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재현 오늘은 재정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농촌선진화과, 신기술영농과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선서문 제출)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저희 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회 추경을 포함하여 405억9,500만원이며 전년도에 이월된 114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금년도에는 520억2,500만원입니다.
11월 30일까지 215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집행율은 41%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은 수해복구사업과 농업기반 정비사업, FTA지원사업 등 가을부터 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아 저조하지만, 최대한 조속히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현재 인원은 72명으로서 정규직 62명, 무기계약근로자 4명, 단순노무직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정규직 결원은 없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로서 2008년도 과수ㆍ화훼분야에서 춘양면 서동리 이병욱씨가 경북농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기 제출된 추가보고서로 보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는 완결사업은 지양하고 추진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 등 총 56건에 예산액은 56억5,469만4,000원이며 35억6,878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221명으로서 예산액 2억3,700만원 중 1억6,852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출생아동과 매년 확정아동을 확정치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세운 겁니다.
중소형 농기계공급은 281대, 4억6,7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종은 관리기, 볍씨발아기, 비료살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민속채소 비가림 하우스는 재산면 갈산리 우련전에 김진하씨인데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보조사업 신청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하우스는 8㏊, 6억원의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철재가격 상승으로 실적이 아주 저조하나 이는 이월해서 내년도에 보조율을 상향한다든지, 사업 단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원예작업개선 장비지원 사업은 2회 추경사업으로서 전동가위 50대입니다. 대당 120만원으로 공급은 완료하였으나 집행서류가 안 되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FTA대응 부자만들기 사업도 기자재는 전부 공급하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등기 후에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입니다. 예산액 1억2,450만원 중 지출액은 869만1,000원입니다. 봄에 옥수수 종자대만 지원하고 1억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가을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실적은 저조하나 사업은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은 물야면 수식리 배원수씨를 비롯하여 3농가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건 보조금 신청이 지연되었습니다. 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4개 단체에 예산액 2억5,103만6,000원 중 집행액은 9,103만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농촌지도자회에는 9월 25일 부산 연제구 소비자초청 1박2일 행사에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봉화군 4-H연합회에는 7월에 청량산집단시설지구에서 야영회를 개최하여 500만원 집행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는 6월에 내성천 수변공원에서 가족체육대회 및 농업인 행사를 함으로써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예산액 2억원 중에 당초에 1억원을 보조결정 해서 8명에게 4,1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기준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특별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 외 14건으로서 예산액 11억562만8,000원 중에 10억1,9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일하라고 힘주신 한약우 직판장설치 사업은 5억5,300만원으로 농산물유통센터를 리모델링해서 12월 5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12월 10일 오전 중에 개장식을 갖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 개체관리 보정시설은 800개소의 사업인데 철근가격 상승으로 일부 주춤하였으나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약우 육질진단기 구입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가락동 축협공판장에서 봉화한약우 상장식도 거행한바 있습니다만, 육질진단기는 농가나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보다 축협에 지원함으로써 고급육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FTA대응 송풍기 지원사업은 당초에 50만원으로 320개를 지원 계획했으나 견적을 본 결과 농가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30만원의 가격 선으로서 236호에 534개를 설치해서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시에 농가의견 수렴을 통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종이 지원되도록 검토하라는 것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에 엄정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로는 노약자 등을 위해 노후경운기 교체사업 100대, 부녀자를 위해서 충전분무기 100대, 퇴비살포기 등 9종에 535대를 공급했습니다.
기종변경은 콩 탈곡기와 콩 정선기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처음에 콩 정선기를 희망했는데 정선기 보다는 탈곡기가 좋겠다고 하여 탈곡기 공급이 지연되었고 지원대상자는 귀농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읍면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선정된 것으로 보고도 받고 지침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여 예산지원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과 국내결혼 대상자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비용은 항공료, 체재비, 국가간 서류 공증비 등 필수소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는 8명에게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추후 정산이 명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두수에 비해 공수의가 절대 부족한 실정임으로 공수의 확대 위촉방안과 봉화한우도 브랜드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내용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비육우를 제외한 번식우 9,269두에 대해서 브루셀라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7호에 39두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살처분 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부터 금년까지 231두를 살처분 했고 농가보상은 지금은 보조금이 향상이 되어 80%로 해서 7억2,11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공수의는 3명을 위촉해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10월, 봉화읍에 개업수의사가 한 분이 계셔서 2009년도에 위촉해서 가축방역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화한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약재 지원에 3,000만원, 고급육 출하장려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5억5,300만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12월 10일 개장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하우스시설 설치에 따른 업체별 설치단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니 종합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자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비가림하우스 시설은 우리군 농가의 성장동력작목의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 및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6㏊정도 됩니다.
하우스 기자재 공급은 농림식품부 농가지도형 설계서를 준수하여 설치하고 설치 후 보조금신청서에 따라서 KS규격품 및 검사합격품이 공급되었는지, 현지에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점검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가정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들 부서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협조해서 실과소 각 담당별 1~2명으로 가정멘토링을 지정하고 농공단지, 주요관광지, 유적지 등을 순회방문해서 우리말, 문화습득 프로그램 등에 지원했습니다. 특히 군에서 지원한 20가정에 대해서는 월 2회 저희부서에서 방문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고유가 대비 지원대책 및 농자재 가격인상과 공급부족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는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비 절감 및 고유가에 대비해서 화훼농가 중심으로 갈탄보일러 설치와 시설환경개선, 수평커튼 및 비닐피복교체 등을 지원했습니다.
축산분야는 하절기 고온에 따른 소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송풍기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인상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유기질비료 109만6천포를 공급했고 녹비작물 700㏊와 기술센터에서 유효미생물을 연간 80톤 공급해서 농가경영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미생물액비에 대해서 2억원 정도를 계상해 주시면 200톤가량의 시설과 생산량을 늘려서 농가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 배합사료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사료구입 자금으로 113호에 45억8,900만원을 연리 3% 융자금으로 지원한바 있고 조사료확보를 위해 원형베일러 등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5페이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친환경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있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기에 준공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는 소천면 현동리 배나들농장 홍문표 씨의 친환경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10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전시판매장 내 한약우 직판장 설치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과 주변공간에 조경시설 및 쉼터를 조성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정리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데 3,200만원으로 황재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비가림 시설 및 홍보간판에 대해서는 계상토록 노력하고 쉼터는 2009년 본예산에 1억3,900만원을 배려해 주시면 주위공간에 적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FTA대응 부자만들기 사업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사업량이 일부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는 금년도에 6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온풍기, 자동관수시설은 실수요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2009년도에 농가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봉화한약우 BㆍI개발용역에 대해서는 4월 8일 성과품을 인수했습니다.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화장실증축 공사와 농산물유통센터 리모델링, 증축공사 등 2건으로서 3억8,300만원의 예산 중에 2억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4항부터 18항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9항,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정심의위원회, 산학협동심의위원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등 3개의 심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농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2월 27일, 농정심의위원회 위원 27명이 참석해서 180만9,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농기계임대 사업장 포장공사 외 5건으로서 설계금액은 1억6,250만원이며 계약금액은 1억4,302만1,000원입니다. 낙찰율은 88%입니다.
일반(제한ㆍ지명)경쟁계약 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화장실증축공사 외 14건으로서 예산액 55억5,477만원 중 설계금액은 44억6,332만6,000원입니다. 이 사업도 계약해서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현황은 지금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지체상금 부과ㆍ징수현황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신축공사는 전면감리인데 11월 초에 착공해서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성장동력 5대작목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사과, 수박, 고추, 토마토, 화훼로서 94억6,239만8,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창업농업인 17명, 신규농업인 5명 등 22명으로서 11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사업으로서 축사라든지, 하우스 등 이런 시설은 사업을 완료하고 융자를 해드렸으나 농지구입자금은 추수가 끝난 후에 대다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
35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상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의 입경작농가 338호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접시군을 벗어난 관외 81농가에 대해서는 심사한 결과 적격 28농가, 이의신청이 22농가로서 50농가입니다. 이것은 전체 12월 15일까지 종결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약ㆍ비료ㆍ종료생산업 및 판매업 등록현황입니다. 농약ㆍ비료 판매업등록 29개소, 유기질비료공장 4개소, 석회공장 2개소, 종묘생산 4개소, 화학비료공장이 2개로서 총 41개 사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석포면에 있는 소천석회와 소천면에 있는 태성산업은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안 하는데 사업자가 공장을 폐쇄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새마을경제과와 협의해서 직권취소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40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현황입니다. 보관창고는 개인이 2동, 농협이 12동으로서 14동이 있습니다. 정부양곡은 공공비축비 수매 전에는 999톤이었으나 추가로 1,951톤을 수매해서 현재는 2,95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원예ㆍ특작생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26건으로 50억9,038만4,000원을 보조결정해서 34억61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비율이 67%입니다만, 수박부산물 저장탱크 보수는 2회 추경사업이라서 늦었습니다.
시설하우스 사업은 전항에서 말씀드린 농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좀 늦었습니다. 민속채소 비가림 하우스는 재산면 갈산리에 1농가로서 사업비는 3,700만원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2,310㎡였으나 실적은 1,650㎡인데 이 농가에서 점적관수라든지, 자동개폐시설을 추가해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실적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 소 브루셀라채혈비, 구제역방역약품 구입비 등 이런 자재를 합해서 1억5,9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2농가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3페이지, 국제결혼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20가정을 성사시켰는데 이중에 이혼이 3가정, 별거가 3가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찬용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실무자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입니다. 2007년도 사업입니다. 예산액 8,000만원은 도비 3,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6,851만2,000원이고 잔액 1,148만8,000원은 군비로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공무원 1명, 민간인 5명이 다녀왔고 여비는 5,000만원 중에 1식으로 해서 여비는 900만원, 결혼에 따른 사업비는 4,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집행내용은 몽골에 6가정, 베트남에 6가정으로 6,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 71만1,000원은 몽골어 통역비라든지, 제비용으로 해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년도에는 국외여비는 저희부서에사 집행한 사실이 없고 결혼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당초에 2억 중에 1억을 보조결정 해서 집행은 4,150만원을 했습니다.
집행은 몽골, 캄보디아에 1인당 500만원씩 4,000만원이고 150만원은 2008년도 1월 24일, 캄보디아 결혼지원센터 개소식에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도 많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도 많은데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405억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까지 지출이 41%로 너무 부진합니다. 한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월액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빨리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신대기 의원 그리고 FTA대응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산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네에서 자부담을 다 해도 사업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이라든지,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에서 만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봉화군에서 1년에 객토사업을 200㏊하면 전체 논이나 밭은 몇 ㏊입니까?
○신대기 의원 예산을 세울 때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해서 예산을 상정했으면 좋겠고 또 농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 객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00㏊씩 해서 12,000㏊를 하려면 60년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번씩 돌아와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얼마를 원하는가를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상토지원은 육묘공장에는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일반농가는 신기술영농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상토지원은 전체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일반농가지원에 대한 것은 군비로 해줬는데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육묘공장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고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상토.....
○금상균 의원 됐습니다. 군비로 해줬었는데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가하면, 작년에 50%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량이 휴경면적을 뺀 논 경작면적 대비 한 70%내지 80%밖에 배정을 안 해 줬어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농가에 가서는 50%보조가 아니고 25%보조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어차피 보급해 줄 것이라면 50%도 좋은데 현재 경작면적에 대한 모판면적이 나올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모판에 300장이 들면 되는데 어떤 집은 500장이 들여야 되고 하잖습니까?
이게 동네에서 싸움이 났어요. 실제로 동네에서 모판면적이 이 사람은 300장이 맞다, 저 사람은 500장이 맞다. 이러면 물량이 전체면적에 비해 안 모자라니까 그렇게 나가주면 되는데 300장 곱하기 70%해서 몇 장, 이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금상균 의원 그 다음에 일반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보조분, 국ㆍ도비가 있어서 국ㆍ도비에서 융자 몇 %, 자부담 몇 %, 이렇게 정해온 것이야 방법이 없는데 군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 특히 농자재에 대한 보조사업 비율은 일률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는 80%까지 해주고 어떤 데는 50%를 해주고 물론 성격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조비율을 조금 높여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한 품셈으로 지금 시중에 나가면 원자재를 그 돈 주고는 못 삽니다.
거기다가 보조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니까 일반농가들이 농촌에서 그냥 사는 것 보다는 10%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높여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경제가 나쁘니까 원자재 값이 내린다. 어떻다. 어정쩡한 소리를 하는데 절대 안 내립니다. 지금 감산하면서 안 내리는 원인이 외부에서 수입해 오는 원자재가 달러가 올라가니까 자꾸 올라가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값은 절대 안 내립니다. 지금 고철 값은 내렸지만, 철근 값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저께도 10여 톤을 산 사람이 내년도에 더 오를까봐 110만원인가를 주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약우 직판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여러 번 지적이 되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2008년도 업무보고 시에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에 애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입니다만, 농촌총각들이 국내결혼이 힘든 사람에 대해서는 군에서나 일부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해보니까 각 결혼중개회사 간 경쟁이 심하고 결혼해서도 가정을 잘 못 이루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농촌총각에 대한 배려를 하셔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강석희 의원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으면 성과가 좋아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솔직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20세에 48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성으로서 여성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여성은 상품이 아닙니다. 일단 연령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오신 여성분들은 한 20대이고 결혼하는 농촌총각들은 4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부녀지간이라고 해도 과언도 아닙니다.
아직 신청하신 분들이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차이는 최소한 40~43세 초반까지만 하고 후반은 지양하고 그 중에도 재혼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내 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48세에 20세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여성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쪽에는 수명이 짧다고 하지만, 여성 40세가 남자 70세하고 어떻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보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봉화군은 거의가 농업에 종사하고 실질적으로 농촌 군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저 역시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농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을 올해 45명 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전후에 한 달간 출산보조지원을 하는 것인데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는 많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왜냐하면 군내 같은 조직 내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지요.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근거 있게 세워야 되고 필요해서 쓴다면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45명인데 예를 들어 내년도에는 50명, 60명이 신청했을 때 올해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7페이지입니다. 올해 재산에서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했지요. 호응도와 효과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이 공동급식사업은 재산면 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공동급식은 농가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도전체에 각 시범지역으로 23개소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사업이 좋으면 내년도에 군 자체사업이라도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올해 예산을 곧 심의하는데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는 물 건너갔네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내년도 1개 사업은 도 지원사업으로....
○안태선 의원 그건 도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만 하고 군 자체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이건 추경사업으로 한번.....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시정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상부에서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는 우리 군의 농정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자체적으로 사전에 평가해 보고 내년도를 대비해서 확대하려면 확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고 성과가 좋다면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축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도 있고 여태까지 해오면서 브랜드관계라든지,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옵디다만,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한약우와 한우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봉화군 전체 한우두수가 얼마나 되지요?
○안태선 의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 때에는 한우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고 한약우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9,000두에 5,000두, 앞으로 봉화군의 한우라고 하면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됩니다.
점점 한약우를 브랜드로 한다면, 한약우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우수하다면 누구라도 한약우를 사육할 겁니다.
그래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농가에 이야기를 해서 따라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홍보가 미약하고 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한우가 지금 14,000두나 되는데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수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3명으로 가능합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좀 부족합니다.
○안태선 의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지적한바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봉화군의 공수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증원하는 계획을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봉화군내에 개업의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개업의가 없으면 공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느냐!
그래서 이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브루셀라병이 231두가 발생해서 살처분 했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부터요.
○안태선 의원 2005년도부터라도 231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14,000두 중에서도 언제, 어떻게 발병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수시로 해야 되는데 공수의 3명가지고는 문제라는 얘기에요.
봉화군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에 문제 있는 거예요. 231두 같으면 1년에 발생율이 얼마입니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의는 3명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하여튼 조치를 취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2009년도에는 증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아까부터 한우와 한약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급육 출하장려금은 한약우만 나갑니까. 한우에도 나갑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고급육 출하장려금은 한약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축협공판장에서 등급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안태선 의원 예,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한우에도 한약우에 못지않은 등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한우에는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한우에는 일부 있습니다만, 극히.....지금 춘양에 TMR사료를 먹여서.....
○안태선 의원 아니, 다 좋은데요. 통계를 한번 읽어 줄까요. 한우에는 나오지 않는가를.....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다가지고 있어요. 한우에도 고급육은 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출하장려금을 지원한다면 봉화군 한우도, 한약우도 봉화군에서 사육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미약합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한우를 한약우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약우가 훌륭하니까 봉화군의 살 길은 한약우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는 단절시키고 한약우를 육성함으로서 강제적으로 오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스스로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약우가 월등하게 좋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래서 봉화군의 브랜드,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온 것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봤습니다. 봉화군의 축산은 장래가 상당히 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은 전체를 아울러서 올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두수도 더 많은데 불만도 더 많다면 봉화군의 축산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에서 발생이 자꾸 되거든요. 그런 걸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겠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요. 자료로 낸 보조사업 관계서류를 가지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안태선 의원 거기 3페이지에 잔액이월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전액 잔액이월이 있어요. 소규모고추종합처리시설이 왜 안 되고 전체가 이월됩니까. 사업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고추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들이 당초 1월에 200억원으로 농림부에서 남안동 농협과 봉화의 5개 농협이 시설승인을 받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게 아니고 소규모고추종합처리시설 지원에 3억원인데 전체가 다 이월됐거든요. 큰 것은 본 위원이 대충 알기 때문에 그건 설명 안 해도 알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청량산유통법인에서 그걸 했는데 작년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월해서 지금은 사업을 완료했는데.....
○안태선 의원 그건 의원들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챙겨 봐 주시고 봉화군에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을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이찬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비가 4,700여만원 남아 있고 12월에 3,000여만원을 반납한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농촌에 일손 돕기 해줄 사업이 많은데 이런 돈을 왜 반납합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여성농촌 일손 돕기는 0세에서 6세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자녀한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찬용 의원 그럼 뭐 하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요. 군비도 8,700만원이나 세워 놓았네요. 이런 것은 공무원이 좀 부지런하면 잔액이 안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0세에서 6세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이 사업비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또 저희들이 금액 변경요구도 정리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미리 하면 혹시.....
○이찬용 의원 아니, 올 12월에 3,000만원을 반납한다고 해놓았어요. 과목변경이 아니고요. 규정이 있겠지만, 한 집에 이틀을 해주던가, 3일을 해줘도 된다면, 좀 부지런하면 국비를 받아서 군비도 보탰는데 안 남기고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잖느냐, 그런데 돈을 남겨 놓았으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이것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세 아동이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 월 보육료 청구가 들어옵니다. 지급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34페이지,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계획에 사업명은 경종, 사업량은 농지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앞으로 실적란의 사업량에는 면적을 평방미터로 기재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부 농지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5,000만원, 6,000만원 받아가서 얼마를 샀는지, 계획에 농지구입이 있으니까 실적에는 몇 평방미터를 구입했다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기재해 주세요.
○권영준 의원 시간이 장시간 흐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안태선 위원님이 한우이야기를 했는데 춘양에 청량한우가 새로 생겼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권영준 의원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량한우가 지금 한약우보다 등급이 더 잘 나온다고 해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등급으로 따지면 청량한우가 훨씬 잘 나오고 있는데 지원이 별로 없다는 질문을 많이 하던데 앞으로 한약우만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청량한우는 경쟁력이 없잖습니까?
저가 알아본 바로는 청량한우를 만들기 전에 한약우 협회에 가입하려고 군수님도 찾아뵙고 여러 갈래로 시도했었는데 협회측에서 안 받아 준 모양입니다. 안 받아준 원인을 혹시 알고 계세요?
한약우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청량한우가 태동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TV에서 한약우가 서울에 가서 성공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안동과 영주가 합세해서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게 출하되는 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에 소 14,000두 중에 한약우가 5,000두, 나머지가 9,000두입니다. 결과적으로 청량한우가 60농가인데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한약우보다 육질이 더 우수하도록 나온 과표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 과표를 주더라고요.
한약우를 육성하려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청량한우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한약우가 양보를 하고 기득권을 풀고 전부 받아들여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지금 패가 갈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봉화군의 한약우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니까 안태선 위원님이나 저가 와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TV에 나와서 한약우, 한약우 하면서 떠들 있이 없다는 겁니다.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올라가서 한약우를 안동, 영주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한다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량한우는 우리 지역이 많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앞으로 청량한우나 한약우에 대한 지원을 똑같이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적극적으로 청량한우를 지원해 주세요.
군수님한테도 정확하게 보고하고 하루빨리 통합해서 수입산이 자꾸 들어오는데 소 키우는 사람들도 보기 안 됐습니다. 한약우 식당도 5억 얼마나 들여서 지었는데 본 위원이 청량한우 회원이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봉화군에서는 군수님 눈치만 보고 군수가 한약우하라고 하면 한약우만 하고 청량한우만 하라고 하면 청량한우만 할 게 아닙니까? 이런 정책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지켜보겠습니다.
데모하러 50명씩 데리고 와야 돼요. 지원을 꼭 해주세요. 한약우를 100원 해주면 청량한우도 100원 해주세요. 육질이 더 나아요. 과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자료를 검토해서 한약우가 TV에 자주 나와서 100원 지원해주고 청량한우는 10원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본 위원이나 안태선 위원님이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2개를 합해서 같은 브랜드로 나가면 됩니다. 서울에 가면 한약우가 모자라는데 이 기득권을 다 버리고 뭉쳐서 한 브랜드로 하면 됩니다.
지금 한약우 식당이 생겨서 더 문제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성질내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성질나는 일입니다. TV에 몇 번 나오면 팍팍 밀어줘야 됩니까?
그러면 한약우 5,000두만 살고 나머지 9,000두는 다 죽습니다. 더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센터소장과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이런 정책은 펴면 안 됩니다. 한약우 5,000두 살리려고 9,000두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우예산이 100원 같으면 갈라서 똑같이 해주세요. 100원주고, 10원 주면 이런 것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신곤 담당님과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안 합칠 것이라면 청량한우를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현 그리고 푸른 들판 가꾸기 사업에 호밀과 해오로비치를 주는데 해오로비치 보다는 호밀 쪽으로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금상균 위원님이 상토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토를 개인농가한테 나누어 주지 말고 직불금 면적에 따라서 나누어 주면 별 문제가 없어요. 1포가 가든, 2포가 가든, 직불금 나가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브루셀라병이 2005년부터 발생해서 230두 정도 된다는데 또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앞으로 봉화는 청정지역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방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은 농가에서 보조금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박명품화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이 많은 노인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이장들이 대신 신청해서 받아주는데 이런 부분은 자재를 개인사업장보다는 농협을 통해서 일괄로 구매하면 이런 일들이 없어질 것 같은데 전부다 조합원들이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선진화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선서문 제출)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농촌선진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농촌선진화과는 5개 담당, 정원 20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에 수범사례입니다. 금년 3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청량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정에 이어 3월 10일에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평가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 6억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ㆍ도비보조 사업 현황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외 32건에 대한 사업비 198억1,725만9,000원 중 157억6,068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0억5,657만원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비 40억5,5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전통가공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비는 당초에 도비 15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지만, 1개 부스로 사업계획이 축소되는 관계로 1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국ㆍ도비보조 사업 현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외 30건에 대한 사업비 145억6,995만1,000원 중 75억9,053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산물 수출농가와 업체에 대한 물류비 지원과 봉화 송이간고등어에 대한 향토산업육성 컨설팅 예산 7,550만원으로 3/4분기까지 농산물 수출실적에 따라 농가와 업체에 물류비 2,97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신선 농산물 제고사업 외 17건에 10억9,869만원의 예산으로 3억4,822만3,000원을 집행하여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건은 현재 정산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현황과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만 명간향과의 사과수출 계획은 연말까지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우박피해사과 수출을 위한 대만 명간향과의 우호적인 교류를 통해 20여 톤을 수출하였으며 2007년도 대만과의 총 수출실적은 162톤으로 매년 수출을 늘려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은 두 차례에 걸쳐 대만, 중국, 홍콩시장을 개척한 결과 11월 30일 현재까지 사과수출 실적은 488톤이며 연말까지 약 230여 톤을 더 수출해서 총 720톤 정도의 사과 수출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이사지원에 따른 제출서류 간소화와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홍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귀농인 이사비용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신청서에 농지원부와 이사비용영수증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귀농정착확인서로 갈음하여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와 읍면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귀농자에 대한 이사비용 100만원이 균등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귀농자가 이사비용을 청구한 금액에 따라 지급하다보니 지급액이 균등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사비용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하더라도 읍ㆍ면장의 확인서로 제출을 갈음함으로써 이사비용으로 1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41회, 제145회 임시회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명산교량 가설공사의 착공지연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기연장 등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기연장 조치할 계획입니다.
눌산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주민자율에 의한 사후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봉화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내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의 경우 준공 후 유지관리 철저와 수도꼭지를 밸브 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주민들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와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수도꼭지를 밸브 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뉴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주)휴다임 건축사사무소와 6,657만3,000원에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두문~서들기 간 농로 확ㆍ포장사업 외 63건에 예산편성액은 342억9,136만4,000원이며 총 사업비 293억955만3,000원에 계약금액 230억1,529만3,000원으로 10월말 현재 34건은 준공이 되었으며 3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인센티브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중인 춘양생활체육공원 인도교 설치와 추진 중인 남애골 고랭지채소단지 진입로 확ㆍ포장, 시행계획공모 중인 우구치와 시동지구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그리고 도래들, 방우재, 중보못지구에 기계확경작로 확ㆍ포장사업, 골안, 두동, 삼동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입니다. 두문~서들기 간 농로 확ㆍ포장사업 외 15건에 당초 계약금액 29억2,723만1,000원에서 4억421만1,000원이 증액된 33억3,1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계를 내드리지 못한 점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기간 연장ㆍ연기 현황입니다. 죄기~말문 간 마을연결도로 확ㆍ포장 외 6건에 대하여 편입부지 미해결과 농작물로 인한 진입불가로 짧게는 84일부터 길게는 195일간 공사중지를 하였으며 지금은 모두 해제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공공사업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두문~서들기 간 농로 확ㆍ포장 외 7건에 편입토지 127필지, 30,049㎡에 대한 공부정리 실적은 토지대장정리 30건을 비롯하여 30필지, 7,030㎡는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82필지, 23,019㎡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를 지난 9월 10일 1회 개최하였으며 공무원과 의원님을 제외한 위원 참석자 3명에 대하여 2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30페이지,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현황입니다. 봉화선주 외 1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비 6억5,204만8,000원이 투자되었으며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귀농자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11월말 현재 69가구가 전입되어 금년도 사업 50가구에 대한 5,000만원은 지원 완료하였으며 추가된 19가구와 연말까지 전입이 예상되는 11가구 정도에 대한 예산부족액 3,000만원을 정리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10가구 중 6가구가 완료하였으며 4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정관리 현황입니다. 대형관정은 147개소로 미사용 4개소 중 봉화읍 석평2리에 노후시설 1개소는 보수 후 사용토록 하고 기타 3개소는 주변생활용수에 영향이 있어 사용 중단 중이므로 향후 검토 후 조치하겠습니다. 소형관정은 2,772개소 중 기타 12개소는 노후 및 수량부족으로 폐쇄 조치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개미보 수해복구공사 외 5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6억3,074만2,000원으로 2건은 공사 중이며 4건은 발주 중인데 금명간 낙찰자와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봉성면 금봉리 910번지 외 3필지, 부지면적 18,619㎡에 55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건물 3,436㎡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 장비 16종을 시설하게 됩니다.
추진현황은 (주)선봉종합건설 외 4개 업체에서 금년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4일까지 180일간의 공기로 동절기 공사중지 전까지 지하 1층에 대한 콘크리트 슬라브 공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예산부족액 1회 추경확보로 중지했던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비롯해서 법적조치 사항인 사전환경성검토, 농지전용, 개발행위, 도로점용허가 등 건축협의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로부터 사업비 증액을 비롯한 위치변경, 건축면적변경, 장비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고 지난 10월 초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선정과 함께 착공하기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10월말까지 농산물 수출현황은 사과를 비롯한 배추, 양배추 등 397.54톤에 수출액은 6억9,334만9,000원입니다. 참고로 11월 26일 현재 농산물 수출현황은 사과 488톤을 비롯하여 배추, 양배추 등 총 877.82톤을 수출해서 수출액은 15억5,629만3,000원입니다.
33페이지, 우수농산물 마케팅 지원 현황입니다. 10월말 기준 직거래 회수는 자매결연단체를 비롯해서 33회에 사과, 고추, 잡곡, 표고 등을 판매하여 5억6,795만5,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촌선진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현재 물류비용이 전부 올랐거든요. 예를 들면, 물가가 오르면서 기름값과 운송비가 올랐습니다. 지금은 기름값이 지난번 오를 때 보다 많이 내렸는데 그때 한번 올랐던 게 내려오지를 않아요.
보통 소 값이 내려도 소고기 값이 금방 안 내리는 식인데 예를 들어서 물류비용은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율보다 더 높여서 군비를 지원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수출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과가 풍작이 되어 홍수출하가 되니까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화군에서는 수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하니까 사실상 사과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수출농가와 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를 들어 3억을 지원한다면 그 10배 이상인 300억에 가까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물류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15%부분을 20%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로 사과수출은 대만이 아닙니까. 대만에 가보니까 대만에서 우리 사과가 점유한 비율이 일본에 한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본사과는 기후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색깔이 빨간 게 보기 좋아요. 그러나 우리사과는 맛은 있는데 색깔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대만사람들 기호에 일본사과가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사과는 일본사과보다 싸기 때문에 먹어보자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과를 그 사람들 기호에 맞추려면 여기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대만에 가서 팔 때는 가격이 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면 농가라든가, 수출업체가 손해를 안 보도록 장려금을 많이 주면 이 단가를 낮게 해서 팔아도 여기서 파는 것과 같거든요. 대만에서는 가격이 낮으니까 자꾸 사먹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먹음으로 해서 한 5년이고 10년이 지나가면 이 사과가 입맛에 배이면 그때 값을 좀 받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정책을 폈으면 싶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옛날에 본 위원이 사우디에 근로자로 가보니까 롯데껌인지, 해태껌인지, 많이 팔려서 거기 사람들이 그 껌이 아니면 안 사먹는 식으로 기호를 맞추려면 값을 싸게 내자, 그럼 수출장려금을 많이 주자, 주면 농가와 업체는 손해를 안 본다.
그래서 한 5년이든 10년이든,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뒤에 그때 가서 제대로 받을 만 하면 그때는 줄여도 되니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에 봉화송이간고등어가 있는데 업주가 누구입니까. 김승수 씨가 아닙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송이간고등어에 대해 금년에 컨설팅사업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봉화송이간고등어에 대해서 2차례에 걸쳐 농어촌공사에서 컨설팅을 온 적이 있습니다. 추진주체인 봉화송이간고등어에 대한 컨설팅 결과 사업자의 기본자격 요건이 미비하고 군 전체, 의회라든지, 지역주민, 군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어 있고 또 공장이 현재 미등록되어 있는 상태, 오ㆍ폐수처리시설 미설치, 지방세 체납 등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난 9월말까지 서면약속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이행과 또한 봉화송이간고등어에 대한 대체 사업자가 부재하다는 군내라든지, 외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과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사업을 강행할 때는 이 사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 분이 다덕에서 식당을 하실 때 건물도 있고 자기물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건이 있는데도 취득세를 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지나온 것인지, 그 분이 머리도 상당히 좋은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귀농정착지원사업에 4가구는 추진 중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귀농정착지원사업은 10가구에 군비로 4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0만원 내지는 그 이상도 하고 해서 10농가가 선정되어 있고 그 중에 6농가는 사업추진을 완료하였고 4농가도 12월말 이전으로 완공이 가능합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고 센터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술직이 농촌선진화과에 있고 허 담당님도 계셔서 도로부분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봉에 축협에서 한약우 직판장과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거기는 4차선에서 바로 진입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춘양에서 나올 때마다 지나오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을 그 만큼 들여서 거기에다가 개설하는데 4차선에서 돌아서 들어와야 된다면 과연 관광객들이 거기로 오겠는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안 식구끼리 장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진입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도로부분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관광객이 거기를 찾아 들어오지 않습니다.
4차선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만이 지나가다가 들어와 머무르면서 식당에서 고기도 사먹고 소비촉진도 되는데 들어오는 진입로가 없는데 일부러 거기에 찾아들어 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 농촌선진화과에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허 담당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촌선진화과 농촌개발담당 허정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양방면에서 나오면서는 진입이 바로는 안 되지만, 진입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봉화 쪽에서는 바로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도니까 국토관리청에 가측 차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봉화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통로박스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난번에는 서면으로 간략하게 국토관리청에 보고했는데 이번에는 12월 중순까지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연초에 부산국토관리청에 찾아가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만큼 들여서 야심차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집안 식구들끼리만 사먹고 돈 지출해서야 되겠느냐, 춘양에서 오는 것도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쪽에 매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쪽에 식당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다른 분보다도 소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왜 묻는가 하면, 이건 98년부터 지원해 줬는데 자꾸 지원만 해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돈도 많이 벌었지 싶은데요.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다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지원해 주고 해야지요. 그 사람 혼자서 하잖아요?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이찬용 의원 지원이 많아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농정착지원사업은 10가구에 4,000만원인데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주로 귀농정착지원사업은 전입한지 3년 이상 되고 완전정착이 확인된 농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군비에서 400만원, 자부담을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한 500만원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퇴비 살포기라든지, 기계구입비도 있고요. 저장시설 같이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찬용 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걱정이 됩니다. 사업비 55억5,500만원으로 11월 6일에 착공을 했다는데 과연 5월 4일까지 가능합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비인데 그 동안 행정절차관계, 도 승인관계 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11월 6일 착공해서 기초 터파기 공사 등 동절기 전까지 기초공사를 마치고 1층에 슬라브까지 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5월 6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찬용 의원 아니, 4월까지 마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래서야 마쳐내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일단은 공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장예정 시기는 7월 하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개월 정도의 시험가동기간을 거쳐서 토마토가 첫 출하되는 7월 하순경에 개장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산도 어지간해야 되지, 공기는 부족한데 하여튼 과장님이 된다고 하니까 되는 것으로 믿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에 어느 정도 추진되면 추경에 세워 준다고 해도 빨리해야 된다면서 의회에 와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조르더니 1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 사업이라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그건 나중에 검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출국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해충 관련도 수출에 있어서 복숭아심식나방 같은 경우에는 대만 같으면 검사를 해야 되고 홍콩 같으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조생종 사과를 처음으로 출하시키려고 자체 포장이라든가, 모든 검사에서는 괜찮았는데 수출하는 시기에 기상이 따뜻해짐으로 인해 발견된 게 있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제가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ㆍ면에 암반관정 시설을 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은데 노후 되어 보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암반관정만 뚫어놓고 물 올라가는 관을 깔지 않은 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뭄 때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읍ㆍ면에 소류지가 없어서 새로 만들어 달라는 동네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논보다는 밭에 물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선진화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영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기술영농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신기술영농과장 김 오 영
(선서문 제출)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잘못기재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기술영농과 보고자료를 종합해서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08년도 FTA기금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지역농업특산화 농업기술센터에 선정되어서 내년도 상사업비로 국비 1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7페이지, 국ㆍ도비보조 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67억2,395만9,000원이고 집행 잔액이 8억3,481만원으로 12%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격납고 설치공사와 임대사업 농기계구입비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경에 확보된 사과 초밀식재배 시범사업 1개소와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키낮은사과 갱신사업비 3억1,07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07년도 사업 중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8년도 국ㆍ도비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38억3,245만9,000원으로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35억4,972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2억8,273만5,000원으로서 74%의 잔액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친환경분야가 14건에 53억5,700만원, FTA사업비가 32억9,600만원, 토마토 및 양채단지 사업이 2건에 11억5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3분야에 97억6,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것은 잔액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쌀 명품화사업은 6억5,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어서 추진 중이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상운)은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정산 중에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소천면 두음인데 현재 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내부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집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14억원으로 인증농가에 대하여 정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2번째 우렁이, 미꾸라지 양식장 설치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추경에 3억원이 배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 된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액을 집행했고 친환경 완숙토마토 시설환경 개선사업과 고랭지 수출 양채류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1차 사업은 추진했고 2차 사업이 정산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2007년도 명시이월 된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은 3억1,07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은 현재 지출이 7억4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2억9,600만원입니다.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단체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현황은 친환경농업협의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과 친환경농업인 현장교육 지원을 위해 5,075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3,900만원을 3월 18일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금액은 81억8,619만8,000원으로서 현재 21 억4,269만9,000원이 지출되어 약 25%가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60억4,349만9,000원은 현재 정산 내지는 집행 중입니다.
지출 부진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푸른들가꾸기사업 1억2,200만원은 현재 종자는 지원이 되었고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명품화사업은 당초에 시설과 토양개량 미생물 자재를 지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시설이라든가, 작업기 지원을 요구해서 1차 추경 때 변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사업과 유기질 퇴비비료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현재 지원은 되었습니다만, 정산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용 인칼균배양기 지원과 잡초방제기 지원은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예산보다 지출액이 적은 것은 신청농가가 미달되어서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가 추경에 내려오고 해서 전체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출된 부분은 엽연초 재배농가들, 연초조합분야는 정산이 되었고 나머지 분야는 농협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형 퇴비제조시설과 우렁이, 미꾸라지 양식장 지원사업도 현재 도비 추경사업으로서 추진 중입니다. 하단에 완숙토마토와 양채류단지 조성사업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삼개량덕설치 지원사업 2억5,000만원은 현재 자재가 농가에 수송 중입니다. 수송이 완료되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관리 자동화 시범사업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만, 정산 중에 있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 외 12개 사업은 전체예산 20억원 중에서 3억5,2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산 내지는 사업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과수폐원 작업비 지원사업도 FTA사업으로서 1㏊에 복숭아 폐원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FTA대응 생산비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공급은 총 13대 중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8대는 공급했고 추경에 확보된 5대는 현재 정산 중입니다. 승용예초기가 되겠습니다.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현재 정산 중입니다.
이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주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16건이고 과수 지원사업에 8건, 토마토, 양채류 지원사업에 2건, 인삼덕 설치 지원사업 등에 39억8,8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조기에 정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괄 구입을 지양하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통보내역은 2007년도까지는 농협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군이 사업주관 기관이 되어서 농가에서 사업연도에 사용할 구입희망 업체별, 비종별 수량을 수요조사해서 농협이 공급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하거나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추진결과로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현재 농협이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농가에 공급하거나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화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봉화유기와 춘사모농원이 입점해서 37개 업체에 188개의 상품이 입점 되어 있습니다. 매출실적은 10월 30일 현재 온ㆍ오프라인을 포함해서 2억2,8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석포지역에 감자채종포 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량이 전량 공급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향후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입니다. 2008년 자도산 읍면별 배정량 42.4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감자종서관계는 총 신청량이 129톤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98톤을 공급하고 농가에서 10톤을 포기해서 금년도에는 농가에서 희망한 전량을 공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관련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춘양면 우구치에 설치를 마지막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만,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확대와 사과 이외의 다양한 품목을 통한 기술보급에 전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GAP제도는 2006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고시된 100품목이 모두 가능하나 우수농산물인증 요건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3월 24일에 GAP희망 대상농가 교육을 200농가에 실시했고 오전에 농업지원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한우농가에 아마 본격적으로 GAP가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품목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리산지구 최고과실(Top Fruit)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향후 체험객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버스진입 어려움 등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 중입니다만, 사업비라든가, 안전성 문제로 도로확장 및 버스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6년근 청정인삼단지 조성에 따른 우량묘 공급 및 농가 재배기술 교육 등을 통해 농가의 애로점을 해소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금년도에 12.7㏊, 31농가에 대해서는 춘식을 해서 전 농가가 인삼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금년 가을에 6개 작목반, 12.1㏊를 대상으로 개량덕을 설치해서 내년 봄에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기계임대 사업장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몰탈 시공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임대사업 시설비 잔액으로 몰탈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79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연구용역 발주현황 및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임대사업 보관창고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8,292만원이며 계약금액은 2억4,871만원입니다. 금년도 6월 8일에 준공하였습니다.
34페이지, 6년근 청정인삼단지 조성 현황은 금년도 현황입니다. 6개 작목반에 12.2㏊, 사업비 4억6,400만원이 확정되어 현재 덕 설치자재를 확보해서 금월에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덕골, 산정 친환경작목반에 대해서는 사업비 4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시설물을 완공했습니다.
두음 친환경작목반에 대해서는 사업비 3억1,000만원으로 현재 시설은 완료하고 내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추진했습니다. 보유한 기종은 39종, 88대입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콩 탈곡기와 콩 정선기가 많이 임대되고 있습니다.
콩 정선기는 2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임대되어 12월 12일까지 예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콩 탈곡기는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트랙터부착용은 12월 4일까지 예약되어 있고 모터부착용은 12월 12일까지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영농애로를 많이 덜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업환경분석실 운영 현황입니다. 토양검정은 2,784점을 해서 농가별, 필지별로 처방서를 발급하여 농업인들의 토양개량과 시비처방지도에 노력하였습니다.
36페이지, 시범포 및 시범단지 결과분석 현황입니다. 시험연구포장에는 만추당귀 채종 실증시험 외에 6개 시험사업을 추진했고 사과표준 신규과원 조성은 현재 시설은 완료했으나 내년도 3월말 내지 4월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키낮은사과원 갱신사업 외 12개 사업의 사업규모는 40억원이며 예산액은 국ㆍ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0억원입니다. 현재 3억2,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과원폐원 작업비 지원도 751만4,000원이 지출되어 사업이 완료되었고 FTA대응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과 추경에 확보된 FTA대응 생산비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승용예취기도 5대를 현재 공급 중입니다.
끝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밭, 과원을 대상으로 지원된 현황입니다. 10개 읍ㆍ면에 2,938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2억2,381만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0개 읍ㆍ면, 73개 리를 대상으로 해서 3,100㏊에 14억원이 지원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진도가 30%도 안 되고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금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야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예, 사업은 추진되었는데 정산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도폐쇄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39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이 어떤 종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농가홍보를 위해 팜플렛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이번 주부터는 이동별로 농업인들에게 현장교육을 할 계획인데 교육 시에 홍보도 하고 내년 1월, 새해영농교육 시에 팜플렛을 배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반회보나 이런데도 게재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홍보해서 농민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직원은 공무원이니까 9시에 출근해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6시~7시면 농사일을 다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애로점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두어 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했지요?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예.
○안태선 의원 금액도 상당히 큰데 이걸로 인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의 성과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이라든지,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화학비료 절감을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화학비료와 대비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성과를 잠깐 언급해 주십시오.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화학비료 가격상승과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금년도부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비종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료에 보시면, 상당한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부진했다기보다 현재 정산이 부진하여 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앞서가시는데 왜냐하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되었다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화학비료 절감대책은 유기질비료와 연관성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화학비료 절감대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십시오.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이제까지 농업인들의 화학비료 시용은 조금 과도하게 시용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양검정을 2,788점을 했습니다만, 농업인들한테 좀더 홍보해서 토양검정에 따른 적정량의 시비가 이루어져서 화학비료가 절감되고 또한 유기질비료를 주로 시용함으로 해서 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끝으로 말씀드리면, 2,788점을 점검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화군의 땅은 연차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맞춤형 비료를 권장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겠고 또 반면에 집행잔액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유기질비료 공급을 더 늘려서 화학비료를 줄이는 반면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함으로서 만회할 수 있는, 또 소득이나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2009년에는 유기질비료 지원이 늘었습니까?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예, 2009년에도 상당한 량의 유기질비료가.....
○안태선 의원 얼마나 되지요? 2008년도에는 14,758톤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대략 몇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2009년도 량을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화학비료를 줄이는 대책을 세우겠다. 유기질비료 정산을 하면 다 나간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틀림없이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있는지, 얼마지요?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19,000톤으로 금년에 비해서 약 4,200톤 정도가 증량됩니다. 사업비도 약 2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안태선 의원 분석했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해 줄게요. 분석이 왜 잘못 되었느냐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1만2,900원 중에 6,400원이 지원된다고 했어요. 그럼, 6,400원을 면적에다가 곱해 보면, 보조금액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봉성인삼작목반에는 ㏊당 191만원, 물야인삼작목반에는 193만7,000원, 법전인삼작목반에는 347만4,000원, 춘양인삼작목반에는 150만6,000원, 소천인삼작목반에는 199만8,000원, 석포인삼작목반에는 229만1,000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세부적인 작목반별로는 제가 일일이.....
○안태선 의원 아니지요? 작목반별이 아니고 이건 면적단위에요. ㏊당 얼마이고 3.3㎡당 얼마가 나오느냐고 방금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작목반별로 본 위원이 불러준 대로 들쑥날쑥하면서 심지어는 법전인삼작목반에는 347만원까지 돌아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일 적은 춘양인삼작목반에는 150만원 밖에 안 돼요. 이렇게 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산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 경제작물담당 김성용 저희들은 인삼공사와 계약되지 않은 인삼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이 없습니다. 계약된 농가에 한해서 그 면적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라는 자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등급, 작년에 대비해서 한 2%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1등급 단가가 8만2,000원 대입니다.
그러면 4년근을 캐서 팔 때 2만8,000원 같으면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가에서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6년까지 가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병이 만연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저히 더 둘 수 없다면 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그 위치에서 공사에서 봤을 때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면 굴치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율적으로 팔수도 있고 공사에서 수매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병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지도를 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천재지변에 대한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수매단가가 인삼조합과 비교해도 약 30%정도가 높습니다. 전적으로 6년근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년근이나 5년을 캐고 있는데 그건 당초에 재배시작을 할 때에 4년근이나 5년근을 기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6년근 재배시작 단계와 4년근 재배시작 단계가 틀립니다. 망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금상균 의원 아니, 4년근, 5년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6년근을 한다. 각종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천재지변은 당연한 것이고 병이 났을 때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것은 끝이네요. 예를 들어서 회수를 하는 제도는 없네요.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악용을 한다든가, 고의적으로 한다면 득이 되기 때문에 악용을 하고 고의적으로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금상균 의원 예를 들면 이판사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원받고 파는데 6년근 하려고 물론 노력은 하는데 일단은 6년근 한다고 해놓고 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 아니냐!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없다고 단정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농가들의 대다수를 받을 때 저희들이 신뢰를 합니다. 그렇게 악용하고 고의적으로 할 농가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농가에서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도.....
○금상균 의원 본 위원 얘기는 만일에 천재지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좋은데 흔히들 모든 것을 보면 어떤 농약을 시비해라. 어떤 관리를 하라고 했을 때 규정에 안 맞게 해서 본인의 과실로 실패해서 6년까지 못 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1/3이라도 회수를 해야 되지요. 그건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농사를 일부러 망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지원을 해줬다고 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자체도 조금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권영준 의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인삼은 이교완 소장님이 계실 때 인삼공사와 계약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가만히 두니까 풍기에서 들어와서 점령을 다 하거든요. 춘양 같은 경우에도 한 80%가 풍기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주니까 전부 임대를 해줘서 춘양에도 최고 좋은 도심 1, 2, 3리 땅에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인삼공사와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인삼공사하고 계약이 안 돼요. 그때 봉화군이 추진하다가 이교완 소장님이 퇴직하시고 박만우 소장님과 엄태항 군수님이 들어오시는 과정도 있었는데 처음에 농민들에게 인삼농사를 하라고 해서 견학도 많이 가고 했어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한 100농가가 정열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도 약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1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인삼을 심으려면 올해 갈고 닦고 해서 두었다가 내년에 또 갈고 닦고 해서 2년을 하고 3년째에 심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은 3년 전부터 했지만 이제 심었어요. 여기에 김성용 담당님이 일을 잘합니다. 인삼에 대해선 박사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고 더 하라고 해도 1년에 3억밖에 지원 안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봉화군에 인삼이 성공해야 됩니다. 풍기사람들은 6년근을 다 캐 가는데 우리도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공해요. 성공 못하면 농민들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토지를 5년 동안 묶어 두고 군에서도 지원하지만, 개인도 50%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투자하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금 위원님이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망하면 농민들이 완전히 망해요.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인삼은 군에서 장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지도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 소외되어 저가 작년에 질문도 하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인삼은 지원을 얼마 안 했는데도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인삼농가 전체에 3억원을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 봉화군에 저온저장고, 축산 분야에도 지원하고 여러 군데에 400, 50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거기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봉화군에 있는 땅이 살려면 6년근 인삼은 성공해야 됩니다. 김성용 담당님이 고생 많은데 센터소장님도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성공시켜야 됩니다.
계약을 5년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인삼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토지를 임대해 준 사람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5년 후에 그 사람이 나갔을 때는 기술을 보급한 우리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5~6년 동안 수확이 없지만, 인삼공사와 봉화군이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이 된다고요. 지속이 된다면 그 끈을 놓지 말고 김 계장님이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를 뒀을 때 6년까지 가면 3년보다는 돈을 훨씬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3년째에 캐면 일반 3년근 값은 받거든요. 그런 제도를 뒀을 때에 이 사람이 성심성의껏 더 전념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매상하러 가니까 친환경 쌀을 수매하는 사람이 보고 알데요. 색이 다른 거예요. 친환경 쌀을 하려다가 못 했지요. 하면서 묻길래 그렇다니까 왜 영양제를 안 쳤느냐고 하데요.
보통 농약 칠 때 영양제를 섞어 치는 모양에요. 그걸 생각하고 영양제를 치라고 하는데 논에 병이 안 나서 농약 칠 일이 없으니까 영양제도 안친 거예요. 농약을 안 쳐도 영양제는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둠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관습대로 하지 않고 지도하는 대로 하게 해서 성공시켜 보자는 이야기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친환경을 하려면 병이 안 났어도 영양제는 쳐 줘야 되는데 책에는 영양제를 치라고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농약과 영양제를 같이 섞어서 쳤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병이 안 생겨서 영양제도 안 쳤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예,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 지도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기술영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 용 모
(선서문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한국언론인연합회ㆍ 정경뉴스가 주관하는 제3회 지방자치발전대상 환경보존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 3개소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2,195만2,000원을 집행하고 1,304만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현재 추진 중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은 18명에 대해서 300만원의 예산으로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3 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는 335만원의 예산으로 12월 5일 구미호텔에서 8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영진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운영은 1,86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08지역인재육성 사업추진 보조금 6,500만원은 10월 17일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부에 총 4회에 걸쳐서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 800만원의 예산으로 300만원은 지출하고 12월 중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보조금 400만원 중에 현재 13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교육발전기금으로 현재 조성된 금액은 15억203만1,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5,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억7,200만원이며 남은 예산은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한 심화학습 참가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홍보실적이 미흡하고 주된 홍보분야도 지역축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농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축제광고와 더불어 관광명소 및 음식, 농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등 20회를 신문에 광고하였고 특히 KBS, MBC, SBS, TBC 등 방송에 농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화로 지정되어 있는 산목련이 북한 국화와 같다고 교체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군화와 군조에 대한 군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체하거나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구상 중인 각종 장기종합개발계획 세부사업들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사안임에도 외부 주민들로부터 사업계획 준비 및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고 있는데 향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계획들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주민들에게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봉화비전 2020 장기종합개발계획안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정립이 되면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과 특히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수 공약사항 중에서 재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새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13개 사업 중에 지금 실정에 안 맞는 사업으로서 영어체험학습원과 농촌총각 결혼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비전 2020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참고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및 축제경비를 가급적 줄이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축제 등 경비가 13억7,700만원, 2007년도에는 20억8,200만원, 2008년도에는 23억5,800만원으로 매년 몇 %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경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축제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균특회계사업 집행 부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균특회계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길어서 사업이 부진하고 집행지연 및 이월이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특별히 노력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재정진단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정진단제도는 16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1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으로 나왔는데 2개 분야에는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16개 분야에서 모두 적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부터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38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규제개혁위원회는 12명의 위원이 있는데 규제개혁 협의사항이 없어서 올해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 21일에 개최해서 재산등록관계를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위원회는 많게는 8회, 적게는 1회씩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지적재산권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표가 7건, 특허 1건입니다. 지금 현재 특허 5건, 디자인 3건을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춘양목과 봉화은어에 대해서 신규상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분야 현황입니다. 예산 총괄은 2007년도에는 총 2,237억원이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3,21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3.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수해복구비를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2,057억9,100만원이었고 2008년도에는 2,908억8,400만원이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자주재원은 올해를 기준하면 254억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1,520억원으로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높습니다. 보조금이 1,072억원, 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2,908억8,400만원 중에서 항목별로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등이 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수송ㆍ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입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총 134억4,800만원 정도가 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수해복구 때문에 발행된 50억원의 기채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빠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현황입니다. 총 기채는 전체 84억4,800만원인데 남은 것은 38억2,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50억원을 보태면 총 기채는 88억원 정도입니다. 역시 올해 기채 받은 것은 자료가 6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자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정 투ㆍ융자심사 현황입니다. 도 심사는 저희들이 6건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적정이 2건,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적정으로 4건 받았습니다.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심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8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가 2건이고 나머지 6건은 적정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해저~오록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외에 5건, 총 6건을 적정으로 받았고 며칠 전에 3건은 추가로 심사해서 적정심사를 받았습니다만, 자료를 낼 당시에 못 했기 때문에 3건은 누락되었습니다.
지방재정평가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 현황입니다. 경상경비절감 분야, 청사면적 분야와 경상세외수입이 적어서 22억4,400만원 정도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정진단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는 불과 8,30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교육지원 현황입니다. 교육발전 기금조성은 2007년도에 2억원을 조성하였고 2008년도에도 2억원을 조성해서 2년 동안 총 5억2,5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집행현황은 총 4개의 고등학교와 인재양성원, 장학금 등에 2년에 걸쳐 3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평생학습 등 지원현황입니다. 중국어 회화교육 1회(3개월), 일본어 회화교육을 1회(3개월) 시행하여 540만원의 예산으로 34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9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5페이지, 군 자체 행정사무감사 현황은 종합감사가 5개 면, 부분감사 2개 사업소, 특별감사는 어린이집 7개소를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와 용역ㆍ물품에 대하여 총 40건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군 전반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 주셨고 머지않아 공직을 떠날 것 같은데 끝까지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9페이지에 군 상징물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바 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4기 때도 지적되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냥 두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봉화군에 있지도 않은 것을 군화로 지정해 놓고 특히 우리군화는 북한의 국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대로 두고 고치지도 않느냐는 말이지요.
정말 답답한 일이고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듣고 마는 것인지, 실장님께도 지난번에 지적한 것인데 이제 와서 검토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쯤 실행에 옮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2009년도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상반기에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모제를 하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것은 시행이 벌써 되었어야 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두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국화를 가지고 봉화군의 군화로 지정해 놓았는데 진작에 고쳐야지, 여태까지 있다가 검토한다는 것은 너무 태만하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집행부 자체에서라도 고쳐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그냥 두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알겠습니다. 늦어지긴 했는데 군화 지정관계는 여러 경로를 보니까 19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지정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지정되었는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근거가 어떻든 간에 현실이 그러니까 고쳐야 안 되겠나, 의원님들 생각은 그럴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냥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아닙니다. 그 동안에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근거를 따져 보았습니다. 고치기는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하다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리업무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감사실 업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여 군민여론을 종합해서.....
○안태선 의원 나가시면서 질책을 받게 되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됩니다만, 어쩝니까. 전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봉화군을 위해서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업무는 무엇보다도 예산업무와 감사업무가 제일 핵심인데 감사를 하고 난 후에 표창한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감사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상벌을 겸해서 해야 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표창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저희들이 감사 수범사례로서 표창을 상신하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한 명을 표창 상신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없다면 봉화군의 공무원은 전부 일도 못하고 질책만 받는 무능한 공무원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2007년도에 두 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 연말표창에 포함을.....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그런 사례로 특별히 상을 줘야 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다시 보고.....
○안태선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계도 좋지만, 상을 줌으로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행정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도 감사의 일환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상신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의 예산을 짚어 봅시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사회복지분야가 많고 다른 데도 많이 된 것으로 나열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면, 작년도 대비 43%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일반회계 41%, 특별회계가 70%가 늘어났는데 지금 국가의 예산편성이 사회복지분야나 보건분야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예산 중에 사회복지ㆍ보건 분야가 몇 %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정확한 통계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다고 하지만, 보건분야는 2%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가 2.1%인데 결과적으로 이것보다도 적다는 얘기에요. 35,000여 명의 군민이 있는데 보건에 몇 프로입니까?
58억원을 가지고 1년 내내 군민들의 보건을 책임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보건하고 사회복지분야.....
○안태선 의원 사회복지분야는 국가에서 궁여지책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또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8.1%가 되는데 보건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것은 지역개발입니다. 25.2%이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데를 살펴보면 정말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출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115억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들어갔습니다만, 기타에도 330억원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적절하게 써야 안 되겠나, 이 세출부분을 보면 봉화군의 예산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보건분야에 대한 %는 적습니다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방대한 면적에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간접자본발전을 위해서 많이 포함되었고 특히 올해는 수해복구비가 포함됨으로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편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건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일단 봉화군이 어느 정도 잘 살고 건강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자면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에 치중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를 따진다면 10%는 되겠지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그 분야가 많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분야를 보세요. 0.2%입니다. 이것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하나로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지적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4억5,800만원이 많다고 봅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사전에 어떤 계획 하에서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짜야 되지,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받아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계획성 있게 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전부 받아서 편성합니까. 물론 지침은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만,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물론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분야만큼은 오너가 생각하는 것, 기획감사실에서 생각하는 것, 전부 여기에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서로 균형 있게 편성해서 2009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제대로 못 봤는데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별 다른 게 없더라고요. 거의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선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되겠다. 실장님께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교육, 사회복지, 보건, 농업분야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봉화시가지 정비사업에 2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2013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면 총 소요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시가지 정비사업은 20억원을 기채해서 현재 남은 금액은 11억원입니다. 이자가 연 5%이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해서 한 23억원 내지 24억원 정도를 갚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1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래요. 그리고 시가지 상인들이 군민에게 기여하는 역할은 대표적으로 무엇이라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봉화시가지 경제가 아주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지를 정비를 해서 시장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문입니다만, 지금 봉화 구시가지에 가보시면 면모가 일신되어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는 합니다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석희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투입된 것보다 적절하게 쓰이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혜택을 보는 분도 있지만, 못 보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구시가지에 두 개의 통로를 확장하고 분수대와 화장실을 짓는 등 획기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일부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100% 다 부응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구시가지 나머지 부분도 정비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봉화시내의 중심지 역할로 구시가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강석희 의원 불평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는 주민들의 불평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실무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시가지 정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나머지부분인 과거의 구시장부지가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하면서 정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실장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을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수정안이 217조6,00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건ㆍ복지분야가 74조6,000억원으로 34%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봉화군은 이 분야의 예산이 얼마나 빈약합니까. 국가정책이 사회복지분야로 가고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봉화군은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봉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전체적으로 지역개발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SOC사업은 많은 것 같지만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근거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으로 우리도 바꾸어보자는 뜻에서 제의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감사 같은데 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을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한 달 동안에 처리해 주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예산관계, 조정관계 때문에 이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국도변 정비관계입니다. 유통관계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도로변 환경정비 차원이면 새마을경제과이고 도로관리 차원이면 건설재난관리과, 타 과의 소관이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조금은 해당이 됩니다만, 국도변의 원두막관계는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국도 36호선에 4차선이 되고 지방도는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원두막이 법전면만 해도 한 40개 정도 돼요. 다른 면은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안 쓰는 것이 숱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철거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조립식으로 하든지, 보기 좋게 다시 건립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해서 정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50cm 내지 1m정도의 공간이 있으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봉화군민이 봐도 지저분한데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저분하게 보겠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과에 맡기든지,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상의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한 것은 조립식으로 깨끗하게 지어서 한 3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겨울에는 접어서 들이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과에서 하시든지, 상의하셔서 해주시고 실장님은 한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꼭 실천해 주시고 나가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이찬용 위원님께서 새마을경제과장한테 지적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 법전이 41개, 춘양 10개, 소천 14개, 석포 2개, 명호 3개 등 총 70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수박과 딸기를 생산하면서 농산물직판을 위해 법전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산발적으로 하다가 과거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도로변 정비차원으로 몇 십 만원을 지원하여 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국도 4차선이 되고 나서 특히 가장 많은 법전면 주위에 쓸모없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소관을 정확히 따지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선에 겨울동안에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쓸모없고 사용하지 않는 원두막은 일단 정비부터 시작을 하고 꼭 필요한 요소,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깨끗하게 정비해서 여름동안에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한다든지, 새마을과, 기술센터, 농ㆍ특산물판매 분야 등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어디서 시행하든지, 깨끗이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4차선에 벌써부터 보기 싫게 또 짓고 있어요. 그런 것은 참조해서 하시고 도로가 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잘 설치해서 2동 내지 3~4동 지어서 팔 수 있도록 해주고 4차선 도로변에도 그런 곳이 아니면 설치할 곳이 없어요.
참고해서 하시고 실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데는 깨끗이 정비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정기감사와 부분감사를 하는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읍ㆍ면에 내려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내려 줍니다. 보통 지적사항이 15~20건 정도이고 한 300~500만원 정도를 회수하거나 변상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읍ㆍ면에 지적사항을 내려주고 조치결과 보고를 다 받습니다.
○이찬용 의원 본 위원이 알아보려니까 비밀사항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명은 안 적더라도 지적사항을 내려주고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타 읍ㆍ면에 전파는 안 합니다. 해당 읍ㆍ면에만 보냅니다.
○이찬용 의원 비밀 때문에 성명은 밝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야 다음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특별히 읍ㆍ면에 전파해야 될 비리사례나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읍ㆍ면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하고 이러한 사 ·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감사사례집을 1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현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의원들이 예산의 심의ㆍ확정, 감사, 조례의 의결 등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결과를 놓고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더라도 부군수님, 실장님, 센터소장님이 여기와 계시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마찰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위원장 황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실과소 읍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강석희(姜錫姬)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