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군정질문 계획에 의거 이찬용 의원님, 안태선 의원님, 강석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되, 의원님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 임기 중 군정질문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지적이 있어야 그에 따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봉화군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김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엄태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봉화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원 임기도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진정 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는지, 많은 반성을 하면서 군정질문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군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었고,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파급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지역경제도 많은 영향을 미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어느 해보다 풍작이지만 농약이나 비료, 기름값, 공산품 가격은 상승하고 벼 등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은 이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희망을 잃은 농촌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료 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미력한 힘이나마 그분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군민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뚜렷한 미래 비전과 목적을 향해 매진할 때 우리군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는 한 개인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는 것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평범한 진리일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공직자 한 분, 한 분께서 지역에 대한 양심과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적으로 직무에 전념하고 의회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기초의회가 구성 된 지도 5대째요, 어언 18년이 지난 지금도 예산심의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면서 사업과 시책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군정에 대한 발목잡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여론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심리적 애로를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신분을 갖는 사람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라 여깁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 주요시책 중 군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 사항은 반드시 임기 동안 이행하겠다고 대주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공약으로 내걸었던 13개 분야 30개 단위사업 중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공약사항 중 추진하다가 중지한 공약사항은 없었는지?
또 미착수한 공약사업은 무엇 때문에 착수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미착수한 공약사항에 대해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민들은 군수님이 공약하신 약속들을 봉화발전의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져 군민들에게는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에 찬 공약이라는 점에서 군민들이 갖는 희망은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임기가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이를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 이행 여부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선거공약이 정치성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약실천 사항을 저 나름대로 평가해 봤을 때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개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국립 백두대간 봉화수목원의 유치와 탄소순환마을의 유치, 은어축제의 성공적 개최, 3대 문화권사업의 유치와 농촌종합 개발사업의 전국최다 유치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인구증가 시책 부분에서 2007년 말 현재 35,242명이었던 인구가 2009년 11월말 현재 34,344명으로 898명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도 매년 10여 쌍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80억원을 무리하게 투자한 전원주택단지 조성의 부진과 산림자원을 이용한 관광 소득화에 역행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허가 남발로 봉화 춘양목은 사라져 가고 있고 산천은 황폐화 되어 가고 있어 집중호우 시 엄청난 재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열거하지 않은 많은 사항이 있지만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생략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군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리한 실행을 지양하고 실행이 어려운 공약은 과감히 거두어 주시기 바라며, 실행 가능한 공약을 새롭게 정립하여 군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선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은 범세계적인 시대변화 속에서 요구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며,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공직자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군이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를 향해 가야만 하는가를 항상 고뇌하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실천하고 도와주는 지혜와 용기를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 있으며, 군민 모두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이 곧 우리 군민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끝없이 자기 계발에 힘씀은 물론 군민 모두가 여러분들의 고객이자 협력자라는 마음으로 군민들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군정을 실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남은 기축년 잘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경인년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모두가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찬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엄태항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5대 군 의회 마지막 정례회인 제155회 정례회에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당면한 군정을 함께 토의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 중 부진한 사업과 실행계획, 추진 중 중지한 공약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7일 제가 군수 취임식 때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임기동안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3개 분야 30개 공약사업에 대해 별도의 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보고 받아 미흡한 분야는 보완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한 공약사업의 주요 실적은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육아금 지원,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등 인구증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출산율이 전국평균 1.19명인데 비해 우리군은 1.63명으로 전국평균 보다 73%나 높습니다.
또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과 함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였고, 봉화한약우 브랜드의 고부가가치화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춘양목 산림체험관, 서벽 관광휴양시설, 낙동강 레포츠센터, 청량산 하늘다리 등을 준공하고,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을 유치하는 등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약사항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대내ㆍ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부진 및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건 있습니다.
부진사업은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고,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북 영어체험학습원 건립 사업입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당초 561세대의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세대를 배치하였고 골프장 등 시설도 규격에 맞지 않아 당초안대로 추진하기에는 민자유치와 입주자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을 더 확보하여 규격에 맞는 골프장, 승마시설 등을 설치하고 입주가구 당 부지면적도 여유롭게 배정하여 특화된 레프츠형 전원주택 단지로 보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현재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변경계획에 본 사업을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26개 법률, 40종의 각종 인ㆍ허가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되며, 도로시설ㆍ생활환경 개선 등 SOC 분야에 국비 재정지원도 따르게 됩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이 있어 최적의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농자를 위한 특화된 전원마을 조성 방안으로는 20세대 내지 50세대 규모의 맞춤형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경북 영어체험학습원을 구 봉화여ㆍ중고에 유치하려 하였으나,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영어마을 사업과 중복되어 불가피하게 본 사업을 영어체험교실 운영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은 관내 초ㆍ중등 학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체험학습과 대구 영어마을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영어체험교실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로 이어져 우수한 학습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중 착수하지 못한 공약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13개 분야 30개 공약 중 착수하지 못한 공약사업은 없으며 앞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대내ㆍ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부진사업 1건과 전환사업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 군의 재정여건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국가 및 도 예산 확보와 민자유치를 통해 주요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의 공약사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어 활력 넘치는 봉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임기가 4년이 아닌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제4대 봉화군수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꼭 지켜주셔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과연, 임기 내에 부족한 사항을 다 마무리 하겠는가, 공약사업들이 지켜지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6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기간 내에 봉화군을 위해서 모든 사항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복리증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엄태항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도록 하겠고 계속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약사업 중에는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그 기간이 4~5년 가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착수를 한다든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국비를 일부라도 확보했다든지, 그런 것을 추진되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천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간 저는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 알의 밀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간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단순하게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역할을 넘어 새로운 시책 등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현장중심의 의정과 대의기능,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 졌는지 다시 한번 자성해 봅니다.
돌아보면 2009년 올해도 참으로 복잡하고 숨 가쁘게 지나왔습니다. 온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염려하는 가운데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당당하게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등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발전 패러다임과 세종시 변경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 등으로 충청권과 야당 등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엄태항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2007년 제132회 군정질문을 통하여“Only 1, Worlds First 즉, 세계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독특한 봉화만의 비전에 대한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을 군수님께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불철주야 노력해 온 덕분에 경북 최대의 국책사업인 국립 백두대간 봉화수목원이 2,300억원이라는 개군 이래 최대의 예산으로 확정되어 우리군민 모두가 찬사를 보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경제학자『윌리엄 하랄』은“미래를 알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둠속에서 눈을 감고 절뚝거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회는 암흑의 사회이고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뜻이겠지요. 윌리엄 하랄의 말을 되새기며 봉화군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린봉화 비전 2020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면서『세계속의 산림휴양타운 그린봉화 비전 2020』계획을 수립해 오셨는데 과연 모두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 계획이며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수립중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11년간 4개 권역 8개 분야 275개 사업에 20조 3,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ㆍ도비의 조달은 물론 특히 민자 2조 4,400억원에 대하여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재원 마련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주 소득원이 농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극히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세계적 상품투자가『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향후 20년간 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처는 농지”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다각적인 농정정책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군수님께서는 향후 우리군의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비전 2020 계획안을 살펴볼 때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는 많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정주민에 대한 대책은 소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계획대로 비전 2020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2020년에는 그야말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봉화로서 상황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봉화의 미래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른 군민의 의식 수준도 함께 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계획서에는 군민 의식을 함양하는 의식전환 교육계획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년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봉화고랭지 약초시험장을 춘양면 서벽리에 유치했는데 국립 백두대간 봉화수목원 계획에 의하면 봉화 고랭지 약초시험장이 편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 기관인 봉화고랭지 약초시험장은 반드시 우리 관내에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자원 입니다. 우리군은 산촌과 농촌을 아우르는 관광 봉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 백두대간 봉화수목원 조성에 따른 업무는 엄청나게 가증될 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녹지직공무원 만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녹지직공무원의 증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군의 미래의 제일 큰 자원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인구증가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조성, 봉화읍 시가지 주차장, 오토캠핑장, 신시장 주차장 등 수많은 개발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이주민이 발생하였지만, 안일하게 대처하여 이사비용을 주고 인근 시군으로 쫓아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감소하여 조례를 재정하기까지 하여 매년 약 12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하여 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군에서는 오히려 인구를 유출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지역개발에 따른 철거민 가구와 인구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감소한 인구증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에 불응하여 보상을 받았으나 이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가구와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말씀해 주시고, 조만간 편입부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백두대간 봉화국립수목원과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편입부지 내 이주대상자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비료공급에 대한 우리군의 농정시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후진타오』는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발전의 최선의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작금의 농산물의 개방과 경기침체 속에 모든 농산물가격은 하락하고 농촌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는 내년부터 친환경농업 실천과 농작물의 품질향상, 저탄소 녹색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획일적인 화학비료 지원을 중단하고 토양특성에 맞는 맞춤형비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농경지 대부분은 화학비료 및 농약 등의 과다투입으로 토양의 생명력이 낮아지고 있으며, 염류증가 및 수질오염의 발생과 농작물의 병충해, 도복 등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산 비료의 과잉과 쌀 품질향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소비료의 함량이 높아 한국의 질소수지가 ha당 240㎏으로 OECD 평균 73㎏의 3배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ha당 화학비료 사용량을 2008년 311㎏에서 2012년에는 218㎏으로 30% 줄여 나가기 위해 맞춤형비료의 사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면서 기존의 화학비료 지원 재원을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비료에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첫째, 우리 군의 토양분석 정밀검사는 되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추진되었으며 필지별 시비량을 산출하여 농가에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맞춤형비료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맞춤형비료 수요량은 당초공급 예상치인 70만 톤보다 17%가 많은 82만 2천 톤으로 지난해 복합비료 농가 공급량인 94만 1천 톤의 87%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충남과 전남이 각각 14만 4천 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이 11만 2천 톤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요량 및 신청량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하였다면 신청양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맞춤형비료 31종의 비종 선정은 대부분 논에서 재배하는 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밭작물 121가지 종류별 토양별 처방은 안 되어 있고 밭 토양검정 61%만 정리되어 있으며, 연작의 경우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9년 비료예산 2,136억원(정부1,508억원, 농협 628억)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어 지금까지 지원되던 20㎏당 4,070원의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맞춤형비료에 대해서만 631억원(포당 1,800원)이 지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 군의 화학비료 사용 농가에 대한 향후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비료는 전체 화학비료 사용량의 10%내외에 불과하며 기존 화학비료와 비교한 농산물 생산성 담보 여부, 비료 수급량 예측, 유통망 확충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맞춤형비료 지원에 나설 경우 상당수 농가가 기피 또는 홍보미흡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정부의 맞춤형비료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우리군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절감, 그리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구입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291개소의 크고 작은 산지농산물 유통센터가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중 가동률이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산지유통이라 함은 수확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원예시장은 약 11조원대로서 그 중 채소가 7조원, 과수가 3조원 화훼가 1조원 대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군의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군의 취급품목은 사과와 토마토가 주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위탁업체에서 위ㆍ수탁협약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입니다.
2010년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에 24억 6,000만원으로 이중 수출경쟁력 및 물류비에 23억 6,5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중 산지 유통센터 건립 운영에 따른 증액이 상당한 부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가 소득창출이라는 명분아래 매년 관행적으로 막대한 지원금을 통하여 운영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결국 군재정만 낭비하고 장래에 일부 거점 APC와 같이 운영이 중단 내지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비 전 마케팅 전략은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품에 대하여 기술적 수확과 수확 후 관리기술 그리고 설비운영 기술습득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판매환경성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농산물유통 전문가 교육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 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태항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봉화군을 대한민국의 고급 브랜드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해 오셨으며 봉화군의 위상과 군민의 자부심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화군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과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높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시길 소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엄태항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그린봉화 비전 2020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의 진입, FTA, 국제적 경제위기 등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자체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에 맞는 군정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역발전 구상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봉화 비전 2020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고 4개 권역 8개 분야 175개 세부사업을 발굴,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2020은 군정 전 분야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지역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2020년 우리 군의 미래모습을 담은 청사진이라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미흡한 분야는 수정ㆍ보완하여『세계속의 산림휴양타운 그린봉화』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2020의 국ㆍ도비 확보와 민자유치 등 재원마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정 증가율 현황을 보면, 통계를 시작한 1963년에 3,986만원이었습니다. 1970년에는 2억 6,000만원, 1980년 39억 4,000만원, 1990년 307억 5,000만원, 2000년 1,131억원, 2009년 2,965억원입니다.
1970년부터 10년 단위 재정 평균 증가율은 730%이고, 최근 20년 증가율은 320%로 2020년이 되면 우리군 예산규모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전 2020의 총 소요예산은 20조 3,466억원으로 국가 직접시행 사업과 도 직접시행 사업을 제외하면 7조 3,340억원이고, 이 중에서 기 투자사업비 2조 807억원을 제외하면 앞으로 5조 2,533억원이 소요예산이 됩니다.
국가 직접시행 사업과 도 직접시행 사업은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영동선 철도이설, 남북6축 고속도로 등 전액 국ㆍ도비가 투입되는 인프라구축 사업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비전 2020에 포함된 국가정책 사업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비가 소요되는 5조 2,533억원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 1조 6,599억원(31.6%), 도비 2,578억원(4.9%), 군비 7,101억원(13.5%), 민자 2조 4,483억원(46.6%), 그 외 기금 등 1,772억원(3.4%)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비 5조 2,533억원의 재원은 당해연도 투자 사업비가 아니라,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으로 멀지 않아 예산 1조원 시대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예산규모라 생각됩니다.
사업의 실행은 중요성ㆍ시급성ㆍ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재원을 중심으로 투자 순위를 정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듯 비전 2020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자유치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우리 군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사정, 더 넓게는 국제 경제상황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기조가 광역화, 규모화로 광역간 연계ㆍ협력을 강조하며 각종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역간 연계를 위한 교통망 구축 SOC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국도 35ㆍ36번 확장 등 주요 거점간 연계 교통망이 확충되고, 유곡 농공단지, 신재생에너지 연관 산업단지 등 녹색성장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청량산 유림생태탐방로, 승마장 건립 등 녹색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면, 우리군의 투자환경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수 엄태항 앞으로 민간자본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보다 더 개선하고 우리군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전 2020 계획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하였고, 대부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하면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실정에 맞지 않거나 필요성이 상실된 사업은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주 소득원인 농업ㆍ농촌ㆍ농민에 대한 장기적 실현가능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업여건이 취약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소득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FTA체결 등 여건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억대 부자 농업인의 집중육성, 관광산업과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경관농업 육성, 지역 농ㆍ특산물 브랜드 강화를 통한 상품의 차별화로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 등 일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규모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확보로 유통의 부가가치를 산지에 귀속시키기 위해 농산물산지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기 건립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블루베리, 체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국 최고의 작목으로 육성하겠으며, 안정적인 농업소득 제고를 위해 홍삼계약 재배단지 조성, 장뇌삼 재배농가 육성으로 농업과 임업을 연계한 소득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 조직화를 바탕으로 한 공동 품질관리 및 물량의 규모화를 위해 원예작물(고추)브랜드 사업 추진, 청량산 수박 명품화, 토마토 특화작목 육성, 화훼 특화단지 조성, 고랭지 양채류 수출단지 조성 등 지역특화 작목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또한 개방화에 따른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 친환경 축산업을 권장하고 봉화 한약우의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FTA에 대응한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 2020 계획의 인구유입 정책에 비해 정주민 대책은 소홀한 것에 대한 방안과 군민 의식전환 교육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전 2020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증가 시책으로 자치기반의 초석이 되는 주민을 늘려 2020년에는 자족형 도시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비전 2020 계획의 부문별 투자계획 중 정주민에 대한 투자분야는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문 투자계획이 1조 2,272억원으로 23.4%를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따른 복지 분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다른 부문보다 조금 높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2조 129억원으로 38.3%를 배분했습니다. 이는 향후 산업구조를 녹색관광 부문에 많이 투입해 정주민 소득과 직결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을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장소를 갖춘 체류형 관광ㆍ레저 휴양지로 만들어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계획으로는 복합문화 예술회관 건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의 세부 프로그램 운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수정ㆍ보완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피닉스리더쉽 교육, 생애설계 교육, 취미교실 등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군민 교양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따른 봉화 고랭지 약초시험장의 관내 이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양면 서벽리에 있는 봉화 고랭지 약초시험장은 경상북도 직속기관으로 각종 약용작물연구, 기후변화 대체작목 연구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약초시험장 부지가 수목원 구역 내 편입이 결정됨에 따라 부지 이전 및 대체부지 조성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 산림청, 경상북도, 봉화군 관계자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 기존 부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춘양면에 우선적으로 대체 부지를 조성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봉화군 관내의 다른 지역에 대체 부지를 조성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 관내 이전을 위하여 접근성, 지형 등을 고려한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농업기술원에 추천할 계획이고 우리 군의 다양한 수종과 식생, 청정자연을 앞세워 반드시 우리 군 관내에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면적의 83%인 임야관리와 국립 수목원 조성관련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녹지직공무원 증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 5월 정부『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조직개편 방향과 부합되도록 조직개편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원을 598명에서 35명 감축하여 현재 563명의 인력으로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기구 및 정원이 부족하여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속의 산림휴양타운 그린봉화』건설을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과 제14차 세계산림대회 유치 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전담할 한시기구인『그린타운 추진단』설치ㆍ승인을 받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 11월 30일 제가 직접 행정안전부 실무부서를 찾아가 한시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산림관련 정부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 증가에 따른 녹지직공무원 증원 문제는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면 산림업무의 일부가 전담팀으로 이관되고 산림직렬도 일부 증원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2010년도 정부의 조직운영 방향이 2009년도에 이어서 정원동결 기조의 원칙을 준수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 증원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인력증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개발에 따른 이주민 현황 및 대책과 관련, 철거민 가구 수와 감소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지역개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철거민이 발생하였고 봉화군 관외로 일부 이주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철거민 가구 수와 인구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에 12가구 23명이고, 이 중 관외 이주 예정자는 1가구에 1명입니다.
보건소앞 주차장 조성, 삼계 로터리 설치공사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11가구 32명이고 전 가구가 봉화에 이사하여 관외 이주자는 없습니다.
봉화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에 9가구 25명이고, 이 중 2가구 7명이 관내 주택을 구하지 못해 인근 영주로 이주하였습니다. 상운도로 확ㆍ포장,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8가구 16명의 철거민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가구 2명이 자녀들과 합가를 위해 타 시ㆍ군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총 철거민은 40가구 96명이며 관외 이주자는 5가구 10명으로 대부분 관내로 이사하여 인구유출은 1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외 이주사유가 자녀들과 합가, 관내 주택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관외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이주 대상자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빈집을 알선해 주어 최대한 관외 이주를 억제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어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의 출산장려, 농촌총각 결혼지원 등 인구증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이주하지 않은 가구 수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보상을 받고 이주하지 않은 가구는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7가구 14명, 봉화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2가구 4명으로 총 9가구 18명이 있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한 사업이라 이주대상 가구는 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이 중 5가구 9명은 이미 이사를 하였고 7가구 14명은 연말까지 이주 예정이나 동절기로 인한 적절한 이주시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봉화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미 이주 가구는 2가구 4명으로 2010년 2월말까지 이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수목원과 전원마을 부지 내 이주 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지구의 이주대상 가구는 현재 중점시설지구 내 25가구 정도이고, 2010년부터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수목원 조성구역 주민 이주대책으로는 지난 해 집중호우로 인한 운곡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으로 조성된 춘양면 의양리 18,000㎡, 40동 규모의 주택단지가 있고, 춘양면 서벽리에 20가구 내ㆍ외의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곳에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공가, 전세 등을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주민들이 기존 생활권과의 접근성, 생계유지를 고려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주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인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민 이주단지를 비롯한 수목원 주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 미 이주 가구는 7가구 14명으로 연말까지 모두 이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건축물 철거 용역을 발주하여 공가부터 철거 예정이었으나, 이주 대상자의 주택신축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주민과 적절한 이주시기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각종 시책사업 추진으로 철거민이 발생하면 빈집, 전세, 주택부지 등을 알선해 주어 모두 관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집행부에서는『세계속의 산림휴양타운 그린봉화』를 만들기 위해 560여 공직자는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의지와 열정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백두대간 수목원은 앞서 질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온 군민이 찬사를 보내고 있는 사업을 유치하셨는데 국립수목원이 완공됐을 때 접근성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운에서 물야ㆍ서벽을 거쳐서 가는 도로는 2009년~2020년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에서 원주ㆍ영양을 거치는 도로망은 2010년 이후에 30년 장기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국가지원 지방도 8호선은 사실은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언제까지 추진이 가능할지,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신지?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915호선은 5개년 계획안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은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군수님께서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엄태항 예, 국립수목원이 유치된 것은 봉화군사 이래 가장 큰 성과이고 군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국립수목원이 2014년에 개원이 되면, 최소한 하루에 5,000명의 방문객이 온다고 예측을 하고 많게는 한 10,000명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자면, 접근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접근성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2015년 제14차 세계산림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산림대회 유치가 국가에서 결정만 된다면, 거기에 접근성은 상당히 개선되고 아마 발전을 수십 년 앞당길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도 915호선은 계획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 빨리 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방도에서 국지도 승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8번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계획이 좀 뒤에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국도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천에서 청송, 영양, 봉화를 거쳐서 영월, 평창으로 가는 남북 6축도로도 관련되는 건설과장 회의를 우리 봉화군에서 개최했습니다. 공동발의를 해서 조기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금년 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을 계기로 해서 빨리 4차선으로 공사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이외에 신 도청지역인 서안동에서 도산, 청량산을 거쳐서 법전의 36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는 지금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고 부석을 거쳐서 물야로 해서 접근하는 도로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잘 된다고 하면, 접근성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14차 세계산림대회가 국가에서 추진 결정이 된다면, 이 계획은 상당히 앞당겨 질 수 있고 고속도로도 놓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세계산림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 계획은 앞당겨져야 만이 필수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전원마을 부지에 우리가 100여억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와 다덕약수 관광단지가 조성이 다 되었는데도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향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엄태항 부랭이마을 지역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원마을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상도 받고 우수한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면적이 좁은데 18홀의 골프장을 계획했고, 561가구가 입주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도시인들을 유치하기에는 지역실정에 너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땅값이 싸니까 여유롭게 사는 그런 계획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3층, 4층 집을 짓고, 그것도 콘크리트로 오밀조밀하게 지어 놓으면, 수도권 근방의 이천이나 양주 이런 데는 계획이 맞을지 몰라도 땅값이 싼 곳은 가능하면 땅을 넓게 해서 자연 속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골프장도 18홀을 하게 되면, 숏홀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기를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왕 계획한 것은 제대로 해서 규격화된 골프장을 계획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면적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또 앞으로는 취미생활이 다양하기 때문에 차세대 산업인 승마단지를 거기에다 해서 승마와 골프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입주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레포츠형의 전원주택 단지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뿐만 아니라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산림체험관을 그 인근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거기에 작은 산림수목원 숲도 조성하고 농촌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도록 추가계획을 세워서 대폭 개선하고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토지매입 관계도 더 확대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경관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다만, 소나무 숲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파인토피아 전원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4차선 도로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골프나 승마, 산림체험, 목재체험장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유인정책을 한다면, 충분히 도시민들이 와서 레포츠를 즐기면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심사위원이 봉화를 방문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의 단장께서 묻더라고요.“그 전원주택 단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계획이 슬라브 지붕 덮어놓고 콘크리트로 해놓았는데 도시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된 슬라브 집이 아닌 지붕형태의 것으로, 또 일률적인 게 아니라 각자 입주자가 집을 짓는 형태로, 그렇게 구상을 하는데 우리가 집을 지어 주게 되면 자금투입도 많이 해야 되고, 개인이 집을 짓는 것보다는 공사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는 땅만 분양하고 입주자가 선택해서 집을 짓도록 하고 다만, 우리는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자연형태에 맞는 전원주택형인가, 그런 것만 건축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잘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은 정말로 잘 했다고 하면서 동의를 보내주는 얘기도 나눈 적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예, 군수님이 앞으로 잘 추진해서 정말 우리 봉화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봉화에 백두대간 수목원이라든지, 산림대회가 유치되면 정말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리봉화가 상당히 알려질 것인데 봉화에 임업에 관련한 특수대학을 유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엄태항 아까 다덕약수탕 향후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수탕이 근래에 인기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약수탕, 온천이 다 그렇습니다. 온천은 여러 군데 개발이 되어서 그렇고, 제가 판단했을 때 약수탕은 시원한 곳에 있는데 요즘 여름철 더울 때도 약수탕을 잘 안 가는 이유가 집에 에어컨이 있어서 집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집이 더우니까 그쪽에 가서 쉬고 했는데, 요즘은 시원한 것만 가지고는 오는 사람이 적다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뭔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약수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약수물을 이용해서 탄산목욕탕을 시설하겠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심사를 했습니다만, 다덕, 금봉, 동양지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창평댐의 수고를 높여서 확대하면 호반 경관이 좋은 지역으로 돼서 전원주택 단지와 치유단지도 유치하고,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유치된다면, 다덕약수 관광시설도 민자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업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경북대학교 총장님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임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이 조성되면, 여기가 연구하는 단지인데 졸업하면 주로 여기에 취직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단과대학을 이쪽에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합디다.
수목원이 구성되어 가고 성활이 되어 가면 가능성을 타진하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엄태항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입니다.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비료 공급 건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체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맞춤형비료 공급에 따른 우리군의 농정시책 추진 과정에 대한 안태선 의원님의 질문은 맞춤형비료가 내년부터 전격 실시되는데 대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질문이라고 보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분석 정밀검사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토양정밀 분석은 12개 항목(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유효규산, 치환성칼륨, 치환성마그네슘, 치환성칼슘, 전기전도도, 석회요구량, 토양수분, 토양경도, 점토함량)등에 대한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계획은 총 50,144점이며, 2009년 이전에 이루어진 게 21,000점으로 42%입니다. 또 금년에는 11,000점으로 약 22%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인 약 18,144점(36%)은 장기계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주요작물 재배지에 토양검정 사업은 논, 밭, 과수 등 전 필지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과 협약하여 현재까지 32,000점 약 64%를 분석한바 있습니다.
필지별 시비량을 산출하여 농가에 제시할 수 있는지와 맞춤형비료를 사용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지별 시비량 산출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흙토람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개별 농가에서도 검색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 토양을 채취 분석을 의뢰하여 토양검정 결과 및 작물의 양분 요구량을 적용 토양관리 처방서를 받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량 산출은 77개 작물에 대해 토양관리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비료를 사용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농경지의 과다 양분집적으로 인한 토양 불균형 심화현상 해소와 칼륨의 양분집적 비율 증가요인 해소, 농작물의 병해충 도복 등 인위적 피해요인 해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비료의 소요량 조사 여부와 신청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경 봉화군 맞춤형 화학비료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4개 작목(벼, 고추, 무, 배추)에 대해 비종 8종 7,536ha에 1,980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 신청은 금년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 지역농협을 통해서 받았으며, 2010년도 신청량은 201,509포입니다. 이건 포당 20㎏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비료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는 반면, 맞춤형비료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바, 우리군의 화학비료 사용농가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및 환율 급등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화학비료 사용농가에 대해 금년도까지 포당(20kg) 4,070원을 정액 지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이 많아져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논, 밭에 대한 토양검정을 기초로 한 맞춤형비료 사용을 늘리고자 화학비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맞춤형비료에 대해서만 포당 1,8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 제조된 정부의 맞춤형비료 총 31종 중 우리 군에서 공급할 8종에 대해 맞춤형비료 사용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맞춤형비료의 급격한 전환에 따른 우리군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신청누락 및 일반 화학비료 구입에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도 예상되고, 현재로 봐서는 정착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각종 교육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맞춤형비료 공급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체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비 전에 마케팅 전략으로는 수출촉진, 대형유통업체 판매 강화, 소포장재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도, 색도, 중량 선별이 가능한 비파괴선별기를 설치하여 대만수출사과 데일리 선별기준인 당도 13브릭스 이상, 색도 90%이상, 과수 40과 미만의 자동 선별체계를 구축한 결과 금년 연말까지 2,000톤의 사과수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판매 강화를 위하여 대구경북능금농협에 기존에 있는 연합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직거래 납품을 추진 중이며 공동선별과 물량확보로 계속해서 시장 교섭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호가 계속 변화돼서 박스 위주가 아니라 소포장재 3㎏, 5㎏단위로 가기 때문에 소포장재 개발과 현재 전체 APC 처리물량의 약 60%는 소포장재로 처리해야 소비자 기호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포장 시설을 완비하였으며, 소포장재용 용기개발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화 APC는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설치 전,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최적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선별 및 판매는 APC에서 전담하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기술적 수확과 수확 후 관리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지의 경우 우리군의 수확적기는 10월 20일부터 늦어도 11월 3일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쉽게도 금년 11월 3일에 기습적인 한파가 와서 피해량을 약 1,3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색이 70%이상이 되면 적기 내에 분산 수확을 하도록 늘 권장은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확된 과실은 신선도 유지와 장기 저장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입고와 과실장기 저장제 처리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설비운영 기술습득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 및 설비기술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갖추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 환경성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주 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소포장의 농산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60%이상 소포장재 판매를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농산물유통 전문가 교육 추진 현황은 현재 농협에서만 품질관리사 8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능금농협도 없습니다.
또 품질관리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유통관리사도 있어야 되는데 농협이라든지, 공무원조직이라든지, 일반 작목반이라든지 총 망라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과정의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내년도에는 유통관리사, 품질관리사를 적극 교육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한 가지씩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밭작물에 맞춤형비료 사용이 현재로는 불가능 하지요? 어렵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할 수는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만, 지금 밭작물에 대해서는 맞춤형비료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논 이외에 맞춤형비료를 신청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봉화군의 소요액이 약 얼마나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현재는 정부정책 원년이기 때문에 맞춤형비료를 얼마나 사용하지 않는가는 내년에 가봐야 되는데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체계획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태선 의원 지금 20만 톤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작년도와 대비해서 나오면 부정량에 대해서는 어차피 맞춤형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양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되었을 때는 봉화군에서도 농업에 대한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대책이 선다면, 서면으로도 보고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올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관계입니다. 올해 생산량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는 유통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설계할 당시에 사과만 6,000톤, 토마토가 4,000톤이었습니다. 토마토는 아직 협의를 끝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6,700톤을 목표로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거의 확신합니다. 약 10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그 중에 수출이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는 약 2,000톤 정도, 일반법인이나 농협을 통해서 약 1,000톤을 보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0년도까지 경북도내 영주, 의성, 상주, 예천, 봉화 등에 대해 도내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계약된 게 900톤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송군에는 별도로 300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봉화에서 2,000톤을 수출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900톤이라는 것은 지난번 김관용 도지사가 발표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2,000톤이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태선 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유통센터 운영조례 제14조에 위탁대상, 시행규칙 제3조에 사용허가에 대한 게 있는데 사실은 손실보전금 및 운영자금 확보는 입증자료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지금 능금조합에서 받았으니까 그 조합에서는 농가에서 나오는 손실보전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군에 제출해야 되는데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태선 의원 조례 제14조에 위탁대상, 시행규칙 제3조에 사용허가 규정을 보면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 확보 입증자료를 받고 난 뒤에 사용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그건 받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산상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3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장황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다음에 …….
○안태선 의원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끝으로 수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 저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병충해 종합관리라든지, 지리적 표시제, 수출단지 조성, 봉화군의 제일 문제가 수출단지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 예를 들면 문경에 마성수출단지라든지, 또 의성 신계지구 단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봉화군에는 그런 특별한 단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화군 브랜드가 표기되어야 되는데 봉화는 데일리 상표로 나가는데 청송의 사과라든지, 의성 옥사과, 영주의 웰빙 인증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나가는데 봉화군은 데일리 상표로 나가면서, 봉화군 표기가 없다고 사과농가에서 말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기회에 검토를 한 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기술센터 소장님이 농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봉화군에서 농촌에 지원하는 것은 어느 작목반, 영농조합, 특정 어떤 작목에는 상당히 지원됩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데 일례를 들면, 모판용 상토지원처럼 전 농민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비자체로 고추생산농가라든지, 다수의 작목을 하는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국가적인 직접지원은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보완하고 있고 군 자체에서 전 농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것은 상토지원 사업과 논밭갈이 사업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봉화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논밭을 갈아주고 상토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경쟁력이 올라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농가가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의원님 말씀은 공감은 합니다.
○금상균 의원 앞으로 검토하셔서 특히 고추농가나 이런 데는 사실 별다른 지원이 없어요. 다른 화훼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주는 건 아니고 타 작목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엄태항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료의원 앞에서 군정질문에 앞서 3년 5개월 동안 군 의원으로 있으면서 보고 느낀 바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된 정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어느 지자체 보다 먼저 실행해 오셨고,『파인토피아 봉화』라는 슬로건으로 봉화 브랜드를 알려 왔습니다.
봉화만큼 공기가 청정하고, 봉화만큼 물이 맑고, 봉화만큼 땅값이 저렴한 곳이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미완의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군청에서 오히려 땅값을 부추긴다는 주민의 여론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경작하지 않는 양지바른 땅도 찾아보면 상당히 있을 법도 한데 수 십년이상 자란 소나무 군집장소를 굳이 찾아 산을 허물고 소나무를 반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안이 부적합하다고 하여도 실과소장은 예산안이 꼭 통과되어야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간곡히 부탁하여 예산안을 승인해 주면, 하루아침에 타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산집행 결정권자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수임자로서 군정 집행자들은 군민의 기대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했을 때 군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군정을 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 운영 면에서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행사성 또는 불요불급한 경비, 중복투자, 관행적인 전년 대비 예산증액 방식 등 방만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군의 특성과 재정여건에 맞게 소득기반확충, 생활여건 개선, 주민에 대한 서비스, 복지수준 향상 등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보고 생산적으로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 드리고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첫째,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와 국가경쟁력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ㆍ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 발행과, 전통시장 투어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상품권 발행이나 전통시장 투어에 힘입어 그나마 활기를 이어가고 있는 듯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안과, 서울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 대도시 권역에 관련 여행사를 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 대응하여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품의 다양화는 물론 상품의 질을 소비자들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편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물류시스템의 완비, 그리고 정확한 원산지표기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농가주택 지원대책에 관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 및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7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은 매우 높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농촌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열악한 농촌 환경을 변모시켜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야말로 새마을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농촌주민 가운데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개량하는 주택이나 귀촌, 귀농자, 무주택 농촌주민들에게 최고 4,000만원까지 연이율 3.35%로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에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재산세 또한 5년간 면제되는 등 좋은 조건으로 주택개량사업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주택개량 신청량은 2008년 101동 신청인데 59동이 배정되어 58.4%, 2009년도에는 136동 신청에 63동이 배정되어 46.3% 수준에 그치고 있어 어려운 농촌의 정주현실을 감안한다면, 도청으로부터 물량을 조속히 확대 배정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건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주택 신축을 하는 사람은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받고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지만, 자력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자력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사람에게도 각종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주택 대부분은 열악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신축보다는 당장 개ㆍ보수가 시급한 주택들이 많으나, 개ㆍ보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개량이 절실한 농가들의 경우 대부분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아 4000만원의 융자를 받더라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 주택 신축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립과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주택 개ㆍ보수 자금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강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입니다.
강석희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ㆍ장기적인 계획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군 관내 전통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유통시장 전면 개방이후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진출과 백화점의 다점포화, 대형할인점, 홈쇼핑과 같은 신종 업태의 등장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 등 소비양식의 변화로 유통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시설의 노후화, 경영기법의 취약, 시장 내 자구노력의 부족, 인근 도시로의 상권이동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여가시간의 증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대응력의 한계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지역 상거래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전통시장의 쇠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6년 봉화ㆍ춘양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현재까지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화장실 신축, 장터광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함께 공동 마케팅사업, 상인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으로 앞으로는 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볼거리, 값 싸고 신선한 살거리, 먹음직스러운 먹을거리, 문화와 테마가 있는 체험거리 등 보고, 먹고, 즐기고, 사가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적 요소 발굴 및 관광기능의 확장과 동시에 상품관리, 고객관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친절교육과 우수점포 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경영기법 개선 등 마케팅 방안에 주력하면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뒤받침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과 전국 대도시 권역에 관련 여행사 모집 방안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은 2007년 6월 봉화군내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추진계획에 따라 상인의 70%이상이 찬성하고 지역 금융기관 등의 협조가 원만할 시 본격적인 상품권 발행절차를 이행함을 전제로 10개 읍면지역 상권 주도층 496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여론이 평균 54%로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였으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의 상품권 발행 사례 및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시장상인연합회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전국 단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2009년 7월부터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여 전국 새마을금고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주민 홍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우리군 에서도 우선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바 있으며, 가급적 관내 전통시장에서 사용 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대도시 권역에 관련 여행사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시행하여 농ㆍ특산물 출하 시기인 봄ㆍ가을과 은어ㆍ송이축제, 주말 5일장 등에 도시민 및 자매결연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여행사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장보기 및 축제참여, 사과따기 체험, 전통 시장 주변 문화탐방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봉화를 찾아 올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실적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1회에 1,320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에 대응하는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 대응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 전용 물류시스템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한 전통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장 상인회에서는 2009년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원산지 표시판 1,000개를 제작ㆍ배포하여 원산지 표시가 잘 이행되도록 적극 계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상인 교육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ㆍ점검을 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안심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2008년도 전통시장 러브투어 시에 버스임차료하고 식대는 봉화군 홍보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버스임차료를 대당 6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1,320명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도시민이 봉화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구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상품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김경기 다 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석희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는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봉화지역을 위해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강석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강석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확대방안과 두 번째,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는 재산세, 등록세는 5년간 면제되나 개인이 주택을 개량을 할 시는 세제혜택이 없으므로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와 세 번째,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립과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주택 개ㆍ보수 사업에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 신청량에 비하여 도 배정물량이 적어 주택개량 물량의 확대 배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경상북도 주택개량 전체 물량은 매년 1,000동을 확보하여 각 시ㆍ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경상북도 전체 물량대비 5.5%수준으로 상위 4번째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물량을 배정 받도록 도에 건의하여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력개량 대상자의 세금감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상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한해 100㎡ 이하 주택은 자치단체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적용하고 있으며, 자력 주택개량 사업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립과 주택 개ㆍ보수자금 지원을 위한 자체 기금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국민임대주택 건립은 대한 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팀에서 후보지 선정을 하고, 후보지 선정 작업은 주택보급률,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사업성, 분양률 등 경제성을 검토한 후 후보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팀장이 봉화를 방문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으려고 세 번을 방문했는데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알려달라고 하니까 부당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택공사와 원만히 협의해서 봉화군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전체가 적극적인 유치의지를 보여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택 개ㆍ보수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되면 저소득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석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 된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들이 앞으로 군정추진에 잘 반영되어서 올바른 군정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계획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