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농촌선진화과, 신기술영농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저희 과 2010년 세출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안은 경쟁력 있는 봉화농업 기반조성과 농업소득 기술개발 보급으로 전체예산안은 419억원으로 계상하여 지난해 본예산 364억원에 비해서 55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 예산은 농업농촌부분 예산 136억 9,000만원과 내수면 어업예산 1억 3,200만원을 포함해서 138억 2,2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81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57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6억원으로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자 만들기입니다. 2010년에 확정됨에 따라서 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17억 4,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생산 기반확충에는 51억 9,000만원으로 작년대비 3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에는 50억 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에는 3억 7,1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에는 15억 1,500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된 것은 농업인 학습단체에서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하면서 감액되었고, 타 사업은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축산경쟁력 강화는 봉화한약우 균특사업이 광특회계로 넘어가면서 사업비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경상적인 경비는 제외하고 민간이전에 따른 경상적보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소득안정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출연비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이전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20명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자보전금으로 농업융자금 이자지원액은 전년과 같이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센터 청사주변 배수로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만 5세 이하에 대해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농가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농촌정보화 선도농가 기술교육에 62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 컨설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농 멘토제 및 농산업 인턴제입니다. 먼저 민간경상 보조로 창업농 멘토제 지원과 농산업 인턴제 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급식비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으로서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을 위해 경북대, 안동대에 위탁교육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 방안으로 도비 1,000만원 등 4개소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생산 및 소득지원에 따른 여비, 일반보상금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농작물피해 보험료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2회 정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노후경운기 교체사업, 땅속물 수확기 공급 등에 2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으로서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에 2억 7,5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는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 사업으로 육묘장 설치 1개소와, 벼 육묘장 개ㆍ보수 지원 사업에 1억 42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벼 육묘 상토제 지원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단재배단지 육성으로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지원과 논콩 재배단지 생력화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전에는 지방에서 예산편성 없이 바로 집행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서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는 방제복, 마스크 지원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홍고추 출하농가 지원으로 1,500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셔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화훼농가 생산기반과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5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특히 무사마귀병 방제에 2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지원과 소득작목 생산비절감 지원에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와 이동식저장고로 요즘은 농산물 보존을 위해서 이동식으로 합니다.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자 만들기 사업은 2009년도에 확정되었는데 법전 풍정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원에 6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에는 29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육성지원 사업으로 약용작물 장비, 모종대와 이런 쪽에 3,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새해 영농교육을 위해 영농교재비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모임에는 친환경농업이나 작목, 이런 쪽에 1,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도 대회와 창업농업경영인 전문교육참가, 농산물 직판행사 등에 총 4,952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지방 4-H단체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등에 총 4,51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4-H회원 친환경농업 기초과제 이수에 1,000만원, 민간경상 보조로 영농4-H생산화 과제사업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6,03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지원에 1,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1인당 2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 신문우송료 지원에 7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핵가족이 됨에 따라 가족사랑이 없어져서 너무 삭막하다 하여 1,000만원을 계상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산업 기반확충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한약우 전시홍보관 운영은 송이축제 때 홍보전시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봉화 한약우프라자에 누수가 몇 군데 있어서 누수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에 한약우프라자 약초전시관 운영,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축산농가 악취제거 지원 등 총 14건에 2억 4,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 자돈설사예방 백신구입에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 7,49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은 국ㆍ도비 사업입니다. 국ㆍ도비와 군비로 전체 9,400두 정도에 1만원으로 해서 8,200두입니다만, 품의에 나오는 도비사업으로 1,200두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총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DNA 분석비지원)에 294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약품대로 4,31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로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11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 보조로 젖소유우군 검정사업 지원에 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국행사로서 농민들이 참가합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는 공수의는 4명이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지원(천적이용구제)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 재료비에 약품구입비로 1,455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축질병예방 사업에 재료비로 2,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은 도비사업으로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1,820만원, 한우등록비 지원 사업에 2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에 63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지원 사업에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양봉기자재 자동채밀기와 꿀벌화분에 1,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에 450만원이 계상되었고,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에 1,12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 사업은 300평 이상 농가가 대상인데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돈사 리모델링 환경지원 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란난좌 구입사업에 4,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독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육계사 왕겨지원 사업에 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양봉 소초광 지원 사업에 54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량송아지 육성율 제고사업은 송아지 설사병과 뿔을 깎는 것으로서 828만원이 계상되었고, 쇠고기이력 추적제 귀표장착 지원 사업에 3,238만 2,000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사업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봉사 시설지원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사업에 미네랄 구입비로 1,055만원, 폐사축 처리시설 시범사업은 양돈과 양계에 대한 소각시설로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업 자원화에 따른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방류에 2,000만원, 은어치어 구입지원, 은어치어 사육용 사료비 지원에 1억 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양식 기자재지원 사업으로 수차 및 펌프에 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2010년 농정이 극대화 되도록 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런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자바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예산이 들더라도 처리비용을 줘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올해 키다리 병이 많이 왔는데 내년에도 보급종을 심었는데 병이 온다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반드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농가에 자바라라든가, 약제를 지원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황재현 위원 303페이지입니다. 각종 국내여비를 봤는데 농정기획에만 3만 5,000원이고, 나머지는 4만원, 행정지원과는 5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죄송합니다만, 여비 3만 5,000원에 대한 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황재현 위원 나머지는 다 4만원이고 기술센터만 3만 5,000원인데, 여비를 3만 5,000원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여비를 일률적으로 맞춰 주셔야지, 봉화 관내라서 그런가요? 이런 건 형평성에 맞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고맙습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에 결혼을 한 분인지, 결혼하실 분인지 들어오셨는데 연령을 줄이지는 않았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연령을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45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제가 감사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각들이 340명 정도 됩니다.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30~35세가 105명, 36~40세가 107명입니다.
그리고 41~45세가 82명, 46세에서 49세가 있는데 사실 이 인원이 가장 문제입니다. 50세미만이 120명 정도인데, 하여튼 여러 좋은 말씀에 따라서 연령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삶의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세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학비보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학비는 농촌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국ㆍ도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전체를 보니까 보조사업이 많은데 보조사업을 줬을 때 농민들이 다 성공하신다고 봅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성공과 실패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힘드나, 대체적으로 농가실정이 어렵습니다. 다소나마 농가가 회생되고 또 농업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농촌 보조금관계 때문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농업인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농정에 대한 애절한 절규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일부지역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하는 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보조를 해줌으로서 성공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보조를 받아서 하다가 부채를 많이 져서 어려움에 처하는 가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반적으로 수렁에 빠진 이후에 책임은 전혀 안지잖아요?
○금상균 위원 내용은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 313페이지에 약용산업 육성지원에 도비를 계산해 보니까 20%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도비를 받지 말고 군비로만 해주십시오. 보조를 주려거든 40%를 주든지, 어떨 때는 10~20% 보조해주고 생색만 낸단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도에 그런 공문이 오면 자체부담 한다고 하세요. 생색만 내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노후 돼서 교체가 된 건 못 쓰잖아요. 차량이 대폐차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대폐차가 되잖아요. 방치가 돼서 노후경운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그것으로 인해 피해가 생기면 문제가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안태선 위원 노후 된 경운기를 길가나 밭 옆에 버리고 온 사방에 그냥 두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면, 나쁘게 말해서 군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노후경운기교체로 올해 50대가 나갔고 내년도에도 50대 계획이 아닙니까?
그럼 100대인데 노후경운기 100대가 농촌에 방치되었는지, 팔렸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봐야지요. 계속 공급만 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물량을 확보할 때 일방적으로 군에서 계획해서 합니까? 노후경운기가 몇 대인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서를 제출할 때 봉화군에 노후경운기가 몇 대인데 올해 몇 대가 필요하고, 내년에 몇 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요구해야지, 일방적으로 올해 50대, 내년에 10대, 그 다음해에는 100대,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하면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저희들이 농기계 소요량 조사를 몇 해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농산계장을 할 때인데, 농가별로 조사를 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분담직원들이 조사를 해놓고 왜 안 주냐고 하니까 함부로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때도 문제가 되어서 필요한 양의 10%에서 20%정도를 군에서 …….
○안태선 위원 과장님 답변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주민들에게 노후경운기 조사를 한다고 해서 공급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조사한 후에 명단에 자기이름이 올라가면 왜 안 주느냐면서 …….
○안태선 위원 조사방법이 틀린 것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일단 작년하고 올해하면 100대가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봉화군 내에 경운기가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해서 경운기의 내구연수가 몇 년이고, 몇 년이 지나면 노후가 될 것이란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잘 쓰는 사람은 15년을 쓰고, 못 쓰는 사람은 3년밖에 못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측조사가 되어야지요.
거기에 의해서 세워야지, 봉화군의 돈이 나라의 돈이고, 나라의 돈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적절하게 사용돼서 농가에 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민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되어서 전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일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 봉화군 내에 경운기는 4,922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경운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중소형농기계 공급도 마찬가지에요.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0대면 상당한 양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건데 중소형농기계라고 하면 관리기와 같은 종류가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이런 것은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회수계획도 있어야 되고, 현장에 나가보고 농기계 상태를 파악해서 교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합당한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는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후경운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지원방안을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경운기하고 중소형농기계를 기종별로 조사한 것이 통계로 나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안태선 위원 금방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조사가 되면 전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연차별 지원계획 말입니까?
○안태선 위원 예, 그리고 312페이지에 수박재배농가 생산기반 지원이 있고, 엽연초 생산농가와 토마토 생산농가에는 영농자재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지원이 되고, 어떤 작목에는 영농자재 지원만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법전과 재산에서 토마토를 많이 재배하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1,000만원밖에 지원 안 됩니다. 그런데 수박은 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수박과 토마토는 우리군의 특화작목인데, 저가 알기로는 수박은 재배면적이 통계상으로 550㏊정도 되고, 토마토는 38㏊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에 대한 시설이나 각종 지원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산기반은 멀칭이나 영농자재 쪽으로 했고,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퇴비 비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결과적으로 수박농가에 대한 생산기반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영농자재는 부분적이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안태선 위원 결과적으로 전체 농가의 소득이 올라야 됩니다. 토마토 생산량이 적은 것은 생산농가가 적어서지, 여기에 나오는 양이 적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산기반 조성과 똑같이 해줘야지, 어디는 포괄적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해주고, 토마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토마토에는 비가림시설을 하기 때문에 타 작목보다 자재비가 적게 들고, 2008년과 2009년도에 토마토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목에서 제외된 것은 절대 아니고, 앞으로 토마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모화 되면 예산을 점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전체에 대한 진단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만 해서 …….
○안태선 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봤다면 당연히 새는지, 안 새는지 다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전문가들이 와서 봤는데 이제 와서 샌다는 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고쳤으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 건데, 불필요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311페이지에 홍고추 계약재배농가 출하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저희들이 안동ㆍ봉화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는 홍고추를 수매납품 한 농가실적에 따라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럼 7,000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3,000톤이 소화되면 나머지 7,000톤은 어떻게 하는지, 결과적으로 3,000톤에 대한 것은 3억원이란 돈을 지원하면서, 7,000톤에 대한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점차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건데 이건 피해농가가 더 많다는 겁니다. 3,000톤에 3억원을 지원하는데, 결과적으로 7,000톤은 피해를 봐서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지원이 능사가 아니지요. 전체를 봐야 돼요. 나무를 한 그루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란 말입니다.
봉화군 전체 고추농가에 어떤 혜택을 주느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건 특혜시비만 생기게 됩니다. 물론 농가에 혜택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앞으로 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여러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끝으로 한약재 관련입니다. 홍보관에 5,0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약용산업 육성지원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에서 3,6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5,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약용작물이란 것은 당귀 모종대 지원입니다.
○안태선 위원 아니, 다 좋은데요.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5,000만원을 들여 홍보하면서, 3,600만원으로 약용농사를 지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약초재배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안태선 위원 570농가인데, 약초재배농가 지원은 다른 작목 지원에 비해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돈 3,600만원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걸 5,000만원을 들여서 홍보합니다. 실질적으로 약초는 봉화군 작물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6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위원님 5,000만원은 몇 페이지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태선 위원 311페이지, 행사운영비로 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홍보관 운영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제천에서 한다고 했고 조금 전에 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안태선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5,000만원을 홍보에 쓸 정도면, 봉화군에서 약초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생산자들의 보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약초생산이 되어야 할 것인데 …….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이것은 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개최에 따라서 약초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봉화군 전체에 대한 홍보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알아요. 그런데 한방바이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관 운영에는 이 정도로 돈을 쓰면서 590농가가 넘는 농민들한테는 3,600만원 갖고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그런데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개 농협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농협의 위탁사업도 그쪽으로 올 수 있고, 이것은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
○금상균 위원 하여튼 개인이 개인한테 파는 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되고, 농협계통으로 해서 공판장으로 출하하든지, 안동으로 가든지 간에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물량이 많으면 단가를 낮추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우든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바로 바로 고쳐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일단 농협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
○금상균 위원 아니, 농협은 알 게 없고, 만약에 본 위원이 농사를 지어서 농협으로 출하하면, 농협에 홍고추 출하에 대한 근거가 나올 게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금상균 위원 본 위원이 올해 1,000㎏을 농협에 출하했다면, 근거가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주면 되지, 농협이사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동에 갖다 준 것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바로 고쳐야 됩니다. 작년에 얼마 해주셨지요? 추경에 8,000만원을 해서 88원씩인가 해주해 주었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77원입니다.
○금상균 위원 100원을 지원하다가 77원인가, 88원인가 했는데 지급대상선을 바로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동네에 사는 이찬용 위원은 안동으로 출하해서 돈을 주고, 금상균 위원은 봉화농협에 출하해서 돈을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건 안동으로 주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금상균 위원 거기에만 주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거기로 가면 농민한테 득이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를 들어 고추를 봉화ㆍ안동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영농조합 법인에서 수매를 하고 가공을 하면 많은 게 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일부 홍고추로 출하하는 건 서울 공판장으로 바로 갑니다.
앞으로 농가소득 면이나 이용 면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농협으로 출하하는 홍고추 전체 물량에 대한 예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만 …….
○금상균 위원 물량에 대한 계산이 아니고, 홍고추를 출하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다 돌아가도록 해야 될 것이고, 굳이 브랜드사업으로 유도해서 거기로 가는 것만 주는 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지 모르겠네요.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 농민은 다 같은 농민입니다. 영농조합 법인에 주든지, 농협에 주든지 자기가 돈을 더 받는 데, 이익이 더 되는 데로 가거든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검토가 아니라 빨리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검토만 되다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답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안태선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이 3억원이란 돈은 농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법인에 지급되는 돈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아닙니다. 농가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자꾸 어폐 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법인에 출하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은 농민의 조합이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농협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참여하면 농민에게는 똑같지요. 농협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닙니까? 법인도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안태선 위원 법인은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농협은 법인 아닙니까? 다 같은 법인인데, 농민들이 출자해서 한 것이 농협입니다. 그런데 농협을 불신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법인을 설립해 놓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안태선 위원 그러니까 설립한 사람들이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농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어떤 곳에는 3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농협에 출하는 건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과적으로 3,000톤은 지원하면서 7,000톤은 지원을 못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제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
○안태선 위원 그래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ㆍ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그런데 제가 농협에서 출하되는 홍고추 물량에 대해서 전부 다 하겠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봉화군의 농민이 농협으로 가든지, 법인으로 가든지 똑같은 거예요. 농민들이 물건을 출하하면 200원은 농민들에게 가는 돈입니다.
농민들이 받아 갈 돈인데 법인으로 가는 것과 농협으로 가는 것을 따진다는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예, 3,200호가 되는데 예산이 3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추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홍고추는 남안동 농협으로 출하하는 것에 대해 전체 3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건고추는 어떻게 지원해 주실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건고추를 하는 전체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고추 지주대라든지 …….
○위원장 신대기 없잖아요? 지주대는 홍고추 하는 사람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고추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요. 3,200호가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국에서 생산량이 몇 번째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일곱 번째쯤 됩니다.
○위원장 신대기 일곱 번째에 들어가는데, 영양은 30억원을 지원하지요? 3억원을 고추농가에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도 많고 농가자부담도 많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말썽도 많은데,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사짓는 게 몇 ㏊정도 되면 농가생산비를 지원해 주든가, 직불제라든가, 직불제에 더 해서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기 290대를 지원해 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조금씩 혜택을 받아서 한 집에 2대, 3대씩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조사업을 재검토해서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직불제 쪽으로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예를 들어 직불제가 ㏊당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봉화군에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농가에 자부담하라고 하면 다 조사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자부담을 옳게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바꿔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고추만 지원하면 건고추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고추발전협의회로 내는 사람만 ㎏당 200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고추 농사짓는 사람들 전부가 봉화군민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홍고추만 지원해 주지 말고, 건고추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군에서 직불제 쪽으로 ㏊당 얼마씩 주고, 시시한 것들은 다 없애야 합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외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묶어서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홍경표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예, 귀농농가 이사비를 지원하는데 11월까지 100여 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야겠습니다만, 약 20여 농가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은 주민등록에 전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전년도 것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35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이용 관리지원비로 10개 읍면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이 부분은 농지법이 지난 5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 1,200만원으로 농지관리위원 수당을 지급했었는데, 폐지됨으로써 농지관리를 읍면에서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수당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농지관리원 수당도 12월분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내년부터 농지관리이용 실태조사를 하는 인부임으로 하면, 오히려 금액적으로는 800여만원이 더 실비보상 될 수 있게 됩니다.
○이찬용 위원 342페이지에 농ㆍ특산물 시내버스 홍보 광고는 봉화군 내의 시내버스에 합니까?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영주시내버스에 대해서 하는데 봉화와 영주시내에도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내버스 11대에 랩핑 광고를 하고 있고, 예산서에 부기를 시내버스로 했습니다만, 좀 더 홍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시내버스에서 고속버스로 전향할 계획입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 이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있고,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귀농귀촌 종합대책 사업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사업비를 많이 받아 놓았습니다. 현재 10농가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고, 신청되어 있는 농가도 많이 있어서 조금 줄더라도 무난하리라 봅니다.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입니다.
신기술영농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4억 7,893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하여 4억 31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쇼핑몰 위탁운영비와 온라인 홍보비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으로 컨설팅과 교육 우수사례집 발간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비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 춘양면 도심2리에 3년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심나눔 쉼터 조성 사업비로 5개소에 5,000만원,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건강장수마을 교육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육성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성면 봉양리 54호에 9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건강검진과 교육, 컨설팅, 유해환경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년차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야면 개단1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년차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이전에 자체사업입니다. 유기질퇴비 재료 지원으로 1만 톤에 2억원,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 지원 6만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이용 해충방제 사업에 1,800만원, 친환경 쌀 생산지원 사업에 1억원, 친환경 농업용 액상규산 지원 사업은 1,000㏊에 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재배 농경지 토양개량 사업에 2억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으로 2만원씩 650명에 1,3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60㏊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진청 등록 미생물 칼슘제 등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 사업으로 80㏊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렁이와 미꾸라지 농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입니다. 택배비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2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1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 포함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조건 불리직접지불제 농가 직접 보상비로 16억 5,000만원 중에 16억 2,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27,620톤에 20㎏포 당 1,885원씩 26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8,620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은 1㏊에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자체사업 6㏊를 더하면 7㏊입니다. 이 7㏊ 중에 천적과 미생물 동시방제 사업이 4㏊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과 미생물 동시방제 사업으로 4㏊를 하고, 나머지 3㏊는 천적방제만 하는 사업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으로 552㏊에 1억 4,800만원을 계상했고, 호밀과 청보리는 ㏊당 9포, 헤어리비치 자원형은 ㏊당 3포 지원입니다.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는 4㏊에 150만원입니다.
식량작물 새 기술보급입니다. 토양검정 및 병해충 관리에 5,28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비로 1,283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 수리부품 구입비 등 입니다.
농기계임대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콩정선 선별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범용 신기종 장비인 논밭 경운장비 크랭크로터베이터 1종에 1,20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 제설기 1종에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장비운영 지원에 2,6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구성되어 있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시범사업에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개당 10만원에 100개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보급시범에 3,000만원, 밭작물 소득화를 위한 밭작물 조숙피해 방지기술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쟁 작물 새 기술보급입니다. 양송이버섯 재배사설치 사업에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평을 1동으로 기준해서 10개소 설치 사업입니다.
양송이버섯 저온저장시설 5개소에 2,800만원, 양송이 배지 및 종균지원은 20동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 작물 새 기술보급 사업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채소 저비용고품질 안전생산 사업으로 에너지절감 녹색성장 신기술보급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열등 이용과 탄소발열체 중 택일 가능한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자동급이기 시범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생물 자동살포장치와 사료 자동급이 시스템 설치로 조사료 급여 노동력절감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고체연료이용 에너지절감 시범으로 팜껍질, 펠릿 등 대체에너지 시스템 설치에 4,000만원, 에너지절감 저온성 화훼생산 시범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업 기술시범 사업으로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시범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진청 육성 거베라 품종 종묘보급 사업입니다.
축사 악취저감 기술보급에는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필터, 이산화염소 자동분무 탈취장치 등의 지원 사업입니다. 비가림 인삼재배 기술시범에 5,000만원, 화훼 수출재배단지 조성 시범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실생산 기반조성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과수분야 자체사업으로 기상재해예방 결실향상제 지원에 1,250만원, 사과병해충 예찰 사업으로 400㏊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수출사과 검역요건 충족을 위한 예찰사업입니다.
과실 시험연구 사업은 센터포장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과수 시험연구 사업 시설비로 퇴비조제 및 토양개량 장비임차에 540만원, 과학농업종합센터 건축공사에 3억 7,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인증을 위한 안전농산물 검사실과 꽃가루은행, 분석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는 7동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축은 2,000만원, 리모델링은 1,000만원입니다. FTA대응 과실저장제 지원에 2,340만원을 계상했는데 만생종사과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입니다.
탑프루트(사과)생산단지 육성 사업은 1개소에 8,17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춘양면 서동리 태백산 산사과 작목반 2년차 사업입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화 육성으로 과수조수 피해경감 시범사업은 1개소에 1,500만원, 체리 왜화재배 시범사업에 1,800만원, 키 낮은 사과 가지유인기 보급사업에 3,000만원, 과수 토양환경 개선시범 사업에 심도파쇄와 배수개선 등에 1,000만원, 노력 절감형 농기구 보급사업으로 리프트형 운반차,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보급 등 15농가에 1,500만원으로 총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으로 15개소에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승용예초기, 리프트기 등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과수전용 방재기 지원 사업으로 14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SS기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구입은 꽃가루은행 운영 장비인데 3대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업미기상측정 장치교체로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 자동기상관측 장비 5개소 점검에 의한 교체 또는 신설입니다.
베리류 특화단지 조성 사업으로 10㏊에 2억 8,000만원, 과원조류 기피제 지원 사업으로 40㏊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대응 과수산업 지방자율계획 사업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키 작은 사과원 갱신사업 등 9개의 세부사업으로 기타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지구 농업 활성화입니다. 알프스오또매 소득화 사업비로 1만주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춘양면 42농가에 4,770주를 식재했습니다. 기타 나머지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영농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상균 위원 사실 농가에서 선택을 잘 안 하거든요. 농협에서 구입해서 주면 합니다. 과수농가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구입을 어떻게 했어요?”하니까“작년에는 어디서 왔는데 올해서 여기서 왔네요.”이러더라고요. 농협장 의지에 따라서 농협에서 전부 구매하거든요.
구매현황을 보니까 물론 구성요소에 따라서 봉화에서 생산되는 것과 의성에서 생산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농협은 봉화제품을 50%이상 구입했고, 어떤 농협은 10%밖에 안 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50%이상 봉화제품을 구매한 농협은 비료가 나빠서 구매한 게 아니거든요.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그런데 춘양 쪽에는 과수원이 많기 때문에 유박을 위주로 구입하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의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박이기 때문에 고가와 고품질을 선호하게 되고, 봉화업체는 계분을 이용한 일반퇴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봉화업체가 올해 기준 38%정도를 공급했는데요. 4개 업체가 있지만, 이레축산은 1종뿐이어서 올해 4,000톤을 구매했고, 총 생산량은 1만 톤입니다. 그리고 봉화영농은 2종인데 …….
○금상균 위원 아는데 뭔가 하면, 어느 사과밭에는 어떤 게 들어오고, 어떤 데는 다른 게 들어오더라고요. 작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단위조합장에게 주문해서 봉화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를 쓸 수 있는 데는 봉화에서 전량구매 해서 봉화의 것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봉화의 것을 살려야 되거든요.
만약에 봉화에 없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성분이 다른 것이나, 성분이 아주 낮은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것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매 연도 초에 농협과 관련 기관단체에서 연석회의를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학영농 종합센터인데 무슨 시설이 들어갑니까?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 현재 농민들이 친환경인증을 위한 농산물검사비를 연 1억 5,000만원 정도 부담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검사실을 설치하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시중에서 보급하고 있는 꽃가루는 수분을 해놓으면 불량 꽃가루가 있어서 결실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꽃가루를 수집할 수 있고,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좋은 꽃가루를 센터에 보관했다가, 다음년도에 농가로 가져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꽃가루 은행보관실과 각종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시설 등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영양 같으면 영양고추를 연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봉화도 봉화브랜드 작물에 대한 연구와 육종을 합니까?
○안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북부지소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북부지소가 춘양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북부지소에서 법전, 소천, 석포, 인근 재산 일부에 하는 역할이 크더라고요.
농민들이 아무 때나 가 봐도 상담요원이 늘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연중 활성화되고 역할을 하는 만큼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올해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째 상담요원이 한 분 계신데 두 분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명이 출장을 가면, 한 명이 도저히 일을 못 합니다.
현재 일용직이 한 분 계신데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80일에 2명으로 160일인데,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1년 동안 거기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직원들이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계상해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을 한 달에 몇 번씩 하는데, 장비를 보니까 빔 프로젝트 같은 것은 면사무소나 예비군중대에서 빌려서 쓰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 때에는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삭감되고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소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요즘도 마분을 이용한 양송이버섯 배지와 종균이 정상적으로 공급됩니까?
○황재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걸 줘도 사용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른 건 잘 치고 하는데 이건 사용을 잘 안 하던데,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논에 약도 안 치는데 약줄 쥐고 이거 치러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생각을 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황재현(黃在鉉)
금상균(琴相均),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