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경제과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18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여비 1,000만원, 시설비 45건에 15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6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해저 3리 마을회관신축 외 2건에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추진에 8,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494만원, 업무추진비 630만원, 일반보상금 4854만원, 민간이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보조내시가 늦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에 4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시설물유지관리비로 1,800만원, 도계지역 활력증진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성에 도시숲조성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에 도시숲조성 3억3,000만원, 시설부대비 2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해충포집기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환경 정비에 9억7,91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여비에 700만원, 재료비에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공사업장 내 수목이식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고 도로변공한지 공원화사업에 각 읍면에 소요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및 관리추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각 면에 현수막 걸이대 1개씩을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지원 공공근로사업에 1,228만5,000원, 공공근로사업에 7,8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515만6,000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5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역물가관리 일반운영비에 4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630만원, 일반보상금 365만원을 계상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에 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경쟁력강화 일반운영비에 930만원, 일반보상금에 288만원, 민간이전 담배소매인지정 및 관리위탁 내고장 담배판매 홍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기업육성지원에 1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9,192만원, 포상금 300만원, 출연금 831만원, 민간이전 6,0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3,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투자금액의 20%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사업 인건비에 837만5,000원, 버스업체 경영실태분석 용역비에 2,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9억5,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억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확충 일반운영에 4,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재산면 주차장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3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노면재도색에 9,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8,1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보수 5,95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단속 인건비에 996만3,000원, 일반운영비 1,008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여비는 기준경비입니다. 재무활동 산업, 중소기업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5억6,1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로 지역에너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자본이전까지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보일러교체 지원사업으로 400세대분 1억9,750만원을 계사하고 자산취득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 5,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0가구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에너지절약형 경관조명시범사업에 1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에 12억6,831만2,000원, 감리비에 1,725만원, 시설부대비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2-2권의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0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에 2억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억1,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기금 중에 융자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50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유지관리 사업에 인건비 3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내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농공단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745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448만원, 재료비 110만원, 민간이전에 제1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장 가로등, 관정 등의 실제 전기료 2,000만원 중에 1,200만원을 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2농공단지 전용상수도시설보수, 농공단지 부지정리 공사에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8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지구 15만평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기본조사 설계비 8억3,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4페이지 활기찬 균형개발 시설비에 보면 10개 읍면에 최고는 2억9,000만원이 되어 있고 최저는 7,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균형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시설비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된 사업을 가능한 한 면 평균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사업장의 성격상 똑같이 금액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대략 그 정도 평균선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로 면부에서 들어온 내용을 검토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소 많이 가는 면도 있고 적게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울로 달듯이 똑같이 못했습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말씀이 저울에 달듯이 못했다고 했는데, 2억이 넘는 것하고 7,700만원하고는 차이가 너무 과다하고 어느 정도는 맞추어 줘야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면에서 안다면 섭섭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무슨 말씀인지 대강 알겠습니다.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좀 높은 것도 있고 대부분의 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강석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신청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셨겠지만, 그 지역은 군의원이 안 계시는 지역인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을 당초예산만 갖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와 있고 또 사업이 좀 큰게 있어서 차이가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운용하면서 어느 면이든 거의 같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이든 아니면 나머지 예산의 여유가 생기는 부분이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면이든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것은 생활주변 녹지환경 정비로 저희들이 도저히 예취를 감당이 안 되는 부분, 그 외에 조경지에 묘목이 어려서 관리가 어려운 양묘장 부분에는 일부 제초제를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제초제를 1, 2회 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인건비를 들여서 뽑기도 어렵고 인건비를 들여서 뽑으려면 원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제초제를 과다하게 칠 것은 아니고 약하게 한 두회 칠 계획입니다. 부기에는 5회를 친다고 했는데 최소한으로 칠 계획입니다.
○강석희 의원 예, 216페이지에 보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영주여객에 지원하는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 동안 구조 조정을 하느라고 사업 분장이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우리한테 넘어온 사업인데.....
○안태선 의원 의원들이 현장에 갔었어요. 가보니까 사업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조잡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현장에서 이것은 동네 어구에 들어가는 하나의 놀이터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것은 명색이 도계정비사업이라고 하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그 모양입니다.
과장님이 가보셨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네의 입구에도 그것보다 좋게 해놓고 살아요. 어느 동네에 가도 그런데 그게 도계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도계정비사업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어느 과에서 맡았으면 전체적인 프랜이 나와서 거기에서 해 나와야지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4억인데 거기에는 아직도 계획도 없다는데 이 무더기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사업을 책정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거기 석포지역의 도계정비사업은 금년 예산에 추진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석포쪽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구치쪽의 4억원은 저희들 부군수님도 직접 도에 가시고 전화도 여러 번 주시고, 저희들도 가서 노력을 해서 2억원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우구치쪽의 표지석하고 간판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대비되기 때문에 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아져야 돼요.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드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할 때 그런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쪽 봉화군에서 하는 것은 실지 비교를 한다면 강원도 되면 어른하고 애들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봉화군에서 하는 것은 아주 조잡하기 그지없어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도 공감합니다.
○안태선 의원 이래서 하려면 옳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하지 말든지, 돈만 자꾸 들어가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강원도경계에서 도계정비사업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돼요. 과장님이 새로 맡았으니까 이왕 돈이 들어가는 것도 보조금을 얻어서 전체를 놓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강원도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정말 경상북도가 잘해놓았다. 누가 보더라도 이쪽저쪽이 대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자꾸 돈만 조금씩 들여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도계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구치에 한다고 하면 강원도 쪽에 가 봐요. 간판하나에 한 3억이 넘게 들었을 거예요.“여기는 강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해놓았는데 강가에 어마어마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봉화에는 그것을 못할 거예요. 하천변에 해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게 궁금해요. 봉화 같으면 턱도 없어요. 아마 하천에 세우려고 하면 허가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하천변에 잘 보이도록 해놓았어요. 과장님 여기 사업비 4억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4억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업은 표지석을 근사하게 하는 것하고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먼 처음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와서 보니까 도계가 너무 허술하고 타도와 비교가 된다. 그리고 너무 초라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타도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마련한 겁니다. 이것을 우구치 쪽의 표지석과 간판정비에 다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개재는 지금 금년도 예산에 일차적으로 한 것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잡하고 사실 돈은 많이 들었는데 돈에 비해서 확 들어나는 그런 면도 없고 강원도쪽에서 이미 표지석하고 세워놓은 것이 위치적으로 선점해서 지금은 세우는 것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저희들이 지금 추경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아니까 그것은 효율적으로 써주시고요. 이것도 이번에 하면 강원도보다 못해서는 안 돼요. 이왕 하면 먼저 하는 것 되면 뒤에 하는 것이 뭐가 좋아져도 좋아져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숲 조성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3억원으로 1식인데 봉화하고 춘양입니까, 어디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것은 균특회계 금년도 신청분인데 4차선도로 가다보면 창평터널 가기 전에 도로가 상, 하행 중앙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그런 것을 명기해놓으면 위원들이 이런 것을 다시 안 묻지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명기가 안 되니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1식 해놓으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계획되어 있는 지점은 그 위치에 아름답게 조성해볼 계획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면 읍면소재지 소공원조성사업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면입니까?
○안태선 의원 그리고 공공사업장 수목이식이 3억원인데 지금 2009년에 예상되는 공공사업장이 봉화군에 어디이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공공사업 내에 수목이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고 2009년도 봉화군에 공공사업 예정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예정지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없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희들은 임도를 개설할 때 확실히 몇 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도를 개설할 때 나오는 수목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식을 할 것이고 또 4차선도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 내에 나오는 수목이 있으면 이식할 것이고 그리고 또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나서 공사가 되면 그 지역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나무 수목이 있다면 그것도 이식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거나 파인토피아 숲을 조성한다거나 할 때 이 산 밑에서 봉화군 같으면 상당히 많고 좋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무 값까지 그렇게 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국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곳과 지금 강원도로 가고 있는 4차선 도로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국가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목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에도 두 군데쯤은 저희들이 굴취를 할까하고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굴취해서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도 일부를 해오고.....
○안태선 의원 지금 한주에 100만원씩 한다고 해도 상당한 숫자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운반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50만원을 주면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친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우리 재정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가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식해서 심어놓으면 소나무는 3년 이상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큰 나무 같으면 관리를 못해요. 이식을 하면 금방 죽고 거의 10%가 살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사업장이 있으면 바로 굴취해서 심는 것이 좋다. 이식해서 다시 하면 3년 살고 다음에 다시 옮기면 3년으로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나무가 거의 단 10%도 안 살아요. 그럼 90%가 죽었다면 3,000만원의 나무밖에 없고 나머지 3억원은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안태선 의원 이 돈 쉽게 얘기해서 3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큰 돈입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임도개설 하는 곳도 없고 사업을 얼마나 하는지 추산도 못하고 덮어놓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는 그런 예산을 세웠네요. 알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내년 1년 정도 같으면 사실은 3억이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제가 보충답변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담당자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수목을 구입해서 심는 것하고 우리가 이식을 했다가 심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10배 이상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10배 이상요. 나도 나무는 대충 압니다. 일단 장사꾼들한테 산다면 돈이 한정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은 무상으로 나무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이전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 한 그루를 하는데 평균 나무 값하고 150만원 가량 들어가요. 그것을 살려가지고 왔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지 죽으면 150만원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를 과연 누가 하겠느냐,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를 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일단 그런 것은 있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안태선 의원 이왕 물어보는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215, 216페이지에 있는데 민간투자유치 보조금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유치포상금이 3,000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아무나 똑같이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그 민간투자는 현재 티솔라에 60억원의 투자계획이 있고 투자 중에 있고요. 그리고 빛과사람들에 50억으로 우선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에서 투자금액이 2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도비 10억, 이것은 결정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믿고 틀림없이 될 겁니다. 10억 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10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안태선 의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예산을 세울 때 원칙은 도에 승인을 받든지 어느 정도의 구두나 서류라도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군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도가 될 것이다.”이러고 군에서 10억을 세워달라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은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이것은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도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이것은 왜냐하면 군 경계지역 이런 곳에 가면 저희들이 방범용 CCTV를 해놓아야만 범죄 이런 차량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곳에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한 겁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군자체적으로 우리 봉화군에 100대 이상이 되는 공용주차장이 몇 군대나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사실은 밤이 되어서 어두우면 차량을 주차장에 안 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술먹고 와서 유리창을 깨고 차량 안에 있는 것을 훔쳐가고 이래서 전부 집 가까이 세워 놓아요.
그래서 밤에 시가지에 다니는데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이래서 CCTV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긴데 이런 곳에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CCTV를 세우면 어떻겠느냐!
다른 곳에도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봉화, 춘양 등 각면에 100대 이상을 세우는 주차장이 많을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CCTV를 세운다면 방범용으로 정말 그런 것은 방범용이거든요.
경찰들도 손을 못되는 취약한 사각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꼭 챙겨 주시고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법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업무가 새마을경제과에 있으니까 도로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찰서에서 별도로 행정지원과나.....
○안태선 의원 새마을경제과에 안 들어갑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새마을경제과에서 할 수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일반 방범 CCTV는 안 하고 있고요. 교통업무가 있어서 도로위에 설치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군청 내에 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안태선 의원 일단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있고 예산부서에서 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면 예산을 할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이찬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용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보일러교체 지원사업이 내년에 400세대가 되는데 올해 몇 동이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일단 400세대 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보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찬용 의원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추운 11월, 12월에 가서 추경에 세워서 하니까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추경에 세울 계획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 다른 사업을 조금 덜 하고 그 사업은 추경에 하고 이런 사업은 본 예산에 세워서 일찍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황재현 의원 읍면에서 각 이동별로 자조사업장을 선별해서 면장님이 한동네에 하나씩 신청을 받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황재현 의원 한 동네에 하나씩 받다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있는 동네에는 사업장 선정을 못하고 또 노인들이 못하다보니 연말까지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에 사업장 자체를 정하지 말고 그 사업비를 읍면에 내려줘서 예를 들어서 못 하는 동네에는 다른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을 정해주니까 연말이 되어도 못하니까 사업비를 처리하기에도 애매한데 사업장을 정하지 말고 읍면에 포괄적으로 얼마를 주면 읍면장들이 알아서 그 사업장을 선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자조사업은 연세가 많이 들고 못하는 동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어떤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그것은 저도 면장을 하는 동안에 정말로 노령화되어서 그 자조사업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조사업은 저희과 예산에 계상이 안 됩니다. 읍면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그 사업장을 일단 면장은 명시를 하는데 읍면장 재량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예,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경제과에서 읍면별로 가로수를 많이 심어주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황재현 의원 그런데 읍면에 산불감시원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도로변에 불을 놓다가 가로수가 거의 불에 타서 죽으니까 매년 심고하는데 그 부분은 홍보를 더하시고 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읍면에 공공근로하시는 분을 한명 더 배정을 해서 그것을 전담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심는 예산과 불에 타서 죽은 나무를 다시 심는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읍면에 소공원도 보면 조성만 하고 관리를 안 해서 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인력을 배치하면 그런 부분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상운면에 있으면서 도로변에 매실나무를 심어놓고 올해 보니까 불을 놓아서 반 이상 죽었는데, 그것은 저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마을경제과에서 홍보를 하고 또 지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를 할 것이고 또 읍면장들도 논, 밭두렁 태우는 날이 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가로수 주변에 물이라도 뿌려놓고 확실히 관리를 해줘야만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효과가 나오는데 저도 만찬가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할 것이고 또 안 그러면 읍면에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무단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까지 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부로 군의 재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기술센터 앞에 축협에서 한약우 직판장이 10일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장이 되면 아마 교통량이 더 많아질 텐데 기술센터 앞에 봉화 쪽으로 내려가는 곳하고 또 춘양 쪽에서 오면서 내리는 곳이 다소 차량이 많아진다고 보는데 교통신호체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점멸등이라도 설치하면 아마 내려오다 보면 여러 차선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전멸등을 설치하면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그런 전멸등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그것은 국도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될지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가능한 한 건의를 하든지 또는 직접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희들이 숙원사업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합니다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인구가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먼저 일이 많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직 낙후되어 있는 곳도 있고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이 공평하게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봐가면서 사업의 우선 시급성과 효과 이런 것을 봐가면서 인구 관계도 다소 생각해가면서 또 균형까지 염두에 두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첫째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비진학 청소년이라든지 기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보니까 실업자 직업훈련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해도 이것만 해도 충분히 되리라 생각해서 감 편성 했습니다.
○권영준 의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춘양에 수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새마을과에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집중적으로 춘양, 소천, 석포, 물야 등 4개면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수해 예산은 조금 전에 금상균 위원도 수해복구가 빠진 곳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빠진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에 사업을 발주하고 나면 12%의 입찰잔액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을 모아두었다가 수해피해를 본 지역에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한 700억원이 내려왔고 또 우리 군에서 실지로 수해를 당하고 사업이 안 된 곳이 지금 나가도 많습니다. 여기에 새마을담당이 계시는데 과장님과 수의해서 무조건 수해피해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수해난 곳에 다해주고 남은 돈으로 다른 곳에 해줘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해난 곳이 혜택을 못 입는데 타면에 수해가 안 난 곳을 수해난 것처럼 해서 공사를 발주하거나 이러면 틀림없이 감사부분에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입찰잔액을 모아놓았다가 수해난 지역에 확인절차를 밟아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조사가 안 된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면장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대책이 없어요. 미리 심각성을 깨달아서 입찰잔액을 모아놓은 것을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의원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주면 나중에 경찰청에 조사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춘양지역이 피해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뺏기면 안 되잖습니까. 지금 집이 떠내려가서 망하고 있는데 일단 망한 곳을 해놓고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업비 입찰잔액 12%를 모아놓고 수해지역에 혜택을 못 입은 곳에 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부의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뭔지 알겠는데 다른 부서는 몰라도 우리 과는 입찰잔액 12%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수해난 부분은 그런 대로 부각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면에서 작고 큰 수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0%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서 누락된 것도 있고 조사과정에서도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전액이 수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내년도에 종합감사가 있는데 감사를 받으면 허투로 예산을 써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에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부서 만큼은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대기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에 협조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009년도 예산액이 208억3,100여만 원으로 도로시설관리는 94억9,600여만 원입니다. 이중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은 94억7,200여만 원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1억2,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3건으로 11억1,5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45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에는 74억5,2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5페이지도 역시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72억1,750만원으로 시설비는 도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5건에 대해서 7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상운도로 선형개량공사로서 상운 문촌 지구에 8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50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및 도로부지 관리는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총 76억1,6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소하천정비사업은 40억4,700만원으로 시설비는 창마소하천 정비사업 외 6개 지구에 40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98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사업비는 35억6,895만3,000원으로 소하천정비공사 중에서 17억1,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여비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16억9,400여만 원으로 시설비는 10개 읍면에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저 소하천정비공사 외 14건에 대하여 12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로 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써 계속공사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설비가 18억6,000여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1,000여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원이 계상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봉화읍 내성리로서 시설비는 5억9,700여만 원이며, 시설부대비로는 30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지원입니다. 1억1,300여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운영으로서 66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17억300여만 원으로써 시설비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10억이 계상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서 번개골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10개 지구에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 예, 경보 시설관리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안전문화운동시책과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도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중점관리대상시설 정비사업으로 양삼교 정비사업과 갈부네교 정비사업에 대해서 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설평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저희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여비까지는 건설재난관리과 일반행정운영비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비로서 6억9,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4,629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이 5,49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에 수해복구사업 지방채상환에 3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사업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5억3,0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로서 오록제 정비공사 외 1개 지구에 대하여 3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천시설물유지관리비로서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감시 및 골재채취장 관리 국내여비가 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하천 골재채집 및 중기 임차료 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안입니다.
기금명칭은 봉화군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5억1,557만2,000원이 있으며, 2009년도말 계획은 5억5,1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로서는 수입은 5억8,160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적립금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시설비 3,000만원, 예치금 5억5,160만원5,000원으로서 5억8,16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기금이자수입 1,104만원, 이월금 5억1,500여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499만3,000원으로서 세입합계액이 총 5억8,1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기금예치금이 5억5,160만5,000원으로서 총 세출합계는 5억8,160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으며 현재 2007년 말 4억8,000여만 원에서 2008년 말에는 5억1,500여만 원으로 2009년말 5억5,160만원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재난관리과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운곡천의 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지금 운곡천에는 저희들이 개선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운곡천 지구하고 애당재해 지구, 골마지구 하고 개선복구 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 설계심의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재해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올해 말에 사업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인데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되는 겁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지금 우리 소방 방재청이 신설이 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의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이런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풍수해저감 방안을 세워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예, 종합적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도로분야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해원인이 있으면 하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식으로 세웁니다만, 결국 이것은우리가 수립을 해놓고 나도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국비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명문화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소하천을 지정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니까 우리 도내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지원이 한 2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타 부처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요구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단위사업계획인 중장기계획이 포괄적으로 되면 이 안에 같이 연계해서 흡수가 다 되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물론 그런 형태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군의 모든 사업은 이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어 나온다면 여기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되어 나간다는 얘기지요?
○권영준 의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봉화군의 10개 읍면의 소규모숙원사업과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발주한 게 많은데 사업장에 사유지와 군유지가 있지요?
거의 우리가 사유지에 거의 해준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사업이 사유지에 해주는지 군유지에 해주는지, 나도 건설업을 10년이나 했는데 지금 우리지역을 보면 거의 사유지에 해주거든요.
개인 과수원 안에 도로를 닦고 또 자기 집 옆으로 포장을 하고 도수로를 해주고 거의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도로망 사업과 하천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3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분야는 저희들이 법정도로 즉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된 곳에 대해서 지금 도로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만,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권영준 의원 과장님 제가 다 아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소규모숙원사업 발주를 하는데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도로사업과 5억, 20억, 100억 등이 들어가는 하천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개인 1,000만원, 2,000만원 등의 사업을 각 면에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내려주잖아요.
소규모숙원사업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유지에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사업비가 읍면에 배정되는 것은 거의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러면 소규모숙원사업을 다 알고 계시는데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읍면에 내려주잖아요. 봉성, 춘양 등에 내려주는데 그런 사업은 모든 것이 각 읍면별로 봄이 되면 발주되는 그런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가 개인사유지에 해줍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에 해주는데 과장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판단을 못해서 국유지를 사유지라고 그러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글쎄요. 저희들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사업 이 자체가 전부다 큰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1,000만원이 들어가는 수도 있고 2,000만원이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조그만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가 물이 흘러서 옛날부터 와있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0%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권영준 의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과장님이 1년 근무를 할 때 수의계약을 봉화군청에서 각 읍면별로 내려준 것은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소규모숙원사업을 사유지에 했는지, 국유지에 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10개 읍면에 소규모숙원사업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계약금액이 800만원, 3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등 이렇게 작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의원을 2년 반 했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보니까 100%가 사유지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내가 10개 읍면 수의계약을 발췌해서 존경하는 엄태항 군수님하고 훌륭하신 이유덕 과장님하고 사유지인지 군유지인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라는 분이 사유지, 국유지 그런 구분을 잘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소규모숙원사업은 100%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사업을 왜 해주느냐 그런 식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전부 사유지에 해주고 있는데 각 읍면장들이 모르고 해줍니까. 조사를 해봐요. 면장님은 한번도 안 해보셨고 건설 업무는 박식하시니까 당장 사유지와 국유지에 사업한 것이 몇 %를 했는지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앞으로 말씀하시는데 조심해달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인으로서 결과적으로 사유지, 국유지에 공사를 줬니, 안줬니 하는 그런 언행이 봉화군청에서 다 알고 있는데 10개 읍면장님들은 내가 군수님께 이야기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소집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물어봐요. 100%가 사유지에 다 해줍니다. 개인집 뒤에 수해나면 도수로를 해주고 개인 땅인 과수원에 지금 춘양도 서동의 엄모씨 과수원을 포장하고 있어요. 전부다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60건을 발주하면 60건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건설을 책임지는 분이 어떻게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보시고요. 그리고 하실 때 2,000만원 이하로 사업한 1년간의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