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재현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석희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석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강석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ㆍ면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 상황을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해는 우리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여 재난 특별지역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복구작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계속된 경기침체와 경제불안이 계속된 가운데에서도 군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정주기반 조성사업을 포함한 우리군의 현안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유치는 군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낸 큰 성과로 전국 최고의 산림 휴양도시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이나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도 있었으며 감사지적사항은 총 92건이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군정시책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수립의 소홀과 각종 행정 절차이행의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한층 분발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 과다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다하게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각 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미흡입니다.
보조금 정산 시 사업내용이 불일치하고 반복적 항목 지출과 증빙서류 누락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자부담금 확보 및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금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영에 있어 기금관리법에 의거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한이 지난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법규를 적용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관련법규 연찬과 조례개정 및 기금 존속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과다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전현장조사 및 설계 시 현장여건을 소홀히 하고 또한 용역설계의 납품 검수 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사업장 선정 시 현장 확인과 정확한 설계서의 검수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외여비 집행 철저입니다.
매년 많은 공무원과 주민들이 많은 예산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연수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상자 선발과 중복 선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연수 과정에서 체득한 내용을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합니다.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직거래처 확보와 지역고유의 농산물 브랜드를 창출하고 육성시킴으로서 주민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과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 기관으로서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에 대해서는 강석희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강석희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종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황재현(黃在鉉)
간 사 강석희(姜錫姬)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