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권영준 의사일정 제1항『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관광과, 새마을경제과, 건설재난관리과,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정주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은 봉화읍에 6.45㎢와 춘양면을 해서 9.3㎢이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86개소, 기타시설에 도시공원과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보수사업니다. 면소골 도시계획도로 외 10개소이며 사업비는 50억6,3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봉화읍 도시구역 내 궁전파크 앞 도로 외 3개소에 7억원으로서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주차장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앞 주차장과 춘양 공군관사 앞 도로에 25억원으로 춘양 공군관사 앞에는 준공하였으며 주차장은 현재 보상협의 중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매수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장기미집행 매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매수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은 2004년도 9월 14일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현재 추진은 군 관리계획 용역을 하여 군 관리계획결정을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도로사업입니다. 명호면 도천리 음지마 침례교회에서부터 소방파출소 간에 4억5,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토지개발행위 준공입니다. 11월 현재 190건을 준공하였습니다.
86페이지, 기존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보수 6개소에 15억2,500만원으로 노후관개량, 계량기교체, 제수변보수, 관망도 등에 대해서 총 81건에 12억5,000만원을 집행하여 8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분천4리 평지마을에 관로보수를 2.5㎞완료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는 31개소에 43억2,300만원으로 관로 및 배수지 보수,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 등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마을상수도 수해복구 공사인 골마 소규모 급수시설 외 3개소의 진도는 50%입니다. 마을상수도 응급복구 185개소에 3억원으로서 현재 49개소에 2억9,000만원을 집행하여 97%를 집행하였습니다. 급수시설 수질검사는 191개소 중 85개소를 집행하여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87페이지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물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물야면 오전리에서부터 봉화읍 삼계리 간이며 2003년도 1월에 발주하여 2008년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6억원으로서 침전지 2조, 정수지, 취수정, 배수관로 20㎞를 4월 3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봉화읍 거촌리, 상운면 하눌1리 외 7개 이동입니다. 총 683세대에 급수인구는 1,596명입니다. 2008년도 11월에 착공하여 2011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83억5,000만원 중 2008년도 예산은 33억2,200만원이며 현재 총괄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강화입니다.
해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4,500만원이며 2008년도 예산 5억원으로 9월에 착공하여 관로 649m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하수도시설 준설ㆍ보수입니다. 2억4,000만원으로 하수도 준설을 90%했고 춘양 하수도시설 보수공사 외 15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이 93%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장 시설관리입니다. 20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8,900만원으로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소천면 분천리 광비쉼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안동ㆍ임하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03억2,6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는 200억7,8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와 마을하수처리장 4개소 등이며 추진실적은 23%입니다.
90페이지, 쾌적한 자연생태 조성입니다.
민간위탁업무 대행업체 관리로서 위탁비용은 3억2,000만원이며 소천 임기에 있는 분뇨처리장입니다. (주)파이닉스알엔디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8,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2008년 사업비는 4억6,600만원으로 현재 환경부에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봉화읍 적덕리 323번지 외 1필지에 2009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하며 총 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명호면 관창리에 트랙터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91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 59동 중 완료는 30동이고 추진 중이 29동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88동 중 완료가 112동이고 추진 중이 76동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오토캠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삼계리 32-5번지 일원이며 봉화 중ㆍ고등학교 앞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12건 중 1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성천 축제광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403-3번지 일원 중앙교회 옆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금년도 예산은 26억원입니다. 현재 보상금지급은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되면 검토해서 발주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정주공간 조성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9.3㎢입니다. 도로개설 및 보수입니다. 송내 도시계획도로 외 8개소 2.6㎞에 30억원으로서 도로개설, 교량확장, 도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현안사업으로는 광장, 로터리조성입니다. 내성천 축제광장 조성공사 외 1개소에 대하여 2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사업으로 석천공원과 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 석천공원조성계획용역 외 2개소입니다. 봉화군관리계획은 봉화읍과 춘양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석천공원조성은 자연공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원조성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자연공원은 2010년 1월 1일자로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고시가 되면 모든 제약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석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면소재지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명호면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명호면 도천리 음지마입니다. 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야면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물야면 오록리 물야농협 앞 교차로에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산면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재산면 현동리 면사무소 뒷길을 3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법전면 법전리 농협 옆 도로도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온천공 관리입니다. 기존 온천공 우수자재 설치 보수에 2억원, 온천공 보조공 추가개발에 4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 개발한 온천의 수질 및 수온, 수량을 점검코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판 것을 온천수로 적합한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상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봉화읍 삼계리에서부터 상운면 구천리까지 2008년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83억5,000만원이나 2009년에는 35억9,800만원을 확보하여 관로매설을 할 계획입니다.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봉화읍 삼계리에서부터 봉성면 봉양리까지 2009년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하며 총 사업비 92억원 중 2009년도 예산은 17억5,000만원으로 배수지 1기와 배수관로를 10㎞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관리강화입니다.
해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며 총 사업량은 3.5㎞입니다. 총 사업비 20억4,500만원 중 2009년도에는 사업비 8억500만원으로 1.4㎞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성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량은 6.2㎞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8,0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21억7,000만원으로 자연형 호안 776m와 비오톱 설치 300㎡, 하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입니다. 봉화읍 적덕리 323번지 외 1필지를 2009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원이며 2009년 예산 21억6,000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 안동ㆍ임하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830억2,6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196억5,900만원으로 봉화, 춘양 하수처리장 밑에 관거 부설과 마을하수도 시설개량 봉성 외 3개 지구, 물야 오록지구 외 5개 지구에 신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주택개량은 50동을 할 계획이며 빈집정비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10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44.7%입니다
○신대기 의원 예, 지금 상수도가 44.7%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상수도 물이 모자라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은 없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는 상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운과 봉성밖에 없는데 상수도 보급을 더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상운과 봉성은 물야 상수도 물을 가지고 넘어가서 상운면에 7개 이동과 봉성면에 급수가 완료되면 급수율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봉화군에 상수도가 면마다 다 있는데 명호가 상수도 급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애수 댐이 되면 그 물을 이용해서 재산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 지역과 명호면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상수도가 가장 중요한데 물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급수시설의 수질검사대상 193개소 중 85개소의 수질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음용하기에 적합한 판정이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현재까지 봉화군의 경우는 청정지역이라서 마을상수도 급수를 해보면 거의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러면 봉성 창평 지하수의 라돈과 명호 도천의 석회석에 대해서는 검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지금 명호의 석회석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는데 눈에는 나타나나 수질검사를 하게 하면 음용수 기준에는 적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보내면 혹시나 의심스러워서 수질연구소와 도 환경연구소 등 보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보면 흰색깔이 나오지만 수질검사 의뢰결과를 보면 음용수로 적합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호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에 있는 천애수골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물로 재산면 상수도급수 제외지역과 명호면 일대지역을 급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러면 이동별로 물이 저장된 물탱크에 대해서는 몇 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그것은 몇 개월에 한번씩이라기 보다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탱크를 점검해서 오염되고 지저분하다면 수시로도 할 수 있고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탱크 청소를 자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조사를 해서 물이 어떻다든가,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주민들이 물에 오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청소를 하고 수시로 하고 있다.
○강석희 의원 수시로 하려면 과장님이 검사를 해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확인을 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누구한테 부탁을 했을 때에 직접적으로 검사를 하고 약을 제대로 넣어 주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강석희 의원 아,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소독 같은 것을 맡겼을 경우에는 한번씩 들어와 봐서 했나, 안했나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소독약품 같은 것을 제때에 투입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낭비성도 있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앞으로는 약품소독이라든가,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봉화읍에 일부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화읍과 춘양면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반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 임하댐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가지를 파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묻고 난 뒤에 다시 상수도를 하기 위해 또 파면 이중삼중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의양4리의 예를 들면, 올해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하수도관과 상수도관을 한꺼번에 하니까 일도 수월해지고 모든 경비도 적게 들고 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시가지도 이런 시기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왕 드는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불용액이 200억 가까이 됩니다. 예비비라도 상계하든지, 안 되면 다른데 것이라도 갹출해서 예산을 세워서 양지구의 시가지만큼은 이 시기에 교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을 본의원이 제시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안태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이중 굴착방지에 동감을 합니다. 자꾸 예산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연차적으로라도 상수도관교체공사라든가, 상수도보수공사 예산을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외곽지 같으면 덜한데 시내 한복판은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도 가고 상행위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만큼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아닙니다. 2004년도에 개발한 것은 한 공은 온천공이고 한 공은 보조공인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는지 1,170m를 팠던 공에 대해서는 우물 자재도 안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기존 파 놓은 것을 서징해서 물 온도와 수량, 수질이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그건 그 당시 온천예산이.....그래서 이번에 서징을 해서 확인이 되면 활용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부적합하다면 새로 온천공을.....
○안태선 의원 일단 요건을 못 갖춰서 온천시설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요건을 못 갖춘다면 굳이 그런 식으로 온천을 파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온천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량산의 하늘다리로 인해서 하루에 만 명, 2만 명, 지난번에 2만5,000명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목욕탕이 필요하지 온천이 필요하지 않아요.
온천수량이 되지는 않고 한데 굳이 온천을 고집해서 개발하겠다. 물론 온천에 물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봉화군에서 시급한 것은 당장 목욕탕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관광객 유치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온천을 고집하다가 안 되면 시기만 놓치고 사람은 많이 오는데 수용할 능력이 없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 봉화군에 어떤 것이 득인가를 생각해서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하여튼 이것도 다시 한번 수질 검사한 다음에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계획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사유권 제한이 되어 있는 대지에 한해서 매수비용을 10억 세웠었는데 올해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과연 일방적으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야 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예산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사실 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하지 않은데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찾아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해서 주민들이 사유권 행사를 하다가 지장이 있어 매수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행정을 수동적으로 굳이 해야 됩니까. 20년, 30년 동안 제한된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게 많지도 않잖아요. 봉화, 춘양인데 대상자 전체적으로 공문하나만 내도 얼마든지 될 것 같아요.
매도 희망이 있나, 없나만 파악해도 간단한데 내년도 같으면 올해라도 공문을 보내서 의향조사를 해서 예산도 거기에 의해서 세워야지, 1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사장시킬 일은 없잖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이걸 일일이 군에서 개인에게 통보를 다할 수 없는 문제이고 봉화읍과 춘양면에다가.....
○안태선 의원 전체 대상이 몇 가구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많지 않잖아요. 전체 해봐야 몇 가구 안 돼요. 특별히 도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만 되는데 몇 필지나 됩니까?
본인들한테 군수명의로 공문하나 보내면 그 사람들의 의사가 단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팔겠다는 사람만 체크해 놓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대지면적이라든지 모든 게 나오면 어느 정도 예산판단이 가능한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놓고는 말이지, 일년 내 한필지도 매수 못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산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사장시켜 놓아요. 과장님,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다가 개인적으로 통보해서 수요조사를 받아보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③새마을경제과
(11시 20분 속개)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2008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 2008년도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 군민동참 분위기 조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자원재활용 운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숨은 자원 모으기 실적은 수집량 100톤에 금액은 2,435만8,000원입니다.
교통사고 확 줄이기 운동 추진은 10월 31일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전개는 읍면 신간도서 지원 사업비 1,100만원으로 춘양, 물야, 명호, 상운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은 11개 반에 282명을 수료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으로 한마음 체육대회, 자녀장학금 지급을 하였고 선진지 견학은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은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으로 사랑의 쌀독 운영 2개소와 싸리비 보급사업을 하였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등은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바르게살기 사랑의 봉사사업은 소년ㆍ소녀가장 생필품 지원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5가구에 2,3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활성화 다짐대회 및 강연회는 1회에 250명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 사업 및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186건에 114억4,114만8,000원으로 준공 90건, 공사 중 78건, 설계 중 13건, 보류가 5건입니다. 여기에서 숫자가 틀린 것은 자료를 낸 후에 추진된 실적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별지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5동은 4억원으로 공사 중이 2건입니다. 오록3리와 어지1리가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재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1동에 3,000만원으로 완료했으며 마을회관 보수도 23동에 1억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는 기금총액이 13억200만원인데 기 융자가 12억900만원입니다. 가용재원은 9,300만원입니다. 금년실적은 14가구에 2억8,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169페이지,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조성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도로변 97㎞구간에 사업비 5,700만원으로 주요도로변, 마을주변 공한지 등에 코스모스, 팬지, 페추니아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5㎞구간에 사업비 3억5,300만원으로 봉화IC주변 및 다덕IC주변 외에 3개소에 소나무 외 4종, 740주를 식재할 계획인데 현재 추진실적은 완료 2개소, 추진 중이 3개소입니다.
조경시설지 및 양묘장 관리사업입니다.
조경시설지 및 가로수 관리로 사업비 6,600만원으로 생활체육공원 및 소공원 16개소와 지방도 915호선 외 16개 구간에 대하여서 수형정비, 제초작업, 전정, 병충해방제 약제 살포, 비료주기 등을 하였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의 지속적 운영관리로 사업비 1억3,000만원으로 기존 23,000㎡에 54,000본과 신규조성 40,000㎡에 소나무 외 10종, 89,000본에 대하여 병해충 및 제초 등의 관리를 묘목식재와 아울러서 했습니다.
읍ㆍ면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읍ㆍ면 1개소씩 사업비 1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는 재산면 현동리 735번지 외 1개소에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역 상경기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민교육 18회, 상인교육 5회를 실시하였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홍보 리플렛 8,000매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공무원 재래시장 방문의 날 운영은 매월 2회 실과소 직원 1/3씩 장보기 및 군정홍보를 병행하였고 지정일에 방문한 고객에게 특별이벤트 실시를 유도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전자상거래 관리입니다. 등록업체 수는 80개 업체입니다. 통신판매 업체 일체정비를 실시하였고 이메일을 통한 정보제공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지역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역물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1회, 명절대비 물가대책실무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고 물가모니터 운영 2명의 추진실적은 44회이고 군 홈페이지 물가정보 게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읍ㆍ면당 1개 업소에 대하여 군수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 우수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도 소비자보호센터와 연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기회교육을 강화해서 18회에 2,340명을 실시하였고 리플렛 8,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군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은 11회 운영하였고 신종피해사례의 신속한 전파 및 적극적 대응으로 주민피해 예방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11회, 반회보에 5회를 게재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봉화 신시장 장터광장 내에 농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신축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11월 중에 공사발주 계획입니다. 춘양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누수공사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11월 중에 공사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5일장 날 이벤트 활성화를 위해 경품행사, 상가 안내지도, 장바구니 제작ㆍ배포 등에 1,500만원을 들여서 2회에 1,08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5일장 날 재래시장 러브투어 운영은 1,400만원으로 버스 25대, 920명이 방문하였고 시장매출액 1억2,4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업자 고용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을 총 사업비 1억400만원으로 2,64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7,000만원으로 2,2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사업비 1,200만원으로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5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300만원으로 1명이 교육훈련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자격증취득 중에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제2농공단지 물탱크 교체공사를 사업비 1억5,600만원으로 사업량 200톤, 2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 서비스 실시로는 공장 가동상태 정기점검을 3회에 44개소 실시하였고 애로사항 22건을 접수해서 자체해결 15건, 추진 중 3건, 관계기관 건의는 4건입니다.
정부 육성시책 홍보는 공문홍보 10회, 홈페이지홍보를 22회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간담회는 5월 15일 특강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사업으로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381세대에 1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에는 158세대, 7,200만원을 완료해서 41%였습니다만, 현재는 각 읍ㆍ면 한두 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시책추진 및 홍보입니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절약의 적극 추진으로 실과소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군민홍보를 실시하고 주택보급용 태양광 10만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25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입니다.
재정지원으로 경영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을 31개 노선에 3억5,000만원,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개 업체에 5,3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개 노선에 8,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172대에 3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은 3대로 8개 노선을 운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과 편의증진입니다. 주차장 설치사업은 소천면 현동리 1개소에 1억4,6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은 7개소에 5,7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은 9종에 3억7,400만원으로 추진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질서 관리강화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홍보물 제작 배부를 3종에 130만원으로 집행하였고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자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67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10건을 조치하였고 불법 주ㆍ정차 계도단속 실적은 집중단속 결과 3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신규 농공단지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봉화읍 유곡리 일대에 33만㎡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한국농촌공사 타당성 조사 완료 후 2개소를 선정해서 유곡지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182페이지, 주민숙원 및 군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사업비 42건에 13억4,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4동에 3억6,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보수는 20동에 1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계 정비사업은 재산면과 영양군 경계지점에 2,000㎡정도로 3억2,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가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36번국도 창평터널 주변 공한지에 사업비 3억3,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ㆍ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0개소 중에 2008년도에 2개소를 추진하였고 2009년에도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185페이지, 봉화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369-2번지 일대에 3,511㎡로 약 150면 정도에 27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재원은 특별교부세 10억원, 국비 8억원, 군비 9억원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군청 청사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100㎾를 설치하는데 9억1,5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계획은 월 전기사용량 300㎾이상인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30가구, 83㎾에 대하여 6억6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계획은 농업용 지열, 냉난방시설, 복지시설, 산간오지를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시설 등 17동을 사업비 21억1,600만원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연탄ㆍ나무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추진입니다. 364세대에 2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자립형『빛의 공원』조성입니다.
봉화읍 내성천 축제장 주변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3억1,9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태양광발전시설 30㎾와 바닥매입형 솔라 LED블록 60개소, LED가로등 60개소, 군정 및 국ㆍ도정 홍보용 이동식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도비를 9억원 확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청정봉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범군민 홍보ㆍ보급 확산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관광봉화 이미지 제고 및 군민과 축제관광객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188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신규 농공단지는 2개소에 45만㎡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69억5,000만원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10억4,700만원으로 신규 농공단지 예정지 승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시행, 편입부지 측량 및 토지매입비 감정, 토지소유자 부지보상 협의,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개 지구를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지정승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후보지역 토지소유자 부지편입 반대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에는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풀어갈 각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하고 도와주셔서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입니다.
경영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버스업체 재정지원 5억6,7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73대에 4억원을 지원하고 공영버스 운행을 금년처럼 3대에 8개 노선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서 재산면 소재지 주차장 설치사업 1개소에 2억5,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은 7개소에 5,9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5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595백만원→59백만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3개소에 1억2,000만원,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13종에 3억5,2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질서 관리강화를 위해서 교통안전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고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불법 주ㆍ정차계도ㆍ단속활동 강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양재래시장 비가림시설 누수공사를 하는데 비가림시설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계속해서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1, 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연탄 나무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이 뉴스에도 나오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봉화군 농민들도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내년도에도 2억원을 계상했는데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유가가 상당히 높아서 주민들이 원하고 현재까지 설치한 것도 상당히 반응도 좋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한 군데는 제2농공단지 바로 연접된 지역에 확장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2농공단지에서 거촌리 사그막골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촌진흥공사에 타당성, 위치 등 이런 것을 1차 검토를 받아서 그 2개소가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대기 의원 사업비가 26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2개 농공단지도 블록이 다 나간 지가 얼마 안 되잖습니까. 과연 이 사업을 해 놓았을 때 앞으로 봉화에 기업체가 들어올 것인가, 걱정이 안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이제까지 농공단지 2개를 조성해서 부지를 분양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세월과 시간이 지났습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현재 상황은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자 문의하는데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이 부지가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신ㆍ재생에너지 쪽으로 관련되는 기업을 유치한다면 어렵지 않다. 저희들 판단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정 같으면 1개 농공단지 정도는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장부지가 없어서 일반 부지를 알선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금년도에 겪어봤습니다만, 공장 부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었다면 금년에도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또 부지면적이 적어서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해 놓으면 애물단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국가정책도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공장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경제 활성화로 간다는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리고 부지를 조성하실 때 산이나 농토를 조성하면 좋은데 주택을 자꾸 매입하면 봉화군의 인구도 자꾸 줄어들어요. 주택을 매입하면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외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농토나 산 쪽으로 연구하시고 주택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주위의 한두 채 정도는 어쩔 수 없지만, 하실 때 그것을 검토해서 군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 농공단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는 대부분이 산이고 농토가 조금 들어갑니다. 주택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조성인데 꽃만 심어서 도로경관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도로변의 원두막이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밑이 약간 들려서 그 안에 쓰레기투성이고 비닐이 펄렁이고 하는데 다녀보셨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이찬용 의원 꽃도 좋지만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해야 도로변 경관조성이 되지,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4차선 개통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읍ㆍ면장과 협의하고 조사해서 철거할 건 하고 사용해야 된다면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도 조금 해서 조립식으로 하면 겨울에는 철거할 수 있고 사용하는 기간이 두서너 달밖에 더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도로변이 문제에요.
그 다음에 법전에 옛날 구 학교 앞에 가면 정미소인지, 다 부서졌는데 요새는 도로변이 형편없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철거할 생각도 안하고 물론 개인 재산인 줄은 압니다만, 그런 것은 설득해서 뜯도록 하고 이것이 인터넷에도 한번 올라왔어요.
봉화에 가니까 다른 것은 환경이 좋은데 도로변의 원두막이 문제라고 몇 년 전에 한번 올라온 게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두막 정비를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사용 안하는 것이 많아요. 아까 조립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은 산림경영과에 있던 경관조성담당이 새마을경제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경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고 저도 도로변에 다니면서 보면 원두막이 어떻게든 정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이 주변청소, 쾌적한 환경,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업무가 새마을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두막을 조성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수박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우선 미화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니까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도로변 경관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들 회의 시에 협의해서 어떤 부서든 맡아서 꼭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저도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권영준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수해를 당하여 많은 주민들이 슬픔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수해현장에서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복구활동을 해주시고 재난지역선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193개 업체에 대하여 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을 7월에 실시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성실시공을 위한 건설관계자 다짐대회를 11월 10일 실시했습니다.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327대가 원활한 건설사업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4건에 대하여 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1,146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봉화읍 석평리 유록도로 외 11개소 3.11㎞ 중 7개 노선은 완료했으며 5개 노선은 2회 추경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너운티~봉성간 도로 외 20개소, 7.6㎞ 중 3개 노선은 완료가 되었으며 18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명호~재산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 외 5개소 노선은 총괄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 중에 사업이 완공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도로사업입니다. 물야면 개단리 월계도로 외 4개소, 1.4㎞ 중 4개 노선은 완료되었으며 1개 노선은 11월 중에 완공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지구 보수 11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소천면 현동리 현동도로 외 33개소, 19.99㎞에 대하여 3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농어촌도로 개선복구 6개 지구는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도와 소방방재청에 설계심의를 득하여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25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50%는 금년 중에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기관단체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으로 2008년 기금확보 계획은 5,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총 확보액은 5억3,200만원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98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계획으로 상반기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문화 홍보와 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4일 안전의 날 행사를 10회 실시하였고 재난취약가구 110가구에 대하여 노후 전기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행정 추진입니다.
풍수해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8개 지구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강우량 관측시스템 11개소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660건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풍수해보험 보상금 수령은 석포면 대현리 정필영 외 1명으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자연재난대책 상황대처ㆍ대응체제 구축입니다. 겨울철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와 여름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우, 태풍, 가뭄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재해피해 응급복구비 11억6,100만원으로 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외 농경지복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은 1,124세대에 대하여 26억6,6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10개 읍ㆍ면에 137명으로 구성하여 단장 및 임원선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 중에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균특사업은 재산 현동지구 정비사업 0.7㎞에 대하여 금년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음평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외 12개소, 1.55㎞ 중 1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1개소도 금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사업으로 면소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외 8개소, 1.29㎞ 중 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 역시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중 자체사업은 봉화읍 거촌3리 외거촌 소하천 정비사업 외 18개소 3.425㎞ 중 18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1개 지구도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법전면 눌산2리 미곡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 1.6㎞ 중 3개 지구는 완료되었으며 1개 지구 역시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사업으로 봉화읍 화천리 골래 소하천 정비사업 외 8개소, 1.759㎞ 중 1개소는 완료되었으며 8개소 역시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하천개보수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소천 임기3리 임기제 정비사업 외 1개소, 0.6㎞ 중 1개소는 완료되었으며 1개소는 금년 말 완공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사업으로 봉성면 동양리 가계천 정비사업 외 2개소, 0.58㎞에 대하여 금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사업으로 봉성면 창평리 창평제 정비공사 외 1개소, 0.22㎞에 대하여 현재 발주 완료하여 금년 중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1억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금년도 사업비 18억원에 대하여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직영 하천골재 채취장 운영입니다. 군 직영 하천골재 채취 및 판매는 15,000㎥에 9,300만원이 계획되었으나 9,000만원에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지정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골재예정지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취예정량은 132,000㎥으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채취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적덕리, 도촌리, 화천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로 2억8,900만원에 대해서 90%를 집행하였으며 지방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장비임차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 및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로서 물야면 오록리 거렁골 소하천 거렁골1제 수해복구공사 외 57개소, 11,376㎞ 중 5개 지구는 완료되었으며 골마소하천 수해복구 개선복구 공사는 도 심의를 득한 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52개 지구 중에서 금년 중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약 50% 정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은 물야면 북지리 내성천 북지제 수해복구공사 외 43개소, 14.395㎞ 중 7개 지구는 완공하였으며 행계천 양지말제 외 2개소는 개선복구사업으로 도 설계심의를 득한 후 사업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34개 지구는 금년에 50%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수해피해가 있어 수해복구사업 측량설계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 추진이 다소 지연된 지구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3페이지,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214페이지, 미래지향적인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2개소에 8억원으로 대상지역은 개단도로 외 1개소, 0.4㎞이며 도로 확ㆍ포장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 등입니다.
자체사업은 19개소에 82억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지역현안도로사업, 재해위험도로 및 유지보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조서는 2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기관단체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2009년도 기금확보계획은 5,500만원으로 총 확보계획은 6억200만원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적극 추진입니다. 매월 4일은 9대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홍보와 안전문화 의식고취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98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입니다. 5개 단체에 대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예방대책 업무를 공동으로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은 4개소에 1억2,000만원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 정비사업은 양삼교 외 1개소이며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은 설평 재난취약시설 외 1개소입니다.
218페이지, 선진형 방재행정 구현입니다.
풍수해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을 철저히 하여 자연재해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로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219페이지, 예방위주의 방재대책 수립입니다.
자연재난대책 상황대처ㆍ대응체제 구축으로 겨울철, 여름철에 폭설, 한파, 호우, 태풍에 대비 철저한 대응체제 구축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장기적 방재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은 1개소에 6억원이며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은 11개소에 6억원으로 대상지역은 번개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외 10개소입니다. 220페이지의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 보조사업은 9개소에 32억1,800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일반하천 개ㆍ보수사업,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도 29개소에 39억9,8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일반하천 개ㆍ보수사업, 하천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1개소에 40억원입니다.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 2차 계획은 사업비 4억원으로 축제 및 호안 3㎞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 직영 하천골재 채취 운영입니다. 군 직영 하천골재 15,000㎥을 채취 및 판매하여 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세부사업조서는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및 자체사업이 다소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용역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줄때 군에서 위치를 알려 줄게 아닙니까. 물론 과업지시를 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읍ㆍ면과 이동에 미리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니까 가서보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설계할 때도 읍ㆍ면장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을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데 가능한가, 아닌가를 읍ㆍ면장과 충분히 소통한 뒤에 군에서 수렴해서 군에서도 또 검토해야 되겠지요. 내역검토를 엄밀히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에서 소규모로 직접 공무원이 한 것은 민원이 덜 한데 용역 준 것은 이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안 되다보니까 공사하다가 민원이 자꾸 발생해요. 그러니까 용역회사를 공무원이 감독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200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용역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2, 3회 하고는 있는데 소규모 적인 것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비를 하실 때에 자연적인 물길과 하천을 좁혀서 그를 인해 수해를 야기 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사를 하여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민원을 차단하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올해 수해가 나고 했습니다만, 소하천으로 지정된 데는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수해복구사업이 아니더라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하천 폭보다 배가 넓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충분히 통수가 되는데 왜 넓히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바로 몽리자들과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거든요.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을 하나 하라고 했더니 가서보니까 원 물길보다 훨씬 좁혀서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흘러내릴 때는 그 옆에 넓은 데는 너무 좁으니까 피해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참고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⑤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조성을 위해 청소년센터가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체육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영화상영, 체육교실, 전시장 운영 등 청소년 단위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연장 운영실적입니다. 공연장은 무대 72.6㎡에 관람석 341석이며 무대시설로는 냉난방설비와 음향설비, 스크린, 빔 프로젝트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지역 민간단체 각종 문화활동과 각종 교육장소로 19회 제공했으며 지역청소년 어울마당과 영화상영을 5회 실시했습니다.
연극, 교향악단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4회 유치했으며 관내 어린이집과 사설학원생들의 작품 활동 발표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금년 10월말일 현재 공연장 대관료 수입은 401만원이며 이용자수는 9,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인 체련단련장과 탁구장 운영실적입니다. 규모로는 헬스기구 27종에 63점과 탁구대 4면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탈의장과 샤워장, 냉반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국경일에는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헬스장 수준의 체력단련장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말일 현재 입장료 수입은 623만4,000원이며 이용자수는 16,563명입니다. 다만, 청소년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면제하고 있으며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장 상설 운영실적입니다. 전시장의 규모로는 115㎡이며 작품 45점 안팎의 전시가 가능합니다. 부대시설로는 전시장조명 및 작품걸이대 25점, 삼각대 20조가 있으며 사진, 서예, 미술 등의 작품전시회가 가능하며 현재 전시장 이용실적은 사진작품전시가 1회 있었습니다.
363페이지, 건전한 지역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재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청소년 문제의 상담 및 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유휴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재능과 취미활동의 개발지원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무용교실과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무용교실은 50명을 대상으로 주2회, 8시간, 미술교실은 25명에 주2회, 4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200만원으로 현재 1,707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자유롭고 건전한 유휴놀이 공간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송이가요제를 지난 9월 29일 내성천 체육공원 행사장 주무대에서 제12회 봉화송이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청소년 유휴놀이 시설로는 노래연습실과 인터넷실, DVD영화상영실, 전통문화 체험실, 동아리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27,189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지도 및 동아리활동 육성을 위해 센터의 청소년지도사로 하여금 청소년들의 고민과 진로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활동으로 댄스동아리 2팀과 통기타 동아리 1팀이 활동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지난 8월 1일 청소년 여름축제 비보이 퍼포먼스 행사를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청소년 동아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봉화중학교 김도년 학생 등 1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청소년 센터 군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366페이지, 역시 청소년 센터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의 조성을 위해서 지역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지역시설로 운영하고 영화상영, 건강강좌, 전시회 등 청소년을 우선하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운영입니다. 규모와 부대시설은 같은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공연장을 지역민간단체 등의 문화활동과 교육 등 행사장으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 연극, 뮤지컬 등 초청공연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어린이집 등 각계각층의 발표회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연장 확대사용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체육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탁구장 운영입니다. 역시 규모와 부대시설은 금년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체육시설도 가급적이면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헬스장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노후한 기구에 대해서서는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만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반인의 경우 1일 500원, 월 1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미나실과 강의실, 무용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로는 세미나실 157㎡, 수용인원 50~80명, 강의실은 96㎡, 수용인원 최대 20명, 무용실은 65㎡에 수용인원 20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세미나실의 경우 외국어 교육, 건강강좌, 각종 회의 및 교육으로 이용되며 강의실은 미술교실, 독서지도 및 논술지도, 기타 학습교육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무용연습실은 어린이 발레교실,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아무런 사고 없이 깨끗하고 질서 있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67페이지, 건전한 지역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재능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취미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무용, 미술, 바둑, 사물놀이, 독서논술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방학기간을 통해서 영어캠프, 극기 훈련, 녹색성장 바로알기 등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위한 국가인증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파인토피아봉화 전통문화체험, 봉화 UCC제작 등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가 자유롭고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은어축제와 송이축제를 연계한 놀이 및 체험문화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실과 무용연습실 등의 활용 증진을 위해서 학교단위의 특별활동과 동아리활동 등에 지원을 확대하고 인터넷실 및 DVD영화관실, 전통문화 체험실 운영 등을 통해서 올바른 정신문화와 건건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상담지도 및 청소년 동아리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장래에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청소년들과 같은 눈높이 대화로 진로문제 등 제반 고민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관내 학생대표들을 통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장차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가고 지탱해야 할 청소년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청소년센터 전 직원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청량문화제입니다.
당초에는 올해 청량문화제를 청량산 일대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수해 등으로 인해서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전년도와 같이 송이축제와 병행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 전기, 무대, 청사초롱 등에 대한 설치비용을 절감하여 당초예산 9,100만원에서 2,3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군민의 자긍심 고양 및 전통문화 육성입니다.
봉화군민상 시상으로 1993년부터 시작된 군민상 시상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 계시는 유봉재 씨가 수상함으로써 총 7명이 수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지원비 9,300만원, 향교지원 1,800만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등에 대해서 제일교회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지원으로서 청암정 정자음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봉화은어축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은어축제는 수해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일부 주민들께서도 축제개최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양분되었었습니다.
수해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전국적인 여론 등을 감안해서 축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축제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부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낭비 요인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못한 축제는 내년에 더 변화되고 잘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09페이지, 봉화송이축제입니다.
송이축제는 올해 송이생산이 감소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관광객은 작년에 38만2,000명에서 올해는 42만7,000명이 다녀가셨으며 경제파급효과는 2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해저마을 정비사업은 현재 진입로 기반시설인 전기와 선로 지중화사업과 주차장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약 30%정도입니다.
임란의병전적지 정비는 현재 입찰공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는 업자가 선정되어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천사적지 개발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은 마지막 4차 사업으로서 현재 산성 마지막 공사를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산성보수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태백산사고지 복원사업은 당초 사고지복원을 변경해서 10억9,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적지 주변정비와 사찰주변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데 금주 중에 저와 담당계장이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유교문화권사업과 여러 가지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협조를 하고 올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문화재 보수는 약 28억원 정도로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사업은 8건에 대해 3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자부담 20%를 부담하는데 대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덕약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로, 주차장, 관리사, 화장실, 오토캠프장 등은 시설을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발주해서 내년도에 완공하고 의원님께서 늘 지적하셨다시피 사업이 완공되면 민자유치가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만, 앞으로 민자유치가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벽리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원 정도가 남아서 눈썰매장과 인공연못 보수작업, 가로등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 의원님께서 사업장 현장 확인 시에 지적하신 인공연못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장으로 시설 변경하는 것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에 참고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미래지향적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관광봉화 홍보 추진실적은 홍보물 제작 등 당초 계획된 내용을 수행하였습니다. 경북 북부권, 중부내륙중심권 공동 관광홍보도 타 시군과 맞추어서 홍보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봉화홍보로서 제3회 관광봉화전국사진공모전은 내년 4월까지로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등 지원육성입니다.
활기찬 생육체육 육성으로서 현재 계획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종목별 협회 주관 각종대회 지원은 군수기 테니스대회, 군수기 축구대회, 족구대회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면민체육대회는 봉성, 법전, 명호, 재산, 상운을 개최하고 나머지는 수해 등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춘양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9월 19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체력단련장은 5개면 중 4개면은 완료하고 법전은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1개소를 올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6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춘양지역에 설치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양초등학교 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약 3억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잔디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공체육시설 보수 관리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낙동강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누락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동강 레포츠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레포츠 종합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사업장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하천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천 골재채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문화예술 축제 및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제28회 청량문화제는 10월 중에 청량산 일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음악회는 올해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정자음악회도 1,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원 문화사업비는 올해 수준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후토스 야외촬영장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광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BS1, 2TV에서 방영이 되는 유야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도비 5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2억원이 확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은어축제입니다. 내일 축제위원회하고 축제실무담당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회의 시에 올해 축제결산과 함께 내년 축제일정을 확정해서 축제준비를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도 내일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은어축제는 도 지정 우수축제였고 송이축제는 문광부 유망축제였는데 송이축제의 경우 유망축제가 지속되어서 국비와 도비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닭실마을 정비사업은 4억원의 예산으로 박물관에 화장실과 사무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저마을 정비사업은 15억원의 예산으로 담장 개ㆍ보수 및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고 계서당은 5억원의 예산으로 지난번에 건물수리를 하고 남은 담장이라든지, 기단보수가 미흡해서 여기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사 정비는 청량사 요사채 건립 및 주변정비가 8억원의 예산이 추가소요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4개건의 사업에 대해서 32억원의 유교문화권사업을 신규로 지원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임란의병전적지 사업은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천사적지 개발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태백산사고지 복원은 각화사 주지스님과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정비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27억원 정도를 지원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2억원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담당자가 와서 현지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만, 아마 다음주에 또 조사를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처를 철저히 해서 국ㆍ도비사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4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지역에는 아시다시피 문화재급 비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모자라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훼손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수리해서 저희들 문화재가 늘어나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그린관광봉화 홍보와 광역마케팅 홍보 등은 올해 수준으로 해서 관광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자원 발굴ㆍ개발로서 음악분수조성에 10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도 관광자원개발과의 실무진과 저희들이 오전약수탕에서 업무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에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일단 음악분수보다는 주변정비 사업이 맞겠다하여 1차로 내년도에 주변관광 홍보판 정비라든지, 수목정비 등 일단 주변 환경정비에 치중을 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추후에 국ㆍ도비를 추가로 받아서 앞으로 수목원 조성을 대비하여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약수탕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편의시설 설치로서 재산의 문화재 주변의 땅을 매입해서 관광지 주변을 정비하고 잠재된 지역관광자원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관광봉화를 알리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영어발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하늘다리 등 문화관광 명소에 대하여 영어로 소개하는 영어발표대회를 개최해서 지역의 문화관광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확충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으로 지역체육진흥을 하겠습니다. 도 단위 행사유치로서 내년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를 우리지역에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화송이배 전국 마라톤대회를 청량산일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올해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백두대간 전국산악자전거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몇 사람에 의한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들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종 시설설치라든지, 기존에 시설된 체육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내년도에 군비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건물부분의 예산이고 추후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위치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군비를 요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를 협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내년도에 각 시군별로 우선해서 국민체육진흥센터를 건립하는데 한 30억원 정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이 우선으로 받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방침은 기존에 한 것은 뜯어내지 않고 벽면의 거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그 안에다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거기에 물을 담기에는 부적합하고 해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합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군민체육대회가 있지요. 한 해는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면민체육대회를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금상균 의원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면민체육대회를 할 때보면 선수발굴도 아니고 화합잔치를 하는 형식인데 한창 바쁠 때 사람을 동원하려니까 각 동네 이장들이 애를 먹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면에 등반대회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체육대회 한번, 등반대회 한번이라는 말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군민체육대회는 군 전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고 면민체육대회를 하는 해는 등반대회를 하자. 그러면서 면민체육대회 예산을 등반대회 쪽으로 예산을 옮겨 줘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한해는 군 전체로 해서 읍면대항이 되고 한해는 면민화합으로 등반대회만 하자. 면민체육대회라는 명목을 없애자. 말하자면 한 번 더 모이는 것을 줄이자. 그러면서 면민체육대회 예산을 옮겨 줘가지고 하자.
지금 실정은 면민체육대회 할 때 기부행위로 얼마씩 내고 등반대회에도 조금 주니까 어느 단체에서 기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이 어렵기도 하고 또 한창 바쁠 때니까 이걸 하나 줄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년에 한번씩 하는 군민체육대회를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면에 등반대회만 하자는 겁니다. 그럼 등반대회도 2년에 한번씩 돌아가고 군민체육대회도 2년에 한번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는 예산을 한쪽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겠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양의 사고지복원 추진 진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과장님이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대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사고지복원 사업은 취소가 되었고요. 사고지주변 정비사업으로 제목을 변경해서 10억9,800만원을 가지고 설계해서 사고지주변정비와 지난번 수해로 사찰주변의 축대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지금은 발전적이니까 앞으로 복원이 가능하겠네요. 만약에 사찰에서 승낙한다면 복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아닙니다. 복원가능에 대해서는 저가 확답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주변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안태선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사업비 예산 확보관계는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사실상 문화재청에서는 기존에 현재 사고지가 있던 위치에 복원하는 것을 희망하고 다른 분들은 너무 산중에 있으니까 밑에다가 내려서 다른 장소에다가 복원을 임의로 하자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일단 아직까지 섣불리 어떻게 결정드릴 말씀은 없고요. 추후에 사고지주변 정비가 완료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추진 기회가 되면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왕 하는 거 사고지가 복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120페이지, 정자음악회가 지난번에 춘양에서 해보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올해인가, 작년인가는 봉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올해 청암정에서 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정자음악회가 장소가 한정되어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개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장소는 미리 결정하지 않고요. 처음에 한수정에서 했었는데 시기가 늦어 추워서 불편이 있었는데 올해는 나름대로 청암정에서 해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청암정에서도 내년에 계속 해달라는 문중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토록 하기 위해서 주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이 기회를 활용해서 관광자원도 외부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더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최선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장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춘 데, 예를 들어 한수정 같은 데는 어디 보다도 상당히 좋고 주위에 주차도 할 수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봉화에 밀린다면 앞으로 춘양에 한번도 안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그게 아니고요. 한수정에는 올해 수해가 있어서.....
○안태선 의원 아니요. 올해는 그런데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내년도라든가, 그 후년도의 계획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가서.....
○안태선 의원 한번씩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양뿐만이 아니라 봉성이라든가, 장소가 좋다면 순회해 가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방금 안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춘양에서 한 정자음악회가 아주 좋았습니다. 올해는 봉화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춘양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저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 곤란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