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권영준 의사일정 제1항『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미래전략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군정을 기획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군정을 기획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정책개발과 우수시책 도입으로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군정종합계획서를 3,500부 발부 하였으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과 지원을 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또 역점시책 및 현안사항을 작성해서 중앙과 도 소관부서에 진달하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파인토피아봉화 비전 2020 계획의 수립입니다. 지금 현재 4개 권역별 핵심전략사업으로 8개의 핵심전략사업 및 160개의 세부단위사업을 지금 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일정은 올해 중으로 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주민 의견수렴과 수정작업을 거쳐서 확정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수정작업과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5페이지 군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함께하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회는 8회에 걸쳐서 임시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신속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도 있다는 말씀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10월 29일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하고 내일 오후에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저희들이 시행계획에 의해서 성과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7개 실과소의 231개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종평가는 올해 말 기준으로 내년 1월중에 평가해서 군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2008년도 투자재원의 확충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노력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재원을 확충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 총 추경예산까지 3,215억원의 예산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405억원, 특별교부세 31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1,07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2회 추경예산은 727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해에도 중앙과 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소장님들 또 특히 군수님, 부군수님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책임 있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목표와 성과 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요사업의 철저한 투ㆍ융자 심사 실시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였고 상반기에는 12건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6건을 심사했는데 도 1건, 군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집행 체계정착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아껴 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절감재원은 숙원사업에 재투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사후 적발위주 감사에서 제도개선이나 우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감사 방향을 정하고 감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것 보다는 무사안일 공무원, 또 주민에게 불편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감사는 5개면이 계획이었는데 물야, 봉성, 재산, 상운은 마쳤고 춘양은 수해관계로 11월 하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소도 2개소를 정기 감사를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감사도 7개소를 마쳤습니다.
특별, 수시감사도 수시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시정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총 40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제도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라든가 감사를 해서 개선을 하였습니다.
공직기강확립 및 무사일 배제도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상시 실시하고 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표창하였습니다. 작년도에 2명을 표창하고 올해도 2명을 추천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법무 및 소송업무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현재 소송이 6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거의 다 1차, 2차 승소를 하고 2차, 3차에 계류 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잘 대비를 해서 다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는 저희들이 총 103명입니다. 차질 없이 등록을 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홍보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정지를 2회 발부하여서 홍보를 하였고 또한 봉화군공보는 104회 발간하였습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는 각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각종 행사, 시책, 문화, 관광 등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산품 홍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매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정기록 영상물 관리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서 좋은 자료가 관리되고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 교육발전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교육발전기금은 6억7,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인재양성원 운영에 1억9,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1억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고등학교지원 사업에는 7,0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7,000만원을 배부했습니다. 봉화중학교, 춘양상고, 소천고등학교, 인터넷고등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1억8,200만원입니다. 지금 장학금으로 저희들이 3/4분기까지 2,1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봉화인재양성원 운영에는 12월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인원은 68명입니다. 수업은 토요일, 일요일 종로학원 강사가 직접 와서 하고 있고, 운영비는 총 2억5,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5주간 30명을 종로학원인 서울에 직접 가서 숙식을 하면서 심화교육을 받을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서 군청, 경찰서, 교육청과 사회단체 등이 합동으로 월 1회씩 단속을 실시하였고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지도 위원들이 유해환경을 계몽하고 단속 지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 연수는 올 10월 달에 1회 10명을 연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도 운영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각종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비전 2020계획수립과 마무리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목표연도 2020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성권역, 문수권역, 청량권역, 청옥권역으로 해서 내성권역은 지역경제의 생활중심권역으로 문수권역을 산림자원 및 복합 레저스포츠 관광권역으로 청량권역은 생태문화 및 체험관광권역으로 청옥권역은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권역으로 정해서 4개 권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핵심전략은 8개 분야에 160개 단위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웰빙 전원주택단지 조성, 부자 농업인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사계절 관광 레저스포츠 기반구축, 도로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및 민간투자촉진,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주민생활 복지 인프라구축, 청정봉화 자연환경 보존, 자치행정 역량강화 등 8개 분야에 160개 단위사업으로 전략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사업 및 추진 소요사업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소요사업비는 총계만 보면 6조원이 계획상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작년도에 마쳤고 중간보고는 올 2월 27일 했습니다. 실과소 보고회와 읍면 보고회를 거쳐서 12월까지 검토, 수정, 보완을 마쳐서 전문기관 감수를 3월에 마치면 4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선 봉화군정 15년사 발간 계획입니다. 1995년 주민직접선거 이후 제1, 2, 3, 4대 15년간의 민선 자치단체장의 활동과 실적을 분석해서 집대성하고 군정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군정 15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7부까지 있습니다만, 봉화군의 연혁, 군정출범, 특히 봉화군의 변화, 주민의 평가, 특히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중장기발전계획과 전략 등의 내용으로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봉화군 지적재산권의 관리입니다. 우리군이 등록한 지적재산권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7건과 특허 1건을 포함해서 또한 지금현재 출현중인 특허 5건, 디자인 3건 등 총 망라해서 지적재산권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출원되어 있는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존속기간 만료로 재등록할 봉화군 마크와 신규등록에 필요한 춘양목과 봉화은어 그리고 군 상징물인 군목, 군화, 군조를 총 포함해서 재검토해서 우리가 지적상표등록을 마무리 해서 철저해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2,000만원을 본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정을 총괄 기획조정 하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열심히 실과소 간의 조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군정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양 운곡 침수피해가구 복구 및 연립주택 건립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곡 지구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19가구 정도가 이주해야 되고 전파, 반파가 되어서 지금 마을 전체를 매입해서 약 2.5m 정도 성토를 해서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복구자금으로 특별교부세로서 부지조성비 40억원을 더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계획이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큰 사업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주가 되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어야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잘 연구를 해서 오랫동안 묵은 숙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도시계획부서에서 더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비전 2020 계획수립이 있는데 비전 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수립과 함께 군민의 삶에 기초적인 행정업무도 병행해서 내실을 다져줬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집 주소번지와 대지번지 불일치, 미등기가옥, 집은 있으나 공부상 길이 없는 집, 지적도에 나타난 표시와 현장 불일치 이런 여러 가지를 민원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정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우리 비전 2020계획은 군정 계획을 총 망라한 계획이기 때문에 물량으로 안 나타나는 그런 세부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항목에 주민생활 복지 인프라 구축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소 번지의 불일치, 지목 불부합, 지적도면의 불합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각종 허가, 인가를 받을 때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그런 분야도 구체적으로 물량이 안 나타납니다만,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6, 7개월을 두고 군청에 걸음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수고를 많이 덜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민원관계에 우리 행정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안타까운데 앞으로 개선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번지가 틀렸다든지 이런 지번이 과거에 잘못 기재되었는 것도 지금 현재에 와서 개선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일하는 실무자들 특히 민원부서, 사업부서에서도 생각을 바꾸어서 내일같이 잘 개선해주고 개선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고 협조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단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군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정에 보면 언론에 방영되는 사항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사항, 예를 들면 저번에 세계산림박람회는 백두대간 수목원조성과 연계해서 유치를 한다고 방송이 나왔거든요. 사실 일반인은 그것을 보고 우리 의원들에게 그것을 물어요. 방송에 나왔던 그것은 무슨 내용 인지 물으니까, 방송을 본 사람은 그래도 대충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방송을 못 본 의원들은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런 게 있는 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론에 홍보자료가 날 정도라든지 대외 공포될 자료가 성안되기 전이라도, 혹은 성안이 되었다면 자료줄때 의회에도 자료를 줘서 물론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할 시간은 없더라도 요즘은 전문위원이 두 분이 있는데 의원들이 8명 아닙니까, 그러면 반반 갈라서 전화로라도 "이런 것이 방영됩니다." 혹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것뿐 아니라도 적어도 대외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비단 산림엑스포, 산림박람회 문제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미리 언론에 방영되거나 일반인들이 미리 알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쩌다보니까 의원님들께 전파를 못 시키고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일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사전에 정보를 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부회의 때도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간부들한테 많은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시로 의원님들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크고 작은 일은 사전에 조율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찬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특별수시감사, 일상감사 한 40건을 했는데 이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지 싶은데 어느 정도 여입 조치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금 일상감사를.....
○이찬용 의원 그것은 설계가 잘못 된 분야, 물건 구입할 때 견적에 너무 과다하게 했는 것을 여입조치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맞습니다. 우리 감사담당에 기술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일반 공사는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실무자, 용역회사가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기준단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문제점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일상감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통계는 40건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만, 보통 설계 단가가 장비를 25톤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9톤 내지 15톤으로 설계를 했다든지 터파기의 장비를 07로 해야 될 것을 02로 했다든지 이런 문제점, 또 금방 품셈이 바뀌었는데 적용을 잘못 했는 경우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한 건당 보통 몇 십 만원에서부터 많으면 100만원이상 까지도 설계 금액을 낮춘 예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40건에 대해서 건 별로 얼마 절감을 했다든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다음부터는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내용이 나와야 공무원이 일을 얼마나 했는지 파악도 되고요.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내용과 금액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기술자가 다른 곳에 정보를 얻든지 어떻게 해서도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임란전적비 관계도 자기가 모르면 다른 기술자들에게 물어서라도 제대로 잘 되었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난번에 끝났는데요. 검토된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찬용 의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전적비가 올봄부터 문제가 되어서 나와요. 어제 내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물으니까 설계심사가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한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안내려왔다고 해요. 도에서 안 내려오면 여기에서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이찬용 의원 16페이지에 보면 비전 2020 향후 소요액에 2008부터 2010까지 1조4,000억의 예산을 해 놓았는데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2008년도는 다 지나갔고 2년 동안 1조4,000억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자금 확보에 대한 실장님이 갖고 있는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는 안 나오는지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이 소요예산 안에는 저희들이 세우는 일반회계예산 국비, 도비, 교부세 이런 것이 모두 포함이 되어서.....
○안태선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업무추진 하는데 고생이 많아 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장님께서는 군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시고 특히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신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4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이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이야깁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께서 추진하는 공약사업은 관리카드가 작성되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당초에 군정질문 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즉시 개선이 안 되는 것은 해당 과에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질의사항이나 개선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져서 개선이 안 된 분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일단은 군수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시책이나 반드시 군에서 모든 것이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으로 군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나 거의다가 비슷한 사항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것을 추진과정이라든지 또 사후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에 계수적으로 나오지는 않아도 통보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뭔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90%가 흐지부지하고 말아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지적해서 대안을 내놓은 것도 군시책 중의 하나이고,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군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나 집행부나 똑 같이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유과무과를 분명하게 밝혀서 대안이 어떻게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느 과정까지 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전에 질문한 것도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현재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아마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여태껏 5기 의회에 들어와서 군정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의회에 통보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지금 민선 5기부터 저희 집행부에 질의하시거나 요구 했는 사항을 다 발췌를 해서 실과장님들께 질문한 것 까지 하면 워낙 량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군수님께 했는 사항은.....
○안태선 의원 증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서 받은 것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한 액수를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우리가 특별교부세는 은어테마공원 12억, 수해복구 10억, 주차장 10억 이렇게 자체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요. 그 외에 국ㆍ도비 보조금은 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442억원 정도.....
○안태선 의원 아니요. 실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앙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시ㆍ군들이 도처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봉화군에는 중앙의 예산을 많이 따왔다. 많이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과연 자체적으로 가서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따온 게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가서 따왔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노력은 같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중앙부처나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 거의 살다시피는 아닙니다만, 1주일에 한 두 번씩 올라가셔서 수목원도 유치를 했고 그 외에도 나름대로는 중앙 예산을 많이 따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별 조서는 지금.....
○안태선 의원 실장님께서 일일이 다 모르시겠지요. 저 역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중앙에 많이 다니시면서 확보하려는 노력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좀더 능동적으로 하기위해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서두에 했지만, 향후에는 봉화군에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중앙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전담요원이라도 수시로 가서 접촉할 수 있는 각 부서에 그런 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중앙에는 늘 도청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은 우리 부군수님이 늘 강조하시던 사항인데 팀 구성은 못했습니다. 예산계장, 각 실과소장님들, 해당부서의 실무자들이 환경관계도 많이 가서 목적을 이루었고 새마을관계도 성공을 했고 그 외의 부서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전문팀 구성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없는 재정에 가난한 살림에 도나 국가예산을 많이 따와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 부분에는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9페이지 법무 및 소송업무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6건이나 있는데 6건을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건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춘양 우구치에 부동산관계 소송은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의 싸움에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법에서는 기각이 되어서 이겼습니다만, 아직 계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량산 버스사고 났을 때 운송조합에서 보험금을 물어주고 저희들에게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책임을 지라는 건은 2차 재판에서도 항소가 기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기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런데 이 중에서 우리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한 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산림환경과의 벌채허가 관계하고 도촌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잘못되어서 논의 미나리가 피해본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우리가 유리하게 되어 있고 1차 재판에서 다 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행위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다는 자체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봉화군의 공직업무에 위상이라든지 또 행정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했을 때 법을 잘못 이해를 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행정집행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오류가 생겼다고 보는데 이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없어야 될 문제인데, 있어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법에 관한 것은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바람직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의 소송이 안 생기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장한 종합민원과장 김장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금년 업무실적과 내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62쪽의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사계절 야생화 등 꽃을 비치하고 가을에는 국화전시와 휴대폰 급속충전기 등을 확보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인 전용 도서함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의 극대화를 위해 수화교육 이수자 배치 등 무인민원발급기로 13종에 2,687건을 처리하였고 컴퓨터, 팩스 등 민원인 전용사무기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으로 불편, 불만족, 진정, 건의사항 64건을 접수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서 당사자간 해결사항 2건을 제외하고 모두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로 현황은 현재 가로등 543등, 보안등 3,900등으로서 전기요금은 1억7,700만원이 연말까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 정비 활동으로 120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노후 및 부적합 보안등 이설정비 97건, 고장신고 가로등, 보안등 928건을 수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로등은 관련부서 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보안등은 읍면별 자체 사업비로 설치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민원실의 120 생활민원 처리 반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64쪽 신뢰받는 인허가 민원행정 구현에서 친절, 신속한 민원행정 수행으로 복합민원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원칙하에 161종에 대한 민원처리기한을 단축 시행하였고 민원처리 중간마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처리사항을 통보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에 임하여 왔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와 민원상담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안내로 민원인의 애로 갈등을 사전 해소하여 왔습니다.
65쪽의 식품안전 관리기능 향상입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로 매월 정기적인 지도와 유통식품 수시 수거검사, 농산물 잔류노약 검사와 함께 위생업소 74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장 폐쇄 6개소 등 19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33개 업소와 지하수사용 식품접객업소 67개를 별도 점검하고 행락철 대형업소, 관광지 업소지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66쪽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토속음식 발굴을 위해서 토속음식단지 2개소에 토속음식점 25개소를 지정하고 토한 고유한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 한우 전문음식점 5개소, 으뜸음식점 2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난 6월 재심사를 해서 신규로 1개소, 재지정 7개소로 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토속음식점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은 선진지 견학과 쓰레기봉투지원,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 업소 시설개선으로 8,000만원을 융자알선 해드렸습니다. 먹거리장터 위생지도로 축제장 영업장설치, 위생, 요금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해 왔습니다.
67쪽에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여 2012년에 지번별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법적전환에 따른 DB구축과 시설물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원으로서 금년 사업비는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상반기 동안 새주소 사업 DB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난 10월까지 주민의견 수렴공고, 새주소 위원회 도로명 심의와 도로명판 설치장소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지금은 도로명판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산화 대상은 주요지적기록물 117,800매로서 예산이 1억7,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적기록물을 스케닝하여 DVD에 수록하고 영구보존을 위한 마이크로필름 제작과 전산화시스템 DB구축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27일 조달청에 경쟁입찰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스캔작업과 색인값 입력 등 70%정도 작업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 조사정비대상은 지적삼각점, 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으로 2,769점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300만원인데 추진실적과 사업내용은 지금까지 측량기준점에 대한 실태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11월 중에 매설작업과 측량실시로 좌표를 설정할 계획이고 12월에 지적측량 검사와 함께 기준점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70쪽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조사기준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년 2회로서 대상 토지는 전체127,797필지이고 조사내용은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거 지가 결정, 공시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금년도 표준지 386필지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해 왔으며 지가 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철저한 특성조사가 이루어졌고, 추진실적은 지가를 산정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결정 내용을 공시하고 지금은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고 12월에는 이의신청 검증과 결과를 개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하반기 기준 신고 실적은 토지와 건축물 514건이며, 검인실적은 판결, 교환, 증여 등 119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는 관리대상 13개소를 중심으로 부당중개수수료 징수와 미등기 전매 행위 등을 지도 점거하였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으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조상 또는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왔으며 추진실적은 현재 5건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소나무 모형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화 첫 관문인 진ㆍ출입로에 특색 있는 조명설치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전파크에서 제1농공단지까지 소나무모형 가로등 60등 설치에 사업비 3억2,9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28등, 하반기에 32등을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 소나무 모형 가로등으로 파인토피아 이미지 제고와 야간에 안전사고 예방 등 민원불편 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 주민만족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쉼터가 있는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민원인 교양도서와 계절에 맞는 실내조경 등 환경시설을 보다 개선하고 겨울철 눈과 강우기를 대비해서 민원인용 우산을 비치해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봉화, 춘양이 되겠습니다. 2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발맛사지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원스톱 복합민원처리시스템 확립을 위해 민원세부처리 절차를 매뉴얼화 하고 민원상담 예약제, 사전심사제 이행과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간 통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고객기쁨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지역 음식업소에 친절마케팅 개발차원에서 축제장과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100여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관내업소를 방문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원 정도인데 강사료 등 교육예산이 1,300만원, 위생수저통 지원 등 장려금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회성 강연식 교육을 탈피해서 현장 방문교육을 통하여 고객안내와 응대, 복장지도, 미소 만들기 등과 조리실, 화장실 개조 등 실내시설의 청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행태변화를 유도하면서 친절, 청결 장려물품으로 위생수저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도 평가결과 우수업소 시상과 표지판 제작, 관광안내책자 등에 우수업소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정도로서 당해 사업비는 3억9,7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새주소 고지, 고시와 공적장부 주소전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 정비대상은 지적삼각점 등 2,910점에 예산은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추진일정은 상반기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전수 조사하여 하반기에는 망실, 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신설복구하고 불필요한 기준점은 폐기코자 합니다.
이에 사업효과는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가 가능해져서 측량업무의 공신력 제고와 지적민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 4차선에 내리면 소나무모형 가로등을 해놓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장한 예.
○황재현 의원 그것이 강풍이나 태풍에 약한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바람이 조금 많이 불 때 가지가 떨어져서 도로변에 흩어진 것을 내가 봤는데, 올해는 태풍도 안 오고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불었는데도 그런데 예를 들어 태풍이 오거나 강풍이 분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공사 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장한 지금 소나무 모형 가로등도 그렇고 축제장의 모형탑도 사실 강풍이 오면 쓰러질까봐 일반민원담당에 특별 안전진단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③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미래전략과장 이제명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풍부한 경륜과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8쪽 제2기 신활력사업인 은어와 관광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은어와 청정봉화 이미지의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87억원의 국비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주민교육, 숲해설가, 농촌관광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은어요리경연대회, 은어브랜드 개발 등 은어 제품개발 사업과 은어테마체험장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홍보마케팅 사업인 휴대폰비지링, 대도시 버스광고, LED전광판설치, 팸투어 등을 추진하였으며 춘양목산림체험관은 연대보증 업체가 시공하고 12월 말까지 토목, 건축, 전시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장확인시 지적하신 산림체험관 진입로 변 블록 등에 대해서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촌증진계획평가 우수에 5억원, 혁신공모사업 우수 4억원, 모델공모사업 최우수 6,500만원으로 9억6,500만원의 상 사업비와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경상북도 콘테스트 결과 우수시군으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업무 추진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와 다시 찾고 싶은 봉화구현을 위해서 낙동강시발점 테마공원을 명호면 도천리 낙동강 일원에 16억원의 사업비로 상징 조형분수, 낙동수로, 전시벽 등을 조성하였으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장확인 시 지적하신 보도블록의 계단식으로 변경과 등받이 의자는 설치완료 하였으며 조경과 토사유출 방지용 자연석 쌓기는 추가 시행할 계획이며 유지관리는 내년부터 명호면에서 관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선정사업인 봉화 은어, 송이 테마공원은 봉화읍 석평리 일원에 76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부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경상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실현 특수시책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및 지속적 개발여력 확보를 위해서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은 봉성면 외삼 2리 부랭이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체 방문 및 사업설명회 개최와 편입토지 116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봉화군개발공사설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립 및 운영조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설립자본금 출자동의를 받았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정보화촉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확산을 위해서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 하드디스크 초기화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전산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와 웹서버 및 메일서버 교체, 인터넷선생님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확대 및 지원으로 사랑의 PC 111대 보급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보수 및 관리자 배치,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축제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먼저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역량강화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4개 테마 2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진난 10월 의원님 간담회 시 보고드린 은어테마체험장 조성과 대도시 농ㆍ특산물 판매장운영, 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봉화은어 제품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춘양목산림체험관 조성사업은 2009년 상반기 중에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장확인 시 지적하신 진입계단 부분과 절개지 경사면에 대해서는 개관 전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업무 추진입니다. 낙동강 시발점에 상징적 조형물 구축과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발전 계획수립으로 성장거점 확보를 위해서 모험의 다리는 11월 6일 의원님 간담회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청량산 일원에 낙동강 횡단 출렁다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투융자 심사, 중기재정계획반영, 공원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화 은어송이테마공원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화읍 석평리에 76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승인이 되면 실시설계 후 시행할 계획이며 낙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개발 계획은 정부에서 지난 9월 29일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경상북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군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을 대상으로 하는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을 말씀드리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지구 및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여서 앞으로 봉화크리스탈 컨트리클럽, 신ㆍ재생에너지 관련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실현 특수시책 활성화입니다. 차별화된 시책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부지소유자와 적극 협의하여 조기에 편입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민간투자자 유치 등 국내ㆍ외 경기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장확인시 지적하신 부지권원확보와 사업계획변경 등 다각적 대책 검토에 대해서는 국내ㆍ외 경기침체와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자유치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은 지난 10월 7일 의원님 간담회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장추천위원회구성, 사무실확보, 설립자본금출자 등 사무실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관련단지 조성은 11월 6일 의원님 간담회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봉화읍 화천리 일원에 5,150277㎡의 면적으로 민간제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산업단지조성,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정보화촉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안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 보안강화는 내부망 방화벽 이중화 및 암호화시스템 교체와 PC자산관리 및 실행제어 차단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봉화군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편하여 시각, 청각 장애인과 노인분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지역정보화 확대 및 지원을 위해서 정보이용센터 PC교체와 정보화교육 내실화 및 빔 프로젝트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특수시책인 봉화발전 전국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전국 아이디어 공모로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시책발굴과 청정봉화의 이미지홍보 및 활기찬 군정추진을 도모하고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봉화군 발전을 위한 모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전문가 심사를 통해서 대상 1명에 100만원, 금상, 은상, 장려상, 입선자를 시상할 계획으로 전 국민들의 관심도 제고와 국민이목집중을 통한 봉화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56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에 태양광발전시설 결정 및 산업단지지정 타당성 용역은 군에서 용역을 주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용역을 줘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단지조성은 전부 민자로 한다는 말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단지 조성은 태양광발전단지하고 산업단지 두 가지로 추진하는데 현재 저희군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산업단지하고 태양광발전단지에 대해서 수도권규제완화라든지 어려운 경제, 경기침체 등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전액 민간제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럼 민간인이 여기에 하고 싶은데 군에서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촌리에 태양광발전단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산업단지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여건이라든지 이 부분을 민간제안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민간하고 봉화군의 3섹터 사업으로 갈 것인지 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금상균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3섹터 즉 말하자면 민자 플러스 군에서 출자하는 형식인데, 이것은 그 얘기를 대충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 그런 곳에 출자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가 단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면 농공단지 형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조성 해놓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비를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매각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좋지만, 같이 하는 것은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지금 개별적으로 태양광발전단지 또는 태양광발전소는 저희 미래전략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화천리 일원에 조성 때문에 현장에 가본적은 있습니다만, 현재 가동하고 있는 상황은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것을 제가 왜 묻는가하면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 못하는데 장마기에 비가 오면 집열판이라든가 배수로 낸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다 한 쪽으로 물이 나오도록 시설을 해놓았어요. 그 물이 전부 바닥에 떨어지면 흡수가 안 되고 전부 흘러 내려와야 되요. 면적이 큰 곳은 엄청스러운 토사가 나와요. 그러면 농경지라든가 도로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게 마비가 돼요.
한번 장마 때 가보십시오. 그런데 그 분들이 포크레인도 갖다 놓고 치운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땅 주인들은 불안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년에 가면 장마철이 올 것인데 그런 걸 미리 회사에 아니면 읍면을 통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산지전용허가 관련부서의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의원님 뜻을 전달하고 앞으로 공사가 시행될 시에는 비산먼지라든지 대기라든지 토양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이 되어서 준공될 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한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사유출이라든지 저류지 이런 부분은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것을 보면 그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기계를 설비해서 작동하더라고요. 준공검사 이후에라도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봉화관내에 장마이후에 준공해서 아직도 비가 한번도 안 왔던 곳도 있을 거예요. 내년 봄에 비가 오던지 여름에 비가 오면 그 밑에 농작물들은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 하셔야 됩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봉화군의 앞으로의 이상향이 과장님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되지요?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토목직이 두 사람이고 전산직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직인 전문직이 많아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실지 전문직이 필요한데 현장에 가보니까 검수도 토목직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설계 검토를 거의 다 할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시설직 두 명이 검수하고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상당히 취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검수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걸려야 되는데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실지 추진과장에서 그런 하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직을 보강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기술직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근무를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큰 프로젝트는 여기에 다 있는데 1, 20억원이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데 그것이 시공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하자가 생겨가지고 공사하려고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현장 확인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계변경 한 것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군비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직을 더 보강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현재까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내실 있는 마무리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프로젝트사업의 시행 시에는 설계검토라든지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전번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부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군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신발전지역은 신발전지역 특별법에 보면 낙후지역을 이야기 하는데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도시개발촉진법의 개발대상도서지역, 접경지역 그 다음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개발촉진지구 그 다음에는 기타 균형발전법에 의한 낙후지역 즉 신활력 지역을 이야기 하는데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아마 서남권하고 경북북부지역이라든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시도단위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용역비로 경북북부지역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11개 시군이 시ㆍ군비를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예, 그렇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관계는 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그 하위에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할 시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시장, 군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있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저도 한 가지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가 군 자치단체에서 실시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듣고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명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봉화군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부분이 지금 이시기에 우리 봉화군이 봉화군개발공사를 꼭 해야 될 것인지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제명 현재 개발공사 추진상황은 의원님들께서 제정해주신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8월 4일자로 제정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같은 날짜에 제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9월 5일자로 설립자본금 120억원에 대한 현금출자 내년도 본 예산에 30억, 현물출자 청량산개발 온천지구 이런 부분해서 90억원 출자동의를 의원님들께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난 5일에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보면 우리 도내에서도 영양 고추유통공사라든지 구미 원예수출공사, 청도 공영사업공사가 미흡기관으로 경영평가를 받아서 경영진단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개발공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봉화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여염이 없으신 권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
저희과 소관 군민복지증진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을 자활 및 자립기반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서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수당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경증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769명에 5억8,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애인 수당도 아울러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9명에 대하여 3,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지원 관계는 재활보조기구 지팡이라든가 공명시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있는 것은 11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비는 170명에 1,400만원, 장애인자녀교육 및 등록 진단서는 6명에 대해서 6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은 25명에 1억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인건비, 차량비 1개소에 4,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상담사업을 1개소에 2,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도 1개소에 1,800만원이 지급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7명에 2,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분관을 금년도 8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3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7월 10일 공사를 마치고 8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선관위자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08명에 대해서 5억6,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2,1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과 연계되는 겁니다만, 95가구에 대해서 1억7,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획가구에 대해서 계속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7가구에 2,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4쪽 다함께 잘사는 복지봉화 구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생활안정과 의료급여 지원으로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소득 가정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1,623가구에 44억5,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장제비는 1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되고, 해산비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은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으로 500만원을 20명에게 수급자와 저소득주민 중ㆍ고 재학생에게 12월 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1,891가구에 62억8,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차상위 계층 발굴 및 사회취약계층 관리입니다. 351명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5쪽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구축 및 서비스 실시입니다. 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해서 관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대 서비스 지역자원 발굴, 관리, 연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관계, 의료관계, 관광관계, 체육관계, 보건관계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민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회의를 6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워크숍을 년 1회 계획인데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는 주민하고 공공기관 협의체 구축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폐지를 하고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통합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및 공동모금회 개인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렵고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 지원은 16명에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긴급 지원은 1억1,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의 우리 목표가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금모금을 1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수해에도 1억6,100만원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내려왔고 현재까지 한 3억4,000만원 정도가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실적보다 확실해 더 뛰어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6쪽 국제결혼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촌에 있는 총각들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교육을 해서 함께 공동체사회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적응프로그램을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37명에 대해서 운영을 지난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개관하는 평생교육담당하고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반기는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비는 2,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정 찾아가는 서비스 및 아동양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72세대에 대해서 한글교육하고 아동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군에는 이주여성에 대한 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영주시하고 같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결혼이민여성 후원결연 추진입니다. 이것은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결혼이민여성 131명으로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모결연 관계를 당초에는 10월에 계획을 했다가 바빠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모결연 관계를 11월 하순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조직 정립 및 자원봉사 가치증진이 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에 7,0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은 2명에 대해서 3,0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1인에 2,000원으로 해서 혹시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운영에 900만원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센터운영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에 700만원, 여성자원봉사대원 교육 1회에 62명, 여성자원봉사대원 전문교육은 호스피스로 간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으로 교육이 중앙에서 떨어지면 한 3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도 노인들이 9,504명이 되어서 27.4%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해서 노후 생활안정지원을 복지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7,376명에 대해서 45억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당초에는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수당을 받는 사람이 전체 노인 인구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회보에도 개재되었습니다만, 소득 관계가 40만원 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68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서 아마 현재보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이것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재원은 보험료 하고 본인부담하고 국가, 지방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이 20%이고 재가로 집에 있으면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15%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4세 이하로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 장애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장기요양시설 이용현황은 250명로 시설이 87명, 재가 16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1등급이 64명, 2등급 81명, 3등급이 210명, 등외가 227명으로 총 582명이 되겠습니다.
29쪽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서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인대주택을 지금 해저리 솔안가든 뒤에 제일뒤편에 지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12세대에 5억8,000만원을 들어서 10월 5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용할 인원들을 입소시키고, 11월 18일 오후 2시에 준공 및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및 건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198개소에 2억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소당 운영비는 월 6만원이고 난방비는 12월에 가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신축은 금년도에 명호, 상운, 춘양, 물야, 법전 등 5개소인데 완료된 곳은 명호 만애와 상운 상팔, 춘양 흑석동 3곳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물야 샘실하고 법전 눌산이 현재 추경사업에 반영되어서 늦었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60% 가까이 됩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봉화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바우처 45명에 대해서 7,1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제공이 되겠습니다. 236명에 대해서 3억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10일을 근무하고 1일 4시간 정도 근무하고 하루에 2만원으로 한달에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쪽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생활지도사가 1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인원 375명에 대해서 1억1,300만원을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생활교육, 상담도 하고 서비스를 연계해서 파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12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시설입소자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노인대학운영 및 노인건강진단으로 노인대학도 올해는 노인회하고 중앙교회, 봉양교회, 소천교회, 석포교회, 명호 제일교회 이렇게 해서 6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11월 13일로 내일 모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 의뢰해서 노인건강진단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되겠습니다. 52명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에 240명에 대해서 1,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월 두유 14개를 이동담당직원과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두유는 상하지 않기 때문에 두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이동목욕차량 운영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700명에 대해서 1,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봉화군자원봉사센터에서 경상북도모금회에서 나온 목욕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실시함으로 해서 차량을 반납을 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고령화 사회 및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운영 중인 데가 법전에 있는 봉화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성노인전문요양시설 두 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진 중인 2개소는 삼계리 중앙생사공장 자리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하고 지금 18일 준공식 및 개소식을 하려는 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봉화요양원의 운영비는 5억4,7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시점이 10월말이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것은 아직 2개월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봉화유리노인 전문요양원은 16억2,900만원으로 이중에서 보조금이 1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7,700만원을 들어서 지금 의료법인 안동유리의료재단에서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공사를 금년도 3월 20일부터 해서 내년도 2월 3일까지 공정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70%정도이고 시공사는 태일종합건설로 청송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노인복지센터는 9억2,000만원으로 그룹홈 9명, 단기 5명, 주간 10명, 방문요양 80명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종사자 14명으로 하는 것은 방문요양 10명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시설임대주택가 마찬가지고 해서 3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해서 11월 18일 오후 2시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성노인전문요양시설은 보조사업자가 의료법인 봉화해성병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4일 착공을 해서 8월 2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개원을 했습니다.
32쪽 여성정책개발 및 가족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및 생활안정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있어서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군수님 읍ㆍ면 순방시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그리고 제24기 봉화여성대학 운영은 1월 중순부터 해서 2월 초까지 10일간으로 해서 3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지도자 경제교육도 금년 7월에 600만원으로 했습니다. 여성사업 평가대회는 지금 잠정적으로 12월 11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여명을 모아 놓고 평가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양성평등 정착사업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에 1,000명 정도 하는데 1회는 상반기에 했고요. 나머지 1회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적립은 2003년도부터 해서 매년 5,000만원의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올해까지 3억원의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동, 청소년, 여성의 교육 관계라든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기금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발굴이 되겠습니다. 19세대에 5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양육비라든가 고교생학자금 등이 지원된 것이 400만원 되고 자립지원, 대학입학금, 초ㆍ중학생 학용품, 월동연료비로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지금 보건소 옆에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단체에서 각종 취미행사라든가 문화교양강좌, 생활강좌 등 주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개방을 해서 서예, 도예, 스포츠댄스, 요가, 합창 등 회관문을 열어 놓고 연중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술교육입니다. 미용, 양재, 간병사, 양식조리자격증 반, 피부관리사 등 여성들의 기술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 취미교실 연합발표회는 조금 전에 여성사업발표 대회를 12월 11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 때 같이 병행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500여명을 모아서 합창단공연, 스포츠댄스, 도예, 꽃꽂이, 천연염색 등 그 동안에 여성취미활동으로 하던 것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보육 및 아동육성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꿈나무 육성을 위한 어린이행사 때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지원도 해서 아동을 육성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7개소에 5억2,100만원이 지급되었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4억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봉성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만, 4,000만원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공립육시설 차량 지원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으로 봉성어린이집을 비롯해서 2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보육교사 및 보육운영 프로그램 개선으로 지금 저희들 관내의 보육교사들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월과 10월에 중국 선진지 견문을 넓이기 위해서 보육교사 사기 문제도 있고 자부담도 하고 군비도 지원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신청을 해서 석포의 보육시설은 사설이라서 제외 되었습니다만, 6개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관내의 보육원장님하고 보육교사들이 평가에 대비를 잘하셔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교육 교재구입니다. 1개소에 200만원으로 그림책을 애들 지능개발에 따른 교재 구입니다. 금년 5월에 어린이날 행사 때 3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연합운동회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지원도 저소득아동급식지원을 해주고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인당 3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년 소녀가장 생활보호비도 월 7만원 정도 주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도 월 7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35쪽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유망직종인 피부미용자격취득 지원으로 여성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금년도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루 4시간씩 운영을 했습니다. 10월에는 이론을 실시하고 내년과 실기시험을 보고 합격이 되면 이 사람들이 피부라든가 성형병원에 취직도 할 수 있고 피부관리실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사이 피부하고 미용에 관심이 많은데 투자 적으로는 유망직종으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라든가 국제결혼가정 정착지원 활동사업이라든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지원 강화, 아동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관계는 사실상 여기에 나온 것은 군수님께 이사항을 이대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만, 저희들 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하고 균특하고 그런 사업이 되어서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대충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ㆍ도비는 가내시가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고 균특도 분권세에 따라서 내려오고 있어서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 9월 달에 타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사회복지 박람회를 사회복지 봉사자라든가 여성단체 이런 곳에서 참여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체 의식으로 해서 체험활동 기회를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 송이축제 때 한 2,000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려고 있습니다.
전시홍보 체험행사, 부대행사로 해서 내년도에 봐서 일찍 하는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보다 나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토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예산에 계상이 되면 반영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봉화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확보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단에 선 부지 확보 후에 사업비를 7억원 정도로 할 계획인데 반은 국비입니다. 선 부지 확보는 지금 내성초등학교 뒤에 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일정 도시계획 선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봉화어린이집이 협소합니다. 입구에 도로가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가 해결이 되면 2010년도 정도에 추진하고 국비는 2010년도 같으면 내년도 4월 이전으로 활동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2008년도 실적 및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봉화군의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주로 장애인에 관한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요즘 신축되는 건물이라든지 또한 사업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태선 의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군내에서 설치하는 모든 공공건물이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왜냐하면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할 때 가보니까 장애인 시설이 전무해요.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예를 들어서 춘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산림체험 박물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장애인들은 구경하러 올라 갈 수 없어요. 전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는 봉화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누구라도 관광하려고 올 텐데 장애인이라고 구경을 못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을 돌보는 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복지지원도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명호에 가보셨어요.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다녀보세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지만 모든 봉화군의 신규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검수과정에서 그런 것이 빠졌다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장에 나갔을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이지만, 당초 검수과정에서 설계도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협의과정에서 반드시 과장님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추가로 해서 넣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이라도 봉화군에 된다면 장애인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은 챙겨봐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6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다문화가정이 나오는데 우리 봉화군에 다문화가정이 몇 호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143세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143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보니까 모든 게 절반정도이고 물론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가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자녀를 빼놓고도 전체적인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습성 같은 것을 교육시킨다면 대상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 되는데, 사실 143호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주여성 교육 했을 때 보니까 교육인원이 37명,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도 72가구로 대상이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그런데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아까 국ㆍ도비 지원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봉화군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무성의 하지 않느냐, 올해는 이렇다고 해도 내년도에 가서는 군비가 지원되더라도 다문화 가정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사회 통합이라는 전제조건하에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예.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면 하루빨리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면 되거든요. 1회 할 것을 2회 하고, 2회 할 것을 3회를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143가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우리말 배우고 우리 습성과 습관을 배우고 또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 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장애인, 노인복지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로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처음에 공공시설을 설계할 때 장애인에 대한 특별하게 접근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빠진 모양입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파악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다음 번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접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143세대에 대해서는 교육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상반기에 한 8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80명이라는 수치는 한사람이 두 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보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관내에 사는 집을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안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생계를 꾸러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 때마다 기간을 두고 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나 시부모되는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도 30가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억지로 읍면에 대상자들에게 가서 교육인원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가정에서 사실 개방된 교육인데 혹시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안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은 37명이니까 반을 한다고 해도 찾아가는 서비스 관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한글교육 4명이 있고 양육교육을 하는 것은 6명이 있습니다. 10명이 가정에 찾아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교육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군에 와있는 사람이 한 7개국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교두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주로 일본, 베트남, 몽골, 중국, 캄보디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영어권이라든지 그 나라 말을 우리도 교류를 하면서 이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1999년 이전에 32세대가 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거의 한국말을 한다고 보고, 나머지는 거의 한국말을 원만하게 못한다고 봅니다. 우선 말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니까 교육을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예, 안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획도 세워서 최대한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사회공동체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직업이 다양하게 공무원 2가정, 회사원 2가정, 자영업도 몇 가정 있는데, 나머지 111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시급하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봐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