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선진화과, 신기술영농과,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선진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금년 한 해 동안 농촌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신대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선진화과 소관 2009년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 소관 2009년 예산 총 요구액은 183억4,00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9억8,303만5,000원에 법령개정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미기재 된 오지개발사업과 1회, 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서 176억6,776만9,000원보다 6억7,22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급적 요약보고를 드리겠으며 기준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 및 관리 단위사업에 총 93억1,45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정지 주민교육비로 800만원, 우수지역 벤치마킹에 32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010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지난 12월 4일 읍ㆍ면 보고회에서 선정된 우수권역에 대한 예비계획수립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교육장비인 빔프로젝트, 노트북, 측량기기인 자동레벨기와 광파기 등의 구입비에 1,040만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벽권역에 23억4,800만원, 한누리권역에 23억8,000만원, 청량산권역에 4억3,914만3,000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단위사업에 물야면 북지1리 구산도로 및 배수로설치공사 외 석포, 재산, 명호 등에 11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시설비 40억2,500만원, 시설부대비로 3,588만1,000원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 단위사업에 총 65억1,3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한 군비지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봉화읍 적덕리 건정배수로 설치공사 외 20건에 대한 시설비로 9억6,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90만6,000원입니다.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하단입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도비지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정비로 봉화읍 유곡리 양정용배수로 외 15개소, 노후위험 저수지정비로 물야면 가평리 방평지 외 1개소, 봄가뭄대비 농업용수확보 대책비, 관정 및 양수기정비 등 총 21건에 대한 시설비 11억6,695만원, 시설부대비로 676만원입니다.
밭기반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2009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명호면 풍호지구 외 2개소 136㏊, 2009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춘양면 우구치지구 외 1개소 111㏊에 대한 시설비 21억9,214만9,000원과 감리비 2억1,523만1,000원, 시설부대비 1,461만원입니다.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2009년 과수생산 기반정비 FTA기금사업 춘양면 서동지구 47㏊에 대한 시설비 6억6,296만5,000원과 감리비 9,199만1,000원, 시설부대비 478만7,000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으로 봉성면 중마지구 외 2개소 7.2㎞에 대한 시설비 7억4,527만5,000원, 시설부대비 472만5,000원입니다.
353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춘양면 공세동지구 외 2개지구에 대한 시설비 4억3,435만원, 시설부대비 315만원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구축 단위사업에 총 8억4,5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산물 홍보팜플렛 제작에 1,500만원, 현수막제작에 300만원, 직판행사 급식비에 60만원, 홍보전시장 사용료에 400만원 등 2,8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유통분야 회의 및 교육에 180만원, 농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민간인 여비보상에 600만원, 물품수송비에 300만원, 홍보 및 시식용품구입에 210만원, 도농교류추진에 300만원, 판촉지원 홍보도우미 100만원, 전시홍보용 농ㆍ특산물 보상에 150만원 등 1,84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은 농가수출액에 대해서 20%인 1억원, 업체에 대해서 10%인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사면보강 및 조경공사에 2억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지원에 3,750만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지원에 7,500만원, 산지유통센터 구격출하용 포장재지원에 1억원입니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수출사과 재배농가와 단체에 착색봉지, 당도선별기를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1,0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산물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비에 189만원입니다.
다음은 선진마을육성 단위사업에 총 2억46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상단에 귀농정착지원을 위한 군비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귀농인학교 운영비에 1,000만원, 실습재료비로 450만원, 이사비용지원 60가구에 6,0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뉴타운 및 도농교류촉진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홍보행사에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참가자 여비보상에 240만원, 시설비로 문화마을조성지구 시설물유지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귀농정착지원에 국ㆍ도비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행사지원에 700만원, 실습재료비로 300만원, 귀농정착지원 16농가에 6,400만원입니다.
식품산업육성 단위사업에 총 14억6,2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산업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현수막제작에 60만원, 강사료 150만원, 식품전시ㆍ박람회 화판제작비 100만원 등 359만원입니다.
재료비로 농ㆍ특산물가공 교육재료에 200만원, 송이요리, 솔 음식전시 재료구입에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와 진공청소기 구입비 70만원입니다.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봉화송이간고등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1억4,400만원, 민간자본보조 6억1,200만원으로 총 7억5,600만원입니다.
359페이지, 전통가공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부스 1개 설치에 180만원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요리책발간, 교육 등에 3,000만원, 재료구입비로 79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비지원사업인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구입비를 1식당 250원, 초ㆍ중ㆍ고등학교 27개교 2,971명을 대상으로 총 소요액은 1억3,369만5,000원이나 도비소요예산 중에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금액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내시를 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우선 60%인 8,0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인 물야면 북지리 유비그로 영농법인에 대한 친환경토마토가공 상품화, 과즙음료 사업비 5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촌선진화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의 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2차 컨설팅까지 농촌공사에서 한 결과가 농림식품수산부라든지, 도에 반영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를 계획입니다.
○황재현 의원 그리고 읍ㆍ면으로 도수로설치공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관정이라든지, 수리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안 된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설치되지 않은 데를 하루 종일 해봐야 땅이 먹어버리고 못 가거든요.
용수관인가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할 수 있는 데를 하고 물이 있는 곳의 물길을 먼저 해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찬용 의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정지 주민교육이 있는데 사업은 2개면이 아닙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난 10월 4일 읍ㆍ면 보고회에서 일단 우수권역을 선정했습니다. 1등에는 재산면의 덕산권역, 2등은 점수가 동점으로 물야면과 봉성면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주민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에 예비계획서가 제출되어 있는 재산면 덕산권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계획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이 부분은 지금 선정된 곳, 그러니까 금년도에 있는 4,000만원은 재산면 덕산권역에 대해서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4,000만원은 2등을 한 2개 권역 중에 1개 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마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정지 주민교육비에 20만원씩 10명에 2회로 800만원이 서 있는데 다른 교육보다 많이 책정된 있는 같습니다. 이것은 식사제공하고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찬용 의원 최고로 한다 해도 한 20호 정도로 해야 됩니다. 561호나 해놓았다가 돈만 내다버린 것이 아닙니까?
잡아도 가능하게 잡아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50호를 잡는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호 이하로 추진해야 되지, 100호가 넘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해 주세요. 땅만 많이 사놓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 땅을 어디에 쓸 겁니까?
앞으로 전원마을을 할 때는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판단해서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대기 예산담당님이 나와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부기를 달 때 예를 들어서 밭기반정비사업이라면 어디라는 것을 기재해 주세요. 어디 외 1식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딘지를 몰라요. 공간이 충분한 것 같은데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권오협 예.
○위원장 신대기 그리고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알기에는 금년도에 귀농자들 이사비용지원에 예산 5,000만원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50가구가 넘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원이 종료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누구나 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없다고 못주는 건 아니지요?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저도 예산이 없다고 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벌써 50가구에 대한 이사비용지원으로 5,000만원이 전부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1월말까지 11가구에 대해서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말까지 11가구 정도를 더 예상해서 정리추경에 3,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예,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줘야 됩니다. 50명을 선착순으로 끊어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님도 여기 계시는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APC가 준공 될 겁니다. 5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PC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산지유통센터에 보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산지유통센터에 올 수 있도록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포장재지원에 한 1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과연 멀리 있는 소천, 석포, 재산지역에서 물건을 싣고 오겠습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앞으로 운영합니다만, 봉화를 대표하는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APC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산지유통센터가 군소 어떤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대외적으로 물량ㆍ물류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농가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류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포장재라든지, 산지에서 바로 유통센터까지 운반하는 수송비, 선별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계상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과의 직원들하고 경주에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견학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최소한 3년 정도는 흑자를 생각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류비,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7억원, 내년도에는 10억원 가까이를 확보해서 수출도 많이 하고 다른 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요구를 이 보다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원밖에 안 되었는데 추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그러니까 우리 봉화군 전체 농산물이 집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센터에서도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규칙을 만들거나 해서 농산물을 APC까지 싣고 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준공이 되는데 예산은 1억원을 해놓았어요. 1억원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선을 잡아줘야 되는데 물론 예산담당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많이 안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물류비지원은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면 농민들이 수확해 놓았을 때 차로 순회하면서 싣고 오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규칙을 만든다든가, 해서 예를 들어 거리로 한다면, ㎞당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예, 하여튼 많이 지원해야 됩니다. 물류비를 많이 지원해야 APC에 와서 농산물을 팔고 득이 되었을 때 옵니다. 득이 안 되면 오라고 해서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득이 될 수 있도록 물류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식재료 구입비는 한 끼에 250원을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십니까. 그리고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교육청에서 우수농산물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와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나가면 교육청에서 각급학교 급식센터로 교부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를 구입해서 급식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담당부서에서 확인ㆍ지도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도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2개소에 대해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우수농산물을 먹는가, 확인을 잘해 주십사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②신기술영농과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세부사업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쇼핑몰운영에 3,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쇼핑몰 위탁운영에 따른 수수료와 온라인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6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에도 국비지원사업으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와 조사대상농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전문농업기술교육에 국비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생활활력화 시범사업에 농촌건강장수마을 2년차 사업으로 춘양면 도심2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설치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내년도에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도 도심2리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재해예방 시범사업비 국비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봉성면 봉양리를 대상으로 해서 2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강사료 400만원과 재료비 500만원,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사업입니다. 물야면 개단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년차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균특과 군비로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의 지역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367페이지,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증 취득교육과 부업을 연계토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사료와 재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경영마케팅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사이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료와 보상금, 교육참가자 여비보상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68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65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수용품 구입비, 국내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입니다. 민간이전에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친환경인증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에는 농한기퇴비증산 우수마을 지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1개 마을 3,000만원, 우수 1개 마을 2,000만원, 노력 3개 마을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기질퇴비재료 지원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겨지원에 60만원, 친환경인증농가 유기질비료지원에 1억2,000만원, 원예작물 천적이용 해충방제사업에 1,200만원, 친환경실천용 퇴비장 지원사업 2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수생생물활용 친환경쌀생산 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재는 미꾸라지와 우렁이가 주로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용 액상규산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친환경농업 체험행사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1명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은 택배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2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에 1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371페이지에는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사업은 농가직접 보상으로 12억7,54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개 이동을 대상으로 해서 ㏊당 4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7억9,075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약 100%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5%로 보조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에 4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물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4억,560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운면 덕골과 산정지구에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호밀이라든가, 헤오로비치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개최할 2009년도 울진세계친환경엑스포 행사참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개최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간 울진 왕피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37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엑스포홍보관 운영과 봉화의 날 참여자 입장권구입, 홍보관 전시품보상, 선진농업인 현장견학 여비 등에 2,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엑스포 봉화의 날 행사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새기술보급입니다. 토양검정 및 병충해관리에 2,48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에 39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보급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벼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양 시에 종자를 상자 입제처리하는 시범사업입니다.
378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교육훈련장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사지 제초기로 신기종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국비지원사업으로 7,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스키드로더 1대 2,800만원, 랩동력 액상비료살포기 1대 3,400만원, 정밀측정공구 및 테스터기 1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정부보급종공급 가격차액 보상에 도비지원사업으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 3,217㏊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종공급에 따른 가격차액을 내년도에도 보상을 하기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화농업 기술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웰빙잡곡프로젝트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검정장비 지원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토양물리성 측정기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농기계작업에 따른 토양악화를 대비해서 경도라든가, 심경수치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2,4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하단부터 시작되는 경제작물 새기술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시설원예 연작예방 상자재배시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작장해에 따른 재배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인삼 우량묘생산시범에 2,000만원×5개소×50/100해서 5,000만원과 내년도에 식재할 인삼개량덕 설치지원에 2억5,000만원, 유공관이용 연작장해예방 시범사업에 210만원, 순환식 수막보온커튼이용 과채류생산 시범사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6년근 청정인삼 홍삼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새기술보급사업에 관해서는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친환경분야 지역특화사업은 균특사업으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랭지 양채류단지 조성사업에 1개소에 70/100으로 해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토마토라든가, 양채류 재배에 필요한 재해성시설이라든가, 시설환경개선, 수확물예명 및 저장시설을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저비용 고품질안전생산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 시범사업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화훼하우스의 냉반방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저항성 대목 자동접목기술 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박이라든가, 고추 자동접목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기술 시범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특용작물생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에너지50%절감 버섯재배기술에 1개소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버섯재배사 냉난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사육 안정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무항생제대응 발효미생물 배양활용시설 시범사업에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료에 미생물을 첨가하는 배양시스템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일괄동시 생력작업 시범단지조성에 1억원×70/100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결속기베일러와 랩핑기구입, 조사료를 일괄수확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전체를 시스템화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활용 시범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시범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로열티대응 화훼우리품종 재배시범사업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육성한 화훼품종을 재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베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고측고 1-2W형 비닐하우스 구조보강 시범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파프리카재배에 따른 기존 하우스를 높게 들어올리는 사업입니다.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생산성향상 시범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원을 발생시켜서 양계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발열체난방기 에너지절감 실증시범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발열체를 이용하면 유류온풍기를 대비해서 한 78%정도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업입니다.
386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비가림고추 친환경자재이용 패키기화 단지조성으로 1개소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적과 친환경자재, 저농약, 이런 모든 친환경시스템을 동원하여 패키지화해서 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고품질과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386페이지에는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밀식과원 우량묘목 지원사업에 8,000원×4만주×50/100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상재해예방 결실향상제 지원사업에 2,750만원과 사과 유인자재 5,250만원, 착색봉지 5,000만원, 반사필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시험연구사업은 센터 포장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다목적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동에 198㎡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은 1,023㎡정도로 2,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탑프루트 생산단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춘양면 서동리를 대상으로 해서 2009년부터 3년간 추진할 사업에 4,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경북 명품과실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명호면 관창리 만리산 산사과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3년차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초밀식재배 시범사업에 4,500만원, 다목적가위칼 보급사업에 1,000만원, 친환경과수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사업에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력절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사업 3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SS방제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대책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사과가지를 유인하고 사과처짐을 방지하는 특허를 봉화에 있는 분이 도에 내서 FTA기금사업을 신청해서 시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과수산업 지방자율계획 사업입니다. 390페이지 하단은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과수원정비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FTA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20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갱신사업 외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392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는 센터 내의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관계입니다. 인터넷을 못하시는 주민들은 판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젊은 분들을 한 사람씩 선정해서 그 곳에서 판매를 서로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유통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예, 센터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들은 현재까지 전원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면 B-mall에 입점을 시키고 또한 인터넷사용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1, 2월에 희망하는 시기에 센터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농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한 사람 정도로 인터넷을 잘하는 젊은 분을 선정해서 우리는 인터넷을 못하니까 팔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없나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예,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결시켜 주시고요. 미흡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대추나무 접목대목 구입을 하시는데 봉화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센터에서 금년도에 약 5,000주 정도 직영을 해서 생산했고 내년도에도 봄에 한 5,000여주 정도는 공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찬용 의원 처음에 200만원을 보조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이 넘네요. 활성화는 됐는데 운영하우스 설치는 전시장 하우스입니까. 아니면 개별로 하는 겁니까?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센터하우스를 활용해서 국화를 재배했는데 내년도에 APC도 짓고 농기계임대사업장도 신축하니까 국화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국향회 회원들이 외부에 가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자율적으로 좀 했으면 해서 별도로 설치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과거에 센터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식조리사반 교육을 했잖습니까. 그런 형태의 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천연염색교육이 필요하면 천연염색교육을 해주고 아니면 한식조리사반 교육을 다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나중에 그걸 활용해서 농가부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교육도 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강사료와 재료비가 편성된 겁니다.
○황재현 의원 동네에서 주로 하는 것이 과일즙, 메주, 된장 전부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교육을 받아서 또 신청하면 군에 예산을 들여서 메주방을 또 지어줘야 되고 후년에 또 신청하면 또 해줘야 되고 그럼 동네마다 전부 메주방밖에 안 생긴다니까요. 붕어빵 찍듯이 전부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기술을 전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봉화에 메주방이 몇 개소가 있으니까 물량이 되면 그만하도록 하고 가공시설도 될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는 분들이 우선 신청을 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옆 동네가 하니까 한다고 해놓고는 문 닫아버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정말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예, 황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요구와 사업의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리고 3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웰빙잡곡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이건 진흥청의 역점사업입니다. 전국 161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12개 분야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잡곡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웰빙잡곡프로젝트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난 10월 14일에 진흥청 심의발표회를 거쳐서 10월 25일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161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중에 웰빙잡곡프로젝트분야에서 2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메밀과 기타 콩, 기장, 이런 잡곡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374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종자대를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녹비작물은 전부 퇴비입니다. 그런데 종자를 너무 늦게 주는 것 같아요. 10월말인가, 그때 나와서 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일찍 지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장비 유지보수관계입니다. 사실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지요?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이제까지 예상했던 문제점도 나오고 앞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도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빌려가서 고장 난 부분, 기름도 안 넣어서 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고장 나는 부분은 군에서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유류대도 마찬가지인데 기름을 넣어서 가져다 줘야 되는데 아마 안 넣어서 오는 분이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많이 확보하셨으면 합니다. 농민들이 아마 안 지킬 겁니다. 고장 나도 가져다주면서 고장 났다는 소리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 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오다가 귀농자를 한 사람 태워 왔어요. 명호에 귀농했다는데 온지가 얼마 안 됐답니다. 지금 내년 농사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센터에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분들을 위해서 조례도 제정해 놓았고 이사비용도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귀농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전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과나무, 매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신기술영농과에서 가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교육받고 하라고 시켜놓았는데 그런 부분에도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 예,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③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대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은 경쟁력 있는 봉화농업육성과 농업기반 및 정주여건개선 등 전체 예산안은 372억원 정도로 계상하였고 지난해 312억원에 비해서 62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 총 예산은 88억4,6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70억4,700만원보다 1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4억원으로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이자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3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2억4,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에 15억7,000만원 등으로 봉화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내용은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에 15억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9,200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업생산기반확충에는 12억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예특작생산기반확충에 3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에 4억1,000만원, 축산경쟁력강화에 1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경상적경비는 지양하고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보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에 총 예산 15억6,500만원입니다.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8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보조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으로 20명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융자금이자지원에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에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800만원으로서 경영관리 및 생산관리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농촌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검토해서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3억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원님들께서 적정한 예산으로 안 하고 왜 넉넉하게 하느냐고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측치 못한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는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서 영농기반 취약농가에 대한 경제안정생산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농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비닐하우스, 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농업생산기반확충 사업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는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 외 6건에 2억9,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수정예산에 3,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석회, 규산질에 2억3,600만원을 계상했고 중소형농기계공급 지원사업에는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급은 관리기 중심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육묘공장설치 지원사업에 8,00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소 당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화훼종묘대 지원사업 외 7건에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채소무사마귀병방제 지원비가 있고 수박재배농가 생산기반 지원사업, 약초작목반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은 소천, 춘양, 석포, 명호, 재산, 이쪽으로 해서 춘양 송현약초작목반에 유통종합처리시설 저온저장고가 많이 협소해서 2009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추발전협의회 집하장 설치는 명호에 설치한다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비가림하우스설치 사업입니다. 6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보조단가라든지, 보조율도 향상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부직포설치 지원사업에 1억4,400만원, 하트파이프식 배기열회수기 지원사업에 6,300만원, 고추지주대 지원사업에 1억800만원, 고품질 농산물생산 안정제 지원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브랜드육성 지원사업에는 안동과 봉화가 연합사업단으로 해서 지난 12월 4일에 합의를 해서 금주 내에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원예작업개선장비 지원사업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에 따른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교육과 당면영농현장교육, GAP교육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에 따른 환경농업대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하단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등에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을 대비해서 증가된 것은 미생물배양실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1억6,000만원 증액되어서 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농업인교육훈련비, 재료비, 보상금, 민간자본보조 등 해서 1억9,67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용액비분석으로서 앞으로 유용액비를 계속 공급하게 되면 여타 비료업체와 경쟁의 소지도 있고 해서 비료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한ㆍ일 사과재배 신기술교육 외에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으로 일반보상금에 5,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봉화한약우 지원사업 외 10건에 2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한약우 지원사업에 3,000만원, FTA대응 송풍기 지원사업에 6,000만원, 양봉농가 벌통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에는 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13종류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 전염성기관지염이라든지, 유행성병이라든지, 돼지콜레라, 일본뇌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입니다.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이 연관되어서 계속 나옵니다만, 이건 국비사업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으로서 가축분뇨처리시설 2개소에 대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운영에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공동방제단 재료비지원은 10동 미만인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약품구입으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 지원에 1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군에는 30개소의 방제단이 있고 8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에 2,800만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태선 위원님께서 가축방역에 따른 공수의의 증원계획에 따라 수정예산에 1,000여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어제 TV에도 나왔습니다만, 태국 쪽에 AI가 발생되어 8만 마리의 닭을 폐사시키고 베트남에서는 어린이 한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가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대책에 약품소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하단에 한우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160만원 이하일 때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399호에 972두를 지원했는데 이건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8년도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충분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축산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봉화한약우 명품화 지원사업에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약재 저온저장고 신축이라든지, 송아지 경매장설립이라든지, 고급육 출하장려금 등의 사업으로서 각 작목반의 자부담능력이 원활치 못해서 협의가 잘 안 되면 사업주체는 안동봉화축협 봉화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꿀 자동펌프시설이 되겠는데 우리군의 양봉농가는 한 400여 호로서 8,000통 정도의 벌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에는 결속기, 랩핑기 등 2세트 구입에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4페이지, 쇠고기이력 추적제사업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배합사료와 농업부산물을 혼합할 수 있는 혼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젖소착유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젖소 사육농가는 전체 8호이며 26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신선한 우유착유를 위해서 착유시설을 개선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마필산업 육성에 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로 말사육임차료, 말종부료 등으로 해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는 승마장운영에 따른 기자재구입(마장구, 교재, 안전헬멧 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승마교실운영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강사료 등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는 마분처리장 설치사업 1식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는 말씀드린바 있고 의원님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유기질양질퇴비 공급을 위해서 시설확대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시설확충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산업자원화 사업입니다. 내수면토산어종 방류에는 붕어, 잉어, 메기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에는 수차공급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2009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은 농가소득증대에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런데 한 마리에 70만원씩 들어간다면 2년이면 얼마입니까. 사료비와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1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3,500만원 받아가지고 뭐가 돼요. 안 되잖아요. 부가가치가 안 나오잖아요. 사는 것은 300만원에 사서 2년을 키워서 3,500만원에 팔고 먹이는 게 1억원이 넘으면.....
○이찬용 의원 총 사업비가 아닙니까. 인건비를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한 달에 한 마리에 70만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부가가치가 있어요.
70만원씩 들여 24개월 먹여서 3,500만원 받는데 키우는 값은 1억1,400만원이에요. 1/3도 안 나오는데 뭐하려고 해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말 사육은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생활체육 저변확대 효과도 있고 처음에 사서 말을 종부시켜서 새로 태어나면 생산되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체육과.....
○이찬용 의원 됐습니다. 망아지가 2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농가에서 키운다면, 24개월 키워서 3,500만원을 받으면 들어가는 게 1억원이 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잖아요.
만약 나중에 보급한다면 농가에서 200만원 내지 300만원에 사가지고 2년간 키워서 3,500만원을 받으면 키우는 비용이 1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무슨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저가 계산한 것은 조사료하고 해서 한 5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한 마리에 하루 7,000원씩 하면.....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이 70만원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사육장을 임대하면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부 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 시에 말씀드렸듯이 석평리에 5~15필 정도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말사육장을 빨리 지어서 군민생활체육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앞으로 승마인구 저변확대에.....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 3개과에서 다 오셨지요.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축협행사가 있는데 축협과 관련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잡종재산의 관리주체가 센터에 속한 것은 전부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안태선 의원 아까 잠시 임대료관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물어보니까 1년에 30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임대료가 3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되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어떤 것이라도 투자를 했을 때는 투자가치가 100%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되어야 되겠고 적당하게 균형이 맞게 되어야 돼요. 어디 특정한데 줄 수도 없고 법에 어긋나서도 안 돼요.
규정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거기에 관한 자료를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논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골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자료를 줄 수 있는 요건이 분명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건물에 대해서는 25/100 정도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건물과표라든지, 대지의 과표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게 첫째조건이고 두 번째는 산정요율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방면에 대해서 전부다가 기준에 다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공공용에 했을 때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도 있을 것인데 지금 봉화군에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전부 위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가 지원할 것은 하더라도 정당하게 받을 것은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틀렸으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ㆍ면 농어민영농교육 인원이 7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영농교육에는 200명씩 옵니다. 그런데 식대를 5,000원씩 해서 70명에 35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200명이 오면 130명은 밥을 안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70명은 별도교육이고 종합적으로 하는 교육은 150~200명 정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아니, 인원을 떠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오시는 분은 다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70명분의 돈을 내려주면 읍ㆍ면에서 고생하십니다. 식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많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 갈 때도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 배우러 가는데 식대나 관광버스비라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위원장 신대기 그리고 매년 2,000만원씩 청량쌀 소포장재지원에 해주는데 청량쌀이 브랜드입니까?
○위원장 신대기 청량쌀이 브랜드만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보면 명호, 재산 등 봉화군의 것이 다 모아 청량쌀로 해서 소포장재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 사람만 지원해 줘요. 그 사람만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읍ㆍ면에도 정미소 있는데 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왜 한 사람만 특혜를 2,000만원씩 주는지,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