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20일에 2009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현재 예산안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국ㆍ도비가 추가로 내시되고 일부 사업의 예산과목 변경과 사업비 증감이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014억6,000만원으로 42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으로는 국ㆍ도비보조금 16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보통교부세를 19억2,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군비보전분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및 관광분야 8억5,000만원, 환경보호분야 21억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억3,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총괄표이며 1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입ㆍ세출 예산서안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는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26억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1억5,0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아래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로서 제도의 성격에 맞게 부기 및 예산과목, 산출기준을 수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마지막 줄에 신설된 봉화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400만원을 계상하여 입소자 부족에 따른 운영비를 당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대모결연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에는 경북도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군비부담분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는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에 2억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사업인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사업비 2,000만원, 42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으로 농촌 폐비닐 보상금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비위생 매립지 폐기물 처리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5페이지에는 효율적인 보호수관리를 위해 일부 사업비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에는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 주민숙원사업비 3억1,000만원과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및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를 국비 증액에 따라 3억원 증액계상 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비 증감 없이 군비를 재원 대체하여 계상하였으며 98년도 수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도공무원 연수비용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52페이지 상단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한약우 및 일반한우 지원을 위해 5,800만원, 공수의 추가지정을 위해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페이지, 토양개량사업비 2억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54페이지에 친환경농업분야 공무원 해외연수비 및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제출 후에 추가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본예산안 중 사정변경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깊은 배려로 2009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별 소관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균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예산항목별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담당님이 참고하셔야 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육에 대한 겁니다. 부동산교부세의 몇 %를 지역교육에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교육관계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음에 주선할 테니까 관련 교육청 실무진과 자세히 협의를 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교육 때문에 초등학교는 덜 하지만 중ㆍ고등학교를 가면 외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데 말하자면, 여러 가지 학교시스템이라든가, 결국 돈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것을 도시의 사립학교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정도 시스템을 갖도록 하면 효과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이 타 시ㆍ군보다 예산이 상당히 낮게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못했고 예산부서의 예산담당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추후에 서로 협의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좀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 의한 교육분야의 투자금액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12억8,0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올해는 영어교실운영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 행안부 지침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 때문에 못했었는데 행안부와 지식경제부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천과 경북의 6개 시ㆍ군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도 타 시ㆍ군과 비슷하게 3억5,000만원으로 우선 3개교에 영어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민간경상보조에 봉화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400만원을 당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유가 봉화노인복지센터 입소자 부족이거든요. 그렇다면 입소자가 계속해서 부족했을 때 운영비를 계속 봉화군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인가, 당분간이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예상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태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화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월 17일에 개소된 노인복지센터와 법전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당초에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단기, 주간, 그룹홈 해서 24명과 재가요양 10명하고 34명을 우선해서 종사자를 14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1명이 확보되어 있고 1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도 겨울이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요양도 해주고 인력충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다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개소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확충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하여 인원충원을 해서 스스로 운영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은 운영상의 부족한 부분이고 당초예산에는 빠졌었는데 계속해서 인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748만원을 감했습니다. 그것도 등급외자를 했을 때는 이 과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 운영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에 8,748만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가유공자의료비 도비지원분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대모결연자 어울림 한마당행사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금년도에 했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행사보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모든 행사가 사실상 이루어지고해서 그렇게 과목이 불부합하여 하나는 감하고 하나는 증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에 예측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챙겨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루빨리 인원을 충당해서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하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