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건설재난안전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먼저, 지난해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상반기내 SOC사업 90%이상 조기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194개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체 경쟁력강화 및 건실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입니다. 건설기계 334대가 원활한 건설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국가위탁분, 지자체사업, 미불용지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편입부지 보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계획은 1,344건에 2억2,600만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로망 확충입니다. 보조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총 5개소에 23억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군도 확ㆍ포장사업,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총 18개소에 72억원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기관단체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총액은 9억1,400만원이며 2009년 기금확보액은 5,500만원으로 집행계획은 3억3,000만원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적극 추진입니다. 매월 4일은 9대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홍보와 안전문화의식 고취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98개소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연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의용소방연합회 외 4개 단체와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방대책 업무를 공동으로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총 3개소에 6,400만원입니다.
선진형 방재행정 구현입니다. 풍수해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을 철저히 하여 자연재해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재난예방 대비ㆍ대응ㆍ복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로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예방위주의 방재대책 수립입니다. 자연재난대책 상황대처ㆍ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겨울철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이며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폭설, 한파, 호우, 태풍에 대비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은 1개소에 600만원이며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은 11개소에 6억원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총 7개소, 일반하천 개ㆍ보수사업 1개소,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10개소에 44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15개소, 하천유지관리 사업은 10개 읍ㆍ면 총 16개소에 16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1개소에 18억6,000만원으로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속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1차 공사 20억원으로 토지분할 측량과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보상금을 사정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18억6,000만원으로 축제 및 호안공사 1.2㎞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직영 하천골재 채취장 운영입니다. 군 직영 하천골재 25,000㎥을 채취ㆍ판매하여 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계획 중에 점검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골재 채취허가도 좋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홍수나 수해로 인해 토사가 하천으로 밀려와서 하상이 기존보다 1~1.5m 가까이 높아졌어요.
물론 파여 나간 데도 있지만, 춘양을 예를 들면 운곡천에서 서벽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일부지역은 패였지만, 대부분이 토사가 쌓여서 하상이 높아졌어요. 제방이 아무리 높아진들 하상이 계속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부지보다도 하상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후에 하상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토사가 있는 데는 토사채취를 전부 다하고 하천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책이 없어요.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홍수의 일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전에는 비가 어느 정도만 오면 홍수가 안 났는데 하상이 높아져서 그걸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천 골채채취도 중요하지만, 하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대책을 한 번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예, 안태선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응급복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상정리를 위해서 작년 연말에 각 읍ㆍ면에 하상정비비로 장비임차료를 내려 주기도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선복구 지역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이제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복구 지역에는 거의 하상정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참새골지역이라든가, 석문동지역에는 산사태로 인해 하상이 많이 높아지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해서 정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서 장비임차료라도 전부 읍ㆍ면에 배정해서 호우 전에 정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하여튼 점검을 해서 기존에 있던 하상을 수해복구 할 때 전부다 파서 실어 간다면, 오히려 절약도 되고 일거양득이 안 되겠냐는 생각이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예,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부분과 특히 소하천부분에 보면 피해복구 기준에 적합해서 복구비를 받은 지구는 시설공사를 하면 되는데 빠지는 부분, 말하자면 복구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한 군데가 3,000~4,000만원이 드는 게 아니고 몇 백 만원 정도 드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총괄적으로 몇 억원이라도 더 올려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사한 후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해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매스컴에서도 나왔고 군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되어서 700억원이 왔다느니, 800억원이 왔다느니, 하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을 다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실지로 보면 공사측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왔다는데 우리 것은 왜 안 해주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이번 추경 때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전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미비한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손도 못 댄 부분도 있고 해동이 되고 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지구단위에 몇 천 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3페이지, 안전시설물에 전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안전시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예,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서, 한전, 소방서 이런 데서 합동으로 매월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러면 전기가 20년 이상 되어 노후 된 것을 점검하면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저희들이 위험한 지구에 대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해서 수선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한전에다가 공동적으로 어떻게 수선해 주십사.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시골에는 20년 이상 되어 너무 오래되어서 가보면 선 연결을 많이 해놓은 집이 있거든요. 그런 위험한 집들이 있는데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125페이지 하단에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이 있는데 주민이 원하는 가구에 비해서 보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관계인데 작년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지 보조금 600만원도 다 집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 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약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상반기 중에 풍수해보험을 많이 가입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우수기전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리고 봉화군에서는 공사 수의계약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수의계약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과에서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평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②재정과
○의장 김천일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서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자주재원은 전년도대비 11.6%가 증가한 218억7,400만원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는 도세, 군세 해서 107억원이며 작년대비 113%정도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11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대비 120%정도입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는 2009년도 1월 1일 현재 12,321동에 대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자료에 대해 4월 30일에 공시를 하고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 및 증축, 변동자료에 대해 9월 30일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토지 및 건물 과표 적용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토지 과표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하고 주택 과표는 개별주택가격의 60%를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 13일자, 지방세법 개정사항으로 인해 작년에도 55%였는데 올해도 5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차액부분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환급분을 감면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과표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조사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지방세 과표로 활용하고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 67동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 조사 후 시가결정 후에 6월 30일 군에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도세 2억1,700만원, 군세 6억9,000만원 등 체납액이 9억700만원으로 납기 내 납부율 제고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체납세 특별정리반 편성ㆍ운영과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제와 징수불가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 체납액징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3억3,100만원의 징수에 대해서도 2009년 1월 14일 현재 체납액입니다만, 해당 실과소와 협조를 해서 체납자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징수불가 능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이체 가능 금융기관은 국내 전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해서 할 계획이며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인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 자동이체 수수료는 출금당시 1건당 50원이며 현재 자동이체 신청현황은 3,369명으로서 2008년도 개인세대주 주민세 납세의무자 13,341명 중에 25.2%가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 자동이체 확대 목표로는 3,300여명 정도로 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50%정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읍ㆍ면별 목표설정을 해주고 평가를 실시해서 자동이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개념은 자치단체와 농협이 가상계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방세부과 시 납세자별로 가상계좌가 생성되며 이 가상계좌를 고지서에 표기하여 고지하면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자금융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서비스 계약체결은 3월말까지 할 계획이며 시스템구축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시스템 구축비 2,000여만원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이용수수료는 건당 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지자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인터넷이나 텔레뱅킹, CD/ATM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간단하게 상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자산이 7,553억원, 부채가 88억원, 순자산이 7,465억원 정도가 나타나고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수익이 2,077억원, 비용이 1,346억원, 운영차액이 731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는 2009년 5월 19일까지 작성해서 다양한 재무정보 제공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입니다. 정수물품 33개 품목과 관용차량 63대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주변 조경관리와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은 물론 청사 에너지절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국유, 도유, 군유 해서 토지 19,158필지에 44,927㎡의 국ㆍ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19,158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해서 보존 부적합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처분 할 계획이고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을 발굴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으며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재산의 관리는 677건에 848,014㎡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청사 전면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1,500만원으로서 발전용량 1일 100㎾정도로 금년도 1월부터 해서 7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시공자는 공모를 통해서 3월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9페이지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가 건당 80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그것은 사실 농협도 그렇고 납세자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00만원을 들여서 건당 80원이 수수료라고도 할 수 없고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징수분에서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140페이지, 지역경제 활성에 추진에 외부업체 낙찰시 관내업체와 하도급 등 적극 유도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제 시행이 있는데 하도급을 주면 주는 것만큼 공사할 때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홍승한 정부에서 하도급을 1차 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고요. 하도급을 준다고 해서 부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주도록 법으로 양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도급을 통해서 부실이 일어나기 보다는 하도급을 좀 더 양성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봉화군 관내만 해도 관외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도급은 양성화 시킬 필요성이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도급 때문에 공사부실이 오는 것은 없고 2차, 3차로 내려가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1차 하도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비업무용 토지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에서 비업무용 토지를 정의했을 때.....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비업무용토지로 해서 부과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올해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챙겨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경안을 짚고 넘어 갈 수밖에 없는데 봉화군 관내에 토지를 얼마나 사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례로 춘양에 산머루공장을 한다고 33,000㎡를 샀던 예가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사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보시고 반드시 이건 비업무용토지 중과세를 해야 되고 환수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짓는다고 해놓고서 이행을 안 했으니까 계약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계약위반에 대한 사항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 수목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재산축적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것은 차차 하더라도 일단은 군에서 세입으로 봤을 때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로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목적한 바에 부응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요.
아울러서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관내에 있는 별장, 지금 봉화군이 좋다고 해서 곳곳마다, 각 곳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별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과연 봉화군에서 별장으로 부과되는 재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파악해서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별장부분에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봉화군에 와서 집을 짓고 농가주택을 사서 여름철에 한 번 왔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별장으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지에 달려 있는데 봉화군에는 별장용이라든지, 비업무용 토지로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챙겨봐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이 올해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예, 알겠습니다.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정도 현장조사를 해서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있는데 저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업무용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별장부분은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별장으로 부과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약간 달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봤을 때는 펜션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고 계절별로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별장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것은 살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은 와 있는 것도 있고 사실 별장정도의 규모로 지어 놓은 집은 봉화에는 그렇게 없잖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비업무용 토지관계는 담당자가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인에서 농지를 샀을 때 조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재정과장 홍승한 예, 그건 살펴서 다시 한 번 알아서 보고.....
○안태선 의원 지금 농지법에서는 법인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이런 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상당한 역할을 군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치를 꼭 취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같은 가격에 환수를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법인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③행정지원과
○의장 김천일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행정지원과장 김광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교류 협력기반 강화입니다. 국제 자매결연단체 간에는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내 자매도시 간에는 실리적인 교류를 증진하겠습니다. 국외연수 내실화를 통한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엄격한 국외연수 적합성 심사를 통한 외유성 국외여행을 일체 지양하고 연수성과 발표회 및 정보 공유로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인 교육훈련과 단계별 맞춤교육을 확대하고 외국어 전무과정 선택교육 등으로 자기계발을 유도하고 사이버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격무부서, 평가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나 표창, 선진행정 체험 등 인센티브를 주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인원을 각각 5명과 3명으로 확대하겠으며 모범내조자 표창 등 행정현장 체험도 실시하겠습니다.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 인사관리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민의ㆍ현장행정 구현을 위해서 읍ㆍ면 순회방문은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기간 중에 9일간 군정시책 설명회와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127건이 수렴되어서 지금 현재 부서별로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직원 1마을 1분담제 시행과 군수실을 상시 개방해서 군민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군정 모니터요원은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정책, 시책, 제도 등을 개선 발굴하겠습니다.
군민 사기진작책으로 군정유공 및 모범군민을 발굴 포상하고 이장 활동지원으로 이동 자치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복리자치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직원단체직장보험은 1월 중에 이미 가입을 했고 복지포인트는 1월 중에 3억7,300만원을 제공했습니다. 통계조사와 봉화소식지 발간, 공무원단체 관리 등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초고속망 등 각종 정보통신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장비는 78대를 2,900만원에 계약 완료한 상태입니다.
인터넷전화용 PoE워크그룹스위치는 7,500만원으로 조달 입찰 중에 있고 장애인용 화상전화기는 12대를 구입했으며 광케이블측정기도 600만원으로 1월 중에 구입했습니다. 문자, 팩스, 인터넷방송서버 운영 관리와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비무환의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83개 대에 1,8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생활민방위 실기ㆍ체험교육을 3회에 1,891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3회 실시하고 지역별 유형별 재난대응훈련도 연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등 민방위 시설장비도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제와 같은 비상대비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1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운용능력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은 1,162망을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으로 향토방위를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9,000만원, 화재진압 및 재난복구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1억1,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병무관리에 6,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중국어ㆍ몽골어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동천시와 몽골 셀렝게아이막에 대해서 파견되는 외국공무원이나 우리 군에서 이미 파견이 되었던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하겠습니다.
중국어반은 20명, 몽골어반은 30명 정도를 4월경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매주 1회 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현장학습과 실전회화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선발인원 30~40명 정도로 해서 위촉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년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역할은 정책, 시책, 제도, 절차 등 개선사항 발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평가나 주요군정의 만족도 조사 등에도 참여시키고 지정과제도 정기적으로 부여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공무원 자전거타기 운동입니다. 공무원부터 자전거타기를 솔선해서 범군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전거타기 날은 주 1회 정도 운영하고 공무원 1가정, 1자전거 갖기 운동과 공무원 자전거타기 대회도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지역출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선발대상은 정기적으로 충원이 어려운 특수학과나 전공자를 우선장학생으로 선발하고 봉화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해당학과에 재학 중인 학과성적 우수자입니다.
봉화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을 3월 중에 제정하고 지역고등학교 출신 우수학생을 6월 중에 파악하겠습니다.
창조적 실용행정을 주도하는 공무원 육성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별, 분기별로 총 16회 정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1,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교육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통과정으로는 새내기교육이나 고객만족교육, 직무전문과정으로는 향토출신 고위공직자나 사계권위자를 강사로 초빙하고 글로벌 마인드교육과 피닉스리더십 과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800만원으로 화상전화기 12대를 구입해서 군과 읍ㆍ면 민원실, 주민생활지원과에 설치해서 민원실을 찾는 장애인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화상전화기 12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KT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읍ㆍ면 민원실에 인터넷전화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민방위 소양교육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를 2009년도 민방위교육 소양과목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지구환경이라든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한 명 위촉했습니다.
민방위대원, 청소년 민방위학교 등 1,891명에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ㆍ재생에너지 및 그린타운 조성의 군민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23㎡로 45병상을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며 금월 중에 용역입찰을 해서 삼호건축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오늘 할 계획입니다.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60일 간의 용역기간으로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후에 조속히 착공해서 2010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진료기관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의료시설 현대화 및 장비보강으로 춘양보건지소를 5억4,000만원으로 신축토록 하고 상운 문촌진료소는 1억8,800만원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고압멸균기 등 4종을 3,700만원으로 금월 중에 구입 완료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전기 냉ㆍ난방시설 설치는 현재 3개소에 대해서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2월 20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믿음 주는 예방의약입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주민홍보를 20회 실시하고 모니터망을 운영하겠으며 에이즈 혈청검사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방역소독 약품을 조달계약 완료하였으며 2월 5일에 납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방역유류 구입입니다. 2월 3일 단가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약업무 지도입니다. 의약 관련업소 47개소에 대해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대마재배자 51가구에 대해서 대마 관리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사정평가 가구는 2,500가구, 거동불능ㆍ불편대상자 방문진료는 200가구를 실시하겠습니다.
합병증 예방을 위한 콜레스테롤, 빈혈검사는 6,000명을 실시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서비스를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병ㆍ의원 연계활동을 5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주요 질환관리입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를 집중 관리를 위해서 검사는 6,00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20회 실시, 스트레스 측정은 500명을 하겠습니다.
초 고령화 사회 노인성질환 관리입니다. 194개소 경로당에 연간 1회 이상 순회방문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치매 선별검사는 8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건강 실천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대상 기관을 연2회 지도하고 금연ㆍ절주 홍보교육을 24회 실시하겠으며 가족 건강걷기 대회를 1회 실시하겠습니다.
행복한 건강 생활교실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은 200명을 등록 관리하고 건강체조반는 11개 반을 운영하겠으며 한방기공 제조교실은 7개 경로당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영양교육은 21개소에 1,6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국가 암 및 건강검진 관리입니다. 여성 골다공증 검진 100명, 암 조기검진을 5,000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치료실 운영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한 방문 작업치료를 2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구강건강 증진입니다.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은 600명에 10억5,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바우처 비용은 50명에게 2,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를 4회에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2,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료비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20명과 암환자 의료비 100여명, 셋째아 이상 가족 24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평생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1개 학교로 내성초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구치클리닉을 운영해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280명에게 500만원으로 실시하겠으며 경로당 구강관리와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113명에게 1억3,100만원으로 틀니시술을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야간 비만클리닉 운영입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건소 3층 건강증진실에서 비만주민을 대상으로 야간에 저녁 9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운동처방서는 주간근무이기 때문에 월ㆍ수ㆍ금에 오시면 낮에 운동처방과 영양처방을 한 다음 야간에 운동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저녁 9시까지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된 운동기구와 강사로 열심히 할 준비를 하고 있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물론 주민들과 각 읍면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에 개설했으니까 의원님 여러분도 같이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면 주민들 비만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만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한 30%가 비만을 갖고 있는데 이 비만이 이제는 질병으로서 관리되고 있고 비만에 대한 식욕억제제가 건강보험약품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심내 혈관증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만관리가 기초체력관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뇨와 혈압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당뇨는 식전에 재고 식후 2시간 후에 재야 안 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러면 6,000명을 한다는데 그 사람들에게 통보를 다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보통 우리가 낮 시간에 식후혈당을 많이 재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혈당이 140㎎이상 나오신 분들은 다음에 오실 때 아침을 굶고 공복으로 방문날짜를 정해서 오시면 식전혈당을 잽니다. 그래서 식전혈당과 식후혈당이 다 높으면 당뇨환자로 해서 등록 관리를 합니다.
○이찬용 의원 그러면 시간도 없이 식후 2시간도 아니고 식전도 아닌 시간관념 없이 재는 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그것도 보통 140㎎이상일 때는 혈당이.....
○이찬용 의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보통 혈당검사를 하는 것은 식전에 재고 식후 2시간 후에 재잖습니까. 그게 정상이지요. 체육공원에서나 영농교육 때 와서 무작위로 재는 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해서 내가 환자상태가 아닌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어쩌다가 한 번 쟀을 때 혈압이 많이 높던가, 혈당수치가 많이 높을 때는 주의를 하고 정상적인 검사방법에 따라가면서 유무를 체크해서 자기가 환자인지, 아닌지를 빨리 밝혀내서 치료를 받아야 좋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러면 영농교육에 가서나 행사할 때 쟀는데 밥 먹고 200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오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그렇지요. 다음에 가까운 보건지소나 진료소, 보건소에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정상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몇 번, 2~3회 이상 체크를 해도 혈압이 높게 나온다면 등록 관리를 해서 약을 계속 드시도록 하고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하여튼 의미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고 필요하면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우양구 그래서 행사장이나 영농교육, 경로당을 방문해서 혈압, 당뇨를 체크를 하는데 거기서 관리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고혈압환자는 우리 관내에 3,400명이 등록되어 있고 당뇨환자는 1,1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권진원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권진원입니다.
2009년도 청량산관리사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한 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문, 등산로, 진입로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청결관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공원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청량산관문에 탐방객 소리함과 비상약품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홍보 사업으로 청량산 산사음악회, 청량산 문화연구회 행사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원경관 조성입니다. 두들마 32필지의 토지를 매입해서 관상수를 식재하여 공원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종지구단위지구 내에 조경과 쉼터를 설치해서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청량산 등산로정비와 입간판 이정표를 정비해서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선학정 부근에 사방댐을 설치해서 4계절 물이 흐르는 계곡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다리 탐방객 편의를 위해서 선학봉 일원에 대피소와 안내소를 설치해서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하늘다리 탐방객의 증가로 인해 등산로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관문안내소에서 장인봉 구간에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청량산 진입로 가로등과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탐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2종지구단위지구에 하수구를 정비해서 깨끗한 공원환경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청량산박물관 전시시설 정비입니다. 청량산박물관 내에 청량산비경 영상물을 제작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출입문이 수동인데 자동으로 설치해서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대구달성공원에서 기증한 호랑이박제 디오라마를 제작해서 관람객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박물관, 농경문화전시관 화장실에 손 건조대를 설치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청량산박물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해서 김생 특별기획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사전 사료준비 관계로 현재 올해 기획전을 하려면 예산이 한 5,000만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족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해서 금년 10월~11월까지 2개월간 전시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탁본, 번각본, 모각본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도에 김생관계 유적 현지조사를 해서 복제는 완료된 상태인데 앞으로 금년 7월까지 표구할 것은 하고 해서 전시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자가 편의상 여기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승진하고 처음 나가셨는데 오늘 보고도 잘 하셨어요.
현재 하늘다리를 놓고 관광객이 20만명이 늘어났다, 30만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관광객이 늘어나서 봉화에서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권진원 예, 하늘다리 관람객이 작년을 대비해 보니까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작년 5월말에 준공하고 나서 2007년도에 24만명이었던 것이 2008년 12월에는 50만명이 넘었습니다. 1월말 현재 관람객도 한 1만9천명입니다. 전년대비 1월도 배 가까이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입장료는 2008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만, 거기에 식당이 6개 있는데 식당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예상외로 등산하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지구 내에 상가나 식당에서는 하늘다리로 인해 다소 수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김천일 그래요. 다소 증가는 되겠는데 지금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진성이씨 일부에서는 진성이씨 산을 너무 훼손한다고 해서 등산로를 막으려고 해요. 이런 상황인데 기반시설은 안 해 놓고 또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놓는다는데 우리가 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2억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등산로 정비는 좋습니다. 우리군내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기반시설을 해놓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소장님이 할 일은 아닌데 참고해서 관계공무원들도 다 계시니까 하는 말이고 일반주민들이 하늘다리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숙식도 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를 300몇 십억에 놓는다. 어떻다. 다리만 놓으면 뭐 해요. 자연만 훼손하고 진성이씨 문중에서 일부 등산로를 폐쇄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