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뒤 계속해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2010년도 본예산 안을 제출하고 실과소장이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다고 자숙도 해봅니다. 외람되오나 예산안 심의 중에도 의문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국ㆍ도비가 변경내시 되고 일부 사업의 예산과목 변경, 사업비 증감 등이 있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특히 마지막까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분을 이번 수정안에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양해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책자와 수정예산안 추가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2,36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8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159억 1,000만원으로 3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2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20억 5,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고, 보통교부세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억원, 농림 분야 9억 6,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2억 4,000만원, 수송ㆍ교통 분야 10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억 8,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LCD 전자게시판 설치를 위해 6,4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외 국내여비를 재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 조정을 위해 예비비 3억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의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저소득 제가노인 식사배달과 노인복지 지원은 과목을 정정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은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지원 사업은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가 추가내시 되어 여권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음식점 맞춤형 경영진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에 국비가 감 배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에 국비가 추가내시 되어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및 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를 위해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유교문화 전승보전은 2009년과 같은 규모의 지원을 위해 사업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은 북부권 11개 시군의 문화관광 홍보를 위해 운영되는 정보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유교문화를 대외로 알리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경북 북부권 행정협의회와 안동MBC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후토스 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주차장과 안내판 설치 등에 4,4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서벽리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에 따른 국비가 내시되어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추가자료입니다. 유인물 16페이지 도시계획과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서 10억원을 감했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으로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에 당초 7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1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균형개발과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원 증액은 국비보조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방과 인접된 도로를 함께 정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로 분 사업비를 추가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뒤늦게 변경내시 되어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0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세출과목별로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예산의 증액은 없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전문농업인 기술교육에 국비 변경내시와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따른 참석자 급식을 위해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우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장비지원에 4,000만원, 농촌마을 예비권역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위해 2,200만원, 서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군비부담금 부족분에 대해 1억 4,000만원,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도비가 추가내시 되어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 편입부지 내 주민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전원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이 내시됨에 따라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안 제출 후에 추가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본예산안 중 여건변동 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과목변경 등 일부는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하여 조정 요구한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깊은 배려로 2010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푼이라 알뜰히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0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과에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30억원을 편성했다가 10억원을 감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계획도 없이 30억원을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강석희 위원님의 질의에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화대교는 총 40여억원에 총괄발주 된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을 계상해 놓아도 되고, 10억원을 감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부득불 이렇게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실장님, 문제가 없다면 처음에 20억원을 하지, 10억원을 감할 것을 왜 이렇게 계획성 없이 계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총괄발주를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 형편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이것은 계수조정 문제 때문에 10억원을 감했습니다. 우선 감한 것입니다.
○강석희 위원 계획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니 참, 의원이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이건 수목원조성에 따라서 서벽리 두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전원마을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춘양면 서벽리 중학교 뒷부분쯤에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회의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 과목별로 한 건씩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군정주요사업 대상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심 사 ----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황재현(黃在鉉)
금상균(琴相均),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