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오늘은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의해온 안건들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재현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현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ㆍ면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질의ㆍ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 상황을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해는 우리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여 재난특별지역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복구작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계속된 경기침체와 경제불안이 계속된 가운데에서도 군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정주기반 조성사업을 포함한 우리군의 현안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유치는 군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낸 큰 성과로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도시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감사 지적사항은 총 92건이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군정시책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수립의 소홀과 각종 행정 절차이행의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한층 분발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 과다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다하게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각 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미흡입니다.
보조금 정산 시 사업내용이 불일치하고 반복적 항목지출과 증빙서류 누락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자부담금 확보 및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금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영에 있어 기금관리법에 의거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한이 지난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법규를 적용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련법규 연찬과 조례개정 및 기금 존속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과다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전현장조사 및 설계 시 현장여건을 소홀히 하고 또한 용역설계의 납품검수 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사업장선정 시 현장확인과 정확한 설계서의 검수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외여비 집행 철저입니다.
매년 많은 공무원과 주민들이 많은 예산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수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상자 선발과 중복선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연수과정에서 체득한 내용을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합니다.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직거래처 확보와 지역고유의 농산물 브랜드를 창출하고 육성시킴으로서 주민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서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황재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황재현 의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2.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대기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간 중 1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020억원 보다 320억원이 증액된 2,340억원으로 15.8%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284억원이 증액되어 2,014억6,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6억원이 증액 된 325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18억1,800만원보다 8억7,600만원이 증가된 26억9,4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과 저탄소녹색 성장산업 및 경쟁력 있는 선진농촌 건설을 위한 농림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상하수도, 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 전망이 다소 어둡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운영 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각종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삭감액 총 12건에 21억9,410만원이고 증액은 4건에 1억6,000만원입니다. 삭감한 금액은 모두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 중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은 부결하고 나머지 9개 기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신대기 의원님께서 보고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선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수에게 동의를 요청코자 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천일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봉화군의회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폐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