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면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회의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심 사 ----
(비공개회의 종료 - 집행부 관계자 입장)
지금부터는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권영준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준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준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간 중 1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020억원보다 320억원이 증액된 2,340억원으로 15.8%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284억원이 증액되어 2,014억6,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6억원이 증액된 325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18억1,800만원보다 8억7,600만원이 증가된 26억9,4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용방향을 보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및 경쟁력 있는 선진농촌건설을 위한 농민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대책, 저소득주민보호, 상하수도, 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전망이 다소 어둡고 한정된 재원이지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운영 등 생산적인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분은 징수비용과다와 사업장수입의 재정운용합리화 대책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각종 행사비의 적정성여부, 선심성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삭감액 총 12건에 21억9,410만원이고 증액은 4건에 1억6,000만원입니다.
삭감한 금액은 모두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 중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부결하고 나머지 9개 기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권영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영준 간사께서 보고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군수에게 동의를 요청코자 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참석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결과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시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권영준(權寧焌)
위 원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