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광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원입니다.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글로벌 지방화시대 국내·외 교류 다변화입니다. 글로벌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내·외 교류의 다변화와 국내·외 자매결연 단체간 우호협력 증진과 봉화 농·특산물 판매 거점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우호증진 증진 강화 및 다변화입니다. 중국 섬서성 동천시와의 교류는 봉화군 우호대표단 12명이 동천시를 방문했습니다. 직원 상호파견은 1년씩 6개월간 실시 중입니다. 지진피해 발생에 따른 성금전달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6명이 성금을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봉화군과 몽골 셀렝게아이막 국제자매도시 결연 추진입니다. 셀렝게아이막 대표단 13명이 봉화를 지난 3월에 방문했고 봉화군 우호대표단 엄태항 군수님 외 13명이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4박5일간 셀렝게아이막을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역량증진입니다. 모범공무원 및 민원부서 종사자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데 장기근속자와 연수 미경험자 등 3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문화체험 연수기회제공 해외배낭여행은 2개 팀에 16명을 계획해서 상반기에 1개 팀 6명을 실시했습니다. 지역우수 농·특산물 우수 생산농가 선진재배기술 연수도 20명이 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 우호증대 및 스포츠교류입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 부천시, 부산 연제구와의 우호교류에 있어서 축제행사 상호방문 및 스포츠교류 활성화와 부천시 공무원 농촌봉사활동은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년 4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나 명절 기간 중에 지역 농·특산물 홍보 직판행사도 3회를 실시했습니다.
22페이지, 직원능력 배양과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직무교육과 위탁교육, 사이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수 모범공무원 발굴 포상은 모범공무원 6명, 우수공무원 27명을 포상했고 정부 모범공무원 1명을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인사기준은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다면평가도 4회 실시했습니다.
개인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사배치는 승진으로 24명, 전보 68명, 신규임용 6명입니다.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확대시행입니다. 공로연수 3명, 명예퇴직 5명을 실시했습니다.
변화주도형 조직운영으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효율적인 조직개편으로 기구조정은 본청에 12개실과를 11개실과로 직속기관은 2개과를 3개과로 명칭변경은 2개과를 했습니다.
정원조정은 598명에서 563명으로 35명이 감축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보다 합리적인 부서간 업무분장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23페이지,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기반 강화입니다.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열린 군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읍면 순회 순방을 통해서 건의사항 141건을 수렴했고 직원 1마을 1분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여론도 231건을 수렴했습니다.
군민 사기진작으로 보다 활기찬 군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정 유공군민 포상을 114명 했고 이장 활동 지원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원은 23명에게 지급했는데 전원 대학생입니다. 선진지 현장방문 교육도 156명이 지난 6월에 실시했습니다.
선거관리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4월 9일에 23개 투표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선거인수는 29,753명이며 부재자는 873명이며 투표율은 63.8%였습니다.
24페이지, 성과가 창출되는 혁신문화 정착입니다. 성과창출형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혁신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직자 칼럼을 공모했습니다. 응모건수는 총 239건 중에서 우수작 24건을 선정해서 전자문서시스템 혁신공부방과 사무실과 화장실에 게시했습니다.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온라인 혁신공부방은 군민 및 공무원이 참여하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이미지 확보와 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행정선진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사이버 아카데미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활동의 체계적인 관리홍보를 위해서 혁신활동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연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내실 있는 직장복리자치 추진입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대회 참가지원으로 3개 동호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체육대회, 화합행사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반기 화합행사를 실시했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장단체보험 가입은 588명, 9,900만원, 사고공제금 지급은 11명에게 1,200만원, 직원복지비는 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직협 요구사항에 대한 단체장과의 협의회를 5월 19일에 개최했습니다. 요구사항 3건을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입니다. 총 반수는 10개 읍면에 757개 반입니다. 봉화소식지는 6회에 96,000부를 제작해서 각 세대별과 관내·외 기관단체 등에 배부했습니다.
바르고 정확한 통계조사로서 2007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완료했고 2007년 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7월 4일 완료했습니다.
26페이지, 전자정부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확산 및 운영지원으로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를 상반기에 6,200만원 지출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추가구축 및 보급으로 9종을 3/4분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시스템 통합창구 커스터마이징은 추진 중에 있고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도 19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산보안입니다. USB보조기억매체 보안은 1식에 4,500만원으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 초기화 장비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PC 및 홈페이지 보안으로 PC보안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고 홈페이지보안은 완료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기반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체제 구입으로 윈도우2003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전자정부시스템 기반강화입니다. 행정업무용 PC구입 계획은 당초에 200대였습니다만, 190대를 구입해서 보급했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은 200User보급을 완료했습니다. 통합백업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이미 완료했습니다.
27페이지, 지역정보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으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는 완료했고 프로그램 관리자도 2명을 배치 완료했으며 사이버상거래 및 체험환경 개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이용센터에 인터넷 선생님 4명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은 226명을 수료시켰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는 지난 7월 4일에 개최했습니다.
인터넷 정보퀴즈대회는 7월과 9월,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PC보급은 상반기에 111대를 보급했습니다.
봉화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5개년 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효율적인 정보통신 시설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및 통신시설 운영입니다. 통신망 및 통신장비 운영 유지관리로 정보통신망과 음성통신장비, 데이터통신장비 등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는 245회, 방송지원은 113회를 지원했습니다.
통신서버 운영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자서버와 팩스서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문자는 14,124건, 팩스는 11,121건입니다. 정보통신 워크그룹 스위치 교체는 6,370만원으로 11대를 완료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정보통신망 개선입니다. 보건지소 정보통신망 증속은 9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대상은 물야, 봉성, 법전, 소천, 재산, 상운 등 6개 보건지소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도 9건을 처리했고 설계도면 검토도 18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제2의 고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출신 신규공무원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주환경의 열악으로 고향 및 도시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및 조직의 적응력 배양으로 젊은 인력이 봉화에 상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새내기 공무원, 제2의 고향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9월 이후에 신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봉화 바로알기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1기 44명, 2기 43명으로 총 87명을 실시했습니다. 문화유적 탐방 5개소와 주요사업장 4개소, 그리고 군수님 특강이 있었습니다.
직원 상호간 결연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멘티와 멘토 결연을 재정비해서 91명입니다. 햇싹모임은 동기별 모임으로 6개 팀에 91명을 결성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조직의 적응력 배양 및 원활한 대민행정 수행과 1:1 멘토링제 확행으로 창의적·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되며 신규직원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랑 운동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봉화군 축제홍보 극대화를 위한 인터넷 정보퀴즈대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7월과 9월,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개최 전에 봉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봉화와 관련된 퀴즈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군 홈페이지에 축제관련 문제라든가, 봉화관련 문제를 게첨하고 당첨자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에 대해서는 봉화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문제까지 출제 완료했습니다. 홈페이지 게재는 7월 21일부터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봉화군 축제와 지역관광 홍보 극대화와 지역농산물의 직접적인 제공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과를 봐서 송이축제 시에는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청량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허기정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다시 찾고 머물러가는 공원분위기 조성입니다. 관문, 등산로 및 진입로 청소를 매주 월요일·금요일 48회를 실시했고 공중화장실 청결활동은 180회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공원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련 행사의 내실 있는 지원 및 홍보입니다. 도립공원 청량산박물관 홍보물을 500만원으로 25,000부 제작해서 배부하고 새해 해돋이 방문객 안내는 1월 1일, 170명을 했습니다.
청량산 문화연구회 행사로 청량산 공민왕당제와 백중제, 청량산 산사음악회 등은 청량문화제와 연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청량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은 970명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연말보다 1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매체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공원 홍보 및 군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으로 진입로·두들마 토지매입 및 조경수 식재사업은 현재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감정통보가 오는 대로 바로 매입에 들어가서 연말까지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강변 수달래 식재는 4월 23일까지 완료했는데 수달래 3,000본, 도화 800본을 식재했습니다.
공원 진입로 주변 수목, 소하천 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조경수 관리 2회, 잡목, 넝쿨식물 제거를 1회 했습니다. 이것은 관문에서 정재학 씨 집까지 가는 강변길 정비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청량정사 앞에 나무가 너무 커서 그늘을 지우기 때문에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가지구 및 진입로변 조경은 5,000만원을 들여서 5월 22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주차장에 소나무 30본, 주목 20본, 잔디를 다 깔고 단풍나무 55본, 철쭉 1,800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입간판 정비사업은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실적으로는 등산로 종합안내도를 관문입구에 규모 있게 1개소 세우고 안내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청량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학소대 주변에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설계 완료된 사항입니다.
2종 지구단위 내 배수지 복구사업은 6월 5일 완료했습니다. 청량산 등산로 보수공사는 5,000만원으로 현재 두들마에서 장인봉 올라가는 철계단과 나무계단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는 하늘다리에서 장인봉 방향으로 가는 나무계단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3페이지, 청량박물관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수장고 유물수장대 구입은 7,500만원으로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민물고기 디오라마 설치사업은 4월 10일에 완료했습니다.
박물관 연못 개·보수 공사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2,000만원으로 하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로비 비가림 시설정비 사업은 6월 27일에 완료했습니다.
214페이지, 청량산에 하늘다리, 농경문화전시관, 오마도 터널, 산성복원 사업 등 완료가 되었거나 추진되는 기반시설 사업이 확충됨에 따라서 탐방객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5월 입장객은 34,156명으로 누계로는 84,354명이 다녀가면서 작년대비 44%가 증가했고 6월말 현재 누계로 130,858명이 다녀감으로서 작년대비 78.5%가 증가한 추세입니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한 2배 정도 증가되는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등 시설확충을 시급히 해서 사용료 등 징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청량산박물관 김생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청량문화제와 연계해서 9월, 10월 중에 한 1개월 정도 특별전시를 할 계획인데 현재 충주에 있는 김생연구회로부터 유물 50점을 대여받기로 협의를 완료했고 규장각이라든가, 한국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과는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때 향토출신으로 청량산에서 10여 년 동안 글씨공부에 전념한 명필 김생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청량산 및 봉화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과 문화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군정기획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군정을 기획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을 위하여 상반기에 종합계획서 3,000부를 발부해서 군민들에게 널리 알렸고 규제개혁업무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시대에 맞은 정책개발과 우수시책 도입으로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봉화비전 2020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작년연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차, 2차 회의를 거쳐서 실과소 보고회를 4월 29일에 가졌고 5월 9일에는 읍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3차 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어 7월 중에 2020계획이 확정되면 군민들에게도 알리고 이 계획에 의해서 군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도 널리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의회협력강화 및 자체평가입니다. 군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함께하는 군정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38회부터 임시회를 4회 가졌고 오늘 회의까지는 6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회는 올 8월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실 있게 추진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상반기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후 총 231개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면밀히 해서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개선사항은 내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투자재원 확충입니다. 재정전망은 세입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고 세출은 크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가 작년대비 207억원이 증가된 118%로서 1,358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도 1차로 45억원을 신청해놓고 있는데 22억원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교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도 557억원이 1차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 지원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상 중앙과 도에 의존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과 도의 예산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심사는 도 심사 6건, 자체심사 6건을 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집행 체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10%절감목표를 해서 예산을 아껴 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절감된 예산으로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제도 개선하는 중심의 감사로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것의 잘못보다는 무사안일 공무원을 중점 감사하는 감사 제도로 전향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개 읍면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물야, 봉성, 재산입니다. 참고로 행정상 조치사항으로는 46건, 재정상 조치사항은 12건이 적발되어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소 감사도 청량산관리사무소와 청소년센터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는 경상북도의 종합감사가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민원발생 취약 분야라든가, 주요시책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수시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 제도를 확립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무사안일 배제입니다. 계속해서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창의성이 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이 21건 있었고 현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계류 중인 게 6건입니다. 주로 개인부동산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홍보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봉화군정지 7,000부를 발부해서 주민들과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해서 군정을 알렸습니다. 봉화군공보는 주2회씩 45회를 발간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방송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KBS“후토스”도 유치했고 MBC“TV 전국기행”이라든지, TBC“낙동강 시대를 연다.”등 기획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은 총 1,600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등을 홍보 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를 위해서 4월에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해서 특산품을 널리 알렸습니다.
군정기록 영상물 관리 및 홍보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몇 년째 끌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수립된 예산으로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82%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18%는 양도소득세관계라든지, 묘지이장관계, 가격의 입장차이 등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관계 때문에 부진합니다만, 올 연말내로 확정이 되면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무리한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투자입니다. 이것은 골프장 개발사업입니다. 물야 수식에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차, 2차 회의에서 수정 보완사항이 있어 통과가 안 되었는데 통과가 되면 문화재, 환경, 산림, 토지 등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2기 신활력사업입니다. 은어와 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간 8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워크숍은 3월에 이틀간 경기도, 서울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산양삼 종자 및 시설자금을 7,000만원 지원했고 숲 해설가 양성교육을 7월 5일 개강해서 40명으로 충북 숲해설가협회와 협찬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은어치어구입 지원사업은 5,600만원인데 보조로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은어 및 민물고기 구입 방류는 6월에 6,100만원의 예산으로 봉화군 일원 약 8개소 정도에 방류를 했습니다.
14페이지, 봉화은어 제품개발 사업입니다. 은어요리 경진대회를 7월 은어축제 기간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은어테마 체험장 조성사업은 10억원의 예산으로 개발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장소마케팅 사업으로 휴대폰에 비즈링서비스를 직원 전체에 1,2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고 버스 외부광고는 1,700만원의 예산으로 서울일원에 버스10대에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LED 전광판은 봉화단위농협 건물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축제 전·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봉화은어축제 지원도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춘양목 산림체험관 조성사업은 6월초에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만, 문제점이 조금 있어서 건축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7월중에 건축부분이 완료되면 전기 등 전시까지 10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사업진도에 차질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성과로서는 제1기 신활력사업 총 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데 이어서 제2기 신활력사업 계획평가에서 장려 군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분야에 모델공모를 해서 전국 22개 시군이 확정이 되어 2차 심사를 받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에서 주관이 되어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 저희 군에서는 2020년까지 830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낙동강시발점 상징공원과 모험의 다리, 예던길 조성, 계서당 복원 및 활용, 승부역 테마공원, 춘양목 숲을 활용한 자연치료단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레포츠 기반조성 사업이 시공 중에 있고 낙동강시발점 테마공원 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어 시공자가 확정되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17페이지, 21세기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봉화군이 살아 갈 21세기 신성장 동력사업으로서 친환경골프장과 전원주택단지 등 레저시설, 스키장, 승마 트레이닝센터, 개발공사설립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의 타당성 용역은 말 관련분야와 개발공사분야는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봉화군의 성장동력 사업을 찾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주택 평균단가를 3.3058㎡에 약 685만원 정도로 분양한다고 하면, 입주 560세대가 순조롭게 분양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당초계획은 560세대의 단독연립주택을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경제여건의 변화라든지,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종 지구단위계획변경과 문화재조사 본 조사와 환경조사 등 개별법에 맞게 완전히 기반이 조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봉성 쪽, 즉 동남쪽 일부와 서쪽 일부지역 약 4~5만평을 더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18홀 골프장과 주택단지를 산 쪽, 즉 안으로 넣는 계획을 같이 구상 중에 있고 또 새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뉴 타운 사업과도 연계해서 계획을 조금 수정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700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된다고 해서 고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 20평 정도에 1억4,000만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전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설립 관계도 검토를 했었고 또 개인투자자들도 화성산업 외 4개 회사가 다녀갔는데 최근에 라미드그룹이라고 썬앤문이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기술자들과 사장 팀들이 2번이나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법적절차만 완비되면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구두약속도 하고 갔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런데 봉성면에는 아직까지 다덕이나 전원마을이 하나도 성공된 것이 없는데 실장님이 신경 쓰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건 이번 봉화군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해당되는 것은 처리해 주시고 각 과에 지시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첫째, 노루재가 법전면 관내 8㎞, 소천면 관내 8㎞로 노루재 터널이 뚫리고 나서 군도로 되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왕벚꽃나무를 심어서 산책로라든가, 등산로를 해서 관리가 잘 되면 외지인들도 산책하고 지역민들도 아침에 조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에 류 군수님 계실 때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구 도로로 과거 36번 국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법전면민들도 거기에서 등반대회를 하는데 그냥 방치하기에는 아까운 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경관을 잘 가꾸어서 드라이브코스라든지, 산책코스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장산 전적공원은 가시화되는 단계에 있는데 이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약속되어 있고 그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관련부처인 새마을경제과라든지, 산림환경과와 협의하여 꽃나무를 식재해서 우리 군민들, 국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좋은 길을 가꾸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영양에 가면 도로변으로 꽃단풍을 많이 심어 놓았잖아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왕벚꽃이 일반 벚꽃보다 꽃이 피면 오래 간답니다.
일본 꽃이지만, 관계없이 우리나라에도 벚꽃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생각에는 벚꽃이 제일 안 낫겠나, 꽃단풍과 섞어서 심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방도는 군에서 인부임이 면으로 나가긴 나갑니다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리고 농로 진입로 이런 게 상당히 긴데 지금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많아봐야 한 20호, 이주한 사람들과 전부 노령화가 되어 일할 사람도 없습니다.
내년부터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진입로가 3m밖에 안 되어 좁아서 양쪽에 풀이 자라면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재정이 어렵지만, 농촌을 살리는데 풍족한 예산을 지원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농로 풀베기는 사실 주민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농민들이 지금도 못 사는데 그런데 까지 동원되고 하면 점점 더 못살게 아닙니까, 다른데 예산을 덜 쓰고 그런데 풍족하게 줘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감안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리고 제가 파악해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1월 1일에 해돋이 행사를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예산을 조금 지원한데도 있지만, 거의가 안 됐고 올해는 어떤 면은 받고 어떤 면은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돈은 얼마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떡국도 한 그릇 하고 복주도 한 잔 하면서 이주자들하고 모여서 화합도 다지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수산에서 하는 건 한군데 하는 데 500만원씩 지원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군 단위 행사와 면단위 행사.....
○이찬용 의원 면단위는 석포, 소천, 재산, 이렇게 먼데서는 못 올 게 아닙니까. 새벽 5시에 어떻게 나옵니까. 봉화, 물야, 이런 데는 한꺼번에 하더라도 멀리 있는 면에서는 나오기 힘들어요.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행사규모와 성질을 분석해 보고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국비사업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지요. 예산확보 노력 강화라고 했는데 국비사업이 5월에 갔는데 지금은 7월입니다. 그동안에 국비사업에 대한 로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기록에 남은 것은 없습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이 중앙부처에 몇 차례 방문했었고 도에 관련 기획본부장님하고도 협조가 되어 있고 특히 지역출신 국회의원께 여러 가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수차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태선 의원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보조금, 국비, 도비에 의존해서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사실 전국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면, 지금부터 벌써 중앙에 가서 국비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 기획실장이 이틀에 한번씩 중앙에 올라간다는 시군도 있어요.
또 수시로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한다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을 데이터로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봉화군에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여태까지 잘해 왔습니다. 우리 봉화군에 실질적으로 군세를 봐서는 자립도가 영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사실 지금 110억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2,500억 같으면 전부 국·도비인데 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비사업이 4,000억인데 과연 얼마나 따오겠느냐, 염려스럽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도비사업 한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인근 울진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리라 믿습니다.
원자력 사업으로 도에 원자력기금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 인접한 시군이 자기 프로테이지만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외 몇 ㎞이내의 지역, 울진과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봉화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까 아직까지 원자력발전기금으로 봉화군에 사업을 한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본 의원이 도에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기금이 있데요.
그런데 봉화군에서 사업계획이 안 올라와서 못준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정말 그런 기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별 계획을 세워서 기금예산을 따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등한시하고 있었다.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도나 중앙의 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민간이 따오기 보다면 지금도 농촌개발 같은 것은 사실상 민간이 우선적으로 더 해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앞서서 살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자력사업기금이 원자력발전소에서부터 5㎞이내의 자치단체, 삼척 원덕이 해당이 될까, 말까하더라고요. 부구에서부터 경계까지가 5㎞조금 넘더라고요. 저희들은 석포 반야골 막장이 17㎞입니다. 그래서 인근 군에는 에너지 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5%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몇 수백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몇 십억이라도 가져온다면 좋고 몇 천 만원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 봉화군 같이 열악한 재정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7페이지입니다. 이건 군의 공직자 전체에 해당됩니다. 감사관계에 보니까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했는데 감사를 한 후 조치사항만 나와 있지, 직원들 상 줬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봉화군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적사항만 있고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지금 사회는 그게 아니잖느냐, 한 마디로 성실한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몰입형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채찍만 가할 것이 아니라 당근도 적절하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기앙양 책으로 상을 줘서 사기를 돋우어 줘야 되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봉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일 많이 한 사람이 징계를 많이 받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더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발굴해서 상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줌으로 인해 일을 더 잘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태선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직감사풍토가 잘못된 것만 밝혀내는 감사제도였습니다. 저희들이 말로는 상위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 수검사례를 발굴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상준 예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감사방향도 잘한 사람은 칭찬을 해주도록 하고 지금까지 감사를 받을 때 야단만 안 맞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잘하는 것을 발굴해서 상도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감사풍토가 되도록 저 자신이 노력하고 감사부서에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 게 없으면 공무원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 못하니까 소신 있게 일을 못해요. 했다가 야단맞고 잘못하면 징계 받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업무실적보고 때는 표창을 많은 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오늘 안 의원님 지적이 공직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점을 널리 활용토록 하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계획된 부서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2. 군정질문의 건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57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2008년도 상반기에 봉화군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3만 5천여 군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군정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최적의 정책대안을 발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봉화군의 앞날에 희망과 큰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행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70년대와 90년대의 1, 2차 오일쇼크를 능가하는 제3차 오일쇼크에 직면하고 있으며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적 초고유가의 여파가 더욱 커 농민과 저소득층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인 우리 군의 경우 유가상승에 따른 여파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 한미 FTA 타결 등 국제시장의 개방에 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등 기존의 악재에다 국제적 고유가의 악재가 겹쳐 향후 우리 군의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여건에 비춰볼 때 가까운 장래에 우리 농업의 피폐화로 농촌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급한 당면문제는 무엇보다 초고유가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7월 6일 초고유가 대책을 발표하는 등 현재의 고유가 상황을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을 30% 줄이고, 2012년까지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에너지절약 3.3.3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시?군에서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이내 출·퇴근 거리는 걸어 다니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위기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책 자체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첫째, 그동안 우리 봉화군에서도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을 줄 압니다. 고유가에 대비한 봉화군의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적 고유가에 따른 부담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농촌 할 것 없이 다같이 겪는 고통이지만 특히, 농촌이면서 소득의 대부분을 농업분야에서 창출하는 우리 군의 경우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분야의 고유가에 따른 농기구 유류대 지원대책, 소?돼지 등 축사에 대한 냉·난방 지원대책, 원예 및 시설하우스에 대한 난방 지원대책 등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고유가 대비 지원대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연초에 대비하여 비료값은 102%정도 인상되었고 참고로 요소는 115%, 9,500원에서 현재 20,950원입니다. 또 복합비료는 130%인상, 사료 값은 60% 정도 인상되는 등 농민들의 농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상된 기름값, 비료값, 사료 값으로 금년 농사를 지을 경우 추수기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지만, 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농촌에는 인상된 가격에도 비료와 사료를 공급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자재 가격인상과 공급부족에 대한 군의 지원대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경차인 모닝의 경우 신차는 신청 후 4개월을 기다려야 출고될 뿐 아니라 중고차의 가격이 신차보다 200만원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대형 관용차량을 매각하고 경차를 구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장은 출·퇴근 시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유류대 절감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국민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경우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차구입 시 시대흐름을 거슬러 대형차를 구매하는 등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대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대책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봉화군의 관용차량 운영대책에 대해 재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유가로 인해 버스회사에서 봉화~영주 간 시내버스 운행횟수 감축, 서울·대구 등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도 운행횟수를 감축하려는 등 적자노선 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60% 이상 인상된 경유가격을 감안할 때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 적자노선 정리라는 처방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의 운행횟수 감축을 비롯한 적자노선 정리가 현실적으로 실행이 될 경우 서민들의 발이 묶여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까지 위축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소천면, 석포면, 명호면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를 봉화군 전역 및 영주지역까지 확대 운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감축운행에 따른 서민 및 수급자 지원대책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답변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이 질문하신“봉화군의 고유가대비 종합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황용대 오늘 이 자리에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공무 출장 중이어서 부군수인 제가 답변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군민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봉화군의 고유가대비 종합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150달러가 아니라 200달러까지도 갈 것이라고 우려의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40달러가 넘어 간 것도 우리가 예상을 못한 현상인데 앞으로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지역뿐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 구멍가게를 가든, 축산 농가를 가든, 식당이나 전 업종 전체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봉화군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전국 어디를 가도 어렵습니다. 지금 내성천에 중기 40여대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 사람들을 보면 과거의 노사분규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생계형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둘러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또 세계 어느 나라, 산유국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나라라고 해서 경제가 좋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것이냐, 해서 여기에 대한 고유가극복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각 실과소장, 읍·면장한테 시달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단장은 부군수인 제가 맡고 위원으로는 각 실과소장, 읍·면장까지 포함해서 강력한 체제로 만들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자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 군의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전부는 말씀 못 드리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주민 월동 생계비로 계절별 실업자 지원은 당초에는 200가구를 계획했습니다만, 이번에 90가구를 늘려서 290가구에 대해서 2,0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자활센터에 운영비를 1억2,100만원 지원하여 간병인과 집수리 사업 등 서민지원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용업 등 공중분야와 일반식품 분야에 요금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과다징수업체를 단속하고 봉화군 위생관련단체와 상인회에 지속적인 계도를 해서 물가안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봉화와 춘양시장에 매월1회씩『재래시장 가는 날』을 정하여 공무원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관련단체도 동참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과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운수업체중 버스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40개 노선, 13대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행하도록 지도하고 적자 벽지,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정산, 결산을 해서 부족한 돈이 있으면 주고 헛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제도겠습니다만, 2008년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농기계 소유 농민들에게 9,530㎘에 9억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류공시가격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균등 되게 해서 차등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시적으로 1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것을 2년, 3년 보조비율이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늘려서 70%, 80%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원예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송풍기지원 사업으로 금년 534대를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 농가를 위해서 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대책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중소기업이 60개 업체인데 이자보전금으로 2,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에서 금융기관에 융자를 내면 그 이자부담금을 우리가 종전에는 3%를 보조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2%를 인상해서 5%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 구미에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 이자부담금을 보전해 주어서 기업체의 어려움을 돕고자 합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부분입니다만, 지금 저희 청사는 전적으로 외부전력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청사 옥상과 1층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간당 발전용량 50kW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빨리 받아서 우리군의 에너지 예산을 많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 4억6,000만원 정도 지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일러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면서 276가구에 1억1,9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집단 된 마을에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3,400만원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탄보조사업은 작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었지만, 금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하여 가구당 연탄 100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세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공부분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늘부터 관용차량에 대해서 홀·짝제(2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관용차량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1대도 위반한 차량이 없었습니다.
종전에 오던 차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보살피는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예를 들어 내성천 교량조명은 오늘부터 끄도록 하겠으며 가로등도 현재는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량소통이 극히 적은 곳은 완전 소등을 해서 에너지절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1차, 2차 오일쇼크를 잘 극복했고 10년 전에 IMF 외환위기도 잘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이번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3만 6천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봉화군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태선 의원님께서 말미에 원자력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가 도세로 신설되었습니다. 한해에 318억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발전량에 따라서 도세로 들어오는데 그 돈에 65%는 원전지역인 울진군청과 경주시청에 나갑니다. 들어온 세의 비율에 따라서 나갑니다.
나머지 35%인 112억을 우리도 가져올 수 있고 도에서도 쓰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 대부분을 도에서 바로 집행하고 일부분은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신재생에너지로 청사 태양광발전시설을 지금 현재 중앙에 신청해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의 지방세부담분(군비부담)을 도의 이 사업비로 하려고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봉화군정을 다른 시군 지역보다도 우수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봉화군이 크게 성장하는데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2,000만원가량 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실적보고서 11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의 같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잖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실천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자원이라든지, 모든 재원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전기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 질문 때문에 받았는데 봉화군 전체 민간과 공공부분 군청 전체입니다.
2007년도에 169억이 지출되었고 1월에서 6월까지가 76억이었어요. 2008년 6월까지 86억이 지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상기해야 될 부분은 공공부분이 작년도에 5억 정도였는데 지금까지는 5억2,000만원이 되었어요. 물론 전기세 인상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절약한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봉화군청 내에서는 작년도 6월까지 6,60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은 7,086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을 봤을 때 인상부분을 빼고 나면 절약한 사실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를 하나 들면, 군청 앞에 분수대도 상수도와 전기를 이용합니다. 물론 분수가 품어져 나와서 보기 좋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절약차원이라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농공단지에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 86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무려 1,110만원의 전기세가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공공요금을 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깜짝 놀랄 일이 뭔가 하면, 충재박물관 때문에 전에도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왔었는데 작년도 6월까지 49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무려 940만원이 지출되었어요. 이렇다면 100%가 증액되었다는 얘기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서 다시 에너지절약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황용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 1억1,210만원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간병과 재가방문도우미, 집수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물론 대폭적으로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만, 군 재정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께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적정한 수준에서 증액되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름값이 조금 조금씩 올라가서 정부에서도 대책이 늦었고 우리도 이런 대책을 접했습니다만, 저가 자료를 보니까 요금대비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에 전기료가 한 차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데에 기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그렇더라도 앞으로 엘리베이터 사용을 억제하고 특히 우리 청사를 찾아오는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에는 일반 ○부군수 황용대 민원인도 사용을 억제해서 에너지를 대폭적으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는 군 전정에서 행사할 때 외에는 가동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충제유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현지 확인을 해서 낭비부분이 있다든지,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최대한 절약해서 에너지절약에 저희 군이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재박물관 2008년도 예산이 84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6월에 이미 140만원이 초과되었어요. 앞으로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해외연수부분에 예산이 1억8,4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6월까지 6,800만원이 나갔거든요. 작년의 예로 본다면 6월까지가 3분의 1이고 6월에서 12월까지 3분의 2가 해외를 나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2억이 훨씬 넘어간다는 것 얘기입니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주름살이 잡혀 있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사실은 이것도 한번 짚어 볼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군수님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지만, 군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황용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계획한 해외연수라든지, 도에서 계획한 연수는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중앙이나 도에서도 해외연수를 최대한 억제한다고.....
○안태선 의원 아니,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국·도비를 뺀 예산입니다. 이것은 군비예산입니다.
○부군수 황용대 그래서 저희들도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고유가에 따른 농업분야 지원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입니다.
최근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농업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으시기 위해 애쓰시는 안태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고유가 지원대책과 농자재 가격인상 및 공급부족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 폭등, 면세유의 충분한 물량 미공급,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유류대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증가액이 약 62억원으로 농가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연료 수요량이 가장 많은 화훼 온실이 11.9ha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13억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도 유가인상으로 인해 연간 4억8,000만원의 농가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 시설하우스 연료비 절감, 축산분야 송풍기 확대보급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자재 가격인상과 공급부족에 대한 우리군 대책으로는 모든 농가가 사용하는 필수 농자재인 비료는 비종에 따라 인상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초 대비 평균 60%가 인상되어 농가부담이 작년대비 27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료값 인상은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화학비료 보조폐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유기질퇴비비료 1,096천포, 녹비작물 700ha 지원으로 화학비료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미생물액비를 농업기술센터 자체 미생물 배양실에서 직접 제조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액비는 사과, 고추, 토마토, 수박 등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연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력 또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중장기대책으로는 향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이 유치되면 축산과 경종농업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은 경축자원화 센터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경종농가의 비료로 되돌려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축산분야도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도 연초 대비 30%정도 상승하여 경영비 부담이 증가된 반면 출하가격은 오히려 내려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료 구입자금을 배정받은 금액이 59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농가에서 신청한 자금액이 40억원입니다.
또, 고유가에 따른 농업분야 지원대책으로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하고 국·도비 시책사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경영지원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최근 농촌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고 농업분야 예산의 대폭 증액을 강조함으로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봉화군의 관용차량 운영대책”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배기복입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너지절약을 위한 중·대형 관용차량 다량구매 및 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석유시장의 수급 불안정으로 국제원유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먼저 공직자가 정부시책에 솔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읍면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연초에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어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유가대책에 따른 홀·짝제 운행 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28조 제3항 국무총리지시 제2007-5호에 따라 내구연한이 경과한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는 교체 시에 에너지 절약형 차량인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로 향후 5년(2012년)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군청산하 전 공직자들이 출퇴근할 때에는 카풀제와 5부제 및 오토바이와 자전거 타기운동, 걸어서 다니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은 물론 공적인 업무 외에는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부는 유가가 170달러 이상일 때 승용차 홀·짝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군에서 7월 15일부터 공공기관 및 공직자가 홀·짝제를 먼저 실시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앞으로도 범국민 에너지절약에 솔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요. 2007년 100대, 2008년 6월 현재 114대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올해 14대가 증가된 것으로 읍·면장에게 나간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량의 운행이 업무용으로만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유류낭비라든지, 차량운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의원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 지원대책”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버스 확대운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13호에 의거 일반노선버스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거나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오지·도서·벽지 중심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름값이 계속 상승할 경우 기존 버스업체의 노선감축 또는 폐지등에 대비하여 대체운행 수단으로 공영버스 확대운행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버스업체와 노선중복으로 인하여 버스업체의 수입금이 감소하므로 반발내지 노선 전면폐지 등이 염려되어 버스업체의 반응이나 대응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버스 감축운행에 따른 서민 및 수급자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난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군에 운행하는 영주여객도 2007년 대비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증가분이 2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름값이 계속 상승할 경우 노선감축 등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으며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추가지원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 노선조정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농어촌버스 운행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만일 노선 및 운행횟수 감축 등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격일제 운행, 장날운행, 주말운행 등 탄력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버스관계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군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질문의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해달라고 한다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억 정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근 시군의 지원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예천군의 경우는 20%이고 영주시가 28%, 청송군이 31%를 증액했습니다. 울진군도 29%를 증액했는데 우리도 28%선으로 해서 1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운영관계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운행을 감축한다든지, 노선을 폐지한다든지, 이러한 움직임도 없고 요구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공영버스를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행되고 있는 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했을 경우 이 사람들을 자극해서 전체적으로 노선을 폐지한다든지, 감축운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 생활이 더 어려우리라 생각되어 아직은 공영버스를 확대 운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공영버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영주여객 시내버스에 우리가 1년에 유가보조를 얼마나 해주지요.(잠시 시간이 흐름) 됐습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안태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버스회사에서는 기름 값이 오르면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계속 움직이겠다는 뜻인데 그런 게 아니고 1년에 유류보조를 예를 들어 150달러가 넘고 경유가 2,000원이 넘어 섰을 때 유가보조를 얼마쯤 비율에 따라 해줄 게 아닙니까.
그러기보다는 공영버스를 운영했을 때 절감되는 부분, 예를 들어 현재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10년, 15년 이후에 우리 군비로 유가보조를 해주기보다 절감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가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객회사에서 이번에 기름 값 얼마만 인상해주면 우리가 움직이겠다. 그러면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1년에 몇 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유가가 더 올라가면 그 비율에 의해서 돈을 또 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기 보다는 공영버스를 운영해서 기존 노선버스의 연결되는 부분에 했을 때에 어느 시점이 분기점이고 몇 년이 지나가면 손익계산이 나온다는 것을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농어촌 버스 유류대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지 않고 그 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 중에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금상균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외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서 군마다 보조금이 다릅니다. 시내버스에 관한 사항만 검토를 새로 해보셔야 될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공영버스는 순수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유류대 지원 관계는 저희들 임의대로 안하고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손익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시내버스를 공영버스로 대신했을 때 어떤 이익이 오는지,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사항들이 앞으로 군정추진에 잘 반영되어서 올바른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회기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3.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안 4. 봉화군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신대기 대표위원의 총괄적인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지난 5월 19일 제140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본 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536억 3,333만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73억3,333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26억4,210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1,982억3,913만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2,557억9,844만4,000원에 대하여 2.4%가 증가된 2,618억7,390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611억6,21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세원발굴이 어려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여 많은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557억9,844만4,000원의 70.5%인 1,802억7,596만6,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47억4,628만2,000원, 사고이월 99억4,718만6,000원과 보조금집행 잔액 33억1,495만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28억7,770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646억9,346만8,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예산사정으로 볼 때 당해연도 사업이 확정된 이후 사업추진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나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측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확정 후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행정절차 등도 사전에 이행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함으로서 주민편익 증진이 앞당겨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이 108억2,900만9,000원이 발생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사업 집행 후에도 불용여부를 조기에 판단하여 산적한 지역현안 사업 해결 등에 재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15억3,489만1,000원으로 100%가 상회하는 215억3,845만1,000원을 징수하여 214억8,000만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15억3,489만1,000원에 대하여 83.4%인 179억6,316만6,000원을 집행하고 14억8,960만원을 다음 회계연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특별회계 세입금 부과는 사용자의 반대급부에 의한 것으로 미 수납액이 없어야 하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관련법규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시행되었으나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자주재원의 중요성 및 공평?신뢰행정을 위하여 완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계속비 집행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1,46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 사례로 생각되며 기구 개편에 따른 이체는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며 계속비 집행 및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5억4,395만1,000원에서 3억8,261만8,000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억2,657만원입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 설립 목적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재원을 확보하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행정 환경에 맞도록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및 채무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1억2,699만7,000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9억8,466만8,000원에서 16억6,303만2,00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억2,163만6,000원입니다.
금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기간동안 본 의원을 포함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한 바, 일부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되었으므로“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검사 보고의 더 상세한 내용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계속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