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만 5천여 봉화군민 여러분,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와 도전, 다시 뛰는 봉화』를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고민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보고자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우리 봉화군의 지킴이로서 열심히 감시활동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무엇인가 우리 봉화도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민선자치 4기와 제5대 의회가 시작 된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년 동안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과연 우리 집행부와 군 의회가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자성하는 시간도 가져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국립봉화수목원 유치라는 대단히 큰 성과도 내주었습니다.
지난해 봉화는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해를 입었지만, 일사불란하고 밤낮 없는 일처리로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집행부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과 각종 공약사항의 미 이행 등 정책 실패와 좀더 나은 봉화군민의 삶을 위하여 어떠했는지, 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무사안일로 공직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자성해 보는 기회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5대 의회 역시 봉화군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봉화군 전체 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내 지역구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지나온 3년을 본 의원 역시 반성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천면에 있는 고선계곡은 청정 1급수가 흘러 산천어와 금강모치 등 희귀어종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등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수해로 우리 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으로 불리었던 고선계곡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역 선포 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복구사업이 이루어졌고 항구적인 복구사업은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고선계곡의 옛 명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현장을 방문하면서 확인한 결과는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무분별한 자연석 채취로 천혜의 비경이 파헤쳐 지고 방치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바위와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진 계곡의 비경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하천은 마구잡이로 파헤쳐져 제 모습을 잃어 버렸습니다.
강바닥을 모조리 긁어 제방축조 공사 현장으로 옮겨진 수백 톤에 달하는 크고 작은 자연석을 볼 때 정말 우리 군이 녹색성장을 외치고 국립수목원을 유치하는데 열을 올린 공무원들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 많던 산천어와 냉혈 어류의 산란장이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분통이 터지는 것을 억제해 왔습니다.
특히, 자연석 채취로 하천의 물 흐름이 빨라지는 등 유속의 변화로 수해가 점점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구방법으로는 재해의 악순환을 반복시킬 수밖에 없다고 환경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닙니다. 낙동강 레포츠단지, 춘양 서벽ㆍ애당골 소하천 정비사업 등 봉화군 하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이 대부분 예산을 핑계 삼아 반복해서 공사편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지난 1년간 사업현장에서 자연석을 채취하여 제방을 축조한 사업현황과 앞으로 하천을 살리면서 재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연차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을 끌면서 우여곡절 끝에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55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공정과 준공시기, 개장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는 마쳤는지, 어떠한 사람을 책임자로 맡길 것인지, 각각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존 농협과의 예상되는 마찰은 없는지, 지역 농협과 영농법인을 참여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난립된 브랜드의 통합문제, 원물 확보대책, 대형유통매체와 도매시장 등 판매처의 다원화 문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욕구의 충족 등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손실보전의 책임문제와 몇 년이면 흑자로 전환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 손익분기점 등에 대해서도 소장님의 기탄없는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봉화는 예로부터 예의 바르고 인심 좋기로 이름난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민선지자체 선거를 치르면서부터 군민들이 4분 5열되어 편 가르기가 시작되었고 지금도“너 죽고 나만 살자”는 식의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열은 자기 자신을 멍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봉화의 자존심을 짓밟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엄태항 군수님께서는 군정을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모든 것을 화해와 협력으로 리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수목원 사업 착수와 세계산림대회 유치 등 어려운 현안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하나하나 서두르지 않고 해결해 나갈 때 우리 군민들께서는 더 큰 박수를 보낼 것이며 봉화군에 사는 것을 행복으로 느낄 것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과 3만 5천여 군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신대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답변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이 질문하신“사업현장에서 무분별한 자연석 채취”에 대하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현장에서 무분별한 자연석 채취사용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수해로 인하여 하천 내 퇴적토사가 많아 어느 해보다 많은 하천골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수해로 퇴적된 토사 처리를 위해 별도의 하상준설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구간 내 골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의 복구비 산정은 현장 토석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외부골재를 사용 시 5~6배의 자재비 상승으로 확정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현장 토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하천골재 사용 현황은 전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포함하여 70건에 대해 64,112㎥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해서 사업구간 내 자연석 등을 선별하여 물고기 서식공간을 확보하겠으며 골재채취로 인하여 수생태환경이 나빠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후에는 경제성을 검토하여 최대한 사급골재 사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물론 수해복구비 산정을 하천내의 토석을 채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 방법이 없는데 지금 하천에 가보면 어떤가 하면, 대체로 전부 훑어버렸어요. 중간에 큰 걸 한두 개 놔둔 것도 아니고 크고 작고 간에 전부 말끔하게 치워버렸거든요.
예를 들어 자연석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직경 70~80cm 이상 몇 개는 갈 지(之)자형으로 놔두고 채취를 하든지 하고. 물론 많이 밀린 토석은 분명히 채취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신대기 의원님이 녹색성장을 말씀하셨는데 하천에 물이 부딪히면서 흘러야 산소공급에도 좋고 고기도 고기지만, 자연생태계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현장감독을 할 때에 그런 식으로 일부를 두고 선별 채취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방법은 현장에서 나오는 큰 자연석 같은 것을 전부 한 곳에 모아놓고 나중에 하상정리를 할 때 자연적인 배치를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해가 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방 같은 것은 토사가 전부 유실되고 또 어떤 지역에는 하상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 사업을 하다보면 환경이 파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치수사업도 하다보면 약간 예기치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연적인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지역에 작년에 수해가 나고 1년이 지났는데 며칠 전에도 비가 오고 어제오늘도 오고 있는데 공사가 기존에 해놓은 것도 있고 끝이 안 난 곳도 있는데 저가 주민들의 제보도 오고해서 서벽하고 다 다녀봤어요.
이번 비에 공사를 해놓은 데가 또 유실된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공사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준공도 못하고 유실된 데가 많을 겁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해서 지금 춘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작은 것도 많고 기존 공사가 안 끝났는데 저희들이 봄에 현장 확인을 갔을 때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저가 포클레인으로 파내기도 했는데 그걸 실천한 데는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이 있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이 직원은 많지 않지만, 관리감독에 좀 더 신경을 쓰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또 유실된 데는 어차피 업체에서도 손해를 보고 새로 하는데 사정을 봐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기존대로 해야 이번 같은 비에도 끄떡 안 하지, 기존에 해놓은 게 비가 와서 석축 같은 게 무너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비가 왔으니까 다행이지, 비가 안 오고 내년쯤에 왔으면 공사는 2년이 지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비도 아끼고 부실공사를 막는 차원에서 실무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조금만 더 쓰면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번 비가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비가와도 그대로 있는 현장은 그런 대로 공사가 잘 된 것이고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감독을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신대기 의원님이 하천공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춘양에도 전부 매트리스에요. 매트리스를 하기 위해서 아까 금상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에 큰 돌을 깨서 매트리스에 넣는데 차라리 환경블록 같은 것을 하면 그런 현상도 안 일어날 텐데 예산은 조금 더 들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10명이면 10명 다 잘못되었다고 하거든요. 참새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깨끗하게 자연 그대로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왔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매트리스로 되어 있어요.
매트리스를 하려고 큰 돌은 깨고 작은 돌까지 전부 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한 것을 되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그 점을 유의해서 절대적으로 하천에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큰 돌을 깨가지고 전부 매트리스 안에 넣으면 어차피 그것도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인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앞으로 매트리스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천에 호안블록을 하잖아요. 내려가면서 하데요. 똑 같은 현상이에요. 춘양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블록으로 했으면 하천에 손도 안 대고 자연적이고 좋은데 그건 저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요. 하지만 주민들이 10명이면 10명이 다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게 맞습니다.
매트리스를 하려고 그 안에 있는 돌을 전부 다 깨고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지금 춘양 운곡에 가보면 전부 빗자루로 쓸어서 돌이 내 머리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책임자로 계시는 과장님이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 개입하셔서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비가 이 정도 와도 상관없는 공사가 되도록 열심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예,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앞으로 하천공사는 개수를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생태환경 관계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서 하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국가정책의 근간이“치산치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치수에 대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바는 아마 봉화군에서 꼭 실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하상준설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고 느낀 점입니다. 하상이 높아져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이 감지가 되고 특히 이번 수해로 인해서 2차 피해를 가져온 사실은 이 하상이 높았기 때문에 기존 매트리스를 했던 부분을 물이 다 넘어 버렸어요. 이래서 2차 피해를 가져오고 원인이 거기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설부터가 시행이 되었으면 그런 것도 오히려 줄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양이 봉화군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하상준설만 할 것인가, 준설을 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용한다면 모든 사업의 사업비도 절약될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봉화군에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상준설 부분과 또한 활용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예, 작년도에 수해의 특징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부가 산사태로 인한 매몰입니다. 서벽지구라든가, 참새골지구 같은 데서도 지금 사토가 약 20만㎥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농경지라든가, 이런 데에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도 한 15만㎥은 어디에다가 끌어내야 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토장을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거리가 먼데는 저희들이 가져다 버릴 데가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면 갖다 버리는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인근에 가까운 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우기 때까지 100% 처리를 못해서 이번 작은 비에도 범람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만, 잔토처리장이 확보되는 대로 잔토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나오는 잔토들이 거의 다 자갈이라든가, 돌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에 있는 보조기층 재료와 또 부분적으로 사토장을 확보하면 그걸 잘게 부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잔토처리장이 확보 안 되어 미흡하지만,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우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처리장을 마련해서 처리를 해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현재 추진공정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입니다.
신대기 의원님께서 현재 건립되고 있는 봉화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55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현재 추진공정은 76%가 되겠습니다. 당초 7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개월 정도 공기를 연장해서 8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과정에서 GAP시설이라든지, 사무동 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동선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지난 6월 9일 제정 공포된“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을 하게 되며 위탁운영 대상은 지역농협, 품목별 능금농협이라든지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8월초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최초는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당해연도 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위탁운영자 선정은 운영주체 요건을 갖춘 희망자를 공개모집해서 유통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경영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의 주된 취급품목은 사과와 토마토입니다.
운영에 따른 기존 농협과의 마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주 출하 품목인 사과의 경우 본 유통센터 처리능력은 약 6,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사과재배 면적이 1,828ha입니다. 전국에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량 30,000톤의 약 20%가 처리목표 물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농협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량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소규모라든지, 고령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적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의해 생산된 물량을, 예를 들면 안동공판장에 성수기에는 차가 길거리에서 하루나 이틀씩 대기하는 이런 대기물량을 본 센터에서 유입해서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브랜드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다수의 중소브랜드가 있습니다. 사과를 예를 들면, 약 30개의 브랜드가 봉화군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나 조직체별로 중소브랜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의 사과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5위이면 사과 전국적인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나 낮은 것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광역브랜드라든지, 대표브랜드를 따로 개발해서 써나가는 것이 낮은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판로확대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주체로 하여금 대형유통업체와 도매시장 등 대량소비처의 소비흐름을 잘 판단하여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며 지속적인 신규거래처를 발굴하여 판매처를 다원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사과산업은 키 낮은 사과원으로 약 70%가 대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확과 고품질, 생력화에 의한 경쟁력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봉화군의 사과를 대만시장, 러시아시장, 필리핀 시장까지 약 878톤을 보냈습니다. 판매대금이 약 29억원 되는데 2005년도에 사과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 금년에는 약 1,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산지유통센터는 장차 수출을 주도해 나가는 수출전용 선과장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물확보에 대하여는 품목별 유통조직(생산자조직, 작목반, 개별농가)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출하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협의체에 참여하면 자기가 생산한 재배생산량의 기준량과 기준품 이상을 출하를 해주는 농가에 한해서 물류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실보전문제는 손실 발생시에 운영주체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선정할 시에는 운영자가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영문제에 대하여는 개장 후 2년까지는 다소간의 적자가 예상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흑자기조는 3년차부터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화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생산농가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재해가 발생되었을 시에 원물을 안정적으로 수매한다든지, 이런 공익적 기능도 함께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따른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수시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첫째, 봉화군이 야심 차게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주종목이 사과와 토마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과, 이 품목은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소나무도 남쪽에서부터 고사된 것이 매스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군에서도 이 사과가 고랭지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사과재배가 가능한가, 추상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현재는 우리가 시책적으로는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30년까지는 봉화군에서 사과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1000분의 5가 아니고 1000분의 1도 될 수 있고 1000분의 2도 될 수 있는데 그 판단은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 중에서 유통센터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지요, 1000분의 1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저희들이 연결고리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15인 이내의 심의위원 중에서는 당연히 의회에서도 의원님 중에 한 분을 추천 받아서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생산자단체도 있고 또 농축협도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실에 치우치는 판단은 …….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나쁘게 이야기 하면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 운영위원들한테 로비를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의장 김천일 이어서 제152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이번 회기 동안 심의해 온 부의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춘양목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의원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9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첫 번째 안건인“군 직영 승마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을“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 직영 승마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은 의결이“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 두 번째 안건인“승부매립장 보강사업 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심의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을“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부매립장 보강사업 부지 공유재산취득 건은 의결이“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7.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황재현 대표위원의 총괄적인 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14일 제15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전직 공무원 등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승인은 군수가 의회에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제152회 봉화군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661억 8,332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077억 8,332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33억 8,19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522억 4,35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3,739억 5,746만 8,000원에 대하여 1.6%가 증가된 3,798억 927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790억 4,755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세원 발굴이 어려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여 많은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립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739억 5,746만 8,000원의 59.9%인 2,242억 7,813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42억 5,461만 2,000원, 사고이월 182억 6,904만 8,000원과 계속비이월 179억 9,440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8,658만 7,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16억 9,46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가 1,305억 1,806만 5,000원이 발생한 것은 수해복구사업 등 특수성이 있었지만, 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예산사정으로 볼 때 예측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확정 후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행정절차 등도 사전에 이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함으로써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이 191억 6,127만 2,000원이 발생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사업집행 후에도 불용여부를 조기에 판단하여 산적한 지역현안 사업 해결 등에 재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38억 2,586만원의 103%인 348억 4,95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43억 3,436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38억 2,586만원에 대하여 82.6%인 279억 6,538만 5,000원을 집행하고 40억 5,877만 4,000원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금 부과는 사용자의 반대급부에 의한 것으로 미수납액이 없어야 하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주재원의 중요성 및 공평신뢰행정을 위하여 완전징수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와 계속비 집행 및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마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1,32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 사례로 생각되며 조직개편에 따른 미래전략과 신설 등에 2,054억 4,004만 9,000원의 이체는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며 계속비 집행은 2건에 18억 2,733만 9,000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9억 4,851만 6,000원에서 3억 1,848만 9,000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6,700만 5,000원입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 설립 목적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재원을 확보하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자세가 요구되며 행정 환경에 맞도록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7억 716만 6,000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3억 2,165만 3,000원에서 운곡지구 마을기반 조성을 위한 차입금 50억원이 발생하고 8억 3,972만 7,00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4억 8,19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며 본 의원을 포함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등을 심사검토 한 바 일부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되었으므로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황재현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52회 정례회 회기동안 군정주요 업무실적 보고ㆍ청취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집중호우 기간에 비상근무를 하면서 재난안전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폐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