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1. 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①농업지원과 ②농촌선진화과 ③신기술영농과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의결)
3. 봉화군 평생학습 조례안 (의결)
4.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
5. 폐회
○부의장 권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획된 보고순서는 농업지원과, 농촌선진화과, 신기술영농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의 복지와 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준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소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함께 기원 드립니다.
또한 금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년에 볼 수 없는 풍작을 거두었으나 유가 및 각종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치솟는 생산비에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되어 풍년 속에 흉년으로 농심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업무추진 중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 보완하여 2009년 농정에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농가소득이 더욱 향상되고 살맛나고 활력이 넘치는 농정을 펼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 FTA대응 축산업 기반구축,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농업여건 및 시책방향, 성장동력 작목 명품화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축산업 추진, 미생물 농업적 이용 및 전문교육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로서는 춘양면 서동리 이병옥 씨가 친환경 과수ㆍ화훼분야에서 경상북도 농정대상을 수상하였고 축산분야에서는 지난 10월 9일 경상북도 한우품평회 송아지 분야에서 물야면 오록리 문영재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님들의 배려 덕분으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앞 농산물전시판매장이 새롭게 단장해서 다음달 초순에 봉화한약우 명품 전문매장 및 식당으로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288페이지,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입니다.
고추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안동, 봉화의 연계사업으로서 148억2,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합공동법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고 상호조합 간 의견 상충으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업무보고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랭지 화훼 경쟁력 제고는 고랭지 화훼단지 조성과 화훼 신품종 종묘대사업을 전체 완료하였고 비가림하우스 조성은 상반기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이점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과채류 경쟁력 사업은 수박명품화 사업을 비롯해서 고추지지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쌀 산업 안정화 및 영농기반 확충입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으로서는 쌀 소득 보전직불제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말썽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 3,444호에 고정직불금 24억2,800만원을 지급하였고 변동직불금은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산지 쌀값을 조사해서 내년 3월에 지급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당지급 수령자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관계법규에 의해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지급한 실적은 4,530호 중에 52억6,18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6년도에는 448호 중 39억9,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4,430호에 34억2,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관외 경작자에 대해서는 12월 14일까지 정밀분석을 하고 15일부터는 부당수령자는 환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기반 사업입니다. 벼 육묘장과 쌀 포장재 지원사업을 전체 마무리하였고 전작물 생산소득 지원사업도 토양개량제와 토종곡물 집단재배 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확대추진입니다. 다목적 농기계 외 4종과 노후경운기 교체사업은 완료하였고 지역자율 특화사업은 콩 정선기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완료하였는데 콩 정선기 공급사업은 콩 탈곡기를 많이 희망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연말 내에 전체가 완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0페이지, FTA대응 축산업 기반구축입니다.
한우 경쟁력 사업으로서는 한우명품화 사업을 비롯해서 봉화한약우 캐릭터개발, 사료작물 수확기는 농기계 대여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축산업 등록농가 송풍기 지원 사업도 전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축산유통 활성화에 대해서는 축산물 포장재 공급사업과 봉화송이축제 시 한약우 전시관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방역비 2억2,400만원을 지급해서 축산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은 당초에 40명으로 계획되었으나 금년에는 8명을 추진했습니다. 이 부진한 사업은 각국의 자국 결혼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도 활발히 해서 연말까지 전체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자원 발굴사업은 FTA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당초에 7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사업성 검토로 6억7,000만원으로 해서 장비와 기자재는 전체 완료를 하고 사업이 한 7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친환경농업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봉화환경농업대학 운영은 당초에 69명이 입학하였으나 8명이 제적되고 61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졸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미생물 액비 배양실 운영은 사업비 1,300만원으로 운영하였으나 비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농가에 비료값 절감이나 농산물 품질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업조직체 운영은 4-H 공동과제사업을 전체 완료하였고 농촌지도자 사과 묘목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2009년 농업여건 및 시책방향입니다.
농업여건과 내ㆍ외부 환경변화 요인으로서는 유가급등에 따른 농자재 가격인상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기회요인으로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부각됨에 따라 기후온난화에 따라 우리군 농업환경도 많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온대성 과일재배로 블루베리, 사끄람포, 산딸기 등 이런 농가소득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책방향으로서는 제2녹색혁명으로 신성장을 주도하는 농업ㆍ농촌으로 농촌생산 1억 달성 농가 1,000호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장동력 작목 명품화 육성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으로는 19억원 정도로 고추종합처리장 건물과 운영비, 마케팅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화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서 에너지 절감시설과 보온커튼시설, 화훼종묘대 사업을 2008년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채류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수박, 토마토, 고추집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추집하장 설치사업은 명호면의 주소득원이 전체가 고추입니다. 봉화군 고추재배면적 1,650㏊ 중에 명호는 480㏊가 되는데 이것이 강우로 인해서 수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고추집하장이 꼭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에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생산시설은 금년도에 이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해서 원예작물 소득증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식량작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쌀 생산소득 안정화 사업은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법 개정에 따라서 법 집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브랜드 쌀 생산유통 기반조성으로서는 벼 재배 상토지원과 육묘공장 설치, 소포장재 공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생산 소득지원 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 토종곡물 집단재배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으며 농업기계화사업은 농기계 노후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서 농가 노령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축산업 육성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승마관광 산업을 육성해서 군직영 말목장 및 승마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화읍 석평리 214번지 외에 군유지와 사유지 13,2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4,000만원 정도로 마사, 관리사, 창고, 편의시설을 면적에 맞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 마분자원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 9일 한국마사회와 봉화군 간에 마분위탁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부지선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송풍기 지원사업, 토봉ㆍ양봉 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우리군 징코민 닭 사료지원은 그 지역에서 다른 사업은 지원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한 20호에 2,170수에 대해서 사료지원을 해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점 보고 드립니다.
가축방역 대책은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활발히 추진해서 축산농가 방역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은 총각에서 재혼자를 포함하여 금년에 40명 정도를 계획했으나 내년도에는 20명 정도로 해서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항공료 인상에 따라서 보조는 500만원으로 하고 자부담을 100만원 더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에도 6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부가 기술농 육성은 농업특허 기술보유 농가에 대해서 소득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299페이지, 미생물 농업적 이용 및 전문교육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은 2008년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금년도의 2배 정도의 사업비로 해서 생산시설물을 보강 확충해서 연간 200톤 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전문교육과 한ㆍ일 사과 재배 신기술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봉화환경농업대학 운영, 농업인 조직체 영농교육 및 교양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올리면서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2009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대표를 선정하는 것은 총회에서 의결 후에 대표자 한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비가 약 2억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다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금년도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2009년도에는 인원을 늘려서 하는데 지금 결혼한 분들은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봉화군의 국제결혼 가구는 115가구가 됩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알선한 가구는 20가구인데 몽골인과 결혼한 9가구 중에 잘 적응하는 가구는 4가구로 임신을 해서 가정생활을 잘 하고 있고 5가구는 본국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럼 5가구밖에 안 되네요. 자부담 빼고 예산을 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결혼을 성사시켰는데 벌써 반은 갔지요. 반이 조금 안 되지만 반 정도로 보고요. 이 사업을 내년에 또 한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저 생각으로서는 농촌총각이 한 330명 됩니다. 이중에서 30대가 180명, 40대가 1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원활한 가정을 이루자면 국내에서는 결혼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외에서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자기가 뜻하는 보람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찬용 의원 바람직은 하지요. 국제결혼을 한 가구가 115가구인데 군에서 전부 지원해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한 것인데 그냥 두면 마음이 잘 맞아서 앞으로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억지로 해서 하니까 8가구가 결혼해서 3가구가 이혼했잖습니까.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보고하세요.
대통령도 공약을 했다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면 예산만 낭비된다는 생각인데 내년도에는 몇 명이 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갈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희망을 하는 사람은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과 베트남은 자국내 사정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찬용 의원 지금 캄보디아 대통령이 여자들을 외국으로 못나가게 했다면서요. 그게 해제가 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지금 곧 해제가 검토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영 사장이 지난번에 다녀가셨는데.....
○이찬용 의원 그 사람이 얘기한다고 대통령이 해제 시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잘 검토해서 내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천에도 한사람이 했는데 몇 달 살다가 가버려서 한 달 동안 밥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다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잘 검토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 다음 297페이지, 승마에 6억4,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말 사육 기술교육을 500명에게 했는데 교육대상자가 이렇게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미래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승마산업이 아주 활발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마사회의 말 사육기술을 가진 분을 초빙해서 우리군의 희망 농가를 조사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한국마사회 대한경주마 휴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농가에 많은 소득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승마산업육성과 아울러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경주마, 승마마, 마차, 육성마, 예육마 등 이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하여튼 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특별하게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새로운 마케팅이니까 잘 연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위탁처리 마분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전라도에서는 실패 본 사업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마분처리는 주로 친환경농업의 유기질퇴비로서 많이 활용됩니다. 특히 충남 부여에는 양송이라든지, 버섯배지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우재 전 한국마사회 회장이 계실 때는 거기에서 적극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봉화에서 비서로 가신 채영만 씨와 2년 전부터 그 계획이 끝나면 봉화로 유치하는 것이 적극 검토가 되어서 지난 10월 9일에 저희 군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주작목인 사과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고추의 퇴비자원으로 활용되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지금 관내와 관외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봉화군과 연접한 시군은 안동시라든지, 영주시라든지, 영월군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관내 인근지역으로 보고 예를 들어 예천 같으면 우리 군과의 관내를 벗어나기 때문에 관외로 보고 이렇게 관내와 관외를 정의를 했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요즘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방송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실지 영주에서도 산물 벼를 RPC에 바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봉화는 RPC시설이 없고 영주에서는 안 받아 줄 게 아닙니까?
봉화에 RPC를 설치하는 건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 못한다면 인근 영주에 받아줄 것을 건의해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산물 벼를 그대로 가서 수매하기를 많이 원해요.
영주는 풍기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다던데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검토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인근 시군 RPC를 이용해서라도 산물수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화에서 산물수매를 할 수 없는 것은 전체 경작면적이 한 3,200㏊밖에 안 되어 원료확보 수급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 사업을 군에서 6억6,4000만원을 들여서 직영하신다고 했는데 부지도 선정되었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황재현 의원 그럼,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한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지금은 한 명을 두고 승마교실 운영기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아니, 앞으로 이 사업이 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몇 명 써야 되며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앞으로 저희들이 봉화에 말사육장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한사람 정도로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가 2명 정도 안 있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재현 의원 그래가지고 관리가 다 되겠어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대마산 목장에 위탁관리를 해서 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거기 트레이닝센터가 연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은 되지만, 앞으로 승마장 운영은 전적으로 우리 군이 승마산업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직영 말사육장이라든지, 트레이닝센터라든지, 한국마사회 연수원이라든지, 종합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재현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분을 봉화까지 가져오면 운송비가 안 듭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마분을 받아서 발효를 하고 처리 할 간접적인 시설지역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전체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황재현 의원 저가 알기로는 마분이 충남 공주, 부여 쪽에서 양송이 버섯배지로 사용하여 바이러스 생겨서 부적격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우리도 버섯배지를 한다고 하는데 퇴비로 쓰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버섯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저가 연구 자료 등 이런 것은 미처 못 살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양송이 버섯배지로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성과가 있고 부산, 경주, 충남지역에서는 400평에 배지시설을 하게 하면 논 경작면적 3,000평 이상의 소득효과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과장님들이 새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나 전부 군민의 소득과 직결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88페이지와 연관된 것인데 올해 파프리카라든지, 대표로 과채류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작물에 대해서 지원이 올해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기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지만 주로 파프리카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한국의 파프리카를 최고의 상품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육성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강원도에서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물품을 한번 봤어요. 경품에 들어있더라고요. 1상자가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봉화도 고랭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품종이 아니겠나,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의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파프리카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신기술영농과에서 전체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수출 쪽으로도.....
○안태선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쪽에 질의할게요. 됐고요. 289페이지, 상토지원 관계를 물어볼게요. 지금 상토뿐만 아니라 농자재 지원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벼 상토지원은 육묘회사와 일반 희망농가 전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조사해서.....
○안태선 의원 그러면 돈을 줄 때, 농자재 대금을 지불할 때 개인에게 줍니까. 농협으로 줍니까. 아니면 면으로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신청을 받아서 이장님들이 수합해서 각 이동별로 통합적으로 신청을 받고 대금정산은 농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거기서 문제가 많다. 왜 그런가 하면 춘양, 법전, 상운, 봉성 등 각 면에 공급되는 것이 상토의 질도 회사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급가격도 들쑥날쑥, 면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이렇다면 어떤 사람은 1,000원에 구입하고 어떤 사람은 1,500원에 구입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한 푼도 할인되는 게 없어요. 그대로 다 해주는데 오히려 높게 책정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서로 간에 비교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40㎏가 있고 20㎏도 있고 ㎏까지 달라요. 지원해 줄 때는 ㎏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대 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에도 50%, 40㎏에도 50%, 이렇다 보니까 농가에서 지원 신청을 40㎏짜리 20개를 했는데 공급되는 것을 보니까 20㎏짜리가 들어왔단 얘기에요. 반밖에 안 된단 얘기지요. 이런 문제도 안고 있으니까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그 소요량에 대한 것을 공장에다가 바로 직거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매상에 직거래를 하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공급을 한다면 그런 예는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이 파악 된 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상토와 각종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예를 들것 같으면 상토가 1포에 1만원 정도 할 것 같으면 50%로 5,000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1만2,000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8,000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50% 더 이상 가격이 상한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농가 자부담이 많아지고 또 더 적어지는 것은 50%에 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50%라는 것이 정액으로 1만원이면 1만원에 대한 50%, 8,000원에 대한 50%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평균가격으로 하고 정산할 때는 그런 쪽으로 정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쪽 영농자재는 안동이나 우리지역의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건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법전에서 입찰을 보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희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안태선 의원 특히 상토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농자재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각 면마다 조사를 하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영농단체마다, 면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과에 대한 것은 의회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292페이지와 299페이지가 연관된 것인데 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올해 1억1,300만원을 들여서 2만ℓ를 공급했어요.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톤을 사업비 2억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200톤이면 몇 ℓ입니까. 20만ℓ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안태선 의원 20만ℓ이면 1,300만원에 2만ℓ로 10병이면 얼마입니까. 1억3,000만원이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전체농가에 확대를 해서 600여 농가나 1,000호 정도로 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원하는 농가가 많다면 다 안 되잖아요. 파악된 것도 없고요. 그래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해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1회에 6,000ℓ가 된다는데 1년에 몇 번 발효가 가능합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회수는 그 시기에 따라서 10회에서 12, 13회 정도, 생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요. 200톤을 생산 못하는데요. 실패한다면 6만ℓ밖에 안 되는데 20만ℓ같으면 1/3도 안 되는데 시설을 얼마나 확장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요. 문제가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태선 의원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을 농민들한테 할 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원하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느냐, 계획성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장비를 보강하고 확장하더라도 주민이 원한다면 다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농가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많은데 과장님이 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비료대책은 과장님께 해당됩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소관업무입니다.
○안태선 의원 지금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비료값이 오르고 해서 화학비료를 줄인다는 것이 정부대책인데 봉화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덮어놓고 비료값을 보전해준다. 비료 양을 줄이겠다. 이런 것 보다는 어떤 체계적인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기 시작하고 있는 맞춤식비료 있지요. 그 분야에 대해서 봉화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맞춤식비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물에 대한 공급계획을 수립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내용을 봤을 때는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비료값 인상에 대한 대응대책 중에서 그게 상당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봉화군에서는 그런 대응책이 없어서 빨리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토질의 표본조사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농가에 통보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비료를 줬을 때 비료인상에 대응도 되고 비료 양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서로가 공부하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비료값 인상에 대한 대응대책으로 책이 한 권 있어요. 여기에서 읽어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자자하게 나와 있고 전수조사도 10개 면을 다한 게 있는데 얘기 안하겠습니다.
거기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앞으로는 유기질 비료라든지, 상토라든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과장님, 5대 의원들이 농업에 관심이 많아 열심히 질문하고 해서 봉화군 농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뒤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직불금 때문에 매스컴에 서너 번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묻는 사람이 많은데 과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찬용 의원님과 황재현 의원님이 마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개인 서너 명이 땅을 2억원 주고 샀다가 주민들이 반발해서 옮기고 한 과정도 있고 벌써부터 센터에서 거기에 지어준다고 하고 전부 해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일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개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데 특히 마사회 비서로 간 그분이 앞장을 서가지고 7, 8개월 전부터 했는데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 하려다가 타당성이 없어서 못했는데 운송거리도 문제지만, 그렇게 센터에서 끌려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운영되는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직불금 관계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군수님이 경작신고를 한 것은 봉화읍 삼계리에 평으로 말할 것 같으면 670평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신고에 따른 비료구입라든지, 종자구입이라든지, 묘구입이라든지, 해서 신고서가 심사 중에 있는데 답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별도로 저가 부의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심사 중이라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마사회 마분 위탁처리 관계는 한 2년 전부터 솔뫼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있는 이정호 씨와 채영만 씨, 윤석민 씨, 이런 분들이 마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영주시와 경합을 했었는데 금년에 봉화로 거의 오게 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라든지, 군청이 관련이 된 사업 같으면 소상하게 추진일정이라든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한국마사회에서는 마분을 지방자치단체와 MOU체결을 하고 제3자에게 어떻게 하든지, 일단 봉화군이 희망해서 지난 10월 9일에 군수님이 가서 내년 1월 1일자로 마분이 봉화군으로 오는 것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되었고 마분이 오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는 없으나 그것이 들어오면 타 영농조합에 준하는 지원 정도만큼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예,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센터 돈으로 합니까?
그리고 2년 전부터라고 하셨는데 그걸 영주시에서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저도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 돈벌이에 영향력을 미치는 소문이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나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사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엇을 지어주느니, 무엇을 하느니,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소문이 났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결과를 보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 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선진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어린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산지유통센터 운영, 지역특화품목 가공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추진현황은 6개면에 13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47억6,700만원이 투자되어서 농로포장 9개소와 교량가설 2개소, 농로 및 배수로 2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준공 1건과 공사 중이 11건이며 인센티브 사업인 춘양생활체육공원 인도교설치 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05페이지,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춘양 서벽권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하게 되며 2008년 추진실적은 서벽 커뮤니티센터, 주민건강시설, 장류가공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완료하고 사업시행 중인데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1단계 사업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운 한누리권역은 기본계획에 따른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시행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경상북도의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명호 청량산권역은 금년 3월에 대상지가 확정되어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살기 좋은 농촌건설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7년까지 매년 읍면단위 1개 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307페이지, 선진농업을 향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밭기반 및 과수기반 정비사업은 춘양면 우구치와 소천면 시동지구 111㏊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법전면 풍정 바우재, 물야면 압동리 도래들, 재산면 현동리 중모못 지구 4.8㎞에 대하여 공정율 3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역량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정율 3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저수지 38개소, 양수장 7개소, 암반관정 211개소, 보 7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 개ㆍ보수 39개소에 대하여 31개소가 완료되었으며 8개소는 공정율 6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08페이지부터 31O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봉성면 금봉리 910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부지면적 18,619㎡에 건물 3,436㎡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예산부족분 1회 추경확보와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비롯해서 법적조치사항인 사전환경성검토, 농지전용, 개발행위, 도로점용허가, 소방 및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증액을 비롯한 위치변경, 건축면적변경, 장비변경에 대한 세부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지난 10월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선정과 함께 토목,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및 수출확대입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물야영농조합법인에 사과세척선별라인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우수농산물 관리 위생시설 보완사업은 능금농협 봉화지소에 사과세척장, 실시보완사업으로 공정율 7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2000년 이후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인정받은 6개 단체에 대해서 포장재와 입간판을 지원하여 공정율 8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및 수출확대입니다. 기존 직거래망 신뢰도 제고와 신유통망 구축의 실적은 28회에 8억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요작목으로는 사과와 잡곡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은 10월말까지 사과 192톤을 비롯해서 배추, 양배추 345톤을 하였으며 3/4분기까지 물류비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12월말까지 사과수출 예상물량은 2005년도 사과수출 실적인 500톤 기록을 갱신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 농업과 식품산업 융화로 고부가가치 실현입니다.
상운면 가곡3리에 황토 메주방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개 전통발효식품인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해서 명품화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관내 초ㆍ중등학교 23개교에 2,334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수업일수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일, 1식 300원입니다. 도비 30원과 군비 170원, 교육비특별회계 100원, 이렇게 해서 1식에 300원을 기준으로 8,4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가공산업 관련 농기업 유치는 3개 기업으로서 토마토 가공공장, 장류생산가공, 전통식품 생산가공입니다.
봉화 향토음식 특허등록은 당귀김치와 대추즙, 수수풀데기, 송이고추장장아찌 등 4건을 하였으며 지난 경북와인품평회에서 물야면 수식2리 에덴포도원의 정태운 씨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시상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316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물야면, 석포면, 재산면, 명호면에 40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12개소에 10,085m를 1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 2월에 사업을 조기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농업을 향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풍호지구 외 2개소에 대해서 136.7㏊에 35억5,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춘양면 서동지구에 대해서 47㏊에 15억1,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7억5,9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중마지구 외 2개소에 대해서 7.2㎞, 7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공세동지구 외 2개소에 대해서 4억3,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노후수리시설물 개ㆍ보수는 도비보조 사업과 군 자체사업을 아울러서 43개소에 20억7,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도비 30%와 군비 70%가 투자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은 25개소로서 11억6,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법적조치사항을 완료하고 경상북도 승인사항을 이행완료해서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11월 중에는 기계장비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조달요청하고 앞으로 180일간의 공기를 거쳐서 내년도 6, 7월에 시험가동과 동시에 7월말이나 8월초에 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APC개장에 따른 운영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개장시기에 맞추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책임전문경영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하에 대한 메리트를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봉화군의 대표브랜드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출하용 포장재를 지원하고 인건비라든지,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주요 유통조직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출사과 품질고급화로 착색봉지와 당도선별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데일리사과 지원에 5억원을 투자해서 유기질비료와 당도촉진제, 과실비대제, 포장박스, 1-MCP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은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생산농가와 단체에 20%를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10%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전용 포장재 지원은 7,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ㆍ특산물브랜드 마케팅 활성화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으로서 대만과 일본, 홍콩 등에 구매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과 판촉ㆍ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호텔에 봉화한약우 납품과 메뉴가 입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화품목 포장재 지원은 5종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농촌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인해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에 귀농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귀농인력과 현지의 젊은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뉴타운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봉화군에서도 농촌뉴타운 조성사업에 공모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전국에 5개 자치단체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19㏊에 100세대, 사업내용은 택지와 농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고 커뮤니티센터, Berry valley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사업조성 예정지 조사와 입지를 결정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공모신청을 11월말에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2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선정이 확정되면 마을정비구역 지정신청과 승인을 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신청에 앞서서 예비입주자에 대한 신청을 활발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와 전국귀농운동본부는 자매결연단체로서 협조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과 군청 홈페이지, 향우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지역특화품목 가공사업 육성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사업에 특화품목으로서 본군에 친환경토마토 가공상품화 사업이 균특사업으로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물야면 북지리로서 대상 업체는 유비로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개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균특비(국비) 50%와 군비 20%, 자부담 30%입니다. 사업의 주된 내용은 토마토 과즙음료 가공상품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토마토 과즙음료가공 자동화공장 신축과 토마토 재배온실, 원료농산물 가공완제품 저온보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군의 토마토 재배면적은 47㏊정도가 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봉화지역의 특산물인 토마토의 과즙음료 가공시설로서 농산물가공 상품화의 교두보를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3페이지, 식품제조 활성화 및 외식산업 육성에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제조업체 8개 업체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야, 명호, 상운인데 어디에 또 있습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제조업체 8개 업체는 소백식품 여기는 김치와 절임상태, 유록골 메주, 만복메주, 봉화산물식품, 봉화단무지, 봉화발효식품, 고운그린식품, 청옥산김치 등 이렇게 8개 업체입니다.
○강석희 의원 이것은 여성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려면 갖추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입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이 부분은 봉화에서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명품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구축했습니다.
○강석희 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324페이지입니다. 토마토 과즙음료 가공 자동화공장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토마토는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전, 재산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 같은데 이 공장은 물야에 세우려고 하네요.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이 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할 때에 사업을 희망하는 해당업체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봉화에서 토마토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집단적으로 법전과 재산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토마토의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부지가 그 업체에서 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희 의원 본 의원은 토마토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지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③신기술영농과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친환경 토마토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사업비 15억원으로 표준하우스와 안개분무자동화시설, 자동개폐시설과 점적관수, 토양개량제와 수합물 운반기 등 친환경자재 및 농작업 환경개선 장비 등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랭지 양채류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파프리카와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적채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하우스 환경개선과 양채류 전용파종기와 종자,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6년근 청정인삼(홍삼)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6억원의 사업비로 종삼포 5개소와 개량덕을 현재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봄에 식재한 12.7㏊에 대해서는 전량을 인삼공사와 수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활력화 새기술 보급입니다.
소득작목 친환경 실증시범 사업은 2억1,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쌈채류 친환경재배 기술개발 실증시험 사업 외 10개 사업에 40여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시도했던 씨 없는 수박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재산면 동면리 15농가를 대상으로 2㏊를 재배해서 80톤을 출하했습니다만, 금년 여름 고온으로 인해서 급속한 과비대로 공동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적응성과 소비자 기호도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FTA 대응 한우 양질 조사료 종자 증식사업은 센터 포장에서 900㎏를 생산해서 9농가에 공급했습니다.
330페이지, FTA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경쟁력 있는 과원조성과 규모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M9대목 15만주를 생산 보급하고 신규 사과원 조성을 위해서 묘목구입 지원사업에 3억2,000만원의 군비로 8만주의 묘목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키 낮은 사과원 50㏊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FTA기금 16억원으로 46㏊를 대상으로 해서 사과밭 갱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탑프르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 등 5개 분야, 3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GAP생산과 고품질의 과실생산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수 FTA기금 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 중에 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주설치사업 외 1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과원 갱신사업 등 일부사업은 계속 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FTA연차평가에서 의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전국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 벼 병해충 종합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하였고 벼 육묘시범사업은 사업량 7개소에 2,200만원의 예산으로 출아기 보급 2개소와 팽화왕겨 매트 보급을 5개소에 했습니다. 그리고 벼 보급종 농가 차액보상으로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환경분석실 및 병해충진단실 운영실적입니다.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은 금년도에 2,870점의 토양검정을 했고 병해충진단실 및 관찰포 3개소와 예찰포 1개소를 설치 운영해서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2페이지, 농업기계 종합지원 은행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현재 격납고 신축과 임대농기계 39종, 88대를 구입 확보하고 호이스트, 카고크레인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대사업 부분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본격적인 임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현장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 65회를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도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사과 표준과원 신규조성 사업은 2,000여 평 규모로 금년도에 예정지관리와 콘크리트 지주 및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내년 4월에 사과나무를 증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득작목 실증시험포장 운영은 신품종 만추당귀 채종 실증시험과 씨 없는 수박 재배실증시험, 고추 병해저항성품종 비교실증시험, 춘양목형 분재국화 새 소득원 개발 2년차 실증시험을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제6회 국화 전시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였고 야생화 작품전시회는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군청 민원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농업정보 활성화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봉성면 봉양리를 대상으로 컨설팅 및 건강검진을 6회 실시하고 만성질환예방 편이장비 지원은 물야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전동운반차 등 11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은 춘양면 도심2리를 대상으로 해서 도마, 목침 등 목공예와 공동과제포를 설치 운영 중이며 농촌건강생활촌 사업은 물야면 개단1리를 대상으로 찜질방과 건강관리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천연염색 체험장은 봉화읍 거촌2리에 전시장과 체험장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심나눔쉼터는 본 예산에 계상된 5개소는 완료하고 추경에 확보한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쇼핑몰 운영 및 농업정보 활성화입니다.
농ㆍ특산물 쇼핑몰 Bmall의 현재까지 매출현황은 온ㆍ오프라인을 합해서 2억3,000여만원이며 홈페이지 운영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5회에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농업인 육성을 20명 하였으며 농가경영기록장을 400농가에 보급하고 경영개선 소득자료 분석도 6작목에 18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입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유기질비료 지원은 109만포 계획에 90%를 보급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퇴비생산용 자재지원 사업도 파쇄칲 및 수피, 축분 지원은 완료했고 미생물 퇴비재료 3,000톤 중에서 쌀겨 품귀로 인해 공급이 지연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농한기 퇴비생산 추진도 15만 톤을 달성하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도 지원하였습니다.
객토사업과 땅 뒤집기 사업도 일부 밭전사업이 한 8%정도 현재 마무리 중이고 녹비작물은 종자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실적입니다. 상운 덕골ㆍ산정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완료했고 소천 두음리에 생산비 절감 농업단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실천용 퇴비장 4동의 신축사업은 삼동과 우곡 지느실은 완료를 했고 물야 오전과 소천 현동2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소득안정입니다.
친환경 농업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품질인증 지원사업 중에서 유기질 비료공급은 완료하였으며 균강제조용 쌀겨 공급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칼균배양기와 다목적 잡초방제기는 지원 완료했고 친환경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현재 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수농법 실천자재는 정산 추진 중에 있고 액상규산과 친환경 패화석 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판로개척 및 직접지불지원 사업입니다. 도시 소비자 교류 체험사업은 800명의 계획 중에 현재 720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도 이달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33,000건에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잔여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합한 14억8,4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과실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작목 도입을 위해서 베리류 재배실증시험은 농업기술센터 내 기존 시설하우스에 체리 200평, 블루베리 100평, 블렉베리, 복분자 200평을 내년 4월에 식재해서 농가 보급에 앞서서 센터에서 실증시험을 실시코자 합니다.
베리류 묘목생산도 동시에 추진해서 시범농가 중심으로 보급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과원 무예초 초성재배 시범사업은 4계절 푸른 사과원 조성을 위해서 연중 풀을 한번도 예초하지 않는 들묵세 종자를 도입해서 보급코자 합니다.
최고과실 탑프르트 생산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현재 봉화군의 사과재배 총 면적은 내년이 되면 1,420㏊가 되고 그중에서 밀식사과원 조성면적은 1,000㏊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FTA기금 사업이 끝나는 2013년까지 90%이상을 밀식사과원으로 대체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FTA기금을 포함해서 사과산업에 42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500㏊, 사과수출단지 200㏊를 조성해서 여름사과부터 가을사과까지 연중 지속적인 수출 기반조성을 하겠으며 사과수출 병해충 예찰단 운영과 탑프르트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관창리 만리산 단지와 내년도 국가지정 신규단지로 선정된 춘양 서동단지를 육성토록 하고 자체사업으로 결실안정과 생력화 재배시범사업을 5개소 추진하고자 합니다.
339페이지, 소득작목 경쟁력제고 기반조성입니다.
고랭지 양채류단지 소득화 정착을 위해서 브로콜리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4억원의 예산으로 예냉시설이라든가, 시설환경개선, 내재해성하우스시설 지원을 하고 파프리카 1-2W형 비닐하우스 측고보강 시범사업은 3,600만원의 예산으로 비닐하우스 측고보강과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년근 청정인삼(홍삼)단지도 내년도에 6억원의 예산으로 우량종삼 생산사업과 개량덕 설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 새기술실증 및 시험연구포장 운영으로 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은 3과제를 추진하고 시험연구포장 운영에는 체리와 베리류 지역적응 실증시험과 기능성 유색감자 홍영과 만추당귀 종자증식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재배기술 및 영농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2개소를 1,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우량종자 은행운영은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운영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종자를 최대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업환경분석실 및 병해충진단실 운영관계는 토양검정을 내년도에 3,000점을 해서 농가별, 필지별로 처방서를 발급하여 토양개량 및 적정시비 자료를 제공하고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을 통해서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업비 5,800만원으로 임대농기계를 연차적으로 보강토록 해서 농업인들의 영농애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친환경『생명의 쌀』재배와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쌀 생산을 목표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친환경『생명의 쌀』재배단지를 100㏊규모로 조성해서 브랜드화 및 관내 유치원 및 학교급식용으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실천 시설 및 자재지원 사업은 토양환경 개선사업 8개 사업, 친환경인증, 체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2개 사업, 친환경들판조성지원사업 300㏊, 생물활용제초 및 해충지원사업 2개 사업, 그리고 농한기 퇴비생산 우수마을 인센티브로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정보 활성화입니다.
건강한 농촌생활 환경 및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농업인 건강증진 시범사업과 장수마을 육성사업을 물야 개단과 춘양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도 봉성 봉양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고 내년도 신규 국비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은 2개소를 선정해서 지역별, 작목별로 특성에 맞는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운영 및 농업정보 활성화 사업은 쇼핑몰 Bmall은 현재 38개 업소, 190상품이 입점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입점을 확대하고 고객관리 시스템도 내년도에 운영해서 온ㆍ오프라인을 합해서 3억원의 매출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1, 2월 농한기 때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실시를 하고 농업경영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정보 단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웰빙잡곡 프로젝트』추진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혁공모사업으로 전국에 161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신청 받아서 10월 14일에 선정 평가를 거쳐 우리 군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과 2010년까지 2년간이며 콩, 메밀, 조, 기장, 수수 등 잡곡을 대상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잡곡을 간작재배와 원료곡 판매 위주에서 생력화를 하고 적정규모화를 통해서 포장과 브랜드, GAP, 홍보, 유통체계 등 농촌진흥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토종잡곡 소득화로 지역농업 특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놓고 한 마디로 말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영농기술에 관한 것을 연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시범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육종연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육종관계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하고 있지요. 그래서 특히 봉화가 고랭지 사과를 가지고 주민들의 소득을 상당히 향상시키고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고 보고 특화시책으로 FTA기금도 활용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혹여 센터에서는 춘양에 고랭지약초시험장과 연계 협의해서 봉화에 맞는 지역토질과 기후에 맞는 사과품종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나, 또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랭지약초시험장에서 사과를 15개 품종을 놓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봉화의 특성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품종을 하나 개발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안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화지역에 맞는 사과품종 개발관계, 사실 육종관계는 지도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수실무진에서 6년째 대단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지역에 있는 한 농가 중심으로 해서 사과변이질을 금년도에 접을 해서 과일수확을 봤습니다만, 아직 대외적, 공식적으로 공포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으며 또한 고랭지약초시험장도 아마 농촌진흥조직 전체가 ,,,, 하는 뜻에서 사실은 고랭지약초를 중심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현장중심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지역 특화작목에 대해서도 연구를 동시에 병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고랭지약초시험장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 부분도 같이 우리지역의 품종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약초시험장장으로 오신 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봉화군에 오셨으니까 정말 봉화군에 보람 있는 일을 한번 하고 가라. 그러니까 그걸 연구할 때 봉화에 알맞은 품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부의장 권영준 지금부터는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번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던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사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금년도 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 후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었으며, 이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황재현 의원님, 간사에는 강석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재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군정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2008년도에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와 같이 읍ㆍ면 현지감사 3일, 군 실과소에 대해서는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4일 동안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재현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봉화군 평생학습 조례안 4.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상황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금년도 군정추진 전반에 걸쳐 그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내년도 군정추진 방향을 모색해 보는 뜻 깊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나타난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를 하여 주시고 건설적이고 수범적인 사항은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폐회)
○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