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설재난관리과, 재정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서 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인 아름다운 도시정주공간 조성사업과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추진까지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인 내성지구 도시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정주 공간조성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면적은 9.3㎢로 봉화읍이 6.45㎢, 춘양면 2.85㎢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186개소에 58.8㎞ 이며 기타시설인 도시공원이 12개소, 주차장 4개소, 광장 3개소입니다.
다음은 도시개설 및 보수입니다. 송내 도시계획도로 외 6개소 1.45㎞에 대하여는 사업비는 23억 8,0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보상협의 및 토공, 구조물을 시공하여 현재공정은 80%이며 108페이지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입니다. 석천공원 조성계획용역 외 2개소로써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60%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매수 기준은 2002년도 1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합니다. 2009년도 미집행 매수현황은 10필지에 401㎡에 5,300만원이며 현재 신청검토중인 2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면소재지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으로서 명호면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도천리 음지마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 현재 공정이 80%입니다.
다음은 물야면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오록리 물야 농협 앞 교차로이며 사업비는 3억원으로써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여기 늦은 이유는 주택철거가 2동 있습니다. 2동이 있는데, 1동은 이주를 했고 1동은 중국집인데, 지금 이주를 해가지고 집을 구했습니다. 집을 구해서 수리중이기 때문에 이사만하면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재산면 군 계획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재산면 현동리 면사무소 뒷길이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주택 3동 중 2동은 철거하여 시공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법전면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법전면 법전리 농협 옆 도로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주택철거 대상 2동은 이사할 때, 이사할 주택신축이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사하게 되면 즉시 시공을 해서 공기 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보수 6개소에 17억 1,6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소규모수도 개량사업입니다. 10개소, 13억 6,000만원으로 법전면 법전1리 새마을 상수도 외 9개소에 대해여 준공이 6개소이고 추진 중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60%정도 됩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입니다. 8개소에 9억 8,000만원으로 관로 및 배수지 보수 준공이 2개소, 추진 중이 3개소, 마을상수도 물탱크교체는 3개소가 준공되었으며 종합 진도는 80%입니다.
마을상수도 응급복구 100개소에 2억 5,000만원으로 수시로 상수도가 누수가 된다던가 물이 안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 수질검사 196개소에 1억 3,800만원으로 수시 및 분기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아직까지 수질이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음용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상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봉화읍 삼계리에서부터 상운면 구천리까지이며 2008년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 35억 9,800만원으로 송수관로 40㎞중 20㎞를 매설하였으며 현재공정은 40%정도 됩니다.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봉화읍 삼계리에서부터 봉성면 봉양리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까지이며 2009년 예산 17억 5,000만원으로 현재 송수관로 공사 매설중이며 현재공정은 40%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리강화입니다. 해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이며 2009년도 사업비 5억 9,200만원으로 봉화읍 해저리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 매설공사로써 현재공정은 50%입니다.
내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2008년 12월부터 2010년까지이며 위치는 내성리 삼계보에서부터 용담보까지입니다. 2009년 사업비 8억 3,800만원으로 어로설치 및 식재 공간조성과 코이어네트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공정은 50%입니다.
하수도시설 준설 및 응급보수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읍면 소재 하수도 준설 및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수도준설 5회에 걸쳐 5,300만원과 응급복구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정비개량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5,5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하수정비 4,000만원과 하수개량 1억 9,6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안동ㆍ임하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191억 3,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봉화 하수처리장인 봉화와 춘양 하수처리장 및 관거 설치와 마을하수인 시설개량에 금봉, 창평, 건정, 압작골지구 또 신설 하수도 오록, 현동, 임기, 분천, 재산, 봉성지구에 대하여 마을 하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 등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민간위탁업무 대행업체 관리로서 시설은 임기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 회사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적덕리 323번지 외 1필지이며 공사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1,000만원 중 2009년 예산은 14억 2,900만원이며 현재는 도 설계자문을 거쳐서 총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주택개량 63동, 빈집 정비 100동입니다. 그 중에 주택개량 외 준공이 10동 되었고 현재 53동은 추진 중이며 빈집 정비는 100동 중 완료는 60동을 했으며 추진 중이 40동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내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봉화읍 내성리 산51-1번지 일명 군청 앞에 있는 꼬부랑산입니다. 편입면적은 91,694㎡이며 사업비는 85억원 정도 되는데 2009년도는 예산이 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억원을 가지고 기공승낙이 된 10필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통보를 다했습니다. 보상금은 전체를 감정해 보니까 19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로 확보된 예산으로 주민에게 보상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하고 계속 편입부지 미징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지금 추진 중인 곳이 재산 동면하고 법전 눌산, 소천 현동 세 군데입니다.
○강석희 의원 그래요. 물탱크는 몇 년 만에 갈아주는 겁니까, 계속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갈아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그것이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물탱크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누수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저희들이 미처 인력이 못 미친 데는 면장님이라든가, 동네 이장님이 물탱크가 노후 됐으니까 와서 점검을 해서 교체해 달라고 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간이소독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면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또 저희들이 나가면 읍ㆍ면의 담당자와 함께 분기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이것은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이장님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한 번씩 감시ㆍ감독을 나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이 물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다니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세워 놓았는데 모자라서 2회 추경 때 상수도 유지ㆍ보수비를 요구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본 위원이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소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에 보면 동당 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도 장비가 비싼 데 50만원으로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빈집 철거 하는 데를 가 보면 포클레인 1대 가지고 하면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슬레이트가 필요하면 뜯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포클레인으로 막 부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재 집은 땔감으로도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포클레인으로 작업을 해보면 1대 가지고 한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포클레인 이동 거리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50만원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주민들 자본적보조로 하지 않고 시설비로 하면 폐기물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걸 군에서 한다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있고 또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은 처리를 못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주민 자력으로 하고 또 이걸 한 집이 하지 않고 두 집, 세 집이 포클레인 한 대를 가지고 하면 이 돈이면 충분합니다.
○강석희 의원 아, 그래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 때 지은 집들은 전부 슬레이트나 벽돌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 집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상수도 응급복구가 100개소로 계획되어 있는데 응급복구비를 전부 군에서만 갖고 있지 말고요. 읍면에 소규모 500만원, 1,000만원 드는 것을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 나와 확인을 한 후에 하니까 마을에서는 물이 없어서 물도 못 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주민들은 반발을 합니다.
소규모로 보수할 것은 어느 정도 면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읍ㆍ면장들이 보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면 안 됩니까, 굳이 군에서 다 해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부 관리를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옛날 말로하면 간이상수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상수도가 동네마다 안 있습니까, 이것을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복구니까 긴급 복구할 수 있도록 읍면에 예산을 얼마씩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군도 편리하고 면장도 주민들에게 덜 시달리도록 꼭 2010년부터는 많이는 안 되겠지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예산을 읍면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계, 미집행 매수현황을 한 번 보시지요. 매수대상 토지가 592필지에 면적이 41,460㎡, 보상비가 11억 9,100만원이지요?
그런데 2008년까지 매수현황이 19필지, 2,605㎡로 11억 3,1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매수토지에 대한 보상비 계산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매수보상은 2002년도 1월 1일부터 …….
○안태선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592필지에 대한 41,460㎡의 보상액이 11억 9,1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2008년까지 산 게 19필지, 20분의 1을 샀지요. 결과적으로 18분의 1정도 샀는데, 2,605㎡를 사는데 11억 3,1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보상비를 많이 주고 산 것인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계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걸 70년대에 했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나 현시점에서 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계산상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매수된 토지는, 작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필지수와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당초 장기미집행 면적에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그것이 틀렸지요.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41,460㎡에 대한 보상비가 119억원이라면 이해가 되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08년도에 2,605㎡에 대한 보상비가 11억 3,100만원인데, 41,460㎡에 대한 보상비는 11억 9,1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2008년도까지 매수해 놓은 것이 19필지에 11억 3,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지급한 것인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보상비가 그 당시에 책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당시? 그 당시의 시점이 언제 입니까, 이것을 계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이것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의회에 실적보고를 하면서 이런 계산을 안 해보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매수예산이 얼마이지요?
당초 10억원 이었다가 줄어서 현재 3억원이지요. 그래서 10필지에 5,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올해 본 의원이 이것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매회 지출되는 것이 얼마, 그러면 매입할 계획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지 말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것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회 추경 때 7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을 남겨 놓았는데 3억원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모르긴 해도 2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300만원을 겨우 집행하면서 3억원을 사장시켰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면밀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매수대상 현황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다 통보해서 나온다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실수요 조절을 확실히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것이 아마 적정예산이라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내용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실적 보고하러 왔는데 이런 식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유지보수비로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나 세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저희들이 아직 판단이 잘 안 되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안태선 의원 여기에 보면 전체가 196개소지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시급한 부분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민생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예산확보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태선 의원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어느 곳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알아서 교체를 해주고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이 꼭 이야기를 해야, 두 번 세 번 심지어 열 번, 스무 번까지 이야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196군데, 봉화군민 3만 5,000명이 먹고사는 생명의 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다른 것보다 실질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 의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예산확보를 해서 실시해 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관리대장을 다시 재정비하고 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 되어서 2회 추경 때 요구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금상균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에 흙, 토사를 제거할 때 우리가 공사를 하면 성토를 해야 될 부분, 내성천 제방을 석평 쪽으로 해서 오ㆍ폐수처리시설까지 2차선을 하려면, 성토가 많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는 비용을 여기에서 계산해 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운송비만 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그건 만약에 꼬부랑산 부지매입이 다 됐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들이 사토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다 버릴 것인가를 산정을 합니다.
만약에 제방도로를 확장한다면, 이 흙을 제방도로에 버리기 때문에 제방도로에서는 성토 금액을 감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꼬부랑산에서 흙을 파가지고 분뇨처리장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그 흙을 운반비만 거기에서 봐주고 제방공사에서는 성토비를 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을 제일 많이 가지신 분이 감정가가 적다, 그쪽을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뒤에 감정해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서 승낙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제일 큰 부지를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분도 마음이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이웃들이나 친분이 있는 분들이‘빨리해라’이렇게 재촉을 하셔서 이분이 처음에는 부정적이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아직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데 산소도 옮겨야 되고 해서 산소 부지도 보러 다니시고 지금은 마음이 어느 정도 돌아섰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분에게 군에서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조르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 거기 잔토처리비가 85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덜 드는 방법으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옛날에 군청부지 잔토처리를 할 때 잡음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편의상 사회 석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에서 국민주택을 한 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인근 시ㆍ군인 영양, 청송, 울진, 예천을 보니까 주택보급률이 166%인데도 예천 같은 데는 355세대가 벌써 들어섰고 울진도 280세대, 청송 210세대, 영양이 2010년도에 280세대, 영양은 보니까 보급률이 162%로 우리 봉화군하고 똑같아요.
이런 데도 되는데 우리 봉화는 언젠가 우리 의원님 중에 누군가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보급률이 높아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북부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봉화만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신문에서도 봤는데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주택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사실 인근 시ㆍ군에 보면 임대주택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봉화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보급 현황에 대해 아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현황은 2008년도 3월 현재인데 봉화군의 총 주택 수는 14,770동입니다. 단독주택이 12,000동이고 공동주택이 77동인데, 1,984세대에 가구 수는 12,610가구입니다.
2007년도까지는 주택보급률이 국토해양부 산정방식으로 160%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봉화군의 주택보급률이 117%입니다. 그리고 예천이 117.4%, 청송이 114%, 영양이 114%, 영주가 104%, 칠곡은 127%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주택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군의 주택보급률은 높으나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읍ㆍ면소재지에는 주택이 부족합니다. 외곽지역에는 빈집 등 주택이 남아 있는 실정이고 봉화읍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미분양 세대가 49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건축업자로서는 미분양입니다. 명성주택이 12세대, 명성한빛아파트가 25세대, 세현주택이 12세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미분양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럴지라도 민간업자에게 임대주택 사업을 해달라고 여러 번 불러서 봉화군 실정도 설명하고 했는데, 이 업자가 하는 말이 봉화는 수익성이 없다, 자기로써는 임대주택 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는 답을 몇 번 들었습니다. 다른 건축업자를 불러서 봉화는 이러니까 임대아파트를 지어 달라 했더니 이분도 계속 수익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에 한 번 알아 봤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택지개발팀에게 물어보니까 현재 후보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후보지 선정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주택보급률하고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사업성, 분양률,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후보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대한주택공사에 국민임대주택 건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군수님 이하 군민들이 유치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대한주택공사에 가서 봉화군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예천군 같은 경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예천도 봉화와 같이 수익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이 가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예천이 되었고 영양군에는 군수님이 직접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달라고 여러 번 가셨나 봅니다. 사실 영양군은 봉화군보다 인구도 적어서 이것이 분양이 다 될 것이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천일 과장님, 답변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한주택공사 같은 곳에 가서 군수가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우리 군민사회를 연대해서라도 군민에게 주택을 보급할 수 있다면 도와 줄 테니까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한 번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②건설재난관리과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각종 건설공사가 집행에만 집중하다보니 시공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업체 역량강화를 위해 191개 업체에 대하여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을 9회 실시하였으며, 부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2건 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입니다. 관내 건설기계 362대에 대하여 원활한 건설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검사미필 건설기계 행정처분이 1건 있었습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국가 위탁분 국도와 자체사업 도로, 하천 미불용지 보상실적은 640건에 98억7,5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 실적은 681건에 1억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로망 확충입니다. 보조사업으로 5개소에 23억2,000만원이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상운도로 선형개량공사는 공정율 30%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으로 화천도로 외 3개소에 대해서는 공정율 77%로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23개소에 89억5,000만원입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으로 해저~오록 간 도로 외 5개소는 공정율 55%로 1개소가 완료되었으며 5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으로 학산도로 외 13개소는 공정율 46%로 2개소가 완료되었으며 12개소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도로유지ㆍ보수사업으로 군도 및 농ㆍ어촌도로 덧씌우기 외 2개소에 대하여는 공정율 62%로 3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123페이지와 1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12월중 개최 예정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입니다. 특정관리시설 14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7회 실시하였고 시특법대상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시기별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은 9대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4개 단체로 하여금 8회에 걸쳐 캠페인,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기금 총액은 14억 5,300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 5,9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9억 9,400만원으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은 5개소에 4억원으로 양삼교 외 1개소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 설평 재난취약시설 외 2개소에 대해서는 공정율 70%로 2개소가 완료되었으며 1개소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형 방재행정 구현입니다. 풍수해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8개 지구, 59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량관측시스템 11개소에 대해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10개 읍ㆍ면 95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전 단계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이며 사업비는 600만원으로 현재 86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예방위주의 방재대책 수립입니다. 자연재난대책 상황대처ㆍ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중점 추진기간으로 겨울철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금년도 3월 15일까지이며,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현재 호우ㆍ태풍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44%의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내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은 41%의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으며, 번개골 재해위험시설 정비 외 19개소에 대하여는 공정율 98%로 19개소가 완료되었으며 1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1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16개소에 74억 3,400만원으로 창마 소하천정비사업 외 10개소에 대하여는 62%의 공정율로 4개소가 완료되었으며 7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일반하천 개ㆍ보수사업으로 오록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대하여는 공정율 88%로 2개소가 완료되었으며 2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천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9개소에 28억6,700만원으로 해저 소하천정비공사 외 27개소에 대하여는 공정율 99%로 27개소가 완료되었으며 1개소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는 현재 82%의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운곡천 애당제 수해복구공사 외 1개소에 대하여는 65%의 공정율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류하천 정비사업으로 당초계획에는 누락되었으나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가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어 1회 추경에 반영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내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으로 사업량은 5㎞가 되겠습니다. 총 예상사업비는 18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은 사업비 25억원으로서 1회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되었으며 현재 가내시가 20억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 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에 총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물야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공정율 60%로 봉화 해저, 석평 지구에 축대 및 호안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 직영 하천골재 채취장 운영입니다.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지정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이며 총 허가량은 132,000㎥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1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훈훈한 정이 넘치는 군민 봉사행정 구현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난취약가구 노후전기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1,3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 103가구에 대하여 금년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기시설 안전점점 및 수리 및 보수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노후하고 불량한 전기시설 교체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외계층의 전기시설을 보수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봉화 건설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와서 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홍승한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서부터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상반기 징수실적으로는 지방세 107억원에 55억원을 징수해서 51%, 세외수입 111억원에 240억원 정도해서 215%, 총 218억원에 295억원을 징수함으로써 13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37.3%, 임시적세외수입은 362.0%가 나왔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올해 조기발주 관계로 이자수입이 37억원이었는데 11억원이 징수가 되어서 실적에 조금 미달된 부분입니다.
당시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도 세수입 부분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60억원 잡았는데 217억원이 나와서 전체 약 215%정도가 징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수 목표달성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납세자들에게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365일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2009년도 6월 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지금까지 실적은 288건에 약 3,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가상계좌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였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6월 현재 3,72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과납금을 환부한 부분은 상반기 중에 187건에 4,700만원 정도를 환부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국세경정이나 이중납부 등에 인한 과오납금 환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납부 풍토조성 및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 현실화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에 있어 2009년 1월 현재 12,249동에 대해 가격 결정공시는 연 2회 실시하고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1,793동에 대해서 4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은 신ㆍ증축자료에 대해 9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토지 및 건물 과표의 현실화와 공동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은 2,077건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지방세 과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세청 기준시가 미고시 공동주택 주상복합형 중 주택비율 50%이하에 대해서는 67동에 대해 실거래 조사 후 5월 30일 시가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의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2009년도 6월 20일 현재 도세 2억 8,800만원, 군세 4억 1,400만원해서 체납액은 7억 200만원으로써 상반기 체납액 징수실적은 3억 8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2009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율은 98.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하는 등 실시를 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재산, 예금압류, 급여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136건에 1억 3,00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3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46대,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9건에 700만원, 행정제재 1건에 5,000만원 등 해서 행정제재를 강화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징수 우수 읍ㆍ면 시상에 있어서는 2009년도 4월 정례조례 시에 5개 읍ㆍ면에 대해 320만원의 시상금을 가지고 시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자동차과태료 2억 2,100만원, 민간융자금 3,500만원, 기타 6,900만원으로 체납액은 3억 2,500만원으로서 상반기 징수실적은 1,700만원이며 12개 실ㆍ과소 21담당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면서 재산, 예금, 급여압류 등 1,259건에 1억 2,400만원 등의 재산, 예금을 압류하였으며 징수불가능 체납액 57건에 대해서는 1,100만원을 결손처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입니다. 자동이체 현황으로는 금융기관은 국내 전 은행과 우체국이 해당되며 세목은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로써 자동이체 신청현황은 3,572명으로서 2008년도 개인세대주 주민세 납세의무자 13,341명의 25.2%정도가 자동이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자동이체 신청실적은 203명이며 읍ㆍ면별 목표설정과 함께 행정실적 평가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년 목표를 상향조정 설정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80%까지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인터넷 납부라든가, 신용카드 납부 등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고지서에 납세자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인터넷으로 납부금액, 체납액, 과오납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연중 24시간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며 군 금고인 농협 시스템과 연계처리로 실시간 수납처리가 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2009년도 5월 20일 계약 체결하여 2009년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이용수수료는 건당 80원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유지보수는 계약 1년 이후부터 월 17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동안 6월 4일부터 실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88건에 3,8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렸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납세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정한 계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긴급입찰로 공사 262건에 578억원, 용역 64건에 65억원 정도를 긴급입찰 하였고 선급금은 30%에서 올해 50%로 확대 지급하면서 공사 173건에 222억원, 용역 37건에 23억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관내물품, 관내제품 우선구매를 위해 농공단지 생산품 89건에 31억원을 구매 지원한 바 있으며, 외부업체 낙찰 시에는 관내업체 하도급 유도로 57건의 하도급을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활용한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을 위해 도내 일반경쟁 입찰은 93건에 524억원, 관내에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233건에 119억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372건에 39억원을 계약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재정상태보고서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 자산이 9,449억원이고 부채가 111억원, 순자산이 9,23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 면에서 보면 수익은 3,198억원, 비용면에서는 3,552억원, 운영차액이 1,64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정수물품 관리에서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 중기, 특수해서 전체 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차량 신차구입은 여기에 차량 신차구입과 대ㆍ폐차에 대한 부분은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한 차량 신규구입은 뒤에 나오는 승용차 2대로 보건소하고 산림환경과 2대분이며, 차량 대ㆍ폐차는 화물 5대와 15톤 덤프트럭, 승용차, 공용버스 2대를 대ㆍ폐차 한 바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주변 조경관리와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 그리고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현황은 국유ㆍ도유ㆍ군유해서 토지 19,161필지에 4,492만8,000㎡이며, 건물은 224동에 79,000㎡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09년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처분하고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발굴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것이며 무단점유 사용자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부재산의 관리는 대부재산 667건, 848,014㎡에 대해 대부 목적 외의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수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위치는 청사 뒤편 절개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5억 4,900만원, 군비 3억 6,600만원 등 9억 1,500만원으로 2008년도 12월에 보조사업 계획 및 보조사업을 확정해서 2009년도 4월 10일에 세부추진 계획수립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 8월 29일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2009년도 재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러니까 주인을 만나 봐야 될 게 아닙니까, 몇 번 만나 봤습니까, 만나봐야 조치가 나올 게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면 평생 누가 냅니까?
○재정과 홍승한 신경은 여러 번 쓰고 있는데 대책이 없더라고요. 지금 주인은 사실 터도 망도 없고 결손처분 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에 고액체납자가 몇 개가 있어요. 저희들도 결손처분만 할 수 있으면 빨리 결손처분을 하든지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환경산림과에서 얘기했던 미래와환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받아서 그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매처분을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 땅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 홍승한 한 10개,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10사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찬용 의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상을 준다고 하니까 봉화도 있을 건데 체납되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빼고 실적을 평가해서 상을 주든지 해야지, 이런 체납자가 있는 면은 평생 가도 상 한 번 못 타고 공무원들에게 위기감만 조성하고 체납세 받을 의욕도 없고 받아봐야 최하위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받아봐야 이것 때문에 상 한 번 못 받는다는, 이런 말을 술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재정과 홍승한 평가를 할 때 체납금액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건수를 많이 잡아내는 것, 건수로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와서 업무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행정지원과장 김광원입니다.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교류 협력기반 강화입니다.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 추진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동천시와 셀렝게아이막 우호대표단 상호방문이나 또 민간교류 확대는 상대국의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실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무원 상호파견은 봉화군에서 동천시와 셀렝게아이막에 2명을 파견했습니다. 또 동천시와 셀렝게아이막에서 봉화군에 공무원을 2명 파견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간 실리적 교류 증진입니다. 자매도시 축제, 박람회 등 상호교류방문은 2회에 16명을 하였습니다. 농촌봉사활동 및 문화유적답사는 3회에 137명을 했습니다. 학생교류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외연수 내실화를 통한 국제화역량 제고입니다. 엄격한 국외연수 적합성 심사를 통한 국외여행을 가능한 지양하고 연수성과발표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과 성과중심 관리조직입니다.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집합교육은 212명을 하였습니다. 사이버 교육활성화로 상시학습 제도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상반기에 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표창은 모범공무원 11명과 우수공무원 24명을 시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인원도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에서 5명으로, 향토개발상은 연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 인사관리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폭넓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순회방문으로 건의사항 127건을 수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직원 1마을 1분담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수실을 개방해서 50건의 여론을 수렴했으며 군정모니터 요원 선발은 5월 18일에 위촉간담회를 하고 정책ㆍ시책ㆍ제도 등 개선ㆍ발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군정 전개입니다. 군정유공 모범공무원 발굴표창은 136명을 했습니다. 이장 활동지원으로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과 이장단체 상해보험가입, 봉화군이장 선진지 현장방문 교육은 7월 2일에 실시했고 모범이장 선진행정 비교연수와 봉화군 이장 체육대회는 각각 10월과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에 내실 있는 복리자치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공무원과 군 의원, 청원경찰 570명에 대해서 4억 5,900만원 정도를 제공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장 제도로서 연금 대부 14건, 대여 장학금 60건, 사망조위금 9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는 이미 완료를 다 했습니다. 봉화소식지 발간과 공무원단체 관리에 있어서는 봉화소식지는 매월 16,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단체장과 정기협의는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정보화 촉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서 내부행정망 방화벽 이중화 구축으로 2대에 7,4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내부자료 암호화교체는 2대를 했습니다.
취약분석 툴 프로그램 설치는 8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서버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설치는 7,100만원, PC 자산관리 및 실행제어ㆍ차단 프로그램 설치는 6,1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행정정보 강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는 370만원 정도,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는 1,500만원, L4스위치 교체는 7,700만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는 22종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대민보안서비스 및 PC용 보안프로그램은 1,587만원으로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관리자 배치와 홈페이지 유지보수, 홍보용 리후렛 제작, 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 마을정보센터 PC교체는 6대를 했습니다.
정보운영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PC교체 22대와 클린 PC 환경 유지를 위한 하드보안과 설치를 했습니다. 인터넷 선생님도 3명을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홈페이지 웹 사이트 개편은 1억 1,2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을 완료해서 11월 중에 완전히 개편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은 2개 마을에 1,75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봉화군 축제홍보를 위한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는 7월과 9월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PC보급은 도에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로써 초고속망 등 정보통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터넷 전화용 PoE워크그룹 스위치는 7,500만원으로 구입을 했으며 장애인 화상전화기도 12대를 구입 완료 했습니다. 사용 전 검사용 광케이블 측정기도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민원인 휴대폰 문자 통보 28,401건, 팩스서버는 12,282건을 처리했습니다. 인터넷방송도 92회 실시하였으며 정보통신 시설 사용 전 검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한의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내실적인 교육훈련과 빈틈없는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제와 같은 비상훈련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 16명을 26명으로 보강했습니다. 주민신고 운용능력강화를 위해서 주민 신고망은 1,176개 망을 구축했고 교육홍보는 6회, 우수 신고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는 연말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망 구축 지원사업으로 향토방위를 위한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9,000만원 정도를 군부대에 지원했습니다. 화재진압 및 재난복구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으로 7,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중국어ㆍ몽골어 강좌개설입니다. 국제 자매결연도시 파견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화에서 동천시로 파견된 공무원 3명과 동천시에서 봉화군으로 파견된 공무원 1명, 셀렝게아이막에서 봉화군에 파견된 공무원 1명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어반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몽골어반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이라면 국제 자매도시 공무원 회화능력이 당장 문제가 되고, 또 개선사항으로 학습동아리를 정식동아리로 승인을 해서 상시학습 시간을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정모니터 선발은 읍ㆍ면 추천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총 32명을 했습니다. 현재 정책이나 시책, 제도개선 등의 발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보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모니터 간담회도 정례화 하겠습니다. 우수 모니터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선진지 견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 모니터에 수렴된 의견은 10여건 정도 됩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공무원 자전거타기 운동입니다.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 자전거 타는 날 운영이나 공무원 1가정 1자전거 갖기 운동 그리고 공무원 자전거 타기 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 자전거 관련 인프라가 우리 군에는 전무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부족해서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이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출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충원이 어려운 특수학과 전공자를 우선 장학생으로 선발하는데 선발 방법은 봉화군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특수학교나 특수학과 재학 중인 재학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입법예고를 11일까지 마쳤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조ㆍ실용행정을 주도하는 공무원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피닉스 리더십교육 2회와 창조실용 CS역량 특강과 크리스토퍼 리더십교육, 사내강사과정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입니다. 2월 중에 민원실 군과 읍ㆍ면, 보건소 민원실 13개소에 13대를 이미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민방위 소양교육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2009년도 민방위 소양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구환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해서 현재 7회, 390명에게 민방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민방위 대원들이 많이 이해를 했고 앞으로 군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인데요. 마을에 가면 이동에 젊은 층도 있고 이제 웬만하면 자기 집에 PC가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PC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KT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타 시ㆍ군에서는 군청에서 요청을 하면 KT에서 무료로 PC를 공급해 준답니다.
단, 월 2만 2,000원 내지 2만 5,000원 정도의 사용료를 군에서 부담하면 개인이 아니고 마을회관이나 공동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협조를 해서 우리 군내에도 이동마다 마을회관에 전부 는 안 되지만, 연차별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저희들도 정통부나 KT에서 이런 제안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기기보다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또 헌 기계를 갖다 놓으면 수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컴퓨터가 보통 내구연한이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기기하는데 지원이 된다고 해서 덥석 승인을 하면 나중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인별로 저도 헌 컴퓨터를 한 대 구해서 하는데 운영비가 더 들어갑디다. 그래서 잦은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이용료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왜냐하면 KT에서 연도가 넘은 PC를 수리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요. KT봉화지점이지요. 지점장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없는 방안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조건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군 차원에서, 협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ㆍ동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에도 지원확대를 많이 해놓았는데 이ㆍ동장을 만나보니까 이ㆍ동장님들이 동네일을 보느라고 사실 자기 집의 일을 상당부분 못 합니다.
물론 수당을 20만원인가? 받고 하는데 지금 물가가 다 오른다고 해서 수당을 올릴 수는 없고 여하튼 이ㆍ동장 자녀장학금 제도를 확대한다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은 확대를 해달라는 것이 이ㆍ동장님들의 여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내년부터 제일 문제가 자녀들 대학에 들어가는 학비관계인데 그러려면 장학제도를 활성화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하고 많이 활성화해 주시길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저희들이 이장자녀 장학금도 전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했는데 사실 고등학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농협이나 다른 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받을 대상자가 적어서 저희들도 고등학생들은 올해부터 폐지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만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16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장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 제도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농협계통 등 많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만 하면 장학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실제로 농협에도 자체적으로 장학금제도가 있고 도에도 있고 군에도 있는데, 사실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뽑는 대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수준이 미치지 못한 차순위,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를 해서 많이 주도록 하면 그 수준을 현재 기준보다 조금 낮추면 줄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좌우간 성적이 문제가 되는데, 장학생이라 하면 한 3분의 1정도로 상위권에 들어야 장학생인데 지금은 50%정도만 되면 줍니다. 성적이 100명 중에 50등이 되면 그것도 장학생이라고 해서 주는데 좌우간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노인전문 요양병원 증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원으로서 2008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부지 기부채납을 금년도 1월 9일에 600㎡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1월에 발주하고 착공을 5월에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10월 26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철골조를 4층까지 완료하고 1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2층 거푸집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증설은 45병상이 증설됩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이 증설된 병상에 집기와 비품을 넣어야 합니다. 그것은 차기 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상 없이 병원이 준공되고 개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기관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춘양보건지소 신축은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양ㆍ운곡 수해피해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 안에 마을회관과 보건지소를 구획해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주구획 작업이 완료되면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문촌진료소 신축입니다. 8월 26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외벽과 지붕 슬라브 거푸집을 완료하고 콘크리트를 곧 타설 할 계획입니다.
의료장비 구입니다. 간섭파치료기 등 7종을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전기 냉ㆍ난방 시설 설치입니다. 봉성, 명호, 상운 보건지소에 5,800만원의 사업비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믿음 주는 예방의약 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홍보물과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45회 하였습니다. 특이질환자 에이즈 감염자 면역 혈청검사는 상반기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는 5명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입니다. 분무 및 유충서식지 방제를 70회 실시하였습니다. 의약업무지도는 의약업소 47개소를 2회 지도ㆍ점검 하였습니다. 대마관리자 교육은 35가구를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건강사정평가를 1,345가구에 실시하고 거동불능ㆍ불편대상자 방문진료를 48가구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콜레스테롤 및 빈혈검사를 3,067명 실시하고 담당인력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위험요인 보유인자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ㆍ혈당검사를 3,06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고지혈증 검사는 102명을 실시하였고 만성질환 예방 및 보건교육을 26회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성 질환 관리입니다. 경로당 순회 방문을 194개소에 대해서 1회 실시하고 노인치매 선별검사를 900명 실시하였습니다. 900명 실시결과 증상자 30명을 발견해서 현재 정밀검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건강 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연 대상 공중이용 시설지도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금연ㆍ절주 홍보교육은 인형극을 2회하고 교육을 20회 실시했습니다. 행복한 건강 생활교실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은 227명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조반 운영은 19개 반, 607명이 참여하고 상반기 중에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어린이집 및 경로당 순회 영양교육은 13개소에 5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 암 및 건강검진 관리입니다. 여성 골다공증 검진은 100명을 실시하였으며 암조기 검진은 2,1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소견자 2명을 발견하였으며 신장암 수술 경력이 있는 위암 환자 1명, 위암 유소견자 2명을 발견했습니다.
작업치료실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작업 및 재활치료는 449명을 실시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방문하여 작업치료를 실시한 인원이 132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및 모성ㆍ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출산유아 지원금은 506명에게 3억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려금으로는 109명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1,39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의료비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2명에 대하여 4,900만원을 지원하고 암 환자 지원은 30명에 대하여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강건강 관리입니다.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4,0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 후 6월 9일부터 문을 열고 학생들에 대한 구강관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소이용 충치예방 사업은 1,60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경로당방문 구강관리는 80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92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야간 비만클리닉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연 인원 1,120명이 이용하였으며 야간개방으로 직장인에게 비만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비만관리를 통하여 고혈압이나 당뇨,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 청소년센터소장 이문학입니다.
청소년센터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한 공연장 등 운영실적입니다. 각종시설의 규모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연장에 지역민간단체 등의 문화활동과 공공교육 등 행사장으로 13회, 문화영화, 연극, 뮤지컬 등 초청공연 6회, 어린이집, 사설학원 발표회 장소제공 등 8회, 도합 27회에 10,070명이 이용을 했으며 대관료 수입은 1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체육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탁구장운영입니다. 체육시설도 가급적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많은 지역민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10,490명이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했으며 입장료는 4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미나실과 강의실, 무용연습실 운영 현황입니다. 세미나실은 건강강좌 각종 회의 및 교육 52회, 강의실은 미술교실, 기타 학습교육 등 68회, 무용연습실은 어린이 무용교실, 동아리 활동 등 87회를 각각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대여료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지역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먼저 청소년들의 재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취미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발레, 벨리댄스, 미술교실 등 7개 반, 74명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인 미디어 주무르기는 1개 반, 15명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특기훈련, 영어캠프, 녹색성장 바로알기 등은 희망지원자가 없어서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7~8월에는 방송댄스, 예쁜글씨, 풍선아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희망자를 모집ㆍ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가 자유롭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조성으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은어축제와 송이축제를 연계해서 비보이 댄스, 퍼포먼스, 청소년 송이가요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래연습실과 음악연습실 등의 활용실적으로 1,160명의 순수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 단위의 특별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실 및 DVD 영화관실, 전통문화 체험실 등은 상반기 중 5,890명이 활용을 했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정신문화와 건전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상담지도 및 청소년 동아리 육성사업 실적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관내 학생 대표들을 통해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운영위원 15명을 구성하여 5회에 걸친 각종 현황상황을 진지하게 토의 및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전한 동아리 육성 등으로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방송댄스 동아리 10명, 비보이 댄스 동아리 10명으로 각각 구성, 나름대로 활발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차 가정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지탱하여야할 청소년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청소년센터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실적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