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군정질문 계획에 의거 신대기 의원, 안태선 의원, 황재현 의원, 강석희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되, 의원님 한분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우리 군민의 살림살이와 집행부 견제를 위해 온힘을 다해 오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봉화군민과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대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경험이 일천합니다만, 세월이 무척 빠르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 느낀 점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말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집행부가 추진하려 하는 중요한 사업들은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그 절차를 무시한 채 시간이 촉박해서야 현안사업에 대해 의회에 통보하듯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정당한 논리를 통한 토론보다는 다수의 의원들을 인간관계나 막연한 논리로 동의를 구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집행부 일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헌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의 일이란 정해진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면 되고 그러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며 적응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하지 아니한 채, 그들의 명예에 치명타를 주면서 공복(公僕)으로서 의무만 다하라고 채근 할 때에 공직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의욕은 사라질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바람 나는 분위기 속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싶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말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의 뜻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하는 바램이고 공직자 여러분이 존경받고 책임을 다할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무자년 한해도 열흘 남짓 남겨 두고 있습니다.
희망과 비전이 없는 지금!
군민들은 점점 불안해하고 있으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가슴을 조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황이 겹치고 있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 같이 느껴지지만, 의외로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하나같이“생각의 도구”들을 유용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금년 우리 군정도 모두가 어렵다고 하던 백두대간 고산수목원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동안 힘써 오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엄태항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우리군의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듯 많은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잘 이행되는 것도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과 청량산도립공원 주변개발사업을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을 꿈과 희망에 부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다리가 준공되고 군민들에게 소득을 이끌어 올 아무런 후속대책을 세우지 않아 작년에 비해 관광객은 몇 배로 늘어났지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쓰레기만 늘어나고 아름다운 청량산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량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은 밥과 간식, 술, 음료, 안주 심지어는 물까지 전부 대형버스에 실어 와서 하늘다리 한번 건너고 가는 게 서운한지, 쓰레기 보따리만 잔뜩 남겨 놓고 빈 호주머니 먼지만 훌훌 털어 놓고 가고 있다는 현지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특히, 환매제도만 강조하여 불황의 어려운 시기에 상업시설 입주자들은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다는 푸념입니다. 관광수입에 전혀 보탬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의 패턴은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 웰빙, 가족, 관광 등 특히 관광의 경우 주 5일제 시행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가족이 함께 편히 쉬면서 건강과 웰빙을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특화된 테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체험형 관광으로 트랜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관광산업의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관광의 트랜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낙동강과 청량산주변이 일시적 경유지가 아닌 경북 북부의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청량산 상업시설지구의 온천공이 5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재개발 의향은 없으신지?
모험의 다리, 조각공원 등 낙동강과 청량산 주변 개발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하였는데 사업의 시행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개발계획 로드맵을 작성하여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군개발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개발공사 설립에 대하여 봉화군 의회에서 동의를 하였습니다만, 대부분 지방공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과 군민들께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개발공사 운영조례를 보면 수권자본금은 480억원으로 하고 총납입자본금은 현금출자 30억원과 현물출자 90억원을 합한 120억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매우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 천 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도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출자금액으로는 반듯한 건물하나 지을 수 없는데 과연 현재의 여건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성공적인 봉화군개발공사 경영을 위한 앞으로 출자계획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군청 공무원들의 관외거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민선1ㆍ2기에 취임하시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에서 가장 먼저 관외 거주공무원들을 불러 들였고 인사 등 여러 가지 복지혜택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하게 시행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간 쉬시고 민선4기 군수에 취임하면서 흐지부지 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관외거주 공무원이 전체 560여명의 공무원 중 17%에 이르는 99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 인근 영주ㆍ안동시에서 출ㆍ퇴근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과 봉화~영주간 4차선의 개통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매우 잘못된 군정의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관외 거주공무원에 대한 관내 이주를 유도할 결심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으로 일부 공무원들께 불편함을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이 있고 공무원이 존재하기에 어려움을 다같이 나누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질문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엄태항 존경하는 신대기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 군정을 걱정해 주시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회기를 통해 군정에 좋은 말씀을 주시면서 의견을 주시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신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들이 계획만 되고 추진이 잘 안 되며 일부사업들은 많이 미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공 현황 및 재개발 계획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산 온천공은 명호면 관창리 1726-1번지에 소재하며 심도는 1,017m, 수온 25.6℃, 1일 채수량 330톤으로 2004년 2월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6,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당시 시설지구에 온천과 호텔 건립을 위해 민간투자자를 물색하였으나 투자자가 없어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레프팅과 청량산 하늘다리 준공 등으로 관광객들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여 온천장 설치 및 청량산 권역이 종합관광지로 발돋움할 적기로 판단되어 지난 6월『온천 및 호텔개발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온천장은 경제성이 있어 직영개발이 가능하고 호텔은 민간과 공동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온천공에 대한 점검 보수공사(써징작업)를 지난 11월 발주하여 12월 16일 보수공사 및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온천공은 상태가 양호하며 채수량도 300톤 이상(약 400톤으로 추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봉화군개발공사에 온천공 및 온천공 부지를 현물 출자하여 온천장을 설치하여 등산객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량산 주변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낙동강과 청량산 주변개발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량산권역을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관광 레저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현대인의 여행패턴인 모험관광, 체험관광 등 변화하는 여가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성사를 위하여 내년에는『청량권역 종합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국ㆍ도비 지원대상 건에 대하여는 2010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며 또한 민간투자부분에 대하여는 위기가 곧 기회라 생각하고 민간투자자 모집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청량권역 종합개발 프로젝트 사업 내용으로는 우선 청량산도립공원을 테마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MTB, ATV 등 청량산 트래킹로드를 조성하고 도산서원과 청량산을 엮어 예던 길을 복원하며 그 주변에는 펜션, 수련원 등이 들어서는 명상 테마파크와, 미술관, 조각ㆍ회화체험 학습장인 테마아트파크, 농ㆍ특산물판매장, 농촌체험 등이 가능한 파머스랜드를 조성하며 기반시설 확충으로 집단시설지구 뒤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모험의 다리도 타당성을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량산도립공원의 테마관광과 예던 길이 연계되어 역사문화 탐방을 위한 학생ㆍ청소년층과 MTB, ATV 등 모험 레포츠와 승마 트레킹이 활성화 되면서 레포츠 관광층 그리고 조각ㆍ회화공원과 명상수련, 기수련원 등과 농ㆍ특산물판매장, 온천시설을 이용하는 중장년층과 실버계층 등 남여노소 모두가 머물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별 단위사업에 대하여 상당수 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며 기획된 단위사업들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해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 및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요로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지대한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대기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면서 질문하신 봉화군 개발공사의 경영을 위한 출자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군개발공사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경영이 접목된 지역개발 구심기구를 설립하여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부분의 지방공기업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총 190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49개, 보통 118개, 미흡 23개 기관으로 평가하였으며 도내에는 구미 원예수출공사, 영양 고추유통공사, 청도 공영사업공사 등 3개 기관이 미흡으로 분류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농ㆍ특산물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여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구조와 원료비 상승, 원예수출시 인근 국가의 저가공세 등으로 경영수익을 낸다는 것이 어려운 것에 비해 우리군의 개발공사는 청량산온천, 전원마을 및 내성지구 도시개발 등으로 사업 분야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봉화군개발공사 자본금은 현금 30억원과 현물 90억원 총 120억원으로 출자할 계획으로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출자를 동의해 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우선 현금 30억원과 청량산 온천부지를 설립자본금으로 온천장을 만들어 국내 최대ㆍ최고 현수교량으로 알려진 청량산 하늘다리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온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어 현금출자 부분이 다소 증액될 경우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백두대간 고산수목원과 연계해서 문수산 스키장ㆍ골프장 설치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성되면 개발공사를 통한 추가 출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후 전원마을과 내성지구 도시개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개발공사에 추가로 출자하여 민간투자자 유치와 분양을 실시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화군개발공사는 설립자본금,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현물출자 등 모두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고 도와 주셔야 설립이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려울수록 각종 원자재와 인건비 등이 저렴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회복되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 군에 민간투자자가 직접 토지매입, 행정절차 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 투자를 결정하고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공사에 위탁하면 각종 절차를 이행하여 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민간에게 위탁할 것은 위탁하여 민자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초 사업으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량산 온천장을 개장하여 경영수익을 발생시키고 앞으로 사업을 추가할 경우 군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변여건과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봉화군개발공사를 내실 있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공무원들의 관외거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관외거주 공무원의 주민등록은 봉화로 되어 있으나 부모봉양, 자녀교육, 가족직장, 주택부족 등의 이유로 100여명이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민선 1ㆍ2기에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인구증가 시책으로 관외거주 공무원의 관내 전입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여론으로 2000년도에는 2회에 걸쳐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지방자치가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거주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강제성을 띄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외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은 줄 수 없으나 인사 및 복지 분야 등에서 인센티브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임대주택이나 살만한 집이 없어서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을 위하여 봉화에서 원거리 출ㆍ퇴근하는 석포면에는 11동의 사택에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재산면 현동리에 4동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09년 5월 24일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공무원의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주어 지역거주를 유도하고 관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회에 제안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다각적인 후생복지제도로 최대한 관내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봉양, 자녀교육, 가족직장 등의 이유로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관외 거주자들을 특별히 관리하여 지속적인 권유로 전입을 유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주택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봉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주택이 부족해서 관외로 나간다면, 타 시군에는 주택공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관외거주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것 같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엄태항 황재현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주택공사에 질의를 하고 협조도 구해 봤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주택보유율이 150%이내여야 하는데 우리는 160%가 됩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장들하고 폐가, 공가를 철거하는 등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는 그 집을 농막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10%만 줄인다고 해도 가구 수가 1,600가구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숨에 줄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에게 만약에 봉화에 판매용 아파트나 임대용 아파트를 짓게 되면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요구도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인데 요즘 경제적 불황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장래에 그런 업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자들에게 도로도 해주겠다. 기반시설도 얼마만큼 해주겠다. 하는 것으로 권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공사하고의 관계는 주택보유율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천공관계와 개발공사를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온천공은 1일 채수량이 330톤이며 군 직영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또한 개발공사에서 추진할 때 청량산온천장을 수익사업으로 연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하늘다리로 인해 2만명 정도가 온다는데 330톤으로 온천장을 했을 때 그 수량으로 온천장이 가능한 것인지, 또 직영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인근에 직영하는 온천장을 봤을 때는 수익성이 별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봉화군에서 직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또한 부수적인 모든 투자금액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이걸로 인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엄태항 지금 온천장을 운영하는 예천군이나 영주시의 경우는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에서는 처음에 목욕탕을 운영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데 민간업자가 더 좋은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 경영압박으로 다른 시설로 바꾼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필요성으로 봤을 때 휴일에는 등산객이 1만 명 이상이 오고 평일에도 수천 명이 오는데 그분들이 등산을 하면 땀을 흘리게 되고 목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관광지로서의 면모도 그렇고 또 가까운 재산이나 명호 같은 데는 목욕탕이 멀어서 주민들 이용에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하늘다리를 가는 관광객의 대다수가 영주나 안동에 가서 목욕을 하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본전만 된다고 해도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경영분석을 해 본 결과 이익은 난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크게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1일 300톤 이상 400톤까지도 온천수가 용출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이외에 다른 공을 추가로 개설해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1일 한 300~400톤이면 오는 관광객 수요량에 부족하지 않는 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300톤으로 1일 물 소비량이 된다고 보십니까? 관광객이 2만명 같으면 한 30%만 목욕을 한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앞으로 2만명, 3만명이 와서 하루에 1만명 정도가 목욕을 했을 때 그 수량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온천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1,017m를 판다면 물 온도가 23℃이상은 다 된다고 봅니다.
이런데 굳이 온천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대형목욕탕이라도 같이 해서 하면 안 좋겠나, 굳이 온천으로 한다면 모든 시설이라든지, 허가과정이라든지, 관리과정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온천보다는 대형목욕탕이 안 좋겠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민간투자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발공사에서 온천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얼마나 낼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재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이루어 낼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군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엄태항 지금 온천으로 승인을 받은 온천공의 수량은 300~400톤 정도 된다는 얘기이고 우선 온천공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냥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보다 온천장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나온 온천을 포기하면서 그냥 목욕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 온천공으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온천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가까운 곳에 보링을 했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양으로 1일 한 600톤 이상 나오는 곳이 있답니다.
그건 온도를 정확하게 재서 미흡하다고 해도 온천에는 아주 뜨거운 물만 쓰는 것이 아니니까 일부 다른 물을 사용한다면, 충분한 수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도 요즘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자본을 확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고 또 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정이 되어 이익이 나게 되면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넘길 수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다음 투자에 자본금으로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성사되는 것을 봐가면서 다음 투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군수님께서 더 깊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첫째가 수량이고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천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 때 보다 2008년은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변화와 도전 다시 뛰는 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불철주야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세계적 굴지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실물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IMF 때보다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부처에서는 우리나라 2009년 경제성장률이 2%에 이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농촌의 실정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혹하리만치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군정추진의 문제점과 군민들의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연 재해(폭우, 산사태)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는 군민의 생명과 수많은 재산을 앗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지난 7. 23~7. 26일까지 춘양지역을 중심으로 277㎜가 쏟아진 집중호우로 삽시간에 8명의 생명과 306억의 재산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하던 청정 지역에 1만여톤(9,900t)에 가까운 수해 쓰레기가 쌓였고 집과 농경지는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참사 인지라 손쓸 여가도 없었으며 도로와 전기가 끊기고 전화마저 불통이라 고립된 지역의 사람들의 생사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주요인은 국지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곡에 사방댐을 한 곳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야면 오전댐으로 인하여 물야면과 봉화읍에는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1989년도에 시작된 사방댐은 현재 5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에서도 중ㆍ장기계획을 세워 군 전역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백 년을 내다보고 계곡과 산사태 위험지구에 중ㆍ소규모 댐(사방댐)을 건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올해 같은 집중폭우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14조원을 투입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의결하였다고 2008년 12월 15일 발표하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근본은“치산치수(治山治水)”라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노심초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미래 지향적 재해대책에 대하여 우리군의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우리 군을 농촌과 산촌이 어우러진 관광자연 학습장으로 만들어 희망 봉화로 가꾸어갈 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촌의 환경문제는 한 마을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전국 어느 지역 보다 우리군은 83%가 산림자원과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산과 계곡을 따라 농촌과 산촌이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생태가 잘 보존된 자연적인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이용하여 우리 군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삼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웰빙 숲과 거리를 조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화를 관통하는 도로에 따라 춘양목과 봉화의 대표적 나무로 가로수를 집단으로 식재하여 거리를 조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춘양목 거리조성은 장차 세계 산림박람회를 유치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한지 및 도로변 소공원은 반드시 아름다운 생태 숲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쉼터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을마다 자연부락의 유래나 명칭을 이용한 특색 있고 이야기가 살아있는 전래농촌과 전래산촌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숲에서 숲으로 이어지고 농촌과 산촌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쉬고 가고 머물다 가고 싶은 자연과 동화된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이것은 봉화의 미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윤곽이 들어나지 않고 있고 과연 전체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봉화군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 백두대간 고산수목원의 유치는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고 2009년 1차로 68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15년에 개최되는 세계산림박람회도 군정역점사업으로 총력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량산 하늘다리 준공과 같이 손님을 맞이할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줄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농업과 농촌 그리고 산촌이 아우르는 군전체가 웰빙 자연학습장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무엇보다 수목원에 직접 연접한 지역(춘양면, 물야면)에 대한 정주여건과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관광객의 유치,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전환에 대한 치밀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유치는 정말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실 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만의 것"이라 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우리는 멋지게 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의 견해와 백두대간 고산수목원과 세계산림박람회 유치에 따른 우리군 발전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태항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벌써 제5기 의회도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배운 바도 많고 반성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보다 전체를 사사로움보다 공의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군의 현주소는 어디이고 군민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려서 지역 내 갈등 해소와 계층간 통합을 이루어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엄태항 안태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군정시책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 특히 미래지향적 재해대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기상급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양상이 과거와 달리 대형화, 국지화, 복잡화 되어 가고 있으나 방재시설의 계획, 건설, 관리가 시설소관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종합방재계획 부재로 풍수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라 2009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재해의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할 행정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홍수, 산사태, 급경사지붕괴, 토사유출, 풍해, 시설물(댐 및 저수지 등)재해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발생 원인과 재해위험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풍수해저감 단위지구를 설정하여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장기적인 지역방재 정책입니다.
2009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후 2010년 사업추진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군 방재사업 전반에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풍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사방댐을 2009년도에 7개소를 시설할 계획이며 향후 산림재해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40개소에 사방댐 시설을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중규모 댐(저수지)설치는 현재 재산남면, 천애수 지역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상지 확정 건의중이며 2009년 8월에 확정되는 봉화군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도전용 댐 3개소를 추가 계획하여 국고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고산수목원이 본군에 유치됨에 따라서 농촌과 산촌이 아우르는 웰빙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수목원과 연계하여 계절별 각종 체험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웰빙시대에 걸맞는 자연학습장을 만들겠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를 활용하여 웰빙체험 관광을 개발하고 산나물채취체험, 산악자전거대회, 스키장, 골프장, 펜션단지, 베리재배단지 및 뉴타운을 조성하고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주변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웰빙사과체험장이 되도록 하여 삭막해지는 도시인들이 봉화의 울창한 산림과 자연을 만끽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스쳐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파인토피아 명성에 걸맞는 봉화군을 만들어라 하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도로변에 각종 공한지라든지, 춘양목 100리길 같은 곳, 공공시설물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우리 봉화의 브랜드 이름인『파인토피아 봉화』의 명성에 맞는 그린타운 봉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고산수목원 유치로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을 기화로 해서 봉화를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산촌, 농촌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과 세계산림박람회 개최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7월 국립수목원 최종 입지로 확정된 후에 11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심사에서 국립수목원은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기 결정되어 간이예타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간이예타를 통한 타당성 검증은 경제성 분석보다는 사업의 적정규모, 비용검증,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2009년도 본예산에 기본설계비 68억원(국비)이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산림청 등 관계부서 간 협의와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계획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국립수목원 조성과 함께 손님맞이를 위하여 수목원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주변 자연경관을 헤치지 않는 자연친화형 민박ㆍ펜션촌, 특산물판매장 등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발굴 육성과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홍보활동과 이벤트, 수목원 홍보도우미ㆍ코디네이터ㆍ숲해설가 양성 및 친절교육 강화로 청정봉화 이미지 제고와 다시 찾는 봉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및 청량산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군이 "산촌휴양도시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있을 제14차 세계산림대회 유치는 세계 속에 봉화를 널리 알리고 국립수목원의 국내외 홍보와 시설물의 활용, 고부가가치 컨벤션산업 육성에 대단히 중요하며 대회 유치를 위하여 경상북도ㆍ봉화군 합동으로 산림청에 적극 건의하여 반드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세계산림대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에 경상북도와 봉화군에서 산림청에 대회유치 건의를 했고 2009년 2월 대회유치 타당성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산림청과 봉화군이 공동으로 발주하겠습니다.
또 2009년 4월에 국제행사유치계획 심사신청을 산림청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로 신청하도록 하고 5월에 대회유치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에는 제13차 세계산림대회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참가해서 유치의향서를 산림청과 도지사, 군수가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제14차 세계산림대회 유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는데 이것은 산림청 주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 1월에는 제14차 세계산림대회 유치신청서를 산림청에서 주관기구인 FAO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 FAO 산림위원회가 이탈리아에 있는데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벌이도록 하겠고 최종적으로 2012년 2월에 이탈리아에 있는 FAO총회에서 개최국 최종결정하는데 확정되도록 하는 일정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봉화군과 경상북도, 그리고 산림청이 유치계획을 잘 만들어서 국가에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인만 되면 국가적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이 전개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세계산림대회가 만약에 봉화에 유치된다면, 우리 봉화발전을 30년 내지 50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이 아마도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명성을 얻게 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군수님 군정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수목원유치는 확실히 되리라 믿고 있고 거기에 온갖 정열을 다 쏟으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건의사항입니다. 수목원으로 지정된 구역 내는 산림청에서 용역에 의해서 시설을 하든지, 자연을 가꿀 것인데 수목원 바깥지역은 우리군 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목원으로 예정된 지역의 바깥지역, 춘양 같으면 애당, 도심지역이라든지, 물야의 오전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처음에 다른 사람 농경지에 임대를 줘가면서 유채꽃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한 예도 있고 또 화훼단지라기보다도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농경문화에 어떤 체험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는 방법, 과거 우리나라에 있던 여러 가지 잡곡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줘서 좋은 구상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군수 엄태항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태선 의원님 말씀처럼 청량산에 하늘다리를 놓고 나서 주민들은 큰 소득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했지만, 청량산집단시설지구도 이제까지 분양이 안 된 것도 있지만, 분양이 된 것들도 시설ㆍ건축물도 안하고 미뤄왔던 것을 하늘다리가 개통되고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해서 토지를 매입한 분들이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성에 돼지숯불단지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것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원은 일시적인 공사가 아니고 영원히 우리 봉화군에 남을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봉화를 알리는 가장 큰 성장동력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아마 물야, 춘양을 거쳐 가게 될 것인데 오며가면서 우리지역의 주민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숙박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하는데 무조건 숙박시설을 지으라고 하면 지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저께 용역발표회를 했습니다만, 애당, 도심지역에 스키장, 골프장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용역을 하고 있고요.
오전지역도 지금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군에서 토지매입 할 것은 해서 장래에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유치하고 오전약수탕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마을을 북지 같은 데에 설치해서 관광객이 오며가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농산물가공, 특산물을 사 갈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도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88번 지방도와 북지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ㆍ포장할 것을 경상북도와 건설부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상균 의원님 말씀처럼 수목원유치가 단순한 수목원유치가 아니라 우리 봉화군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 구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상균 의원님 고견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고산수목원이 유치된다면 방금 금상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춘양이나 물야, 그 외 봉화지역을 거쳐 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식전환, 쉽게 말해서 환경이 상당히 변화됩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또한 주변여건, 특히 정주여건이라든지, 소득향상에 직결된 것, 이런 것들은 군수님께서 하나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엄태항 안태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배출 등 지구상에 온갖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산림자원의 보존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면서 끊임없는 주민들 더구나 오피니언리더들로 하여금 환경도시, 환경정책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선진지견학도 하고 교육과 의식홍보를 계속해서 그런 환경적인 면, 주민동참에 대한 의욕이 일어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춘양지역에는 지난 수해 때문에 이주단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주단지에도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들어서는 주택에 시범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태양광주택으로 설치하자는 건의도 하고 있고요.
또 도로변에도 나무를 식재해서 조경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거듭나는 그런 개발계획을 해서 그린타운 프로젝트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 봉화가 가장 앞장서는 곳이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안태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먼저 주민들의 의식변화,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 이런 것에 대해서 선행이 되어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이어서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 2009년도 계획을 보면,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풍수해종합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동적인 계획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10억원이나 소요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봉화군의 장기계획, 이번에 277㎜의 비가 오고 난 뒤에 강우량을 10년 주기로 해서 조사해 봤더니 어느 지역보다 춘양, 소천, 석포, 물야 오전쪽이 타 지역에 비해서 200㎜이상이 더 온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건 예고 없이 오는 것이고 또 이번에 수해가 난 것을 보면 상상치도 못했고 예상치도 않은 지역에서 폭우가 내리면서 수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이런 식으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산사태발생이 예상되면 그 밑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비대책이라든지, 피해대책에 대한 것을 같이 아울러서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봉화군에 특정관리대상지구가 96개소밖에 안 돼요. 물론 과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재해대책에 교량, 건축물 등 관리대상이 산사태라든지, 이런 데서는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96개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전체를 아울러서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것은 홍수만 막아서 될 것이 아니라 산사태대비가 더 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울러서 이번 계획에 세워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근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 7~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엄태항 안태선 의원님께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은 군 전반에 걸쳐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과 특정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96개소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지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려면 어떤 과학적통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 하는 이유도 안태선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군 전체에 대해서 위험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과학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태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통계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그런 국지성집중호우가 어디서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용역결과에 다 반영되지 않을까, 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예, 특히 풍수해보험은 위험지구내의 주민들이 전부 가입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600만원만 계상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뒤에 정말 위험지구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험에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엄태항 당연한 말씀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적은 돈으로 큰 위험에 대비하는데 보통 보험을 드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들다가 별로 인거 같아서 보험금을 안 넣었을 때 사고가 터져서 보험금을 못 받는 사태가 나고 하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아서 소수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통 안일하게 생각해서 권유한다고 다 보험에 드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큰 재해ㆍ재난에서 피해갈 수 있는 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숲가꾸기 관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웰빙숲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총체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봉화군을 보면, 내년도에 공원관련예산이 소재지 숲가꾸기에 10억원, 소나무가로공원 3억3,300만원, 군계정비사업에 3억2,4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 과연 이것이 옳은가,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체를 아우르는 웰빙숲으로 자연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계획안에서 이것이 짜여져 나가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 돈 16억원은 막대한 돈입니다. 이건 큰 건만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학습장에 필요한 그린봉화가 되겠는가, 파인토피아봉화가 과연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제고해서 전체적인 계획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 안에 부분적인 그림으로 완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군수 엄태항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체 도로가라든지, 공한지, 경관이 좋은 곳에다가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특히 나무 값도 비싸고 해서 일시에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산림환경과에도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임도를 낸다든지, 태양광발전소를 한다든지, 군에서 개발계획을 할 때 나무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벌채하지 않고 굴취해서 보관했다가 우리가 개발하는 지역에다가 싼 가격으로 산림을 공급하도록 하는 계획에서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하고 또 묘목도 명호 군유림에다가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조경을 할 수 있겠나, 해서 이런 것을 구상해서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부분부터 하면서 나무도 계속 사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개발예정지에서 나오는 임목들을 묘목으로 준비해서 예산도 절감해 가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예, 군수님께서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에 나무를 옮기는 예산이 3억원입니다. 소나무를 굴취해서 옮기는 예산만 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합친다면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계획 하에서 20억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 전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전체적인 계획을 제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산수목원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산수목원이 완공됐을 때 이용추정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군수 엄태항 우선 수목원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 5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고정적으로 500명이 근무하게 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물론 산림숲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 그 안에 시설들을 관찰하고자 하는 관광성의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학생들, 관련되는 대학생, 그리고 연구하는 대학원생, 산림학자, 생태학자, 바이오를 연구하는 사람, 식물학자, 이런 분들이 와서 식물들을 확인하고 생태상태도 관찰하고 요즘 또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변화에 대한 지표도 거기에 만든다고 해요.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식물들이 위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속도가 어떤지를 관찰하는 시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자료가 많기 때문에 고급인력들이 많이 오리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수도권에 있는 광릉수목원에는 하루에 오는 사람을 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고 해서 제한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사람을 제한할 정도로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5,000명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하여튼 하루에 5,000명 정도면 1년을 추산했을 때 그 외의 사람을 포함한다면, 100만명 이상이 봉화군을 안 찾겠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으로 인해 우리군에 군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려는지, 파급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싶고 또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수목원이 우리군에 온다면 지원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0%국비로 한다고 하지만, 상하수도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군에서 이루어질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도 땅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투기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백두대간 고산수목원예정지 안에 19가구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주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사업비 68억원으로 내년부터 실행되는데 봉화군에서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500명이라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오지, 한꺼번에 다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직원들이 왔을 때 직원들에 대한 지원계획, 주거라든지, 보육, 거기에 대한 여건, 모든 것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토지매입,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쉽게 말해서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엄태항 당연히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수목원내의 기반시설관계는 수목원예산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인근에 예를 들어 이주단지를 만들면 이주단지를 설립해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곧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 68억원이 설계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지난주인데 국회에서 억지로 당초예산에 안 되었던 것을 국회차원에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할 때 투기지역으로 묶는다. 부동산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런 것들은 막연한 계획을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계획이 되고 설계가 돼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무슨 시설에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남는데 그 부분에 어디까지를 우리가 부동산거래허가제로 묶느냐,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집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넣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무슨 표시가 있느냐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적도나 개발계획에 그 지역을 수목원지역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설계가 빨리 돼서 어느 구역이 확정되고 거기서 제외되는 지역이나 우리가 필요한 지역, 이런 데는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역확정이 안 되었다. 그래서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미리 예측하면서 빨리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주거환경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수목원을 하게 되면 산림청차원에서 그런 대책도 있겠지만, 우리 봉화군과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그 지역 직원에 대한 주거나 교육대책에 대해서는 같이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의 충고와 도움말 주신 것을 거울삼아서 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봉화군이 생기고 역사이래로 제일 큰 프로젝트인데 우리 봉화군이 잘 살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군수님께서 면밀하게 고심도 하시고 또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김천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유래가 없는 큰 수해와 유난히도 무덥고 가을 가뭄이 계속된 가운데 고유가, 원자재, 비료값 등이 폭등되고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경제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민은 영농비 상승과 미국쇠고기 수입개방, 한미 FTA 체결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앞날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수해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제12회 송이축제의 성공과 백두대간 고산수목원을 성공리에 유치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향한『파인토피아 봉화건설』이라는 우리 군의 슬로건을 향해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내ㆍ외적으로 올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이 중국으로부터 다량 수입ㆍ유통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받았고 지난 5월경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미국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전 국민의 분노가 촛불이 되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는 대규모 집회가 연일 계속 되었지만, 결국 미국 수입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서 생존권보호는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국정을 결정할 때 국민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군민들의 뜻을 얼마나 반영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서 군민의 뜻을 경청하고 그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소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피력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지역 농업대응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학비료 및 배합사료 가격의 폭등과 농업용 시설 기자재가격의 급등으로 농축산물의 생산비는 해마다 상승하여 농산물의 가격인상 요인이 되고 있지만, 농산물 판매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농가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의 국내 자급율을 높이고 자연순환농법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으나 우리군의 가시적인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농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농업 발전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라 농업분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중국의 멜라민 파동에 따른 식품안정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농산물의 우수성과 대외 신인도 향상으로 수출확대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환율상승은 우리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사과, 신선채소류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 지원시책으로 농가 10%, 업체 7%의 보조는 항구적인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수출기반과 여건이 잘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확대를 통한 농산물가격안정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수출확대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농업용수(저ㆍ소류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현재 우리군 연간 강수량이 평균 1,439㎜입니다. 지금은 점점 강수량이 줄어들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려 기상청에서도 4계절을 건기와 우기로 구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평년대비 강수량은 전국의 85% 수준으로 장기 강수량 부족 시 가뭄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농업용수를 보호하는 중규모댐은 물야면 오전리 1곳에만 설치되어 있고 저수지 또한 4곳 밖에 없으며 소류지가 37곳이 있으나 대부분 50여 년 전에 설치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최근 강수패턴 변화에 지속가능하고 융통성 있는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빗물의 저류이용시설 설치 등 물 관리대책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재난과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을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고 지정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 예산편성도 관정과 저수지 준설에만 열을 올리고 새로운 사업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뭄에 대비한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중ㆍ소규모 댐의 건설이나 저ㆍ소류지정비 및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군의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강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황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지역농업 대응전략으로는 한반도 기후변화가 세계 평균 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 상승을 보면 세계평균이 0.74℃인데 반해서 한반도는 1.5℃이며 특히 고랭지는 1.3℃로서 기온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한반도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구능금사과가 현재 백두대간을 넘어서 강원도 영월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갈색여치, 벼 줄무늬잎마름병 등과 같은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및 가축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전략이 있지만, 온실가스를 절감한다든지, 가축분뇨비료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우선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리류 등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오디, 복분자 등 베리벨리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와 체리를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체리의 경우는 금년 3월에 일본에서 육종한 Super5 묘목을 구입하여 재배 중에 있습니다.
특히 Super5 묘목은 세계적으로 체리품종 중에 키가 3m이하가 되는 가장 낮은 극외성품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신활력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금년도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베리류의 효능으로는 발암물질 생성억제, 당뇨 및 고협압치료, 혈액순환개선, 세포의 노화방지 등에 탁월하다는 것이 "KBS1 생로병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농무부에서 1,113가지 식품에 대한 항산화능력 측정에서 블랙베리 1위, 딸기 3위, 복분자 7위, 블루베리 9위 등으로 10위권 안에 이 4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리류가 앞으로 중년을 위한 슈퍼푸드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산물수출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출농산물은 사과, 배추, 양배추로 1,295톤에 약 24억원 정도가 수출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총 2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사과수출 540톤을 달성한 이후 최고의 실적입니다. 수출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출활성화 대책으로 수출농가와 업체에 물류비를 확대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17%의 물류비를 주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30%는 줘야 수출이 활성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단지를 확대한다든지,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다든지, 또 해외시장 다변화 활동 등의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현재 사과수출이 800톤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00톤의 사과수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출전용 선과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에서 보다 신뢰 받는 봉화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뭄대비 농업용수 대책으로는 중ㆍ소규모댐 계획은 재산면 남면리 천애수지역에 이미 2002년도에 한국농촌공사에서 타당성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류지정비 및 신설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물야면 은봉골지에 대해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명호면 도천리 기둑실 소류지와 물야면 가평리 방평 소류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ㆍ면을 통해서 소류지 정비사업을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해주었습니다. 또한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관정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관정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소류지 신설계획을 세우겠습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선진 농업국의 경우 수많은 소류지를 확보하고 있어 가뭄 시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최근 농촌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고 농업분야 예산의 증액과 함께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무자년 한해가 이제 열흘 남짓 남겨 놓은 가운데 금년도 또 무거운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점점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나라 경제는 주부님들의 장바구니를 더욱 오그라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마다 난관을 극복해 오신 우리 여성분들은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올 한해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유치와 봉화군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군민 모두는 균등한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는 차별과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권을 유린당하는 야멸 찬 현실에 신음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행정적 지원이 미흡하고 사회 온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여성장애인과 거주 외국인 여성문제, 모자가정 문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여러 사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논의된 이러한 산재한 문제들을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해결할 대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화군 여성정책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우리군은 여성발전 기본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5년마다 여성들의 활동을 조사ㆍ연구하여 발표하고 다음연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한번도 발표한 사실을 본적이 없으며 기 조성된 여성발전기금도 계획을 세워 지출하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봉화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실 의향과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들의 취업 등 사회적 진출을 도우실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또 한번이라도 봉화군 여성활동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여성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군에서 50여개의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 강조해 오고 있지만, 여성위원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 위원회에 여성 위원의 수는 몇 명이며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정부위원회관리지침에 의하면 여성참여 비율을 36%이상 위촉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권신장을 위하여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군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12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관이나 회칙이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회장과 임원의 임기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공무원들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단체에 어느 단체보다 활동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비한 여성단체를 재정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성자활보호센타도 재정비하여 여성단체회원이 골고루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화군에서는 출산의 장려와 더불어 군민 늘리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건소장님께서 출산장려금지급 영향으로 출산아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지역 내에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재정비 한 곳을 보면, 차도는 넓히면서 인도는 좁게하여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없을 정도이고 경사는 심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가로수와 각종 표지판 등 장애물을 곡예 하듯이 피해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싸다고 하는 봉화에서 조차 이런 현실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수많은 공무원이 외국을 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오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며 수년 후에 다시 재공사하는 악순환을 거듭해 오고 있는데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많이 출산하라고 강조하시지만, 어린이 전용공원 조차 한 곳 없으며 이미 조성된 어린이 공원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네가 떨어지고 시소가 부러져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과 공원조성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사람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강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21세기는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하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먼저 여성발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강석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3년 2월 17일 조례 제1614호로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5년간 적립했습니다. 금년까지 기금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3억원의 기금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2009년 상반기 중에 봉화군여성발전기금운용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는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교실, 자녀학습지도ㆍ상담도 실시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 취미교실을 운영해서 피부미용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격을 취득토록 하여 사회진출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지급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급토록 하고 저소득자녀에 대한 대학입학금 지원 등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계획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신장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봉화군에는 4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위원비율은 전체회원수 458명 중에 86명으로 18.8%입니다.
전년도 16.5%에 비하여 여성위원비율이 점점 높아 가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군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호협조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08년 12월 현재 각 단체별 정관 및 회칙정비를 추진 중이며 2009년 1월말까지 12개 단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정관 및 회칙정비와 아울러 12개 단체의 일관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2009년 여성발전기금운용시행규칙제정 후 봉화군여성단체회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의 의견이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계획이 제출되면 자체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사회복지증진과 여성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장의 임기가 없는 것은 왜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그냥 두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그 동안에 행정지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내년 1월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석희 의원 임기를 정해서 연임은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이 없도록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임기관계를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임기가 나와 있는데 2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제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1월말까지 해서 정비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말씀하시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질의한 여성자원봉사대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있으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글쎄,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임기가 다 되어 있는데 1개 단체만 안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안 받는다면 있을 수 있어요. 자율적으로 한다면 그냥 둘 수 있다지만,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군비, 도비가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그 회칙을 점검해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년이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단체인지 잘 모르겠네요.
○강석희 의원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석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도시계획현황을 살펴보면 총면적 9.3㎢(봉화읍 6.45㎢, 춘양면 2.85㎢)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를 비롯한 광장, 주차장, 공원등 기반시설이 있으며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계획시설은 70년대 초부터 결정ㆍ고시되어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도는 넓히면서 인도는 좁게 하여 불편하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최근에「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설계속도가 40㎞이하인 도시지역 도로는 당초에는 차로폭이 3m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번에 개정되면서 2.75m로 축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이러한 불편이 있는 구간을 면밀히 조사한 후 검토하여 인도를 넓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사가 심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가로수와 각종 표지판 등 장애물로 인한 지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하는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겠으며 기 설치된 시설물에는 선형개량과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되어 방치된 공원시설의 시정계획 및 어린이전용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어린이공원은 총 8개소입니다. 면적은 13,400㎡(봉화 5개소, 춘양 3개소)으로 2개소에 대하여는 조성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그네가 떨어져서 보수를 해놓았는데도 불안하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린이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노후 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개량을 해서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추진 과정에서 평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 보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사항들이 앞으로 군정추진에 잘 반영되어서 올바른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147회 정례회 마지막 날로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