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권영준 의사일정 제1항『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산림환경과, 재정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132페이지, 춘양목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진 5년간 추진하는 춘양목 100리길 조성사업 2년차인 금년에는 20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자원 조성사업, 산림소득 개발사업, 임산물 유통시설사업을 대부분 완료하고 산림재해 예방시설인 사방댐은 12월 중순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40%정도입니다.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5억6,900만원으로 읍ㆍ면단위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큰나무 및 산림서비스 조림, 춘양목 조림, 유휴토지 조림, 금강소나무 육성사업 등을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가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계획량 800만㎡ 중 1,061만㎡를 실시하여 계획물량 대비 130%를 추진하고 사업비는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11억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계약 잔액 잔량으로 추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130%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 도로변, 관광사적지 주변, 군 경계주변 산림에 고용인원 16명으로 80만㎡를 정비하고 부산물로 톱밥 8,100여 톤을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판매수입금 1,400만원은 세입 조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참여자에 대하여는 임업기술훈련원에 반복 교육하여 전문임업기술인으로 양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며 대상지는 봉성면 외삼리 산135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51억9,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경상북도투융자심사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8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군유재산취득승인 및 부지매입 후 내년도에 착공하여 2010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추진 기간은 2008년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120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9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불방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산불발생현황은 봄철에 7건, 가을철에 3건, 도합 10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면적은 23,000㎡입니다. 계속해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17㎡를 2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방제하였습니다. 방제방법별로는 나무주사 667만㎡, 솔잎혹파리 먹좀벌방사 150㎡를 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은 특별예찰활동을 수시로 하였고 3, 4월에는 이동단속검문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소나무 고사목 검경의뢰를 181본 하였으나 미감염으로 판정이 나 우리지역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입니다.
봉성면 동양리 두동마을 마을 숲 소나무 2만㎡에 외과수술 및 토양 이화학성과 생육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2009년도에 시행할 봉화읍 유곡리 산59-1번지 외 1필지에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송이 산 가꾸기 사업은 226,000㎡를 완료하였고 16만㎡를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 표고재배 원목지원은 13,500본을 12월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 지원 및 보호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소득지원은 춘양면 애당리 외 10개 사업장에 임산물저장시설 외 6종에 3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활동은 지난 10월 17일 제7회 산의 날을 맞이하여 백두대간 마루금인 물야면 오전리 박달령에서 임업인 및 환경단체, 지역산악회, 지역주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산지정화활동과 마루금 탐사를 하였습니다.
예방적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능동적인 지도 감시로 환경오염 예방을 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을 247개소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7건에 8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정오염원 관리대상시설 31개소를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점검장비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무료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기술인 정기교육은 23명에 대해서 환경보전협회에 위탁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운영하여 신고건수 11건 중 위반사실이 확인된 5건에 대하여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자연생태 공존 환경조성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저감대책으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로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1,5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 때 군비 2,000만원을 확보하고 자부담 1,300만원을 포함하여 27개 농가에 설치 완료하고 사업비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12월에 집행예정으로 지원대상 및 기준은 피해면적 100㎡이상, 피해금액 3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피해 방지단 운영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여 총 출동횟수 77회에 53마리의 유해조수를 포획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가연성쓰레기 선별강화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선별량은 666톤, 집행액은 5,3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업무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봉화환경서비스에 10억5,400만원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가로변청소, 종량제봉투 공급 등을 대행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실적입니다. 영농폐비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보상금 지급 홍보를 봉화소식지에 게재하고 신문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수거량 및 보상금은 영농폐비닐은 2,305톤에 2억2,800만원, 재활용품은 1,278톤에 7,200만원을 보상 지급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증설사업은 기사용하고 있는 봉화읍 유곡리 1159번지 외 8필지에 금년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총 28억3,000만원으로 18,600㎡규모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은 지난 7월 30일 경상북도로부터 받아 1차 공사계약 및 착공은 10월 7일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48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억9,600만원 중 내년도에 32억원으로 1차년도 기반조성 및 건축물을 신축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 토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준비 안 되었는데 정리추경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사업비 5억6,000만원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대형 산불발생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진화체계구축, 필요시 야간 산불감시대 편성 운영 및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및 지역감시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형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산불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규모는 549만㎡로 사업비는 3억7,500만원입니다. 주요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기타 소나마가지마름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고산수목원 유치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6일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금년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 발전선도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의 필요성은 결정된 사업입니다.
추후 한국개발연구원에 간이예타를 통해 사업의 적정규모와 비용검증, 효율적 제안대시에 중점을 두고 타당성 검증과정만 남겨놓고 있는데 빠르면 금년 말, 늦으면 내년 2월 중 사업규모와 사업비 등이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함께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9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2년간이며 규모는 18,600㎡이고 매립용량은 211,000㎥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향후 14년간을 매립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사업비는 28억3,000만원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월에 1차 공사 준공 및 2차 공사 계약을 하고 2009년 11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검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한 후 2010년 1월 준공 및 사용개시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②재정과
○재정과장 홍승한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정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전체 세입목표 188억원 중에 징수액이 314억원으로 166%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는 95억원에 110억원을 징수하여 115.7%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92억원에 203억원 정도를 징수하여 219.9%를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였고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방세관련 직무교육과 지방세업무 읍ㆍ면 감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2008년도 경상북도주관 지방세업무연찬회에 참석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지방세 과표 현실화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 2회 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조사와 결정공시는 실거래조사 후 시가결정을 6월 30일자로 해서 실시하였으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개별공시지가의 65%를 적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현황은 2008년 10월 31일 현재 도세 3억2,500만원, 군세 5억1,600만원으로 8억4,1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6억3,400만원으로서 도세 2억1,300만원, 군세 4억2,1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7년도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9%로 도내 1위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제를 강화하여 상반기에 300건에 3억800만원 정도를 재산, 예금, 급여압류 등과 경매교부청구로 배당금 수령을 해서 징수하였으며 무재산, 행불, 법인파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96건에 1,346만원을 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8,500만원으로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2억3,500만원과 민간융자금 5,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을 1억2,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법인파산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의 결손처분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1,5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공정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계약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일반경쟁 전자입찰은 금년도에 74건에 147억원 정도, 소액 수의견적 입찰에 343건에 160억원 정도, 수의계약 357건에 55억원 정도를 계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금집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 철저입니다.
정수물품의 수급계약과 정기재물조사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년도 신규차량 구입은 9대에 2억1,600만원, 차량 대폐차에 소형화물 3대, 중형화물 1대, 대형승용차 2대를 해서 6대를 대폐차 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입니다.
2007년도 재무보고서 작성은 금년도 5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이 전체 7,553억원 정도, 부채가 88억원, 순자산이 7,46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산부분은 도로, 건물, 입목, 현금 등이고 부채는 지방채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태로는 수익, 비용, 운영차액이 나와 있는데 수입은 쉽게 말해서 세입부분인데 현년도 부분입니다. 비용은 지출이고 운영차익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국ㆍ도비 집행잔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2,077억원, 비용은 1,346억원, 운영차익은 731억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 도유, 군유 해서 전체 토지가 19,755필에 4,573만6천㎡입니다. 건물은 234동에 7만9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국ㆍ공유 잡종재산 매각을 위해 517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공유재산 매수신청 접수가 45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매각대상이 6건이었는데 4건은 매각을 완료하였고 2건은 매각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수신청 접수는 54건 중에 14건을 관리청에 승인을 요청해서 8필지가 지금 현재 승인이 완료되었고 6필지는 승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현장관리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재정과에는 6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산림환경과와 건설재난관리과에는 11월 중에 설치예정입니다.
237페이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재산면 직원사택 건립을 금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도 상반기 전에 탄탄하게 짓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입니다만, 동절기를 피해서 동절기공사의 누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 지구촌이 유가불안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내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와 개인전열기 등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고 수돗물 절약 등으로 해서 에너지와 물자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와 239페이지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과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9년도 세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유가, 원자재 상승,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국세입은 현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세정책으로 예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봉화군의 자체수입은 현년도보다는 조금 더 상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국제경기는 내년도 하반기가 넘어서서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수님 이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세입부분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3페이지,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전체 자체세입 여건은 217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정도를 증가시켜서 확정하였습니다. 지방세로는 106억4,700만원, 도세 44억원, 군세 61억원으로 전년대비 112%정도로 확정하였고 세입수입은 111억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120%정도로 확정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주변 조경관리와 청사 시설물관리, 에너지 절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석포와 재산 2군데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택건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좋아져서 지금 읍면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불편할 것 같아서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재산은 약간 멀고 지방도라서 불편하고 해서 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읍ㆍ면에는 대상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다른 데는 본 면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몇 %됩니까. 거의 봉화나 영주에서 출퇴근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더러 와 있어요.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사택이라고 해서 3억6,000만원이나 들여서 4세대를 위해 지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 주택자금을 내주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직원사택을 지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지요. 한 군에서 한쪽은 임시적으로 있다가 가도록 직원사택을 지어주려고 하고 한쪽은 주택자금을 내줘서 주택을 사도록 해서 봉화군에 머물게 만든다고 하고.....
○재정과장 홍승한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석포, 재산은 출퇴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택을 지어주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는 하는 것은 읍ㆍ면이 아닌 봉화읍에 주택이 부족한 부분, 주택을 구하려고 해도 잘 안되니까 그런 직원들을 위해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태선 의원 주택자금을 주는 것도 직원들을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택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임시적이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영구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여기에다가 지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쪽은 기금을 마련해서 직원들을 영구적으로 잡아놓으려고 하고 한쪽은 임시적으로 있다가 보내려고 하고.....
○재정과장 홍승한 그렇더라도 석포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봉화에서 다녀야 되는데 거기는 봉화에서 다니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사택을 지어주고 봉화에는 봉화를 중심으로 다닐 수 있는 곳에는 그런 제도를 해놓으면 안 낫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와서 금방 집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태선 의원 전부 같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집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다 똑 같아요. 지금 춘양에도 보면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단 10%가 안돼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집을 구해야 돼요.
거기뿐만 아니라 법전, 소천에도 가보면 다 그래요. 소천이라고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예요. 재정과에 있든지, 행정지원과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그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어떻게 해서 한 집행부내에서 말이지요. 과장님끼리 그런 식으로 사인이 안 맞아서 모든 시책이 안 맞아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걸 제고해 보시고 두 과장님이 협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든지, 이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보면 목표수입 세액보다 166.9%나 징수하는 성과를 올려서 맡은 직무를 열심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올해는 이렇게 징수를 많이 하셨는데 징수실적이 2007년도와는 몇 %가 차이 난다고 보십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사실 목표대 징수부분이 봉화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부분은 증감부분이 별로 높지 않은데 들쑥날쑥한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의 이자세외수입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자수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수해가 많이 나서 수해자금을 받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당초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을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는 안 되겠나, 싶어서 덜 잡은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올해 과년도 수입을 50억이나 60억밖에 안 잡았는데 과년도 수입이 넘어올 때 보면 100억이 넘어오는 수가 많다고 해요. 거기에서 증가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징수대 실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많이 잡으면 증감부분의 징수실적이 약간 떨어질 수 있고 덜 잡으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부분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특히 올해 주민세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석포에 소득세할 주민세가 많이 늘어나서 올해 주민세가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다른 게 없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농작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격의 하락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2인 이상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직원들이나 의회에서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 해주면서 25인승 버스를 사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변칙으로 연예인들이나 탈 만한 차를 사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때는 재정과장님이 현직에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올해 한 30명 정도 탈 수 있는 대형은 아니더라도 25인승이라도 살 계획이 재정과에 서 있습니까?
재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올해 계획이 없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그럼 계획이 없고 전에 산 차는 계속 서 있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디 갈 때는 임대를 서너 대 내서 가는 현상이 계속되는데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해 주시고 연예인 차량을 탄 횟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③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업무실적입니다.
252페이지, 글로벌 지방화시대 국내ㆍ외 교류 다변화입니다.
국제교류 우호협력 증진으로 중국 섬서성 동천시와 교류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봉화군과 셀렝게아이막과의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2008년 7월 9일에 했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화 역량증진 위해서 모범공무원, 민원부서 종사자 해외연수를 72명이 했습니다. 다문화체험 연수기회 제공으로 배낭여행은 2팀에 15명이 했습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우수 생산농가 선진재배기술 연수는 31명이 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간 우호교류입니다. 자매도시에서 봉화군을 방문한 것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4회, 233명 등 부산 연제구와 서울 강동구, 경기도 안산시에서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해피해 시에 많은 성금품도 접수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천 엑스포 개막식 등 6회에 73명이 자매결연단체를 방문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와의 자매결연은 10월 1일에 했고 농ㆍ특산물 홍보특판 행사는 13회에 약 3억500만원을 직판했습니다.
253페이지, 직원능력 배양과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능력개발 기회제공으로 직무교육과 위탁교육, 사이버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우수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관리로서 인사기본계획과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했으며 다면평가는 금년에 5회를 실시했습니다. 승진이 43명, 전보 307명, 신규임용이 12명입니다. 공로연수는 7명, 명예퇴직이 6명이었습니다.
조직개편은 기구조정으로 본청 12실과를 11개 실과로, 직속기관을 2개과에서 3개과로, 명칭변경을 2개과 했습니다. 정원은 598명에서 563명으로 35명을 감축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기반 강화입니다.
읍ㆍ면 순회방문을 1회 했으며 직원 1마을 1분담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여론을 413건을 수렴했습니다.
군민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군정 전개입니다. 군정유공 군민을 포상하고 이장 활동지원으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과 선진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선거관리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인수 29,753명에 18,981명이 투표해서 63.8%의 투표율을 올렸습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홍보도 강화했습니다.
255페이지, 내실 있는 직장복리자치 추진입니다.
직원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참가지원으로서 7개 동호회에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체육대회와 화합행사와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켰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장단체보험가입과 사고공제금 지급, 직원복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직협 요구사항에 대한 단체장과의 협의회를 개최해서 요구사항 3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10개 읍ㆍ면에 757개 반이며 봉화소식지는 매월 16,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통신 시설 운영입니다.
통신망 및 통신장비 운영 유지관리로서 정보통신망과 음성통신장비, 데이터통신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실적은 353회이며 방송지원은 213회를 했습니다.
통신서버 운영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워크그룹스위치는 6,370만원으로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정보통신망 개선으로 6개 보건지소에 정보통신망을 증속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257페이지, 생활민방위의 육성과 지원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85개 대에 2,02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예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재난예방 교육은 1,89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로서 민방공 경보시설을 관리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민방위 장비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비상대비 능력 배양입니다.
금년에 을지연습은 특별재난지역선포로 인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서 지역 자위 구심체로서 각종 재난 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풍수해라든가, 산불진화, 화재, 일손 돕기, 자연보호 등에 참여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으로 15개 대에 440명에 대해서 출동수당을 지원했고 우수 소방대원 비교견학 및 기능체육대회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자원 관리로서 예비군 급식비를 지원하고 목진지 구축과 방탄헬멧 등 15개 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제2의 고향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2005년 9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91명에 대해서 봉화 바로알기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직원 상호간 결연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멘티와 멘토 결연을 정비하고 6개 팀이 동기별 모임을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교류 협력기반 강화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단체 간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동천시 및 셀렝게아이막과 우호대표단 상호 방문을 하고 공무원 상호파견으로 교류협력 창구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실리적인 교류증진을 위해서 자매도시 축제나 박람회 등에 상호교류 방문을 하고 농촌 봉사활동 및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로확보를 위한 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실무공무원 국제화 역량을 제고입니다. 업무성과에 따른 연수기회 제공은 우수 공무원과 격무부서 근무자, 장기근속자 등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은 4회에 32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말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국무총리 특별지시가 내렸는데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은 내년도에는 자제를 시키고 테마가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 해외여행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과 성과중심 조직관리입니다.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인 교육과 단계별 맞춤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내년에는 사이버교육 활성화로 상시학습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무부서와 각종 평가우수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해외 선진행정 체험은 6월과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향토개발상 포상인원도 금년보다 확대해서 모범공무원은 분기별로 5명, 향토개발상은 3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모범내조자 표창 및 부부동반 해외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 인사관리도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내실 있는 복리자치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겠으며 직원화합행사 및 동호회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장제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가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봉화소식지 발간 및 공무원단체 관리입니다. 봉화소식지를 매월 16,000부 제작하고 직장협의회 운영으로 단체장과의 정기협의는 상ㆍ하반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 유지관리로서 초고속망, 전용선, 전화망, LAN망 등과 전화교환기, 키폰, 영상회의, 방송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네트워크 통신장비 유지관리는 5종에 2,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터넷전화용 PoE워크그룹스위치를 18대에 7,500만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장애인용 화상전화기도 12대를 설치하겠으며 사용전검사용 광케이블측정기도 1식을 설치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휴대폰 문자통보와 팩스서버, 인터넷방송도 항상 완벽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와 민원업무처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생활민방위 구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강화로서 민방위대 자원관리는 83개 대에 1,967명을 관리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훈련으로 생활민방위 실기ㆍ체험교육으로 대응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전시대비 안보의식 고취 및 지역별 유형별 재난대응 훈련도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도 빈틈없이 하겠으며 실제와 같은 비상대비훈련으로서 부서별 자체교육, 비교견학, 을지연습, 화랑연습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7,70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1억1,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병무관리에 4,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국어ㆍ몽골어 강좌개설입니다.
국제 자매결연된 중국과 몽골의 언어 구사능력을 배양하여 국제교류의 원활한 추진과 글로벌시대의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해서 중국어, 몽골어 어학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국제 자매결연 도시 중국, 몽골 파견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하겠습니다. 봉화에서 동천시 파견은 3명의 자원이 있습니다. 동천시에서 봉화군은 1명입니다. 중국어 반은 20명 정도, 몽골어 반은 10명 정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주 1회 학습하는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학습 및 실전회화로서 가능한 상호교류 방문 시에 동행토록 하겠습니다. 파견기간 중에 강사와 교육생이 함께하는 선진지견학도 주선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시대의 유능한 공직자가 양성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출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지역특성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전문행정인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 및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입니다.
추진방향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실사구시형 인사제도 운영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입니다.
특별채용 선발대상은 충원이 어려운 특수학과 전공자 우선 장학생을 선발하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LED조명, 디자인, 문화콘텐츠, 관광이벤트, 스포츠산업, 외국어, 농촌컨설팅 등입니다.
봉화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해당학과에 재학 중인 학과성적 우수자가 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봉화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을 3월에 개정하고 지역고등학교 출신 우수학생을 6월 이전으로 파악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수학생들의 지역고등학교 진학유도와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자치에 걸 맞는 지역출신 우수공무원 육성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탄력적인 행정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셀렝게아이막과 자매결연해서 서로 방문도 했었고 땅을 가지고 농작물 소득을 얻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도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지금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셀렝게아이막 지사와 군수님과 구두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셀렝게아이막 도에서 땅을 외국에 임대해주는 것까지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 주요업무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의료기반 구축 및 서비스 향상입니다.
물야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준공예정일이 11월 15일로 되어 있으나 부속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연장을 20일 하였습니다. 12월 5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현재 공정은 91%이고 준공예정일이 11월 18일이나 마당포장 등 부속시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연장이 15일 되었습니다. 12월 2일까지 설계대로 이상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환경정비입니다. 법전, 상운, 봉성보건지소 3개소에 대해서 2,800만원을 들여서 조경,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방의약입니다.
전염병예방 홍보강화와 전염병예방 소독을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법정전염병 발생건수가 6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두가 3명, 쯔쯔가무시가 1명, 신증후출혈열(유행성출혈열)2명이 발생해서 모두 6명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법정전염병이 21,601명 발생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극히 적은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788가구에 대해서 건강력 조사와 기초건강검진, 방문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서비스는 600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및 빈혈검사는 5,4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소견자 발견을 위한 혈압, 혈당검사를 5,819명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미진한 부분은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에서 고혈압 유소견자는 276명, 당뇨병 유소견자 60명을 발견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혈압 환자 총 등록 수는 3,358명, 당뇨병 환자는 1,06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75페이지, 평생건강 행복한 생활입니다.
건강실천 사업입니다. 흡연예방 시범학교 운영, 금연ㆍ절주교육 등을 통해서 건강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교실 운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비만교실 운영, 건강체조 교실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증진 사업으로서 구강보건 시범학교 운영 1개교와 불소이용 충치예방 4,214명, 치아홈메우기 346명, 노인 의치보철사업 6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심장병 수술 1명, 골다공증 검진 100명, 전립선 검진 50명을 실시하고 의료비지원 사업으로서 24명에 대해 5,194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암 관리사업으로서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2,78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암 환자가 8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암이 6명, 유방암이 2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41명에 대해서 2,857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지원 환경 조성입니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입니다. 출산육아지원금으로서 428명에 대해서 4억96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출생아가 176명입니다. 작년 동기에는 164명이었습니다. 작년 동기 6.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과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기생충 퇴치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500만원 받아서 춘양, 소천, 명호 낙동강, 운곡천 인접지역 주민 936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양성자가 20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열율은 2.14%입니다. 이들 양성자에 대해서는 전원 투약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진료기관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내년도에는 춘양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신청을 냈습니다. 복지부의 심사에서 우리 군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800만원입니다.
현 부지에 계획을 하고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현 부지는 건폐율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협소해서 아마 신축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장소에 이전신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촌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춘양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복지부에 사업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운면 문촌리에 현 부지와 인접해서 동네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900만원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안마의자 등 1,500만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의료장비도 1식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전기 냉ㆍ반방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유보일러 시설로서 너무 오래되어 노후 되어서 보일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5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전기난방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믿음 주는 예방의약입니다.
내년도에도 전염병예방 관리를 위해서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내년도에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검사를 9,000명에 대하여 검진하도록 하고 194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 1회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돌봐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및 건강검진 관리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의료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000명에 대하여 5대 암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작업치료실을 운영해서 1,200명에 대해서 재활치료 대상자를 선정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 및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450명에 대하여 출산육아지원금 8억5,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금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강관리를 위해서 학교 구강보건 시범사업으로 1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불소를 이용해서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3,00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60명에 대하여 9,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야간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간에만 운영해 보니까 직장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젊은 층이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장인도 야간에 개방을 해서 비만자와 내장비만자 판정을 해서 운동치료와 영양치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인데 샤워시설과 난방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만 클리닉을 야간에도 개설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3개소를 다했는데 봉성보건지소는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2개소만 완공이 되었는데 돈은 2,800만원이 다 나갔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3개소에 3,000만원이 아닙니까. 2개소에 2,800만원이 나갔어요. 잔액이 2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한 군데는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내용은 그때 계약금액을 포함해서 마지막 봉성의 계약금액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지출을.....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74페이지, 맨 밑에 초고령화 사회 노인성 질환관리입니다. 봉화군내의 치매환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치매환자가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된 인원이 얼마이고 추산은 얼마입니까?
등록부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 소장님이 추산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 치매환자 등록현황은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문보건팀이 간이선별검사를 해서 치매로 의심이 되면 전문병원에 치매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해성병원 쪽에서 치매진단을 하고 난 뒤에 집에서 관리할 것인지, 요양병원에 등급판정을 받아서 입소를 시킬 것인지를 판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물론, 치매는 가정의 가족들도 숨기는 경우가 있고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본 의원도 압니다. 그러나 소장님, 이번에 정부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비전 2020 보건복지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노인치매병원 증설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런데 2008년 9월 19일에 정부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치매환자와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정도로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환자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 봉화군에서는 2009년도에도 치매에 대한 말 한마디 없어요. 물론 세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그 정도로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봉화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253개 보건소에 치매환자 관리센터를 전부다 세우도록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치매관리 등록부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도록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봉화군에서는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용 중에서 편성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치매환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얼마나 서 있습니까. 올린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별도로 확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복지부 계획이 내년도까지 시 단위.....
○안태선 의원 정부에서 물론 내려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봉화군 자체에서 예산을 얼마나 세워 놓았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도 없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별도로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 기획실장님이 와 있습니다만, 윗선에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활동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세워 놓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조사한 사항을 이야기 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치매율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데도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의학적으로 나누면 65세 이상이 평균 100명 중에 8.3명이 치매환자에요.
그래서 연구논문 발표에 보면 지금 여기서 위반되기 때문에 발표자 거명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65세 이상이 되면 5년이 증가할 때마다 2배가 증가한다고 해요. 치매환자가 65세에서 70세가 되면 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이 되면 70세가 되면 20명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로 치매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천군에서 그것을 조사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9.5%가 나왔어요. 그리고 박정한 연구에서 나온 것을 보면 11.3%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인구센서스에 보면 11.3%가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지만, 그런 것으로 계산해 봤을 때 도시지역의 여자들은 15.9%, 남자는 7.5%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매발병율은 9.5%에서 43.1%까지 보고 있다. 통계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도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다른 환자도 중요하지만 치매환자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치매환자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있다면 전 가족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심적으로 고통이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얼마 전에 데이터를 뽑으라고 자료를 하나 줬더니 2008년도에 봉화군의 치매환자수가 20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보니까 소천에는 한명도 없어요.
이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얼마 전에 소천면 두음에 거론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화순 씨라고 60대 중반인데 이 사람은 치매가 60대 초반에 걸렸는데 집에서 행불이 되어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면 직원들이 나가서 온 사방을 다 찾아다니고 했는데도 그걸 보건소에서 몰랐고 물론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소동을 일으켰는데도 데이터 조사에 안 나왔어요.
소천면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면 직원들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사람 찾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틀 만에 찾았어요. 그런 치매환자들이 사회적으로도 문제지만 가정적으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군 자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에서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봉화군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방금 데이터를 대충 이야기했지요. 상세한 것은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후년부터 253개소에서 조기검진을 실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소장님이 모르시는데 2008년 9월 19일에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봉화군에도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680명이 된다고 하면 계산해 보세요. 6.5%라고 하면 몇 명이나 되는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럼, 9.5% 정도가 된다면 9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치매환자들을 안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걸 빨리 해서 보건소에 등록시켜서 관리를 해주고 조기에 한다면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간이치매 선별검사를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6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팀에서 이동을 순회하면서 치매환자 의증을 발견하면 정밀검진을 하도록 하고 합니다.
검사에서 치매로 확정이 되면 장기요양보험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노인성질환으로서는 치매, 뇌혈관질환, 중풍, 고혈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자는 등급판정을 받아서 시설로 입소를 하거나 노인전문요양병원(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입소를 하도록 관리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해마다 1,000명 이상씩 노인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인들이 9,000여명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다하고 판정을 받으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단위에는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정신보건센터가 개소가 될 계획입니다. 군 지역은 2010년부터 군 지역에 시설보조가 되어서 정신보건센터를 복지부에서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또 거기에 입소했다가 나오는 사람들 재가 재활시설, 이런 것을 운영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내년도라도 봉화군내의 치매환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 사업을 해가면서 이 9,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필요한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치매조사 기능을 높여서 될 수 있는 대로.....
○안태선 의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연천군 같은 데는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일부 시군에는 벌써 이렇게 발 빠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서울시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이런 도 단위 충청도 같은 데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200억원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아직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봉화군에서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⑤청량산관리사무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서 금년에 입장료를 폐지하고 하늘다리 개통이 5월에 되고 해서 작년 말에 24만명이 청량산을 찾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2, 3년 뒤에 한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년 말에 50만 명을 초과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찾고 머물러가는 공원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깨끗한 공원관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탐방객들로부터 등산로가 미비하다는 지적 이외에는 지적사항이 없이 잘 관리하고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량산관련 행사 내실 있는 지원 및 홍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아름다운 청량산 카페 회원이 현재 1,017명인데 이 분들을 통해서 봉화군 홍보나 청량산의 소식을 전하고 많은 동호인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입니다.
진입로 및 두들마 토지매입 및 조경수 식재에 사업비 1억5,000만원 중 1억원을 들여서 한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한분은 보상금 수령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00만원의 조경부분은 아마 두들마 지구를 내년도에 경관조경 사업지구로 미래전략과에서 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집단시설지구 내 공한지에 청량산을 상징할 수 있는 큰 단풍나무라든가, 소나무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 연말 전에 계획을 세워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정비는 등산로 종합안내도 및 안내판 등 70%는 집행을 했습니다. 연말 전에 깨끗하게 정비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인공폭포 조성에 2억5,000만원은 지금 설계를 마친 상태인데 학소대 산이 진성 이씨 문중 것인데 부지사용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량산 등산로 보수공사는 금년에 철 계단 180계단, 목재계단 234계단, 안전로프 90m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전로프 260m, 목재계단 등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시설 정비는 수장고 유물 수장대는 11월에 발주해서 하도록 하고 민물고기 디오라마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연못 개ㆍ보수공사는 발주했습니다. 로비에 비가림 시설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김생 특별기획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워낙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한 3,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김생이 봉화 인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청량산에 새로운 볼거리로 한 3개월 정도 특별전시회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두들마을 부지는 현재 공원 내 구역이 규제가 심한 것도 있지만, 산 돼지 등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전수 매입을 해서 조경을 하고 등산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지구 및 공원구역 내 조경에 5,000만원, 2종지구단위 내 쉼터를 조금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시설지구에 내려오면 그늘도 없고 쉴 곳이 너무 없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넝쿨 등 수목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등산로 정비에 1억원, 안내소에서 장인봉 구간 등산로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은 청량산 등산안내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들마 부지매입과 안내소에서 장인봉을 통한 등산로, 두들마을에서 청량사로 가는 병풍바위 등산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등산로가 혼자 걸어가기에도 아주 불편할 정도로 좁습니다. 지금 현재 청량폭포에서 두들마로 올라가는 도로는 세레스 정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학정에서 청량사까지도 세레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매입이 다 되어 그 길 1.2㎞를 개설한다면 일주하는 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청량산박물관 전시시설 정비는 지금 현재 영상물이 노후 되어서 내용도 하늘다리라든가, 청량산산성이라든가, 오마도터널 등의 시설이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입문이 여닫이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손을 넣는다든지 하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자동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바닥이 시커먼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달성공원에서 호랑이 박제를 가져왔는데 바닥에 청량산을 형상한 디오라마를 한 3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청량산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