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기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재현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재현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운영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12월 18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1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965억원 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10억 2,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565억 1,400만원보다 45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01억 7,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99억 8,600만원보다 1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회계연도 폐쇄기 내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 및 집행 잔액에 대해 감액편성 하였고,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을 통해 경상예산 절감과 공무원관련 수당, 일반운영비, 각종 보상금 등 경상예산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황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은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계수심사 결과에 대해 정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회의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심 사 ----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수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 간사이신 황재현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재현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기간 중 1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340억원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360억원으로 0.85%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44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59억 1,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24억 5,000만원이 감액된 200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26억 9,400만원 보다 6억 4,200만원이 감소된 20억 5,2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을 보면, 정부시책에 따라 SOC사업,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투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활성화 하고, FTA 대응 선진농촌 육성 및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며, 또한 에너지, 노인문제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정운영을 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구조조정, 중복투자 방지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선진농촌 육성을 위한 농업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ㆍ복지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및 경쟁력 있는 선진농촌 건설을 위한 농림ㆍ수산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대책, 저소득 주민보호, 상ㆍ하수도, 환경문제 등 각 분야별 형편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증감현황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159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 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0건에 12억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분야에서 누락 되었거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총 3건에 4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금액 중 증액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8억 1,250만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0억 9,000만원에 대한 증감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에 대하여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기 황재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재현 간사께서 보고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 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22일 제5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황재현(黃在鉉)
금상균(琴相均),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