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장한 종합민원과장 김장한입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이어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은 예산은 12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금년보다 2억400여만원이 증액된 14억8,689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주로 새주소 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사업단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편의도모 민원실운영 예산으로 전년보다 4,280여만원이 증액된 8,833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요인은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으로 201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까지 종합민원과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 관련 필수경비로서 예산요구액은 대체로 2008년도 수준으로 부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5쪽 상단 자산취득비에 일반민원사무용 컬러레이저프린터 100만원, 민원인 건강관리 발맛사지기 교체 2대 22만원, 봉화읍과 춘양면 무인민원발급기구입 4,000만원입니다. 기존의 무인발급기 도입년도가 봉화읍이 2001년도, 춘양면 2003년도로 그간 기계의 노후로 이를 교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120 생활기동대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9,666만1,000원이 감액된 3억6,16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로 2008년도에는 소나무모형 가로등 신설이 있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억4,000여만원, 부품구입과 보수관련 시설비 1억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전액 국비로서 읍면 민원서류서식 사무관리비로 308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허가 민원행정 관리예산 1,466만원, 일반운영비 40만원이 증 되었고 조직개편으로 여비에서 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26쪽 지적일반업무 처리에 지적공부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00여만원이 감액된 1,186만원입니다. 감액요인은 전년도에 전자평판구입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적정보화사업 부분에 특별조치법이 금년에 종료되어 전년도에 비해 인부임 1,000여만원이 감액된 2,27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 수준이고 다만 지적기준점 신설, 복구 시설비로 100만원이 증가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2008년보다 4억3,960만9,000원이 증액된 7억2,5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13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기본자료 DB가 구축되고 내년에는 새주소 고시군민홍보와 함께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관계로 사업예산 대부분이 2009년도에 집행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1억1,4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소요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전산소모품구입, 접지형 안내지도제작, 새주소 관련홍보물제작, 수치지형도 전산파일 구입 등에 9,943만7,000원과 공공운영비로 도로명 새주소 확정 고지, 고시와 관련한 우편요금 1,548만원입니다.
207 연구개발비 1,100만원은 전산개발비로 지금까지 협의되지 않은 시군, 도경계 도로명이 확정되고 건물변경에 따른 추가 DB구축과 오토캐드프로그램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실지보상금으로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와 관련해서 이장 등 교육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건물번호판설치와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설치 소요액 5억9,06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7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전체소요 예산은 8,652만8,000원입니다. 내역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이고 여비부분에서 87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레이저프린터 자산취득비 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관리 정책분야 예산총액은 전년보다 3,141만원이 증액된 4,6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 일반운영비에서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 도입에 따른 간판제작 300만원과 신규사업비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식품박람회참가 350만원, 위생업소 현장컨설팅 2,200만원으로 모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 1억2,556만7,000원인데 종합민원과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봉화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설치근거는 봉화군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이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1년 3월 12일부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고 기금운용현황으로 2008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2,489만5,000원으로서 2009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955만원, 지출 1,042만원으로 연말 기금현액은 전년도보다 87만원이 감액된 2,402만5,000원이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개선 융자를 비롯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9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은 수입, 지출 모두 2008년 기금 3,490만8,000원보다 46만3,000원이 감소된 3,4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 수입계획에서 세입은 세외수입 2,994만5,000원과 보조금 450만원을 합한 3,444만5,000원이 예상되는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부분에서 이자수입 25만원, 순세계잉여금 2,489만5,000원과 과징금 48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에서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손소독기 설치사업 45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의 총액은 세입과 같은 3,444만5,000원인데 세부내역은 재료비 450만원과 선진지 토속음식 비교시찰 4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기금 부담금 192만원, 예치금으로 식품진흥기금적립금 2,402만5,000원 되겠습니다.
10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1년도부터 2009년도 총액 8,484만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간 중 6,082만1,000원을 집행하고 2009년도말 기금 현액은 2,402만5,000원이 예상됩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금액은 2009년도말 기금현액기준 2,402만5,000원이 예산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특위 신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요즘 한국경제를 2009년 3월부터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올해 일본을 갔을 때 밤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2억4,000만원 정도의 가로등 예산이 들어 있는데 우리군 에서는 아끼기 위해서 밤 12시 이후에는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장한 지금 가로등은 주로 도로, 문화마을, 시가지 조명장치로 하나의 지중선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등조작과 시간조작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현재 경제가 어려운데 격등제라든가 시간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번에 도에서 2009년도에 춘양진입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계획을 추진하려고 측량을 다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에서 온 관계자에게 반드시 가로등을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불가능 하다.”자기들이 4차선에 해당되는 곳은 가로등을 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방전에서 100m, 200m를 올라가면 레미콘회사에서부터 도시계획구역인데 거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모형 가로등이 효과가 좋으면 그 진입로에 가로등을 하면 앞으로 백두대간 수목원이라든지 어차피 춘양의 관문인데 장래를 봐서 가로등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장한 종합민원과의 원래 기능은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원래 설치하는 부서는 아닌데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60등을 했고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과에서 봉화시내확장, 춘양시가지확장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에너지 자립형 신성장동력사업으로 해서 LED가로등 또는 태양광발전 가로등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경제과에서 현재 빛의 공원으로 내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12억9,000만원, 도비 9억 정도를 보조받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야말로 춘양이 파인토피아 본고장입니다. 그쪽에도 소나무모형 가로등이라든가 특색 있는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답변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할 수 있겠고요. 마침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는데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나오는 원자력 인근지역에 대한 것을 올해 부군수님이 노력을 하셔서 9억이라는 돈을 봉화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춘양에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황용대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131페이지 위생업소 현장컨설팅 1식에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장한 이것은 현재 청량산 하늘다리와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간 위생담당이 나름대로 위생업소에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관광객이 아직도 관광지주변에“위생업소가 불친절하다. 또는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된다.”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아서 현장교육을 위주로 했는데 교육효과가 미미해서 내년도부터는 전문 친절협회에 컨설팅을 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1대1로 미소 짓기라든가 손님응대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컨설팅 예산이 되겠고요.
또 이런 컨설팅을 한 결과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업소는 살균소독 수저통이 한 4만원 정도하는데 우수업소마다 4개, 5개 이정도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지요. 여기 부기를 전부 1식이라고 해놓았는데, 내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답변을 해봐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오협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적절한 부기를 세부적으로 할 수 없어서.....
○안태선 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1식입니다. 이 책말고 파란색 사업설명서 책도 복사해놓은 것 같이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 설명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다음 몇 가지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부 애매하니까 얼버무리고 1식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이해 못해요.
그럴 바에는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는 하지 말아요. 똑같이 복사해줄 거면 사업설명서가 왜 필요합니까. 사업설명서 책자를 한 번 봐요. 그 내용에 보면 전부 1식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종합민원과장님 있지만은 설명을 하니까 내용을 이해하는데, 애매모호한 것은 모두 포괄적으로 1식으로 해놓았어요.
그래도 큰 것은 못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한두 개라도 내용을 넣어서 기준에 의해서 얼마 곱하기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그래도 알지요. 그런 사업명도 하나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1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명당도 아니고 어떻게 압니까.
○안태선 의원 그런 것은 올해는 어차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라도 전부 고쳐서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오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끝으로 130페이지에 음식점간판이 5개소로 하나에 60만원인데 과장님 60만원으로 간판 규격을 어느 정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장한 한우음식점 간판제작은 지금 현재는 1.2m 곱하기 0.9m가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왕 간판을 해줄 것 같으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간판의 가치가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요즘 보면 간판이 조잡스러워요. 이왕 해주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옳은 것을 해줘서 효과가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장한 예, 작년도에 위원님들 협조덕분에 18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3개소를 했는데 효과가 좋고 또 한우음식점간판은 도시책으로 나왔는데 도직원도 출장을 나와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봉화가 잘되었다.”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축제를 비롯한 문화관광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총액은 7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34억5,000만원 정도가 감되었고 2회 추경까지 환산을 해보면 80억4,6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주된 사유는 유교문화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서벽관광휴양지와 다덕약수탕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일부 국ㆍ도비가 문화재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가 안 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여기 표기에는 840만원이 증가된 것은 과목변경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는 720만원으로서 금년도 810만원보다 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청량사 산사음악회지원은 군비 1,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수해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량사에서 산사음악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문광부에 건의를 해서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국비 2,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군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로서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사업비 지원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원보수공사비가 3,000만원이 신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은 1995년도에 신축을 하였습니다만, 그동안에 보수가 늦어져서 지금 현재 보일러실이라든지 화장실, 외부, 출입문, 도서실 등 각종 보수요인이 생겨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이 2,03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3,510만1,000원이 편성된 것은 정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교문화전승보존사업 800만원은 향사 300만원과 기로연 500만원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운영 민간경상보조는 문화원에서 한문, 풍물, 요가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은 올해는 제일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석포교회에서 1년간 컴퓨터교실을 비롯해서 영화, 회화라든지 음악교실 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충효교실운영지원은 봉화향교에서 여름방학기간 내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행사운영으로서 청량문화제가 올해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1억2,240만원이 내년도에는 1억3,060만원으로 약 6,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각종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청량산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서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중요한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삼계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줄이 오래되어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송이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억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송이축제 예산은 4억1,619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599만9,000원이 감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문광부에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7,000만원과 도비 6,000만원 지원된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도비 5,000만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이 나중에 가내시가 되면 추가로 추경 때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의 일반운영비 부분은 거의 올해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부분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은어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어축제의 내년도 예산을 6억7,986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올해 추경까지 정리를 하면 약 6억5,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6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올해수준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러는 신규로 분수대라든지 특별한 행사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예산이 약간 늘었습니다.
이 은어축제는 올해 못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되는 부분을 올해는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추가로 내려오면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올해 축제를 안 해서 도비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도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5,000만원을 더 지원받아서 축제를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보면 행사장 휀스 설치는 올해 이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0만원 정도 감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은어, 송이축제 홍보물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으로 공공도서관 지원은 현재 가내시가 덜 되어서 6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을 우리 봉화읍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지원되고 600만원을 올해는 소천중학교에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학교가 선정되면 학교에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광기반확충 및 관광산업활성화 분야로서 전체 올해 대비해서 내년예산은 34억5,500만원 정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유교문화권사업이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닭실마을 정비사업으로서 화장실과 담장을 박물관주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4억원이고, 계서당 기단 및 담장보수에 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량사 요사채와 일주문 정비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해저마을 담장과 전통정원을 조성하는데 1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개발 분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 대비 6억 정도 감되었고 이 분야도 역시 서벽휴양지라든지 다덕약수탕 관광사업이 마무리 되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시설비분야에는 비지정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라든지 승부역 주변 편의시설 등을 위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를 164만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전과 다덕, 서벽관광지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올해수준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오전약수탕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와 다덕약수탕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업체에 관리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오전약수탕 오폐수처리장이 현재 기계가 노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보온을 위해서 지붕보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후토스야외촬영장 조성비로 5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도에 우리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촬영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이번에 도비 2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으로 1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8,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으로 해서 어제 그저께 보고 드린 내용에 있습니다만, 오전약수관광지를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관광지로서 앞으로 백두대간 수목원유치에 따른 손님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올해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보험가입이 54만원이 있습니다만, 해설사들이 각종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투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비하고자 보험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올해 수준으로 대부분 편성을 하였고 비지정관광지 이동식 화장실임차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관광수요가 새롭게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집단 펨투어라든지 단체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임시로 필요한 화장실을 임차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 800만원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관내의 관광명소를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영어로 소개하기 대회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800만원을 추가하였고 나머지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환상선눈꽃열차 환영행사와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지원도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분야에 문화관광홍보 벽면조명광고 시설비 6,000만원은 우리 지역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현재 청량리역과 동서울역, 부산과 대구에 벽면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고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라든가 전기료,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충재박물관 전기료가 올해와 내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늘 의원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전기료가 많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올 11월까지 전기료를 합계하면 1,7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현재는 매월 13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00만원 이상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전기료를 낮출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추진해서 최대한 공공요금을 아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비지정문화재보수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원인데 아시다시피 문화재는 저희군이 경주, 안동, 영주에 이어 도내에 네 번째로 많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 이외의 비지정문화재도 문화재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서 내년도에는 문화재 수자를 많이 늘리는데 치중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보유자 지원도 올해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분야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13억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국ㆍ도비 내시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편성된 것은 북지리마애여래좌상 외 9건에 대해서 문화재현상변경 용역비가 5,9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근사록영인본 제작은 닭실 충재박물관에 있는 근사록은 영인본을 제작해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원본도 별도로 본관을 하면 전기료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감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봉화북지리마애여래좌상 보수비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화설매리 3겹까치구멍집 기단, 석축 보수비 4,980만원, 송석헌 담장보수 9,900만원, 봉화설매리 3겹까지구멍집 초가이엉잇기 555만9,000원, 문화재안내표지판 설치사업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 이 사업은 올해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분야도 올해에 비해서 1억2,0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감된 부분은 올해는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군민회관보수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보면 지난번 의회시 황재현 의원님과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종생활체육대회가 많이 있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일부 읍면에서는 출전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수기타기축구대회를 올해보다 800만원을 더 계상하여 읍면에 지원을 해서 빠지는 읍면이 없도록 화합하는 차원에서 전 읍면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지사기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저희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내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생활지도자 배치분야에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민간이전분야에도 기타보상금에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지 실지로는 올해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분야에 생활체육진흥사업도 올해와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올해보다 700만원이 더 증가한 것은 타 시군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가 지원금이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형편을 맞추기 위해서 700만원을 올렸는데 타시군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그 밑에 체육바우처시범 사업은 올해 처음 국가에서 도입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가구 만 7세에서 19세미만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불보증을 하는 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체육시설관리 분야로 2회 추경까지 환산하면 올해대비 내년도에는 7,200만원 정도 감하는 것으로 전체를 편성하였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올해 7월부터 레포츠담당에 래프팅 업무가 우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설운동장 시계탑설치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늘 요구해오던 사항이라서 올해 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 급수대 1,500만원, 그리고 군민체육관 배드민턴이 도지사기 대회를 앞두고 매트를 경기용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공원 야외헬스기구도 추가로 확대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로서 오전약수탕관리 인건비와 추가로 체육시설관리, 문화재순찰감시 등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문화, 체육, 관광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원 옆 군민회관 밖에 화장실을 철거하고 체육관 안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황재현 의원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를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오실텐데 외부에 화장실이 없어서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만, 기존에 있던 화장실은 옛날에 교육청에서 관할하던 화장실이라서 여러 가지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는데 또 뒤에 수로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나무로 해서 냄새가 안 나는 환경적인 미관을 안 해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씨름선수들이 덩치가 다 큰데 예산 100만원을 줘서 도움이 되겠어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드리지요. 대회 가는데 100만원은 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닭실마을 화장실, 담장수리 예산 4억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언제까지 수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화장실 수리가 아니고요. 화장실 설치와 담장수리인데 이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충제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외부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관리사무실도 같이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지금 현재 화장실을 저희들이 몇 군데 가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문짝이 떨어지는 등 관리를 안 하는데 군청에서 설치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지역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닭실마을은 사적명승지로 지정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청결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삼계 줄다리기 재현에 1,2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여성들의 불평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예산을 더 책정해서 애로가 있는 것을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티셔츠라도 하나 사드리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몇 백명씩 지역적으로 마을회관에서 새마을부녀회장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우리가 줄다리기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은 부족하지만 군민들이 내일같이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에 축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각 단체도 만찬가지이고요. 점차적으로 예산이 현실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우리 비지정문화재 보수예산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금상균 의원 우리가 황전, 해저, 닭실, 창마는 고가를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한집에 몇 억씩 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금상균 의원 그런데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급으로 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1년에 1억, 2억을 세워서 몇 동을 합니까. 상대적으로 문화재에 안 든 사람은 빈곤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어요.“그 동네는 옛날에 양반이 살아서 잘 사는데 국가에서 100%를 다 줘서 한 집에 몇 억씩 해주고, 겨우 문화재급이 있는데 2,000~ 3,000만원, 4,000~5,000만원이 드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든다.”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우리 군에서 적어서 그런데 이것은 군수님도 해주고 나면 좋거든요. 대체로 보면 문중에서 다 좋아 하는 사항들이고요. 이것은 예산부서도 있지만 다른 곳에 아끼더라도 1년에 4~5억씩 세워서 여러 동을 해주고, 고가는 보수를 해보면 지붕을 개체하고 나면 서까래가 썩은 것이 안 나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금상균 의원 근본적으로 돈이 의외로 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요구를 많이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안 되니까 부군수님이 세워주셔야지요. 그것은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사업에 고가 보수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건축년도가 오래 된 것은 후순위이고 물론 상태가 어떤지 기초적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년도가 그것보다 덜 된 것은 미리 다 되었다. 건축 연도별로 파악을 해보고 연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미리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내가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를 마치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저 자신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그것은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금상균 의원 여기에 후토스촬영장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준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내준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금상균 의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사업총괄개요는 5억5,000만원으로 도비 2억, 군비 3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1월 2차 추경에 9억5,000만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금상균 의원 그러면 4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저번에 3억원이 공원화조성에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9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KBS에 세트제작비로 주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5억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9억5,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예산에 5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지난주에 부군수님과 KBS제작본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세트제작비에 13억 정도를 저희들이 방송국에 주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세트제작비라든지 기본시설비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것은 확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노선 호선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필요할 때 마다 어떤 노선을 2호선이나 5호선을 정해가지고 그 때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도하고 같이 수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파인토피아봉화로 미래전략과에서 봉화홍보 하는 것하고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덜 드린 게 있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관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비지정문화재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를 많이 해서 문화재로 빨리 등록해서 국ㆍ도비를 받아서 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자면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분야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찬용 의원 남의 토지면 임대료를 주든지 매입하든지, 닭실마을의 까지구멍집은 4,700만원씩 주고 있네요. 과장님이 거기에 한 번 가보셔야 돼요.
담장도 없고 아무사람들이 들어가고 문을 다 훼손하고 없애려면 없애고요. 보수를 해주려면 보수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과장님 한 번 안 가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저희들이 은어치어를 구입하는 예산은 봄에 치어를 구입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3개소의 양어장에 분산하고 사육을 해서 여름축제에 쓰고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어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축제 때 고기를 가지고 오면 무게를 달아서 그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찬용 의원 올해 은어축제를 못해서 방류하는 것 말고요. 춘양 운곡천이라든가 명호, 소천 현동천 이런 곳에 방류하면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은어낚시로 많이 낚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