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55회[정례회] - 본회의 - 제4차(2009. 12. 17 목요일) - 제155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55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17일 (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군정질문의 건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군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 추가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원
    사무과장 박시원입니다.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집행부 제출안건인『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장 권영준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군정추진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군정질문 계획에 의거 금상균 의원님, 황재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되, 의원님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항 군수님, 박대희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바지에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 대부분은 의정활동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조례안을 의원 발의 하였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반영되도록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다변화된 현실을 직시하면서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서서 함께 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성원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하며, 미래를 향한『세계속의 산림휴양 타운 파인토피아 봉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예산편성권이 군수에게 있고 의회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조정, 즉 말하자면 증액, 감액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 방향을 달리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 및 에너지 확보 경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군은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우리경제의 패러다임도“질적성장”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우리군의 재정 현실을 살펴보면, 그 동안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1990년 396억원에서 2009년 2,965억원으로 20년 사이 7.5배 증가하였습니다만, 자체재원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8%대로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 242위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자립도는 의존수입인 국ㆍ도비 보조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습니다. 도비,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자립도가 낮아지고 적게 내려오면 높아집니다만, 대체로 그 정도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총 2,159억원 중 농업과 지역경제 예산이 644억원(29.8%), 사회간접자본이 627억원(29%), 복지예산이 326억원(15%), 문화관광에 80억원(3.7%), 기타 482억원(22.3%)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지역경제부문 예산을 분석해 보면, 순수농업 예산은 439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0.3%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농업기반 예산, 즉 농업토목 예산은 104억원으로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부문의 예산도 시설물의 건축이나 집단화된 소수단체에 국한되어 있고 사과나 고추작목을 재배하는 다수 농민에게 돌아가는 순수 농업부문 예산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군은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군민의 소득기반인 농업 소득이 떨어지고 있으며 단기적 재정운용으로 거시적 시책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없는 맹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안주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자(孔子)께서도 일찍이 논어(論語) 영공(靈公)편에“인무원려(人無遠慮)면 필유근우(必有近憂)니라 : 멀리 내다보고 대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걱정거리가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한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을 대폭 통합 단순화하여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간섭을 최소화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지키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미래전략으로서 녹색성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군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친환경 농업부문예산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5만 2천명 중 농업인구가 2만 5천명이고, 전체예산이 3,143억원 규모인 경남 하동군에서는 2009년도 농업예산이 지난해 529억원보다 25%가 늘어난 660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확대 편성된 농업예산은 군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천부농 만부촌』희망농업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천부농 만부촌』희망농업 프로젝트는 2013년까지 1억원 이상 부농을 1,000농가를 만들고 또 1만호 농가가 4,500만원 이상의 조수익을 올리도록 한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전체 농업인의 한 50%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슬로건을 걸고 군 자체 프로젝트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자체사업은 미약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ㆍ도비 보조금에 군비를 일부 붙여서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처음 건의하여 시행된 묘판 상토지원 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전체 농민에게 골고루 지원되는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과ㆍ고추 등 많은 농가가 재배하는 작목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맞춤식 농업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21세기 선도농업의 핵심인력인 농업전문 인력을 양성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타 시군의 예를 든 것은 예산편성의 규모보다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확실한 군 자체 프로젝트를 세워서 추진한다는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작목에 대해서 물론 핵심적으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작목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작목도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편성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을 들라고 한다면 저출산ㆍ고령화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유를 찾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합니다.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결혼, 출산, 보육, 교육, 주거, 고용 등 생활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근로참여를 촉진하고 주택, 문화 등의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정부지원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군 자체 일자리 창출 등 예산을 확대 편성함은 물론,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대응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검진비, 보육, 교육예산 지원확대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문제도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인구증가 대책과 더불어 유동인구의 증가율을 확대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 지자체별로 국책사업을 유인하여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다행히 국립백두대간 봉화수목원을 유치하여 군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대단위 관광단지 유치와 조성으로 전국 최고 명소를 만드는데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광지조성 계획단계에서부터 농ㆍ특산물 판매 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청량산도립공원의 경우 지금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만, 농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러 가지 준비가 처음부터 없어서 이제 와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넣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SOC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SOC사업은 아직은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SOC투자는 증가율보다는 완공위주로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재원범위 내에서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입찰제도 등 계속사업비 제도를 확충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SOC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그 여력을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 콘텐츠사업과 같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처럼 CEO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위험요소 관리를 위한 “리스크 테이킹(위험이나 모험 선호 또는 감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각종 SOC사업에 당해연도 사업비 확정 후 측량, 보상,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차기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금년도에 측량,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관광지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 토지부터 매입하는 토지 비축제(Land Bank)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 당장 매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계획이 성립된 후 예산을 확보 하자면 몇 년이 소요되는 경우, 토지가격은 상승하여 보상비가 상당히 증액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뉴타운 조성사업을 봉화군 물야면 북지리에 요청을 했었는데 심사결과 탈락한 주원인이 충북 단양군을 비롯하여 전북 장수군, 고창군, 전남 화순군, 장성군에서는 토지를 사전 매입하여 정부 예산을 요구함으로서 정부지원이 확정된 경우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위에서 언급한 토지비축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관리는 재정의 규율을 엄격하게 해서 절약과 효율 쪽에 역점을 두고 커다란 방향 하에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Zero-base(전년도의 예산액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로 필요액을 검토하는 것)에서 검토하고 예산 구조를 조정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핵심지역을 집중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인근지역으로 발전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수익도 창출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터무니없고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연구용역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곧 기회를 준다는 말이 있듯이 오바마 대통령도"위기 일수록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Do not waste a crisis(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썼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출된 우리예산의 구조적 취약요인을 냉정하게 드러내서 평가하고 도래할 새로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야 할 것입니다.
    2주 전 도쿄에서 열렸던 세계 피겨 파이널 그랑프리 대회마저 김연아 선수가 우승함으로서 금년도 세계 그랑프리 대회 모두를 김연아 선수가 싹쓸이 하였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도 없고, 변변한 연습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척박한 현실이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도전과 끈기로 버텨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고 살아남아 더욱 더 강해지는 자치단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열정이 밑거름이 되고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봉화군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여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금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상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기획감사실장 허기정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권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질문 중,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등 중앙 및 도 단위 농업관련 시책사업을 매년 유치하여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FTA사업 등 농림사업 이행과 베리류, 홍삼 재배 등 특화작목 개발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특화 소득 작목개발 등 맞춤식 농업경영기법 도입과 농업전문인력 육성 등에 확대 투자하고 관광농업ㆍ친환경농업ㆍ고부가 농업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 추진에 예산이 확대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여 지난 12월 2일 의결된“봉화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조례”에 대한 세부시행 지침을 조속히 만들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 본위의 농업시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 예산 투자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도 저출산ㆍ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금년도 상반기 기준 군 전체인구 34,713명의 28%인 9,712명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 분야 예산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출산육아지원금 조례제정, 출산육아장려금 지급 등 출산ㆍ육아정책과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 의료ㆍ복지시설 확충 사업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와 저소득층 보호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과감한 예산 투자를 통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안이 좀더 호전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관광단지 유치에 대한 견해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최고 수입이 보장되는 서비스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외소득 증대 유발 효과를 동시에 충족시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책사업인 국립수목원 유치 확정 사실만으로도 지역 홍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시설이 완공되면 엄청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주변 연계개발 방안을 알차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 유치와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서, 지역산업과 연계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OC 사업비의 합리적인 조정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앞으로 도로, 하천 등 SOC분야 투자는 신규보다 마무리 위주로 조정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 사업에 집중투자를 주문하셨습니다.
    SOC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의원님 말씀과 같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SOC분야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도 지역, 마을간 연결되는 간선, 지선도로와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다소간 미흡한데도 있다고 생각되며, 주민의 편익과 삶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개발방향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하천분야는 정부정책과 하천정비 법령에 따라 사업이 연차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의 힘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안에 대해 저희들도 늘 집중과 선택을 통해 하나라도, 전국 또는 세계에서 최고를 만들면, 그 하나가 군민 모두를 먹여 살린다는 말씀을 줄곧 합니다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전 공직자 모두가 심층고민을 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한 우리군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군민이 많은 고민을 않더라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력산업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비축제(Land Bank) 도입에 대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절감을 위해 장래를 보고 미리 사업예상지구에 대한 부지 매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 동안 국책사업 등 대규모 사업유치와 민자유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 확보를 못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막상 일을 추진해 보면, 용지매입 지연에 따른 민원 방지와 SOC사업 예산 절감 등에 있어서는 누구나 토지비축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주체,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권 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비축제에 대해 1998년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연구 발표하였고 최근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 공개념 문제와 사권침해 우려 등 여러 부정적인 문제가 많아 수용불가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구 논문에서는“토지비축제의 완전한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이 전제돼야 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을 적용 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토지취득ㆍ보상ㆍ비축에 따른 관리ㆍ임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비용과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 지방자치단체 업무구조상 잦은 인사이동, 순환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SOC사업 등 토지비축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과 개발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군은 제도가 보완되면,“토지 비축제 도입”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기회를 봐서 주변 지자체와 공조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금상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의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부군수님, 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우리군 예산의 편성방향이라든지, 우리 군이 직면한 농업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군 자체예산에 편성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감사합니다.

○금상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금상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3만 5천여 군민의 행복과 복지, 봉화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의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달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날로 드세지는 농산물 개방 압력 등으로 매우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2009년에도 분명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며 출발하였지만, 작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화미래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의 철저한 각성과 개혁적인 사고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흔히, 청소년은 빗나가고 그릇된 세대라 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사회적 골칫거리처럼 오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보면 첫째, 청소년들이 환경에 적응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으며 셋째, 그들이 처한 사회에 대하여 갖는 반항심 등의 이유에서 오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문제라는 것은 청소년들 자신에게 있다기보다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태도에 있기 때문에 사회의 위험요소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군의 인재양성원 운영 등 청소년 교육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일찍이 봉화 청소년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2000년 7월에 BC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봉화사랑 카드를 발급하여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2006년 2월 19일에는 서울종로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봉화인재양성원을 개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재양성원을 개원할 무렵에는 고교생 대상 학원이 없어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았으나 지금은 관심에서 멀어지고 뒷받침이 미약해 1년에 1억 8,600여만원의 운영비를 들여 종로학원 강사를 모셔 오지만, 운영은 잘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봉화군교육발전기금도 매년 예산에 1∼2억원 정도 소액 반영하여 기금이 불어나지 않고 있으며 장학혜택도 제자리걸음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학교에서는 주 5일제 수업의 시행으로 도시학생들에 비해 우리 학생들의 학력부진이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화군도 전북 순창군 옥천인재숙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인재양성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봉화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장학기금도 대폭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도 저출산 대책과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기의 젊은 여성을 외국에서 데려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필요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체계가 장기화 되면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2세에 대한 교육문제는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기초적인 우리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 전체가 치마 바람과 이상(異常)교육 열기로 들떠 있는 가운데, 유독 이들 가정의 자녀들은 무관심과 무대책속에 교육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다문화가정은 161가구이며 그 중 이혼한 가구가 6가구, 가출한 가구가 17가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215명으로서 5세미만이 85명, 5세∼6세가 32명, 7세∼12세가 81명, 13세 이상이 11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면단위 소재지에서는 초등학생의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2세 대다수가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간단한 대화조차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수업을 제대로 따라갈리 만무합니다. 언어는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본요소로서 언어 장애는 곧 학습장애, 정서장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이것은 한글이 서툰 외국인 엄마와의 의사소통 부재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 결혼이주여성 한글 교육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내가 도망 갈까봐 외출을 막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결혼이주 여성에게 한글교육을 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2세 교육은 강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엄연한 우리군민의 자녀입니다. 언어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IQ 70이하의 정신지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이들이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언어문제를 포함한 토착내국인 가정 자녀와의 갈등문제, 청소년 비행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8년 7월 1일부터 폐석면(폐슬레이트)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강화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농촌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농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농가건물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방안을 포함하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원방안은 올해 시범적으로 50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슬레이트 제거, 수집, 운반, 매립 등에 처리되는 비용 300만원 정도를 각각 지원하고 2010년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소요예산 15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약 32만호 농어촌지역 빈집 중 8만 5천호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추정됨에 따라 빈집정비 사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가정에서 건축물의 개ㆍ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은 100㎏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했다고 2008년 6월 10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처리하는 매립장이 없어 운임비 50여만원을 들여 구미시까지 가야하고, 처리비용 또한 톤당 35만원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건축주나 건설업주들이 몰래 땅에 매립하거나 산과 계곡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군에서 1년에 수백 채 공가를 정비하는 시책사업에도 폐기물 관리비 지원은 전무 한 실정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등 관계 과장님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군내 노후 된 슬레이트 주택ㆍ우사ㆍ돈사 등을 파악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산림환경과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계상 현재 우리군의 농업인구가 46%이나 실제로는 60%이상이 농업에 종사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의 주작목은 사과, 고추이며 가장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전국에서 사과는 5위, 고추는 7위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분야의 소득이 높아져야 우리군 전체소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FTA 대응작목으로 사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작목반별로“좋은 사과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지만, 각 지역별로 브랜드가 난립하고 유통구조가 통합되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는 대부분의 농가가 재배하고 있지만 도비보조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비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입니다.
    최근 84억 7,000만원으로 고추원예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을 안동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예산에 홍고추 계약재배 농가에 3억원을 지원하려고 하지만, 지원금이 미약하고 형평성이 결여되어 오히려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전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닐피복비, 종자대, 농약대, 비료대 등에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전체 농민들에게 예산이 골고루 지원되고 명품 사과와 명품고추 등 명품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계발되어야 될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소신껏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 농업ㆍ농촌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상하고 계시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황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에 대한 인재양성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봉화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19억 3,293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2003년부터 봉화고 청운관 건립 및 각 학교별 특강비, 야간자율학습 간식비, 모의고사비, 우수학생 유치 장학금 등 5억 8,300만원의 학교지원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부터는 종로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의 우수한 사립학원의 교육을 접해 보지 못한 지역학생들에게 주말을 이용한 인재양성원 운영에 5억 7,053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만, 원거리인 관계로 주말에만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의욕 등이 저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주중 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된 봉화고등학교에 기숙사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원거리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안정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에만 지원되던 학교지원 사업비를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가 타 시군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발전 및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언어문제, 내국인 가정 자녀와 갈등 등 사회문제 대두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44가구의 다문화가정에 209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1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방문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운영됨으로서 외국인 이주여성 및 자녀들 언어 및 적응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방과 후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및 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양육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자녀 한글교육 등도 확대 운영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적극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자녀 간 자긍심 향상 과 다문화아동ㆍ청소년지원 프로그램 등 지속적으로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황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슬레이트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내 노후 슬레이트 주택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슬레이트 관리가 강화된 경위와 우리 군내 주택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가루 상태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만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였으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2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붕재로 많이 사용하는 슬레이트처럼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전부 지정폐기물로 분류,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내 주택현황은 현재 총 14,771동의 주택 중 슬레이트지붕 주택수는 63%인 9,375동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매년 빈집정비 희망물량을 조사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100동에 5,000만원,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의 폐석면 관리대책과 타 시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환경부에서 수립한「석면관리종합 대책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및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지원 시 노후 슬레이트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충남 보령시에서는「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내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보조금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아직까지 사업규모와 내용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으나,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많은 농촌지역 영세주민의 부담이 과중되는 실정이므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해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가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군에서 추진하는 공가정비 사업이 있는데 읍면에 가보면, 50만원을 지원해 주면 1동을 뜯고 50만원을 주기가 곤란하니까 하루에 2~3동을 한꺼번에 합쳐서 뜯는 것을 봤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포클레인 가지고 물 몇 번 뿌리고 나무만 끌어내고 땅 파서 묻어버린다고요.
    그 위에 집을 다시 짓느냐 하면, 짓지도 않아요. 집을 안 지으면 비가 오면 식수로 전부다 내려가요. 그냥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걷어낼 때는 군에서 폐기물처리비를 좀 더 준다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 가면 산불순산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산불예방 하러 골골이 다 다니니까 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거에요.
    집을 뜯으면 사람이 안 보이는 산골이나 계곡, 언덕에 폐기물을 실어다가 다 갖다 부어놓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환경문제, 식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가정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하겠고 지원관계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입니다.
    황재현 의원님께서 사과, 고추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 농업소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과와 고추는 실질소득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등 가장 큰 문제점은 품질인지도가 낮은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과 재배면적은 1,848ha에 약 1,29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품질 및 생산량 향상을 위해 1997년부터 추진해 온 M9왜성대목 이용 키낮은 사과원 조성면적은 1,322ha로 71%정도의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 및 상품성을 50%이상 증대시켜서 국내외 경쟁력과 FTA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사과 밀식과원에만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생산 현대화사업 및 병해충 예찰을 통한 저농약 방제체계 정착과 친환경 과원관리로 현재 IPM사업 쪽에 722ha 604농가가 친환경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만, 홍콩 등에 약 850톤을 수출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중생종 사과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500톤 정도가 수출되고 있고 연말까지 하면 약 2,000톤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품사과 육성을 위해서 GAP인증 등 친환경인증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500호에 500ha 이상의 수출 전문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328농가가 수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면적은 4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명품사과의 진가를 발휘하고,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를 통한 계통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추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1,450ha에 3,20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6,000여 농가 중에 절반이 넘는 농가가 고추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확, 건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농가에서 직접 2월부터 10월까지 참여하고 있는 가장 노동 집약적인 농사가 고추농사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ㆍ봉화 공동사업 연합법인이 설립되어서 현재 봉화에서는 재산농협을 제외한 5개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84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고추종합처리장 건립과 고추재배 농가교육, 매뉴얼 제작, 가공유통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화고추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동ㆍ봉화 연합법인에서 만든 공동브랜드인“으뜨미아”를 개발하였습니다.
    공동 마케팅 시스템 구축, 전문화, 산지 조직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를 이루기 위해 고추산업의 기반구축과 농경영비 절감을 위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민족의 주곡 다음으로 중요한 양념채소의 대명사입니다. 현재 재배농가는 3,200농가로 작목 중에 가장 많은 농가가 고추에 매달려 있고 고추농사를 짓는 농가들을 분석해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80%가 고추농사에 매달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원예작물이나 사과 등 경제작물 쪽에 매달려 있고 나이가 많은 분이 가장 노동 집약적인 고추농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고추에 대한 지원예산이 미흡하다고 황재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추에 투입된 예산은 약 10억원 정도입니다만, 그래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고추산업 육성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근 군을 보면 고추 하나에 최대의 집중을 하고 있고, 거기도 모자라서 고추씨앗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농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봉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농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고 저탄소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봉화군에서는 베리+체리, 기후변화와 저탄소 작목에 해당이 되는 이 두 가지 작목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재배면적이 베리와 체리가 약 10㏊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 7번째 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간만 집중투자를 하면, 전국 최고의 작목으로 육성시키고 아울러서 가공유통 분야가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농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변함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ㆍ칠레 FTA가 2001년도에 체결되면서 FTA기금을 사과에 얼마나 받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656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황재현 의원
    사과 한 작목에 그 만큼 투입했는데 봉화군 행정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브랜드라든가, 유통에 신경을 많이 안 썼잖아요?

○황재현 의원
    대표브랜드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농가에 혼란이 오고 상표명도 너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물론 한ㆍ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사과에는 FTA기금 600몇 억원이 투입되었지만, 고추는 3,200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도에서 작년에 지원한 지주대를 빼면, 우리 봉화군에서는 고추농가에 1원도 안 줬어요? 도의 지주대 사업 빼고는 고추농가에 1원 안 줬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사업까지 포함해서 제가 10억원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러니까 10억원이라고 해도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빼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홍고추에 지원하는 것은 3억원밖에 없는데 인근 영양을 보면, 홍고추 수매하는데 인센티브를 약 50%정도,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데 6억원 정도, 고추 종자대에 5억원, 비닐피복비에 4억 3,000만원, 지주대에 1억원, 이동식 파라솔에 4,500만원, 부직포에 1억 6,000만원, 세척기 1억원, 상향식분무기 등 해서 순수하게 고추에만 투입하는 예산이 한 10억원 이상이 됩니다.
    전북 순창 같은 경우는 영양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집중투자 하는 이유가 영양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까?
    우리 봉화도 결코 면적에 뒤지지 않는데 이런 예산이나 홍보, 유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을 전국에 5위와 7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적극 노력을 안 한 탓도 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봉화사과 인지도가 낮고, 봉화고추 인지도가 낮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은 개별사업보다는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시라는 그런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추생산을 위해서 농사짓기에 조금 편리한 지원사업을 우리가 물색하고 있고, 또한 생산해서 수확된 고추에 대해서는 고추종합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꼭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가 2005년도에 군납을 위해서 패기 하나로 농협중앙회의 군납사업단장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처음에 하시는 말이 고추종합처리장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문촌에 고추종합처리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투입되어 있고 어떤 시설이 되어 있냐고 해서, 3억 4,000만원이 투입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다고 했더니, 그건 종합처리장이 아니고 간이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고추종합처리장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2년 재수 끝에 고추종합처리장 유치를 했는데 수확된 고추에 한해서는 농민들이 잊어버려야 됩니다. 수확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비싼 연료로 건조시키고 선별해서 장사꾼한테 넘기는데 그 고추가 둔갑이 되어 영양으로 안동으로 흘러가는 것은 봉화에서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봉화에 고추종합처리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역농협의 협조미흡으로 난황으로 겪고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의원님들도 설득을 하셔서 지역농협이 고추종합처리장을 짓고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걸 해결해야 만이 봉화고추가 군납까지 가능하고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예,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선진국의 유통구조를 보면 인터넷판매나 개인판매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농업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인터넷판매, 직거래 장터 이런 부분이 선진국 농업에는 농업인이 농사만 지으면 되지, 판매하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단, 1%정도가 개인이 팔고 어떻게 하는 부분을 빼고는 전부다 계약재배, 농협에 위탁하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업이 어렵다는 게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조금 더 받으려고 개인이 직거래 장터에 나가고,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유통에 문제가 있고 농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봉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니까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우리군 만큼은 APC에, 또 고추종합처리장에 농민들이 믿고 고추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는데 아까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은어축제, 송이축제는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봉화한약우가 이수철 소장님이 계실 때 특허 받은 것이지요? 그게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으로 횡성한우에 밀려서 봉화한약우가 어떤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도 이런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홍보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고 소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농민들이 믿고 올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예,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금 같은 분위기로 의원님들이 적극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현 의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과하고 신선농산물에 봉화군에서 내년도에 23억원 가량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를 보면,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게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일례를 보면, 인근인 안동에는 사과에 물류비라든지, 농가에 직접적으로 40%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업체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안 합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안동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40%까지가 농가에 직접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황재현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되거든요. 업체가 사는 게 아니라 농가가 살아야 돼요. 이런 부분이라면 앞으로 봉화군에도 한 번 개선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합입니다. 고추라든지, 사과가 농협을 통해서 나갔을 때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봉화군 농협에서는 출하장려금이 전혀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저가 파악해 보니까 고추에도 한 푼 없고, 사과에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이 되었을 때, 농협에서도 출하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바로 그런 부분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이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고추 브랜드육성 사업, 지금 5개 농협이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8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 때에는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지가 참 강하신데 정말 필요하다고 본다면, 만약 농협에서 결여돼서 이 사업을 못할 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동시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동시가 경우에 따라서 수출이 잘 안 되는 해에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50%가까이 폭등시켜 안동시 농민들은 많은 수혜를 입고, 수출물량도 늘어나고, 봉화군 같이 재정이 어려운 군에서는 22~23%밖에 못주고 해서 상당한 차등이 생기는데 내년도부터는 수출물류비 자체를 경상북도에서 일률적 보조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군간의 편차를 줄이고, 지역의 좋은 사과가 수출이 많이 되어야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 수출물류비로 2%를 물야영농조합법인, 두레영농조합법인, 능금농협 이렇게 3개 단지에 주고 있는 것은 업체도 수출을 하자면, 사실 업체입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물류비가 상당히 발생됩니다.
    제잡비, 경비, 회의도 해야 되고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과거 농림부에서부터 물류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농협에서 고추와 사과에 환원사업을 잘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농협경영에 대해서 관여할 건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계약재배라든지, 고추를 수매를 했을 경우경영이 잘 되는 그런 해에는 출하장려금을 거의 안 빠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다음해에 또 수매계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농협 출하장려금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추 브랜드육성 사업이 지금 난황을 겪고 있고, 사실상은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농협에서 APC 선정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추진 중인 사업을 자기네들이 보이콧을 했다가, 지역농협장 두 분이 바뀌고 난 뒤에 하겠다고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춘양농협의 결정만 남았고, 다른 4개 농협은 다시 의사를 표현하고 지분까지 참여했습니다. 춘양농협은 저희들이 끝까지 설득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소장님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봉화군의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몇 년 동안 농협에서 출하장려금을 안 줬어요. 직접 파악해 보니까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군에서 공적자금을 그렇게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는 환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만큼 지원을 하면, 자기들도 줘야 돼요.

○안태선 의원
    그렇다고 군에 주는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그런 부분은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
    일단 고추종합처리장을 신축해서 가동하고 난 뒤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의욕도 상당히 많으신데 소장님의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있습니다만,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할 때에 내년 농업예산을 몇 %라도 증액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도 지원되고, 유통에도 지원되어서 어떤 계통을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돈이 없으면 소득증대나 지원이 전혀 안 되니까 소장님 의욕은 강하지만, 이쪽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약하게 주면 의욕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께 얘기해서 내년부터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이런 어떤 분야에 예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계획 된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제대로 반영되어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과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신대기(申大基)
    의      원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박시원(朴時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