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과, 행정지원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그 동안의 노고에 정중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 자체수입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해서 지방세입부서에서는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세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현재 2008년도 목표액을 초과달성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도 자체수입은 173억원으로서 전년도대비 26억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수입니다. 전년대비 7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를 3억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과표적용율이 2008년도 대비 5%인상됨에 따라 재산세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차대수 증가와 7~9인승 승용자동차의 감면율인하가 33%에서 16%로 감면됨에 따라 자동차세액이 3억원 정도 증액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111억4,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8억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원인은 공공요금이자수입의 이율상승,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수해복구예산 증가 등에 따른 이자수입을 17억원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전년대비 감액된 부분은 입찰참가수수료 폐지에 따른 수수료수입 2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체수입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39페이지, 인건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도비를 보조받아서 한 사람씩 가는 연수비입니다. 나머지는 일반기본경비입니다.
241페이지 하단에 포상금은 지방세업무평가 우수읍면 시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차량 구입입니다. 내년도에 대폐차가 6대인데 읍장이 사용하는 승용짚차가 1대, 승합차로 의회 스타렉스가 1대, 석포, 소천, 물야, 소천에 소형화물차 4대를 대폐차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승인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좋은 차로 교체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입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군 청사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 9억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경제과에서 금년도에 태양광발전사업 국ㆍ도비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도내전체 시ㆍ군중에는 아마 봉화와 영덕이 가장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군 청사에 태양광발전시설 100㎾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국비 5억4,900만원, 나머지 3억6,100만원은 군비를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당초에 청사 앞 주차장을 지붕을 해서 위에는 태양광시설을 하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 가서 모륨 설치한 것을 보니까 청사 전체적인 배경과 경관을 흐려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 봤더니 옥상은 면적이 넓어서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관도 안 버리고 옥상에 하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계상된 설치비용은 청사 앞 주차장에 하는 것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아마 옥상으로 올린다면 비용이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행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저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에 한다면 비용은 더 들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 재정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지금 현재 목표한 것은 국내 재생에너지로 활용한다면, 한 10%정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국내전기로 봐서는 2%도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청사전체 전기용량이 700㎾인데 현재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500㎾를 쓰는 것 같아요. 500㎾를 쓸 경우에 100㎾가 설치되면 한 20%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용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안태선 의원 청사전기세가 연간 1억4,000만원이지요. 20%같으면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청사전기료 말입니까?
○안태선 의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만큼 투자했을 때 실질적으로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세가 감면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사전기료가 1억4,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가 충당된다면 결과적으로 2,800만원 정도밖에 절감이 안 되잖아요.
1년에 2,800만원을 절감하면 9억원이 들어갔는데 몇 년이 되어야 돼요.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10년이면 2억8,000만원입니다. 30년이면 8억4,000만원인데 하나마나인데 왜 합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그런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라는 부분은 설치비를 따져서는 안 될 겁니다.
○안태선 의원 아니지요. 그건 왜냐하면 국가에서 설치비자체는 어느 정도 재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한다고 해도 그만한 절감사유가 있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려는 것이지, 자기투자금액에서 마이너스되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안태선 의원 국가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데요? 그것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공공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안 되지요. 개인 같으면 국가 돈이 공짜니까 받는다고 하지만, 군에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그건 CO2발생량 때문에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봐서는 사실 안 될 겁니다. 유가상승이라든가, 환율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으로 따졌을 경우에.....
○안태선 의원 어떤 논리를 전개한다고 해도 그건 이체에 맞지 않아요. 50%라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20%가지고 돈 9억해서 1년에 2,800만원씩 득을 본다면 그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요?
○재정과장 홍승한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신재생산업이 발달되면 앞으로 단가가 차츰 낮아질 겁니다.
○안태선 의원 일단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가, 효과가 있는가, 이걸 따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제는 군에서도 공공기관을 떠나서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법인회사라고 봐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지, 이제는 국가의 업무만 우리가 수탁해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봉화군에서도 앞으로 100원을 투자했으면 1,000원이 나오는 계산을 가지고 해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야만이 군이 사는 것이지, 더구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군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위 두 번째인가, 밖에 안 가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열악한 군에서 이런 식이면 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PR자료도 되고 홍보도 되고 전국적으로도 행정에 대한 귀감사례가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여야 되지, 돈 9억원을 들여서 2,800만원 득 볼 바에는 뭐 할라고 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건 아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일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원리로 따지면 봉화군부담액이 3억6,600만원인데 1년에 이자가 6%라고 해도 2,200만원이 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해서 9.4%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이자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금액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1억4,000만원 중에 20%라고 해도 금액으로 따진다면 2,800만원 정도는 나오거든요.
사실 경제원리로 따진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인한테 국비를 다 따져서 한다면 경제원리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구촌 전체가 신재생산업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산업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기름은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런 사업을 해야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매달려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경제논리로는 좀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국비를 이렇게 보조해 줘가면서 하는 사업은 먼 장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태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라든가, 강석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9.4%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라는 바램입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예.
○강석희 의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저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해봐서 아는데 군청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수당은 7만원인데 정해진 것입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저희들도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강석희 의원 아니, 봉화군 전체가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위원회 수당이 거의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정과장 홍승한 7만원인데 단지 말이 없으면 7만원이고 조례로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10만원을 줄 수가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위원들한테 10만원을 주도록 조례로 정해 놓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두 번이나 20%가 맞냐고 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50%이상이 나와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용량이 700㎾같으면 사용량이 400㎾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정과장 홍승한 400㎾해도 1/2이고.....
○안태선 의원 그러면 50%이상이 나오거든요. 1년에 한 7,000만원 이상 군에서 득을 본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권영준 의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9인승입니까. 아, 12인승.....그런데 좁은데요. 차라리 살 때 25인승을 사서 개조를 해서 20명이라도 타고 다녀야 되지, 그거 타고 서울에 한번 가보세요.
본 위원이나 황재현 의원은 키가 커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차 때문에 의원 못한다는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23개 시ㆍ군중에 21개는 다 있습니다.
의회전용으로 봉화군의회라고 적어 놓고 어디 이동할 때에 같이 이동을 하도록 해야지, 반반 나누어서 센터의 차를 빌려 타고 2대로 다니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한 4,000만원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지금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할 때 여기에 있는 스타렉스와 똑 같은 것으로 구입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건 지금은 예산수정이 안 되거든요. 내년 2월에 5년이 만기가 돼요.
그건 일단 편성해 놓았다가 의회와 협의해서 적다면 다시 조정해서 증액해도 되니까.....
○권영준 의원 이상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민간외국인여비입니다. 지역발전유공민간인 해외우수사례연구에 250만원으로 10명해서 2,500만원, 선진친환경농업 및 농산물유통정책 비교연수에 150만원으로 10명해서 1,500만원, 군정시책사업유공자 선진시책사업 비교연수에 100만원으로 30명해서 3,000만원인데 지역발전유공민간인 해외우수사례연구에 10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부서별로 업무별로 해서 그런.....
○권영준 의원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바로 그 위를 봐도 눈에 들어오는데 국제화여비도 그렇고 이건 선정을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하거나 도나 중앙에서 선정되어 내려오기도 하고.....
○권영준 의원 올해 처음 생겼는데 어떻게 각 부서에서 하는지 압니까? 작년에는 안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산편성 상 가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권영준 의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외국에 간 민간들인들 자료를 저가 뽑았었습니다. 두 번 가는 사람도 있던데 궁금하시면 이름거명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선거로 인해 유착된 것이 100명이면 100명 다 보면 알아요.
차라리 과에서 진짜 공정하게 추천해서 민간인들이 가면 좋겠지만, 저가 봐서는 과에서는 절대로 추천 못 하지요. 예를 들어 춘양에 김제일씨 추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부터 공정하지 못합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두 번씩 보내주는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불과 1년 사이에 두 번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봉화군 인구 3만5천명이 한 번씩도 못 가는데 두 번씩 가는 사례는 진짜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저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답변을 명쾌하게 해보세요. 아니, 두 번 가면 안 되지요. 정부 돈으로 가는 것인데 어떻게 돼서 1년에 두 번 간 사람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두 번을 가든지, 세 번을 가든지, 한번도 못 가든지, 이게 전체 3만4천의 군민이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특성상 만약에 사과발전유공이라면 유사한 사람.....
○권영준 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가 이야기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봉화군의 문제가 행정지원과장님 같이 의원이 묻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게 바로 봉화군의 병폐입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훌륭하신 답변을 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총예산은 2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2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청량산시설지구 환매관계와 금년에 도비보조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해서 늘어났는데 상세한 것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는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는 280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전기, 전자렌지, 예취기구입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3,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490만원, 공공운영비 1,970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7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단지구 내의 호텔부지를 환매할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분양가에 5년간 연리 5%의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칼라프린터기와 제설기를 구입하기 위해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1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관리, 2종지구단위 상수도관리, 공원 내 가로등, 전기요금 등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는 꽃 종묘구입, 공원 환경정비 작업도구 구입, 여러 가지 비료구입 등에 1,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는 2억9,2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상수구입 식재, 상가지구 및 공원조경, 공원 내 시설물정비 장비임차료, 상하수도 유지보수비, 2종지구단위 가로등 및 선로보수, 그리고 관광객이 많을 때 집단시설지구에 방송시스템이 없어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방송설비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2종지구단위지구 하수구가 오래되어 준설비로 2,000만원, 쉼터조성에 2,000만원, 안내소에서 장인봉으로 가는 등산로설치에 1억원을 해놓았습니다만, 이건 편의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뒤에 도비보조 2억8,000만원하고 합하면 청량산등산로에 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정비사업에 10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입간판 및 이정표정비에 8,000만원, 등산로정비 개설 2억8,000만원, 선학정 밑에 사방댐 설치에 1억4,000만원입니다.
탐방객안내 및 편의시설, 등산객대피 및 편의시설 설치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에 등반객이 급증함에 따라 선학봉, 자란봉이 형편없이 훼손되고 있어서 등산객이 잠시 쉬고 할 수 있는 화장실을 겸한 편의시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량산박물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 공공운영비 4,500만원, 재료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량산비경 영상물이 오래 되어 내용이 틀리고 산성복원이라든가, 하늘다리라든가, 이런 내용이 영상물에 빠져 있어서 교체비용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손건조대 설치에 250만원, 출입문교체에 2,000만원, 그리고 호랑이박제를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바닥에 해놓았는데 그 바닥에 청량산을 모형한 디오라마를 설치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은 바닥청소기, 전시진열대, 노트북1대, 의자, 탁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은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탐방객대피소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하늘다리 통과자에 한해 요금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앞으로 하늘다리를 통과하면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시설사용료를 그것만 해서 받는다는 것은 그렇고요. 금년에 미래전략과에서 봉화PR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내년 초에 하늘다리에 소원지를 거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그런 것을 하려면 일정규모로 손수건 같은 것도 팔고 거기서 커피, 라면정도라도 팔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입찰을 줘서 그걸 관리하도록 하면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진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청량산이 작년에 명승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 사무소에서 한 게 아니고 땅을 가진 분들이 문화재관람료라도 받으려고 로비를 해서 지정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민원도 해소하고 우리가 청량산을 개발하려면 그 분들의 협조도 받아야 돼서 문화재관람료와 입장료를 되살리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50만명이 넘어섰는데 입장료를 없애서 탐방객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방 돌아서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사전에 1년 이상 예고를 하고 2010년부터 하는 게 안 좋겠나,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하늘다리 주변에 화장실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수거식은 안 될 것이고 자연부패식으로 합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예, 저희들이 얼마 전에 남한산성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수십 군데 간이화장실이 있었는데 신기술로 나온 무급수, 무방류하는 그런 시스템화장실로 했어요.
물을 한 번만 넣어 놓으면 그 물이 계속 돌면서 발효시켜 날려 보내고 일부 나오는 찌꺼기는 1년에 한 두 번씩 마른 것이니까 퍼내면 된다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현재 평일 날은 안에도 주차공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 같은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버스가 들어가서 회차하는 지점에서 손님을 내리고 버스는 밖에 나와서 대기를 합니다.
탐방객은 등산을 하고 시설지구로 걸어 나와서 뭐라도 사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평일은 사실 이것을 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등산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탐방안내소에서 축융봉, 장인봉으로 바로 올라가는 등산로개설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등산로가 되면 굳이 차를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등산할 사람은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시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를 밖에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게 되면 사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공간도 있지만, 그 안에 차를 세웠다가 나오게 되면 주민과는 전혀 관계없고 식당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여러 가지 미묘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차를 통제하게 되면 사찰 측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안 막으면 이쪽에 이런 게 있고 해서 등산로만 확충되면 그런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여기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오시는 등산객들이 등산을 하고 내려왔을 때 청량산관리사무소에 와서 묻는 분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살 데가 있느냐, 먹을 데가 있느냐, 씻을 데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상당히 많습니다. 저렴하게 토속음식을 먹을 데가 어디에 가면 있느냐, 여관이 있느냐, 기념품판매점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년 환매기간이 도래됨에 따라서 환매를 하려고 압력을 넣어서 앞에 6필지는 착공을 했습니다. 상업시설지구도 전부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념품판매점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음식점도 확충되고 휴게소가 생겨서 구색이 맞춰지면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갖추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관광객이 와서 먹고 즐기고 하는 옳은 관광지라고 떳떳하게 내놓기에는 부족한 실정이 맞습니다.
○황재현 의원 실질적으로 청량산에 온천공을 뚫어 놓고 온천시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반을 하고 내려와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청량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는 싸온 도시락을 먹고 관광버스를 타고 안동 쪽을 다 나가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이득이 없는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온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예, 온천을 미래전략과에서 봉화개발공사에 현물출자로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써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관이 2필지가 있는데 여관이 들어서고 하면 여러 가지 경기는 살아 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기반시설이 조금 더 확충되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