적은 5농가입니다.
신규, 창업농을 하시는 분들은 수확이 끝난 후에 농지매매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부진하나 10월 이후에는 활발해져서 금년도 목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력 양성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1년에 기간은 3개월 과정으로 출석은 12번 합니다. 한번 출석시마다 3시간 이상 교육을 하는데 귀농에 대한 지원사항을 지도하고 행정배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봉화 한약우 직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올 연초 업무보고 때 7월까지 마친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 사업비라든지, 지역종합계획의 검토사항이 많아서 부진한데 금년 추석 이전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이동화장실 설치, 건물내외 리모델링 공사와 앞의 계단공사,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치의 마음으로 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농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각종 시설자금이라든지, 농자재 구입 등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조사업 자부담이 50%, 40% 이 정도인데 조금 전에 말했던 비가림 하우스를 자부담이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비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예를 들어 군의 예산사정이 안 좋으면 수량을 줄이더라도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주는 것을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저가 업무보고 내용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진한 금년도 사업은 농자재 가격인상, 특히 철근 가격인상으로 인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말씀을 행정추진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하면 기 지원받은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올해 양채류 재배농가에 박스지원을 했습니까, 다른 과수 같은 것은 박스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여기에는 없다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던데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브로콜리 있잖습니까. 그게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서 매년 면적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꼭 확보해서 다른 데 박스지원에 50%를 해주면 이것도 50%해주면 되니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양채류를 하려면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해요. 올해도 면별로 보니까 저장고가 모자라서 면장들이 애를 먹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니까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농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도록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이런 것을 많이 재배해야 농가소득이 안 올라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기억했다가 내년도 예산을 꼭 확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친정에 다시 오신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농업분야를 많이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군수님께 무엇이든지 소신껏 건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마음먹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대책이 있지요. 맨 밑에서 셋째 줄에 살처분 보상금 개정 중으로 검사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민의 건강을 제일 중요시해야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개정 중으로 인해서 검사를 중단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긴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개정은 개정이고 검사는 계속해서 브루셀라병이 발생하면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중단했다. 업무보고에 이런 식으로 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이건 저희들이 검사를 중단한 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위생방역법에 의해서 전체에 대해 특별한.....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그 동안에 만약 브루셀라병이 발생돼서 유통이 되어 군민이 먹어도 관계없다는 말이네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브루셀라병이 우려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안태선 의원 관리가 안 되지요. 검사가 안 되는데 행정적으로 검사가 안 되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검사인데.....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채혈검사를 하거든요.
○안태선 의원 글쎄, 채혈검사를 하는데 검사중단을 했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신껏 군수님한테 건의할 수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검사를 계속해서 봉화군에서는 이런 병든 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은 뒤에 따르더라도 그런 것은 별도로 격리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살펴봐야 되잖느냐, 꼭 살펴보시고 그런 것은 시행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군수님께 건의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194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농촌총각 국제결혼관계에서 몽골과는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캄보디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금년에 캄보디아에서 5명이 와서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그건 이미 한 것이고 결혼추진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캄보디아는 지금 인력송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에 연락을 받은......
○안태선 의원 그건 그때 일이고 현재는 안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몽골이나 캄보디아, 베트남이나 군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전부다 실패작이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줄로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시점에서 안 되면 소신껏 이야기를 해서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한번 살펴보세요. 본 의원이 아는 바는 지금 결혼해서 몽골에서 온 사람들도 실지적으로 결혼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것이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군수님께 과장님께서 참모로서 소신껏 건의 드리고 방향전환을 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괜히 인력낭비, 예산낭비, 또 국제적 망신, 이게 뭡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소신껏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고맙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 예산이 엄청나게 농업분야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봉화군 행정자체가 경영이고 명품 브랜드고 최고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데 농사 통계정보가 부족하고 작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유통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농업정보망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전체 예산이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그리고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해서 311억5,000만원 정도가 되고 총예산의 비중은 1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농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해서 2009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농민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사를 짓지만 작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수입이 생기지 않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④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기술보급과장 김오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친환경 완숙토마토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 안개분무자동화 및 개폐장치 사업을 15㏊, 친환경자재 2억7,000만원, 토마토재배 하우스 8㏊에 8억4,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자재가격이 급등되어 안개분무자동화 시설에 18.4㏊, 45농가를 지원했고 자동개폐장치 및 점적관수시설에 18.4㏊, 72농가, 친환경자재 및 농작업개선에 311농가, 30㏊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표준하우스 8㏊는 안개분무 및 점적관수시설에 6억8,9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농자재 가격급등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다소 다르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고랭지 양채류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군 전체 양채류 재배농가는 30여 농가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 3억원으로 20㏊를 계획했습니다만, 브로콜리 14.8㏊를 포함해서 22.6㏊로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은 양채류 전용하우스 및 환경개선사업에 21농가, 1억7,600만원, 친환경 양채류 생산지원에 종자 등을 포함해서 연 88농가에 1억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양채류 브로콜리 박스지원 관계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국가 균특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안 되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6년근 청정인삼(홍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봄에 33농가, 12.7㏊를 처음으로 식재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 심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12.2㏊, 24농가에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비 6억원 규모로 우량종삼 사업 5개소에 1.5㏊를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개량덕 설치지원은 12.2㏊로 금년도 예정지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소득작목 활력화 새기술 보급입니다. 소득작목 친환경 실증시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쌈채류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사업은 3개소로 봉성, 재산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 시범사업은 봉화 도촌에 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량인삼 철재해가림 시범사업은 춘양 의양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 버섯온실 자동화 시범사업도 춘양 서벽, 버섯 비닐멀칭 환경개선 사업은 당초 1개소가 대상이었습니다만, 2개소로 확대해서 소천 분천과 석포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추역병 자동접목 시범사업 외에 3개 사업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씨 없는 수박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0㏊, 15농가를 대상으로 재산 동면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확은 7월 하순부터 출하가 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경에 평가회를 현지에서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여부를 농업인들의 의사와 여론을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FTA대응 한우 양질 조사료 종자 증식사업은 현재 0.5㏊를 센터에서 직영해서 희망 농가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FTA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금년도에 사과원 조성을 위해서 M9대목 15만주를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FTA대응 밀식 사과원 구조개선 확대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당초 묘목지원이 5만주였으나 추경에 확보해서 8만주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연말이 되면 밀식 사과원 면적이 810㏊에서 860㏊로 전체 면적이 1,400㏊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최고 과실생산 시범단지는 2년차 사업으로 명호 관창 만리산 산사과 작목반에 금년도 사업비 5,400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껍질째 먹는 GAP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100㏊규모에서 130㏊규모로 확대해서 3개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과 기상재해 및 결실안정 시범사업 12개소, FTA대응 친환경 과수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상운 토일에 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봉화 토종대추 명품 및 소득원 개발사업도 10개소, 2.5㏊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춘기에 대추묘목도 4,300주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과수 FTA기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40억원 중에서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34억3,800만원의 규모로 485농가,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차평가에서 70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2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외에 9개소에 시범사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벼 보급종 농가 차액보상은 보급종 86톤 보급에 따른 차액을 1,9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인들의 영농애로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분석실 및 병해충진단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토양검정 계획은 3,000점인데 상반기에 1,850점을 검정해서 농가별, 필지별로 통보해서 농업인들이 적량의 시비를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포 설치운영으로 관찰포 3개소와 예찰포 1개소를 설치 운영해서 조기예찰과 과학적인 진단으로 농업인들의 영농애로와 병충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농업기계 종합지원 은행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확충 운영관계는 금년도에 사업비 2억5,800만원으로 현재 격납고가 완공됨에 따라 천장호이스트 설치를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카고크레인 및 축산 원형결속기는 현재 구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순회수리는 읍면별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에 37회, 700대를 순회 수리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사과표준과원 신규조성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 녹비를 파종해서 현재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과원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실증시험 포장은 신품종 만추당귀 채종 실증시험 등 4개 실증시험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 씨 없는 수박재배 실증시험은 수확을 7월 2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같이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국화 및 야생화 전시회 개최입니다. 야생화 전시회는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하였고 국화전시회는 10월 하순경에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은 봉성 봉양리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서 21일까지 전체 부락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7월 16일 오후 3시에 개별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편익장비 지원은 물야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춘양 도심2리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건강생활촌은 물야 개단1리를 대상으로 찜질방과 건강관리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심나눔 쉼터 설치사업은 현재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추가로 도비를 3개소 지원받아서 다음 추경 때 도비로 추가되는 3개소와 자체사업으로 2개소를 확보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대변화에 맞는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조직육성을 위해서 지난 6월 20일 석포 대현에서 우리 숲 체험 및 수련대회를 346명이 참석해서 실시했습니다. 전문능력배양을 위한 소규모 맞춤식 교육으로 천연염색 등 5개 과정에 34회, 1,154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봉화 거촌2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천연염색 및 규방공예 체험장은 현재 건물은 완성되었고 내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봉화 향토음식은 상반기에 당귀김치와 대추즙, 수수풀데기 등 3건이 등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입니다. 쇼핑몰 B-mall 운영 및 농가경영개선입니다. 먼저 쇼핑몰 운영 및 농업정보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3,605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입점상품 포장재 개발사업을 3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 2,000매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고 상반기에 매출은 온·오프라인을 포함해서 1억8,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에는 1월 19일에 오픈해서 연말까지 1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작년 1년과 대비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42%의 매출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정보 홈페이지 운영을 했으며 상반기 농업인정보화 교육은 4회, 2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농업인 육성은 20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1회, 순회 지도를 285회 실시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컨설팅은 농촌지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4개 분야, 14명으로 팀을 편성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친환경농업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기록장 300부를 제작해서 300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농업경영체 고객지원정보 시스템 운영은 1,313명을 대상으로 농업정보 단문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영개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소득조사 분석을 금년도에는 3개 작목, 9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가경영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