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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봉화군 - 제155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2009. 11. 30 월요일) - 제155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55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1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①농업지원과 ②농촌선진화과 ③신기술영농과

안건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①농업지원과
②농촌선진화과
③신기술영농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찬용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농업지원과, 농촌선진화과, 신기술영농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①농업지원과

○위원장 이찬용
    첫 번째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농업지원과장    홍 경 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찬용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군민의 복지와 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전반적인 농정추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년 볼 수 없는 풍작을 거두었으나, 치솟는 생산비에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가격되어 풍년 속에 흉년이 되어 농심을 애태우고 있고, 특히 농산물 가운데 우리의 주곡인 쌀은 망신창이가 되어 민족의 역사성을 주제로 방영되었던 용의 눈물에 버금가는 쌀의 눈물로 변모하여 농업인들이 애절히 절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공공비축미곡 추가매입으로 산지 쌀값이 상승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중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분석ㆍ보완하여 2010년 농정에 적극 반영하고 국정과제인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활발히 추진해서 농가소득이 더욱 향상되고 살맛나고 활력이 넘치는 농정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여건 및 시책방향은 상반기 업무보고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FTA대응 성장동력 작목 명품화 사업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업무가 지연되었습니다.
    조합장님들 임기를 앞두고 지연이 되었으나 앞으로 12월에 전액 출자하도록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조합에서 출자해야 할 금액은 29억 7,000만원 중에 14억 8,500만원이고 남안동 농협도 14억 8,500만원으로 5대5의 비율입니다. 지금 남안동 농협에서는 출자를 전체 완료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현재 3억 6,800만원은 출자했고 12월 중에 11억 1,700만원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출자가 끝나면 부지는 제2농공단지인 봉화읍 유곡리 소재 10,323.7㎡(약 3,128평)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업무가 지연된데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랭지화훼 생산기반 구축 실적입니다. 화훼 종묘대를 비롯해서 2건에 2억 900만원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과채류 생산농가 지원은 수박 재배농가와 토마토 생산농가, 고추 선별집하장 등 7건에 16억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생산시설 지원은 배기열 회수기, 점적관수 설치, 음이온 발생기 등 총 4건에 2억 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쌀 생산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은 12월 3일부터 4,005호에 23억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는 관외 출입경작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가소득 보전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비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쌀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벼 재배 상토를 비롯해서 벼 육묘장 설치, 소포장재 지원 등 3건에 5억 700만원을 지원해서 완료했습니다.
    작물생산 소득지원 강화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등 2건에 2억 8,7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기계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총 3건에 3억 1,700만원을 지원해서 317대를 공급완료 하고 9억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농작물 우박피해는 5월 26일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서 565.4㏊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 재난지수 300이하에 대해서는 농가자력 복구를 원칙으로 했고 300이상 되는 475.3㏊, 347호에 대해서 8억 7,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용으로는 피해복구비 3억 4,200만원, 영농자금 상환연기는 75호에 5억 2,900만원이 상환유예 또는 이자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서 송풍기 지원, 징코민 닭 사료지원, 토봉ㆍ양봉 기자재 지원을 해서 총 5건에 2억 2,200만원을 지급완료 했습니다.
    가축방역 대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2건에 2억 3,9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대상입니다. 금년 계획은 20명이었는데 지금까지 13명을 1회, 2회 해서 성혼을 하였고 3차로 7명이 12월 8일에 출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내 144가정 중에 군에서 직접 추진한 것은 41명입니다. 베트남 12명, 몽골 9명, 캄보디아에 20명을 성혼해서 귀국준비에 8명이 있고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631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실적은 양육비는 270명 계획에 235명, 농가도우미는 45명 계획에 26명, 학자금은 441명 계획에 370명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외소득 발굴 육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여성 및 고령농가 일자리 창출 및 비용절감을 위해 소천면 대현리에 김치 절임공장 시설을 지난 12월 중에 전체 준공을 하고 사업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만, 건축물 등재신청만 되면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농업적 이용 및 전문교육입니다. 지난 4월 30일 미생물 액비배양시설 준공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4,500만원입니다. 액비 생산시설, 액비 기자재 구입 등에 전체 지급을 해서 농가이용은 191톤 정도로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만명 계획에 지금 7,700여명이 교육을 했고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7회 1,200여명에게 특화영농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환경농업대학은 2003년 1기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은 7기째로서 총 34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남자 248명, 여자 66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회 추경을 포함해서 427억 2,900만원이며 전년도에 이월된 130억 7,0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은 557억 7,900만원입니다.
    11월 20일까지 지출액은 41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실적은 75%입니다. 특히 금년은 지역경제 살리기로 상반기에 64%를 집행하였습니다만, 연말을 앞두고 미집행 된 사업비는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집행 내용은 각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근무인원은 74명으로서 정규직 60명, 실무수습 3명, 무기근로계약자 5명, 농촌인턴 6명이 있습니다. 정원 61명 중에 60명이 있는데 지방수의직 7급 1명이 결원되어서 2010년에는 충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해서 총 80건에 예산액 74억 6,797만 8,000원 중에 지출액은 36억 4,767만 6,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0억 3,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미집행 된 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자금 지원과 양육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서 12월 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외소득자원 발굴 육성에 김치절임 가공공장은 업무실적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은 완료되었고 신청이 늦었습니다.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으로 해서 고추 종합처리 시설은 업무실적 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점 또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연작 피해경감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연작피해방지 토양훈증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작으로 인해서 작물의 피해가 있는 데는“바사미드”란 토양살충제를 살포하고 1개월 정도 비닐피복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딸기, 수박, 고추, 토마토의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면적 100㏊에 신청량은 3㏊정도에 불가해서 이것은 도에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상운면 가곡에 우성억씨가 계획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지금 보조변경 교부결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4건에 16억 4,126만원이며 미집행액은 13억 9,862만 7,000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서 농한기까지 포함되어 내년 6월 상반기에 종료될 것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 드렸고 농작물 연작피해경감 기자재 지원은 조금 전에 집행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군비사업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봉화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6,038만 8,000원 중에 집행액은 1,260만 6,000원이며 반납액은 1,256만 6,000원입니다.
    이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농림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반납보고를 하고 정리추경 시에 추가 사업비가 2,559만원 확보되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반납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도에서 타 시군에서 반납하는 돈을 추경사업으로 우리 군에 배정해 줘서 내년 상반기로 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14건에 지원액 2억 3,663만원 전액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도 총 25건에 지원액 7억 573만 5,000원 전액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총 가입면적 697.5㏊ 중에 사과는 697.3㏊입니다. 주 계약금액은 247억 5,400만원입니다. 856호에 대해서 39억 5,850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탁업체명은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연구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한약우 요리개발 사업으로서 용역기간은 올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이며 용역금액은 1,997만 3,000원입니다. 용역업체는 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유종서 교수님과 같이 했습니다. 주요개발 내용은 수도권 지역 봉화한약우 비선호 부위에 대한 요리개발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과 내수면어업법 위반 등 2건에 55만원을 부과해서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위원수 30명으로 15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 총 77건을 접수하여 기간 전에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반려ㆍ불허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초지조성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사유는 신청서만 앞에 붙이고 첨부서류가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첨부서류로 내야 할 서류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와 사전환경검토서, 산림경영계획변경 신청서, 입목벌채허가 신청서 이런 서류도 없이 단순하게 신청서만 내서 현지조사를 하고 대상 농가를 상담한 후에 반려를 하였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5대 봉화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후 후속 추진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힘주신 내용입니다.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는 2004년 1월 16일 제정되어 2008년도 3월 1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금액은 15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지원농가는 1건 1,883호, 2건은 860호로 이런 농가에 대해서 많은 영농자금 이자감면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10년 부자 만들기 사업은 법전면 풍정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당초 14개소에서 신청했으나 서류심사에서 3개소가 탈락되었고 나머지 11개소 중에 봉화군을 포함해서 7개소가 되고 예비후보로 4개소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부분입니다. 총 35건 중에 준공은 23건이고 시행 중인 것은 12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각 부서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및 물품입니다. 총 24건에 설계금액은 3억 8,648만원이며 계약금액은 3억 4,080만 4,000원입니다. 이 내용도 관련부서에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제한ㆍ지명)경쟁계약 현황입니다. 총 76건에 준공은 70건이 되고 시행 중인 것은 6건입니다. 이 내용도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집행 현황과 지체상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리비 지급 현황입니다. 총 8건에 공사금액 86억 5,819만 5,000원 중에 공사비 지급은 5건입니다. 이 내용도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예ㆍ특용작물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계획면적은 1,186㏊이며 고추, 수박, 토마토, 채소, 화훼, 특용작물에 대해서 26억 7,659만 7,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고추는 영농자재, 고추부직포 등 160㏊에 460호를 지원하였고 수박은 756농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토마토는 비닐, 종묘, 농자재 등으로 119호에 지원하였습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318호, 400㏊ 계획에 보조율 80%를 준수하라는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376㏊에 지원하였습니다. 화훼는 12㏊로서 비닐교체와 결속기, 종묘대를 지원하였고 특용작물은 엽연초영농자재 약초 종묘대 등을 지원했습니다.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3,147㎡에 2억 8,005만원을 융자했습니다. 12농가 중에 4농가는 실시하고 미실시 농가는 8가구 있습니다만, 농지구입을 대다수 원하고 있어서 수확이 끝난 후에 융자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곧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 실적은 4,353호에 3,607㏊입니다. 24억 3,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에 관외경작자가 338호입니다. 작년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수를 했는데 2005년도부터 절대농가는 11호인데 25호가 되었습니다. 1,195만 6,000원을 환수한바 있습니다.
    농약ㆍ비료 판매업 및 종묘생산업 관리 현황입니다. 집계가 39개소로 되어 있는데 35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약ㆍ비료 판매업소는 29개소이고 유기질비료 공장은 4개소, 화학비료는 2개소로서 총 35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총 14개동이 있는데 농협 12개소, 개인 2개소입니다. 개인은 봉화정미소에 김윤기씨 창고가 되겠습니다.
    보관량 자료는 공공비축미 수매 전 자료로서 2,036톤이 보관되어 있고 정곡 8톤, 조곡 1,953톤, 현미 75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재, 도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양돈ㆍ양계농가 현황 및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양돈은 24호에 28,976두 정도를 사육하는데 분뇨처리시설 규모는 7,600평 정도 됩니다. 퇴액비를 할 수 있는 것은 54,194톤 정도 됩니다.
    양계는 36호에 140만수인데 양계숫자는 140만수에서 160만수, 170만수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가축통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 조사에는 150만수 정도를 해서 분뇨처리시설 규모는 33,060평 정도 됩니다. 처리시설은 113,054톤을 처리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 사업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에 해서 금년도에 2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ㆍ2차에 13명을 하고 3차에 7명을 12월 8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결혼대상자에 대한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람과 국제결혼 한 13명에 대한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이 7,800만원이고 자부담이 3,9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것은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어떤 국회의원이 올라와서“대한민국의 농업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황재현 위원
    그럼 봉화에도 농업인은 봉화군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사를 지어도 농가의 어려움이 날마다 가중되어 농업인들의 애절한 절규 같습니다. 앞으로 힘찬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하여튼 농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에 따라서 농업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쌀농사가 대풍이라고 정부나 언론에서 이야기 하지만, 쌀 1가마니에 1만원의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의 직불금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1조 2,000억원인가 그 정도 들잖아요?
    그럼 2만원이 떨어지면, 2조 4,000억원 이상 되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꾸 언론에서 논농사 하는 사람을 부추겨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쌀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농민들한테 접근해 줘야지, 무조건 쌀 가격이 떨어지면, 논농사 하는 사람은 다 망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직불금 받고 우리가 추가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농업인들한테 접근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 그 다음에 고추브랜드 육성 사업은 아직도 추진이 안 되었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운 물야, 법전에서는 출자를 했고 봉화는 지난 20일에 조합장님이 취임했고 춘양은 12월 1일 신임 조합장님이 취임하시면 전체에 대한 여론은 하는 쪽으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하는 쪽이 아니고 이걸 질질 끌어서는 안 되고 조합장님들한테 명쾌한 답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농업인들이 고추를 생산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사업이 오도록 기다리고 예산까지 있는데 못하니까 자꾸 불안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기관에서 농업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로 인해 농가에서 자꾸 갈등들이 생기는데 미연에 행정기관에서 방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가축 인공수정 하는데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수정사한테 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수정사한테 주는 겁니다.

○황재현 위원
    몇 사람한테 줘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7명의 수정사가 있는데 계획은 6,000두 정도에 대한 사업비를 미리 배정하면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

○황재현 위원
    그 전체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전체 2,000만원입니다

○황재현 위원
    그런데 한 번 수정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지금 3회를 기준해서 5만원 정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재현 위원
    3회를 해주고 5만원 받는 겁니까? 한 번 해주고 수정이 되면 …….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5만원입니다.

○황재현 위원
    그런데 이걸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가격이 너무 비싸다. 군에서 수정 액을 보조해 주는데 수정하는 돈을 5만원 받을 수 있나?”그렇게 농가에서 이야기 하던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수의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두사육 농가에 대해서 번식우 수정비가 5만원이면 많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분들 의견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수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으면, 그 분들한테 다니고 평균으로 하게 되면 한 3만원 정도도 안 치입니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춘양 쪽에는 5만원을 받고 있고 봉화 쪽에는 4만원을 받는데 농가에서는 이 금액이 커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수정액이 한 7,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4만원이나 5만원을 받으면 비싸지 않느냐, 그런 뜻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정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앞으로 간담회 때 노력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농가에 미생물 배양기를 보급한 게 많이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몇 년 전에 한 게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작년부터 보급해 줬는데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농가에서는 별도로 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계인데 이 예산은 전부 농업인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정말로 그게 농가에 필요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정부정책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하라고 한다면, 굳이 그런 건 할 필요 없이 봉화에 맞게 농가에 필요한 것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농가에 다니면서 보니까 액비제조기는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다가 기술센터에서 대량으로 공급하니까 농가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농업예산이 전부 엉뚱한 데로 세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 기종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앞으로 다른 사업이 내려오면 정말 농가에 필요한 걸 해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나오니까 무조건 농가에 배분해 주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황재현 위원
    그러니까 액비제조기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용한 건 거의 없을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현장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현황과 분뇨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낼 때 합계를 내서 합계가 얼마정도 되는지, 이 자료에는 합계부분이 없는데 합계부분을 내서 알아보기 쉽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총 몇 가구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10가구 했습니다.

○강석희 위원
    1가구당 지원은 얼마씩 했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지원은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창고도 짓고 집수리도 하고 해서 보조 900만원, 자부담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000만원입니다

○강석희 위원
    보조를 받은 이후에 가정에서는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봅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일단 외국여성들이 와서 생활하기가 좋도록 집을 고치고 그 농가에 소득증대가 필요한 쪽으로 가축입식이라든지, 축사주변 정리 등 이런 것을 농가에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2010년도에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외국여성들이 정착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강석희 위원
    불편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여성과 결혼사업을 해서 잘 되어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연령차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여성이 50대라면 남자는 70대가 되는데 과장님은 장래의 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위원님께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대상자는 최소한 45세 미만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 32세부터 47세까지의 인원이 347명입니다. 지금 결혼을 희망하는 분들 중에 40세 미만은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대다수 국내여성들과의 결혼을 희망합니다.
    앞으로 평균연령을 80.4세로 보는데 100세까지 살면 그런 일이 없잖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군에서 주선을 안 해주면 그분 평생에는 결혼을 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80년을 산다고 보고 45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는데 애기가 있으면 조금 어렵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발전과 가정에 새로운 희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49세까지 되고 여성이 26세 정도인데 앞으로 우리총각들이 결혼을 하면, 어려운 가정의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앞으로 자녀는 많고, 남편 나이도 많고, 살아가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더 깊이 생각하셔서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도 연령을 많이 줄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고맙습니다. 계속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여기에는 전부 남성들이고 여성은 저 혼자라서 그런데 실제로 깊이 생각하시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0대이고 20대라고 해도 20년 차이인데 70대와 50대라고 하면, 남자가 100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70세가 넘어서 무슨 일을 해서 가정 잘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장님, 군수님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봉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자는 점점 노동근력이 떨어지는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그 가정이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앞으로 살 수 있도록 보조대책이 되면, 생활에 보탬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앞으로 농정에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내수면어업 위반은 어디에서 단속되었습니까? 30만원 벌금을 부과했네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소천에서 단속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신고해서 소천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와서 저희한테 이첩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찬용
    타면은 잘 모르겠고 소천면은 제가 거기에 있으니까 아는데 소천 사람들은 잘 못 잡아요. 전부 태백 쪽이나 다른 데서 와서 불법으로 잡는데 여름에 6~9월, 한 4개월 정도 경각심을 줘서 못 잡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막고, 투망을 던지고 해서 새끼까지 다 잡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불영계곡 같은 데는 반두로도 못 잡게 해요. 거기에 가면 나는 잡아보지 못했는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고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천이 좋고 주민들도 풍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두는 불법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반두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찬용
    울진에 가면 반두로 못 잡게 한다는데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반두는 단속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투망하고 배터리 …….

○위원장 이찬용
    투망, 약물, 배터리 다른 건 위반되는 게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저가 알고 있는 내용은 …….

○위원장 이찬용
    반두가 안 되는 게 틀림없어요? 누가 된다고 하던데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반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검토해서 요즘 기간제근로, 희망근로사업 등 많잖아요. 봉화군 주요하천인 춘양이나 법전 사미정, 소천 남회룡 이런 데는 몇 개월 불법내수면 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주면 잡든, 안 잡든 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간다고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행락시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수시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하여튼 불법쓰레기 단속과 겸하면 되지 싶어요. 여름철에는 불법쓰레기도 많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②농촌선진화과

(11시 05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찬용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선진화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농촌선진화과장    류 우 태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찬용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농촌선진화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서벽권역은 2단계 사업 1차년도 18억 5,400만원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누리권역은 1단계 사업 2차년도로서 23억 8,000만원으로 한누리 전원생활센터를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을 활기차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량산권역은 1단계 사업 1차년도로서 4억 3,900만원으로 세부계획 수립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덕산권역은 지역활성화센터 외 8건의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에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2010년도 농촌마을과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사업에 전국 10개시도 92개 시군에서 142개 권역이 신청하였으며 본군의 고산수목원, 문수골, 억지춘양권역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27개 권역이 탈락하고 115개 권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현지조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실사를 거쳐 농촌마을 64개 권역과 거점면소재지 16개 권역 등 80개 권역을 12월말에 2010년 기본계획 대상지로 최종선정 발표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로 최종선정 발표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은 정주면 2단계, 오지면 3차 5개년 계획 마지막 연도로서 물야, 춘양, 석포, 재산, 명호 등 5개면에 당초 12개소 40억 6,000만원에서 이월 2개소 13억 2,000만원과 1회 추경 3개소 10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개소에 64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준공 17개소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농업을 향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밭 기반정비 사업은 2009년 가을착수 풍호지구 외 2개소 99ha에 28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8월초에 사업이 발주되어 현재 공정율 20%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동지구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은 48ha에 15억 6,1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8일 총괄발주 되어 금년도분 7억 5,900만원에 대하여 현재 공정율 70%로 공사 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금년도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3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의 공세동지구 외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에 반영된 어로말지구 관정개발 사업은 10월초에 사업이 발주 되어 현재 공정율 20%로 공사 중에 있으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 개ㆍ보수사업은 당초 41개소 21억 3,300만원에서 1ㆍ2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79개소 36억 6,900만원 중 59개소는 준공하였으며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공사 중인 20개소는 현재 공정율 90%로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55억 5,5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18,619㎡(5,632평),연건평 3,839㎡(1,161평)에 선별기와 당도측정기 등 16종의 기계장비로 연간 1만여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해 11월 6일 착공하여 금년 8월 26일에 준공하였으며 위탁운영 주체인 능금농협 봉화지소에서 10월 13일에 개장하여 현재 만생종사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자로“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ㆍ공포하였으며 위탁운영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유통센터운영 위원회에서 8월 21일 심사평가결과 위탁운영자로 대구경북 능금농협 봉화지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봉화농산물 브랜드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사과와 토마토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봉화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연간 3,000여톤의 사과수출 전용선과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원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품목별 유통조직 사과와 토마토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출사과 품질 고급화로 수출단지 2개소에 착색봉지 720만매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수출촉진 물류비는 수취금액을 기준으로 수출농가에 10%, 업체에 5%로 3/4분기9월말까지 2억 4,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월 1일부터 11월25일까지 수출물량은 1,000톤으로 총 매출액은 25억 7,000만원이며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급해야 될 추가 물류비는 2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출사과 포장재는 물야영농 13,000매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능금농협과 두레영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데일리 수출사과 지원은 수출단지 2개소에 유기질비료 17,000포를 공급완료 하였으며 포장재와 1-MCP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ㆍ특산물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7일까지 대백프라자에서 개최한“봉화군 농ㆍ특산물 기획전”과 자매결연단체 등을 통한 직판행사를 21회 개최하여 3억 6,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우수 농ㆍ특산물 판촉홍보를 위한 시내버스 랩핑광고 11대와 대표 농ㆍ특산물인 한약우, 사과, 수박, 고추 등을 봉화농협 옥상 LED광고판에 실시간 광고하고 있습니다.
    특화품목 포장재는 16개 조직에 브로콜리 외 14개 품목에 161,000매를 50%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뉴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월 28일 농식품부의 농촌 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평가에서 탈락하여 관심 있는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 실패원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2012년 본 사업을 대비한 공모사업 준비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2011년까지 편입부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모신청을 위한 입주자 모집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화로 고부가가치 실현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사업에 지역특화품목 친환경토마토 가공산업 육성은 봉화읍 적덕리에 소재한 (주)글로벌아이에서 적토마주와 토마토잼을 주 생산품목으로 지난 7월에 발주되어 현재 공정율 65%로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20일경 준공예정입니다.
    식품가공업체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은 청량쌀 유통영농 조합법인에 고춧가루 가공해섭(haccp)위생시설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한국식품연구원에 해섭(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 평가 중에 있습니다.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비롯한 한식세계화 교육, 전통주제조 교육을 하였으며 봉화향토음식 표준화 책자발간 1,000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27개교 2,856명에 대하여 1인 1식당 400원으로 1ㆍ2학기 분 2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선진화과 하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사무분장입니다. 농촌선진화과는 5개 담당으로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서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외 34건에 대한 사업비 206억 6,515만 5,000원 중 174억 7,49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3억 7,155만 3,000원으로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3건과 서동지구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비 등 18억 473만 3,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 가공식품 박람회 지원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비 집행 잔액 92만원, 향토산업 육성의 봉화송이간고등어 브랜화 사업비 5억 6,590만원은 사업포기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비 반납과 당초예산 분 국ㆍ도비는 정리추경 시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군비사업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마평 농로포장공사 외 17지구 등 5건의 사업에 미집행액은 6억 3,531만 2,000원입니다. 모두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현황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산물 수출농가와 업체에 대한 물류비 5억 1,000만원 중 2/4분기까지 물류비 1억 9,47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토산업 육성의 봉화송이간고등어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지원액 1억 1,420만원은 사업포기로 반납과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입니다. 농산물수출용 포장재 지원 사업 외 8건에 대한 지원액 15억 2,720만원 중 8억 726만 3,000원은 집행하였으며 반납 또는 정리추경 시 삭감해야 될 향토산업 육성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지적사항과 연구용역 발주현황, 용역발주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물야 북지의 구산도로 및 배수로설치 사업 외 55건에 예산액은 208억 3,373만원이며 사업비 184억 58만 4,000원으로 현재 49건은 준공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을착수 밭 기반정비 3건(송골, 월로방, 풍호)과 서동지구 과수생산 기반정비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나, 추진 중인 어로말지구 관정개발과 가곡지구 용수개발, 농산물유통 및 농업개발센터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구산도로 및 배수로설치 공사 외 30건에 대하여 당초계약금액 108억 9,942만 1,000원보다 6억 8,359만 3,000원이 증액된 115억 8,301만 4,000원입니다.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 24건, 감소된 것이 7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9건입니다.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구산도로 및 배수로설치 공사 외 9건에 편입 토지 129필지 62,985㎡에 대하여 111필지 53,188㎡는 토지대장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15필지 9,613㎡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와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총 21건에 190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83만 1,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4건에 7만 5,000원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봉화군 마을개발협의회를 비롯한 4개의 위원회에 위원수는 71명이며 7회를 개최하였고 수당지급 실적은 651만원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8건을 접수하여 기간 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보완요구 민원 현황, 반려ㆍ불허민원 처리 현황, 다수인 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5대 봉화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제정 후 후속 추진사항입니다.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가 2008년 12월 22일 제정공포 된 이후 귀농위원회를 2009년 2월 23일 11명(민간인 7, 공무원 4)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시행규칙을 2009년 3월 31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사비용, 빈집수리비, 교육훈련비, 귀농정착장려금)사업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지난 1월 29일 덕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3월 3일에는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운영 현황입니다. 봉화선주 외 1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비 5억 1,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사업 외 4건에 1억 9,750만원 중 1억 8,92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귀농자 이사비용은 연말까지 25가구 정도에 대한 예산부족액 2,500만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합니다.
    관정관리 현황입니다. 대형관정은 153개소이며 미사용 7개소 중 고장 및 노후 된 시설 3개소는 보수 후 사용토록 하고 기타 4개소는 주변 생활용수에 영향이 있어 사용을 중단 중이므로 향후 검토 후 조치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구산도로 및 배수로설치 사업 외 17건은 65억 7,993만 6,000원으로 전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정 배수로설치 공사 외 47건에 16억 202만 2,000원의 사업비로 34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회 추경사업 14건은 12월 5일까지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추진 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수출현황은 사과를 비롯한 배추, 양배추 등 1,379톤으로 주요수출국은 대만과 인도네시아이며 매출액은 33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마케팅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 포항 이ㆍ통장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오청회 직거래장터에 이르기까지 총 28회에 걸쳐 4억 2,916만 5,000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서벽2리 새마을회 외 2개 단체에 파레트와 PE상자 지원에 5,960만원의 사업비 중 50%인 2,9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선진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겁니다. 봉화 도촌1리 사재는 경지정리를 처음 시작할 때 했을 거예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포장이 빠졌다고 해요.
    그런 건 해당대상이 아닌지, 보통 경지경리를 하고 나면 3~4년 뒤에 포장작업을 하는데 이건 너무 오래 되어 그런지, 적어도 20~30년이 넘게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돼서 그런지요?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경지정리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3년 전부터 중단이 된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전에 경지정리가 되고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균특국비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광역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 균특국비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많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

○금상균 위원
    하여튼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재 동산목 부근입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리고 농촌 뉴타운 사업으로 물야 북지가 대상이 되지요?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금상균 위원
    그 지구에 대상지역을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군유임야가 많다고 해서 하는데 사실 임야 안은 암석이고 밭이나 경작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지역을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리고 일반보조 사업에 대한 겁니다. 보조를 줄 때 어떤 자부담이 붙어서 특히 창고를 짓는다든가 할 때 말썽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자부담 분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징수하고 군에서 공정하게 공개입찰 보이는 제도로 하면, 공개입찰을 봐가지고 잔액이 남으면 돌려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더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더 해주던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잡음이 없는 방향으로 한 번 유도를 해주세요.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자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정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림사업을 보면 자부담 사업에 대해 매뉴얼 별로 보면 업체에 확인가능 한 걸로 지난번 행안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다가 잘못되었다라고 다시 …….

○금상균 위원
    그런데 보조를 해주는 작목반이나 법인체, 총회에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검토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 좋은 품질의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강석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봉화군은 전반에 걸쳐서 모두 농촌인데 석포면, 봉성면, 법전면은 빠진 것 같은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생활환경정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면, 오지면, 오지면은 3차 5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읍면별로 계획된 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강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선진화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신기술영농과

○위원장 이찬용
    다음은 신기술영농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신기술영농과장    도 미 숙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찬용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신기술영농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및 과실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베리류 전문시험단지를 1.3㏊조성하여 신작목 베리류 재배 실증시험 및 체리, 베리 묘목 각 1만주씩 2만주를 육성하였으며 2010년 공급 예정입니다.
    최고과실 생산으로 과실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주사업 외 12개 사업과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2개소에 15호, 과수생산 지원 사업으로 다목적 저온저장고 시설 25호, 과실장기저장제 360평에 24호, 사과 수출농가 육성 지원으로 수출용역 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랭지 양채류단지 소득화 정착으로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특화품목 육성 총 면적 1.8㏊에 예냉시설 12동, 시설환경개선, 내재형 하우스를 추진하였습니다.
    6년근 청정인삼(홍삼)단지 확대 조성으로 홍삼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1,000만원에 개량덕 자재지원 19개소 9.1㏊, 인삼 우량묘생산 시범으로 5개소 1.5㏊에 우량묘 생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고추생산 시범에 비가림고추 친환경자재 이용 패키지화 사업으로 미생물 자동살포시스템 설치, 친환경자재 지원과 병저항성 자동접목 기술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웰빙 잡곡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이며 대상작목은 콩, 메밀, 조, 기장, 수수 등입니다.
    총 사업비 2억 7,000만원으로 1차 년도에는 학계, 업체, 농가, 농협, 연구ㆍ지도관계관 등 15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산, 가공, 유통의 일원화를 위한 새 모델 구축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생산을 위해서 승용관리기, 메밀콤바인 구입, 가공으로는 색채선별기, 소포장기구 설치, 유통을 위해서는 8종의 포장재 개발 및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 및 영농지원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 은행창구를 운영하여 정부보급종 벼, 종자, 옥수수 등 152톤, 시험포산 및 자율교환으로 감자, 참깨 등 83톤을 보급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인증 등 농가신청 검정 4,000점과 맞춤비료 토양검정을 미검정필지 검정 6,000점, 지번불명확 자료정리에 4,650점 등 10,650점을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실적은 1,000농가에 1,486대로 세입은 2,4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21,000톤, 녹비작물 종자지원 638㏊, 농한기 퇴비증산 우수마을과 우수농가 3농가 지원, 친환경쌀 생산지원에 우렁이, 미꾸라지 등 255㏊에 306농가, 토양개량 지원에 객토, 뒤집기, 액산공급 등으로 338농가에 40지구, 170.3㏊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선도농가 지원으로 택배비 지원 6,200건,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250건, 친환경 체험행사 지원에 800명입니다.
    현장애로 새기술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시험연구포장 운영에 비가림하우스 8동 중 체리 외 5종에 대한 지역적응 실증에 5동, 새기술개발 및 우량종자 증식에 3동을 운영하였고 현장애로기술 실증시범은 거베라 연작장해 시험 등 3개 사업입니다.
    소득작목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는 시설농업 에너지절감 시범 4개 사업, 화훼 로열티 대응 우리품종 보급 4개소, 양송이버섯 시범 4개소에 10동, 가축분뇨 활용 및 조사료 이용 시범사업은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및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농업인 건강생활촌과 장수마을을 2개소에 육성하여 체육시설과 농촌체험장, 노년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녹색 휴식공간 주민쉼터 조성을 1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지역농업정보 홈페이지 운영 및 농업경영 마케팅 교육은 16회에 357명,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은 58회에 1,1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62개 사업에 사업비 67억 3,331만 5,000원 중 자부담은 5억 4,275만원입니다. 집행된 금액은 60억 5,038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4,017만 7,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건불리 직불금 1,855만 5,000원은 과다면적으로 미해당 필지신청 분에 대한 집행 후 잔액 반납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에 150만 2,000원은 보급종 신청량 감소에 따른 잔액이며 시설원예 전기에너지 이용 기술보급 사업 잔액 1억 2,000만원은 당초 2회 추경에 군비는 확보했으나 도비가 삭감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도비내시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반환 현황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기 반환이 완료된 부분이고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3개회에 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총 30개 사업에 41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ㆍ건의민원 현황은 퇴비장 및 기타시설 설치반대로 인한 자금반납 관련 자료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2009년 FTA기금사업 연차평가 최우수로 24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6년근 청정인삼단지 조성 현황은 6개 작목반에 19개소, 9.1㏊에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이며 현재 덕설치 자재수급이 완료되었고 12월 중에는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 현황은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퇴비사 신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고유기종은 44종에 99대이고 임대기종은 41종에 92대입니다. 임대농가는 660농가이고 임대일수는 980일입니다.
    농업환경분석실 운영 현황입니다. 총 검정실적이 14,650점을 검정하였고 검정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시험 연구포장 운영 현황은 6개의 시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수지원 사업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현황입니다. 10개 읍면 3,051농가에 12억 5,686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로열티대응 화훼우리품종 재배시범 등 총 24개 사업에 6억 98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영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용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라기보다도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주로 고액 농기계와 희귀, 말하자면 별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가 있는 것 같은데 트랙터라든지, 이런 고액농기계는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트랙터 임대는 없고요. 트랙터 부착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아까 보니까 지게차, 호이스트, 카고크레인 이런 것은 희귀해서 임대했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쓰면 좋은데 지금 농촌에 가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운기는 10년 써도 되는데 트랙터는 5~6년 쓰면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되는가 봐요. 물론 성하게 잘 쓰는 사람은 오래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랙터 등 고액농기계를 임대사업에 많이 확보해서 해주면 농가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다는 것이지요. 보통 트랙터로 자기농사를 많이 짓지만, 이웃에 얼마씩 받고 벼를 베어주고 하는데 몇 년 안 쓰고 고장이 나서 몇 백만원이 드니까 상당한 부담이라는 얘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예,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리고 6년근 인삼 관계입니다. 처음 6년근 인삼재배 보급 때부터 이야기가 늘 나온 것인데 땅 소유자인 봉화사람이 직접 경작하거나 봉화주민이 임차해서 경작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혹시 변칙된, 말하자면 봉화주민이 자기 논에 하는 것처럼 하고 실지경작은 경작을 오래했던 외지사람이 해서 수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우리군의 돈을 주는데 풍기나 다른데 사람이 득을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나중에 동네에 나가서 알아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꼭 가려내서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0페이지에 친환경 고추생산 시범이 있는데 올해 몇 농가를 했어요?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친환경 인증은 3농가입니다.

○황재현 위원
    친환경 고추생산 시범사업을 몇 농가에 했느냐고요?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총 7농가입니다.

○황재현 위원
    성과가 좋았어요?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예, 600g에 한 7,000원 정도 …….

○황재현 위원
    친환경 농사를 요즘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런 시범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을 때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신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실패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생산했을 때 파는 부분, 가격도 다르게 받아야 되니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기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봉화의 논 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몇 %정도 돼요? 반 이상 되지요?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현재 3,228㏊입니다.

○황재현 위원
    그런데 봉화에 축산농가도 많고 한데 베일러 농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짚 묶는 결속기 말입니다.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현재 원형 결속기 ……

○황재현 위원
    아니, 원형은 대형이다 보니까 논에 들어가서 실어내지도 못합니다. 많이 하는 농가, 대형 축산농가 빼고는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없어요. 보통 논이 작아서 소형 결속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농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예, 수정예산에 4대를 올리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와도 농가에서는 요즘 고령화가 돼서 1월~2월 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논에 들어가면 빠지기 때문에 얼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 걸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많이 하니까 농가에서는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예산확보를 더 했으면 합니다. 필요한 부속들을“1주일 있다가 사다 놓으면 고쳐드릴게요”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경비를 받으면 되잖아요.
    한 번 갔을 때 완벽하게 수리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두 번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 지원에 액산규산을 공급하는데 이건 국ㆍ도비 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까?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예, 도비사업입니다.

○황재현 위원
    이런 부분도 농업예산에 포함되어 예산만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장을 통해서 일괄 어느 동네에 몇 병씩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일괄 공급하는 사업들인 모양인데 우리는 우리 지형에 맞는 것, 이걸 농가에 보급해도 내가 알기로는 치는 농가가 거의 없어요.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농가를 빼고 우리지형에 맞는 다른 사업으로 받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3페이지, 토양개량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1년에 193㏊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봉화군의 전체 밭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6,000㏊ 정도 됩니다.

○신대기 위원
    밭 면적이 6,000㏊인데 1년에 200㏊를 하면, 30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합니다. 요즘 각종 비료를 많이 주고 있는데 토양을 개량하려면 땅 뒤집기나 객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양개량 사업에 예산확보를 더해서 1년에 한 500㏊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업은 농민들이 많이 원할 겁니다.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기술영농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군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업무실적 보고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이찬용(李燦鎔)
    간    사 금상균(琴相均),
               황재현(黃在鉉),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寧焌),
               안태선(安泰先),
               강석희(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대희(朴大熙)
    기획감사실장 허기정(許基廷)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都美淑)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권진원(權進元)

○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복규(金復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기록원 김연자(金淵子)

○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이 찬 용(李燦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