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금년 상반기에 민선군정 4기와 제5대 봉화군의회가 마무리되고 하반기부터 제6대 군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중요한 한 해로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과 함께하는 알찬군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따라서 실과소별로 군정 주요추진 사업에 대해 소상하고 내실 있는 보고와 함께 의원 여러분들도 더욱 활기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질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미래전략과,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기획감사실장 허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 처음 개최되는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기획감사실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봉화 실현을 위한 군정기획입니다. 세계속의 산림휴양타운 그린봉화 건설을 위해 금년에도 군정종합계획서 4,000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녹색성장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48개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군정 역점시책 사업과 현안사업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회 협력강화 및 자체평가입니다. 올해도 군 의회와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2009년도 18개 실과소의 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제출받아 2월 중으로 자체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평가하겠으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입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군이 예산 조기집행 도내 신장율 1위를 하여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본예산 2,670억원을 의회에서 승인받아 부군수를 단장으로 예산 조기집행 대책반을 각 분야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상경비를 10% 절감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감사를 통한 클린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5개면 종합감사와 직속기관, 읍면 부분감사를 통해 군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법무ㆍ소송행정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업무를 지원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쟁송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언론매체와 LED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을 신속ㆍ정확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발전 기반조성입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7억 7,083만 2,000원을 활용하여 봉화인재양성원과 고등학교 교육지원을 통한 우수한 인재육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3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전지도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 운영입니다. 주민 취미교실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평생학습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LED전광판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봉화농협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2009년 9월 23일 미래전략과에서 인수받아 군정성과, 역점시책, 지역축제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방송매체 및 언론사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부응해서 영주ㆍ봉화 기초생활권 발전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서 효율적인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영주시와 봉화군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권이란 전국 어느 시군에 살든지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발전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비전으로 하는 광역경제권에 상응하여 기초생활권에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 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봉화군과 영주시 권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7개 부문, 24개 포괄사업으로서 시도 자율편성 19개 사업군, 시군 자율편성 5개 사업군이 해당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 제1항, 지원방향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도농 연계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특화ㆍ향토 산업육성 등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는 시군간 협력촉진을 위해 기초생활권 계획의 공동수립 추진을 중앙에서부터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협력 공동사업을 수립하는 지자체는 유일하게 봉화ㆍ영주가 하고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발전계획 공동수립 추진 체계도입니다. 영주시장과 봉화군수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기획단 단장은 부시장, 부군수이며, 양 시군의 기획감사팀, 대학교 교수님, 의회 의원님, 지역발전협의회, 대경연구원, 농촌공사 영주봉화지사장 등 총 20명입니다.
여기에 자문하는 자문위원 위촉은 영남대 이성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발전위원회 문정호 박사와 조기현 박사, 지방행정연구원의 김현호 박사, 한국농촌공사에 박동진, 대경연구원에 송재일 문화관광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표해서는 새영주 기획위원회에 10명, 봉화군 지역협력단에 13명이 구성되어 있고, 지역발전협의회는 영주시 20명, 봉화군 30명 등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기획단 밑에 문화ㆍ관광 실무위원회 등 7개 실무국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명단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2월 7일 영주시청에서 우리 군수님과 영주시장님이 배석하고 공동계획수립 양해각서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영주시 기획팀과 저희 기획실이 황용규 교수님의 소개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작년 11월에 방문해서 컨설팅을 받고, 우리 의지를 먼저 피력하고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수립 설명회를 12월 10일에 군청 소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상대로 했고, 영주ㆍ봉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공동기획단 발족을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구성했습니다.
기획단ㆍ실무위원회 합동 워크숍을 12월 17일 우리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졌고, 계획수립 주민설명회를 영주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바 있고, 주민 수요조사는 12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영주시, 봉화군 일원에 주민리더 250명에게 설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위원회 분과회의를 1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해서 공동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공동기획단 회의를 1월 13일 15시에 영주시 제1회의실에서 계획에 따른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 2차 공동기획단 회의는 봉화군에서 1월 22일에 한바 있고, 자문위원회 자문을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1월 26일에 개최했습니다.
영주ㆍ봉화 발전협의회 합동회의를 1월 29일 16시에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영주시, 봉화군 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기초생활권발전 공동계획 확정 서명식이 있습니다. 2월 4일 11시 30분에 봉화군 소회의실에서 영주시의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최종 계획안에 대해 시장, 군수가 서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공동협력 사업으로 거론되는 사업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태ㆍ소백 자락길 조성사업은 영주ㆍ봉화가 같이 해서 오솔길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조선인물 두 분에 대한 기념 프로젝트는 사실 얘기된 것은 3인이었습니다. 이몽룡 프로젝트와 홍유한 프로젝트인데 이몽룡은 계서당이 봉화에 있고, 산소는 영주에 있어서 같이 해보면 관광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유한 선생도 생가는 영주에 있고, 유적은 봉성 다덕약수탕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가와 무덤을 연결하면 공동테마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두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은 봉화정씨이기 때문에 영주ㆍ봉화가 하면 테마가 되겠는데 봉화에는 사실 아무 것도 없어서 이건 유보해 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주ㆍ봉화 농ㆍ축산물 공동마케팅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영주ㆍ봉화에서 사육하는 닭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계란을‘영봉란’이라고 명칭하고 기능화해서 고가의 상품을 만들고,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서 전 농업분야에 공동마케팅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백두대간 산림과학벨트 조성, 선/바이오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영주ㆍ봉화 재래시장 공동 활성화 사업, 다문화 다같이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형 교육특화ㆍ특구사업도 영주ㆍ봉화가 같이 하자는 것인데, 지금 영주는 특구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봉화도 교육특구를 지정해서 평생교육을 더 활성화하고, 학교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영주ㆍ봉화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공동사업장을 통해서 자원화를 해보자는 것이고, 광역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도 공동으로 사업장을 해서 에너지화하고 소각장을 같이 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지도(88, 28호선)를 82호선으로 잡았습니다. 산림문화 르네상스도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립수목원과 산림테라피 단지에 접근하는 도로개선을 앞당기자, 영동선 철도이설 직선화 사업을 공동으로 대처하자, 내성천 물길 따라 바이크 도로를 영주ㆍ봉화에 같이 조성해 보자고 하는 이런 공동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보니까 좋은 사업이 많이 나왔다는 자체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부내륙중심권 협력사업과 BY2C 협력사업은 광역, 초광역 사업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사업은 문화관광부서에서 6개 시ㆍ군 공동으로 관광마케팅을 하자는 것이고, BY2C 협력사업은 영월을 포함한 봉화, 영양, 청송 권역에 공동사업을 하자는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조기집행을 했는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작년에 조기집행을 한 결과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예산을 상반기에 편중해서 집행함으로서 하반기 경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자소득이 상당부분 감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효과에는 우리도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장에 가보니까 처음에 조기집행을 40%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놓고 발주는 지연하고 있어요.
이 조기집행의 목적이 뭐냐 하면,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어 돈이 풀리도록, 돈이 융통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데 그 목적에 반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가보면 발주를 안 하고 있어요. 돈은 받았으면서 사업은 중단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업자들한테 이익만 남겨주고 그 사람들 편리만 봐주는 꼴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올해는 조기집행을 할 때 집행과 동시에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현장에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문제점을 돌출한다면, 관계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집행하면서 보니까 20억원 이상 이자수입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도 집행을 잘 해서 인센티브라도 받아서 메울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강구해 주시고 실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안태선 의원 그리고 위원회 정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잠시 시간이 흐름)
됐습니다. 저가 위원회 현황을 받아 보니까, 지금 위원회가 설치되고도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있어요.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어요. 이러니까 위원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세요. 그냥 두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홍보 관계입니다.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있습니다만, 지방뉴스라든지,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인근 시군에는 매일 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홍보되어 나오는데 봉화군은 극히 드물어요. 언론매체들하고 유대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봉화군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봉화군의 것은 잘 안 나와요. 그런 건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근 영주, 의성, 예천 이런 데는 잘 나오는데 봉화는 잘 안 나온다고요. 보면 꼭 나쁜 것만 나오고 좋은 것은 일체 안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언론기관과 유대를 해서 그때그때 봉화군에서 하는 일들을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예, 안태선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 조기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전 직원이 참석하는 석회에서 예산 조기집행 대책보고회를 가집니다. 전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ㆍ발굴하는 쪽의 보고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관계도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부회의 때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라도 최대한 보도 자료를 내서 홍보를 하자고 부군수님이 여러 번 강조하고, 저희들도 부서별로 보도 자료를 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하여튼 보도자료 같은 것은 그때그때 내주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봤을 때 봉화군이 무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일은 실컷 하고 주민들한테 나가면,‘뭐했느냐’하는 소리밖에 안 듣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꼭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천일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자가 여기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우리 봉화군이 인구가 줄고 정말 열악한데, 영주ㆍ봉화가 공동수립 한 안건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영동선 이설문제를 영주와 봉화가 같이 한다고 하는데, 영동선 이설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벌써 두 번이나 돈을 냈는데 결산보고는 한 번도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공동으로 발전시킨다고 기초생활권 개발계획에 넣는다는 자체를 기획감사실장과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지적하고 싶다는 겁니다.
처음에 민간단체에서 추진한다고 4,000여만원을 거두었는데 결산보고 한 번 없었고, 2차로 민간단체가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20만원씩 다 냈을 것이고,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들, 뒤에 방청하는 계장님들도 5만원, 10만원씩 다 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결산보고 한 번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영주와 같이 승계해서 하려고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역 생활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영주는 반대하고 예천은 하려고 자금을 많이 투자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예천군이 행정소송까지 가 있다고요.
영주시 같은 데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봉화에 와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봉화군이 업혀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 내용, 이 두 가지를 기획단에서 부군수도 와 계시고 실과장님도 다 계시는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허기정 의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도이설을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중앙선 복선화 계획이 발표되고 곧 가시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도 영주시내를 통과하는 중앙선 구간을 시설을 피해서 설치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앙선 복선화가 되면 영동선도 연계가 되니까 이 기회에 같이 이설해서 새롭게 하자는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차원에서 철도이설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안 되고, 이 관계는 저도 추후 다른 언로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가 책임 있게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공동으로 에너지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소각할 수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서 공동으로 소각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자원화 하자는 계획이고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동으로 하자는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
○의장 김천일 기획감사실장이 확정적으로 말할 부분은 아닌데 철도이설을 추진할 때에 관계공무원들(계장급)이 철도이설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 가봤는데 퇴직했지만, 김광원 과장도 몇 시간씩 상주해 있었습니다.
뒤에 방청하고 있는 계장들도 나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나와서 보이지 않게 공무원들이나 의회에 압력을 비쳐주는 현상이 있었기에 물어 본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선 복선화 관계는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선화 할 때에 공동으로 추진해도 되는데, 향후 10년~20년 후에 있는 것을 미리 구전홍보 하면서 뜬구름 잡는 식의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2014년도까지 우리가 당면한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협약하자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앞으로 10년~20년 향후에 있을 것을 봉화군과 영주시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②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경인년 새해에 복 많이 많으시고 하시고자 일들은 소원성취 하시기를 빕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와 아울러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복지 실현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예산은 280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다 있습니다만, 저소득층과 기관ㆍ단체 임직원과의 자매결연 및 후원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탈락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후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자활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고는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급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기초급여 대상자는 9만 1,000원, 차상위 계층은 5만원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맞춤형 자활 지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19동에 8,700만원으로 하겠으며,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분관에 있는 지도사로 하여금 22명에 대해서 4,300만원으로 언어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복지관 분관을 포함해서 4개 단체가 있는데 4억 4,6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이민여성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결혼 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은 아직까지 개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월에 개강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집합교육을 여성문화회관 한 곳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춘양면에 한 곳을 더 포함시켜서 4,500만원으로 한글, 요리, 컴퓨터, 교양강좌, 문화탐방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도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한국어 지도사 4명, 아동양육에 4명 등으로 64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지도사 1명당 4가구를 선정해서 하는데 예산은 8,900만원입니다.
결혼이민여성 대모결연 행사는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서, 금년도에도 10월에 500만원으로 대모결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주시에 위탁하던 것을 금년도에 봉화군이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군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문화가족은 현재 143세대에 164명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가족교육, 통ㆍ번역서비스, 홍보,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등에 1억 5,3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노령 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9,526명에 대해서 90억 6,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8만 8,000원을 지급했었는데 3,000원이 올라서 9만 1,000원이 올해부터 지급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참여가능 노인 571명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7개월간 8억 6,700만원으로 환경개선 사업과 노노캐어, 민속공예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한 감이 듭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음추경 시에 저희 과 소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계상되면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십사,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8억 8,200만원입니다. 작년도까지 장기요양인정 1ㆍ2등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3등급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50% 감면입니다. 50% 감면이라는 것은 본인부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작년도까지 16명이었는데, 올해는 도 예산이 더 지원되어서 3명이 증 되어 19명입니다. 한 사람이 25가구를 돌아가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은 13세대에 1,300만원을 들여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거촌3리 경로당 외 10개소에 2,400만원으로 하고, 경로당 신축은 법전면 소지경로당, 보수는 유곡3리 경로당 외 25개소에 대해서 1억 6,800만원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206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 등으로 4억 2,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궁보급이 있습니다. 이건 경로당 70개소에 900만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기구는 치매예방 운동기구로서 활 쏘는 방법과 같이 중앙에 적중시키는 것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기회제공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는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북부권 시군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봉화가 하게 되는 해여서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능력개발과 양성평등 문화 정착입니다. 여성대학 및 이동여성 회관 운영은 1,800만원으로 하고, 취미생활 및 동아리 운영도 13개 과목에 6,1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권익향상 및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연 2회 실시해서 40명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은 1,200만원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여성분들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 강화로 건전한 아동 육성입니다. 보육시설은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교사 인건비, 보육료 지원, 교재 지원 등에 17억 5,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ㆍ보호 강화입니다. 4억 9,600만원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선진 보육시설 및 보육업무 벤치마킹을 위해 보육교사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재난구호지원 및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에 대한 무료봉사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활봉사센터 운영에 1억원, 자원봉사센터 코디 지원 2명에 3,000만원,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터 지원에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500만원으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시간 3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 마일리지 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마치고 별도 유인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달라지는 복지제도로서 의원님들께서 공히 다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연료보조금이 작년도 12월말에 중단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6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검사료 면제입니다. 작년 12월 21일부터 정기검사, 종합검사 시에 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변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산정을 할 때에 연간 소득으로 하던 것을,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장제비 급여는 전년도까지는 근로능력에 따라서 40만원~50만원 지급하던 것을 균일하게 50만원을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사회복지 지원기금, 이런 부분에 말썽이 많아서 약간 강화된 사항으로서 부정수급자를 고발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조치가 없었는데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토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부모에게 지급하던 것을 학교장이나 시설장에게 지급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도 4인 가족이 작년도까지는 133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만원 정도가 올라서 136만원 정도로 최저 생계비가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과태료 감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감경대상이 5가지 있습니다만, 금년도 1월 16일 이후부터 부과과태료의 50%를 감경해서 부과토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을 4,500만원으로 춘양과 봉화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저께 매스컴을 보다보니까 이걸 다른 시군에서는 서로 교환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화에도 그걸 한 번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데 우리는 공무원보다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교환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중국어나 영어, 그 사람들을 선별하면 그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한국의 문화라든지, 언어를 가르치는 동시에,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대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을 간다든지, 영국을 간다든지 했을 때 모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서로 주고받는 교육을 하면, 그 사람들도 빨리 적응하고 우리도 하나의 득을 볼 수 있으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안동시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거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강사가 돼서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한다던데 우리는 공무원도 좋지만,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예,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내에 통ㆍ번역 지도사가 1명 있습니다. 그분은 조선족인데 중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어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말고, 결혼이민 여성들이 태국에서도 오고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데서 오잖아요. 그런데서 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일본,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양할 거예요. 우리지역에도 보니까 일본사람도 있던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다른 사람보다는 더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 한글시험을 세 사람이 신청했는데 한 사람은 포기하고 두 사람이 올라가서 시험을 봤는데 두 사람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취득한 분, 그런 분을 한 분 선정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사실상 한글 교육이거든요.
서로 언어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한글에 대한 교육을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당해연도 한 해를 해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말을 잘 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계속 한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서로 언어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물론 좋지요. 그건 맞는데 예를 들면, 춘양에 일본여성이 와서 아이를 세 명 낳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한국어가 유창해서 한국사람 같아요. 그 정도로 동화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사람 학력은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선발을 한다고 해도 지역이니까 아마추어이고 전문가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나 일본어는 그대로 배울 수 있다는 얘기이지, 어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예, 금년도에는 우선 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차기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다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등 각국에서 오신 분들을 선발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니까 우선 다문화가족 센터에 중국사람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얘기이지, 과장님이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대모결연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씩 만난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작년도에 여성단체와 대모결연을 하도록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겠나 싶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토록 했는데 아직 서면으로 집계를 안 받아 봤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희 의원 이 사업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가 우수사례를 발표할 때 참석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자주 가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결혼이민여성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미 그 여성이 가고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모결연을 맺었다고 하면서 갔을 때 그 집에 시부모나 이웃, 주위사람들이 보기에 남을 돕는 일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 예, 알겠습니다. 대모들과 연락해서 주1회를 가든지, 작년에는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대모결연을 맺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1회 이상 가도록 우리가 그 대상들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와서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미래전략과장 전영하입니다.
미래전략과 금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기 신활력 사업 마무리입니다. 금년까지 은어와 관광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87억원이 투입됩니다. 매년 29억원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은어제품 개발사업, 은어테마 체험장 조성, 파인토피아 봉화 장소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은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은어제품 개발은 은어요리 전문점 육성과 효능 연구개발, 그리고 대도시 농ㆍ특산물 판매장 개설 등입니다.
은어테마체험장 조성입니다. 내성리에 조성해서 지난해에 운영했습니다. 지난해의 운영 문제점을 분석해서 금년에 일부 보완할 시설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홍보 마케팅입니다. 금년에는 TV광고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은어ㆍ송이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원이며, 2012년까지 4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연말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했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유림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3대 문화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청량산과 낙동강 일대를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482억원이며, 금년에 20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량산 길 조성과 옛 이야기 길 재현 등입니다.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특수시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입된 부지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확정될 때까지 임대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2015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연관단지, 농공단지,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절차를 이행하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웰빙스파 개발은 청량산 집단시설 지구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주민공람ㆍ공고를 마쳤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목욕장 용수개발을 해서 부지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민자유치 및 신규 특수시책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입니다. 녹색자원을 발굴하고 기존산업과 사업개발로 녹색성장 정책의 조기정착 및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에너지 절약형 경관조명 사업을 내성천 일대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마필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마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인화원 옆에 추진하고 있는 승마교육 훈련장 조성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총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클럽하우스와 관리사, 마사, 창고 등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말 산업 주도를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트레이닝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을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구상 중인데, 경상북도와 마사회 등을 방문해서 마사회기금을 유치한다면, 말 트레이닝 센터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는 10개 읍면에 한 개씩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경쟁을 통해 6개 사업만 선정해서 사업별로 4,000만원 내지 6,000만원씩 차등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달 중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에코 그린로드 10선 개발입니다. 최근 제주에 올레 길이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생태길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백두대간과 예던 길, 마실 길, 기타 임도를 활용해서 에코 그린로드를 개발할 계획이며, 읍면 당 한 개소 정도씩 10개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약 5,000만원으로 전문기관에 연구ㆍ용역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미래전략과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④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최상경 종합민원과장 최상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소 많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원하여 주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여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민원실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적극적인 민원안내와 여권을 직접 발급함으로써 발급기간을 현재 10일에서 4일로 단축하는 등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기 위하여 고객소리함 설치ㆍ운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불편 사항 해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 4,558등의 가로등에 대하여 고장신고 즉시 점검ㆍ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적기에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3명이 유지ㆍ보수 및 정기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설치 장소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이설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설치 시에도 세라믹 램프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가로등 관리자료의 전산화로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신설, 고장수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4,5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가로등을 전수조사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입니다.
새주소 사업에 부합되는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가로등 관리번호도 새로 표찰을 제작해서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조회,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등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인ㆍ허가 행정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인ㆍ허가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확립하고,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로 고객들로부터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민원 강화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인ㆍ허가 사후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상시 의견교류와 현장 합동확인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정기적인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유통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서 위생식품의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식중독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소, 지하수 사용업소 등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장 먹거리 장터의 특별관리를 위해 먹거리 장터 참가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친절ㆍ청결서비스 및 요금 준수 등의 지도를 통해서 은어축제와 송이축제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편하게 지내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 음식업소 육성입니다. 토속ㆍ모범음식점 지정관리로 경쟁력을 높이고, 종사원의 친절ㆍ청결도를 평가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토속음식점 2개 단지, 토속음식점 30개소, 한우전문음식점 등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경영진단과 시설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우수 음식업소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ㆍ청결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위생업소 현장방문 교육과 전문 강사를 통한 현장방문 교육, 친절교육 이수 인증서 수여 등의 시책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삼각점을 비롯한 총 3,177점의 기준점에 대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상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훼손, 망실된 기준점에 대한 복구와 신규 매설을 함으로써,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 성과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 현황 조사정리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준공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현실지목과 공부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3,5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 관련대장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한 후에 정리가 가능한 필지는 모두 지적공부 정리를 함으로써, 행정의 편리성 및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개인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대상 165,240필지에 대하여 연2회 조사ㆍ산정을 해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정확한 비교 표준지를 활용한 균형 있는 공시지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의 투명화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의 의무화와 허위신고 시 과태를 부과ㆍ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12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일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 땅 찾기 업무추진으로 군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면 전환하기 위한 새주소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설물 설치사업과 도로명 주소의 고지ㆍ고시, 공적장부 주소를 전환한 후 제도시행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체계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로명판 755개와 건물번호판 14,200여개를 설치ㆍ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새주소 안내판과 안내지도 제작을 비롯해서 새주소 사업홍보, 고시 및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노선 신규ㆍ변경 시에는 추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용지 토지합병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필지로 복합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공용지를 토지합병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4,000여필지의 국ㆍ공유재산 중 공공용지로서 도로, 제방, 구거,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해서 지목소유자별 조서를 작성한 후에 현장조사를 거쳐서 지목변경을 한 후 토지합병을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정확한 지적통계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적공부지목과 현실지목의 일치로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봉화군에는 전체 토지가격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봉화읍에도 미래전략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은어ㆍ송이테마공원양쪽에 16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땅을 전부 사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봉화군 땅 값이 배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다 그렇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명호 강변에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등 이런 것들로 인해 봉화군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응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것이고, 나중에 보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점이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봉화군에서 재산세 같은 것은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까지 전체 토지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따라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또 문제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표본조사를 할 때, 그걸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별안간에 올릴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최상경 예, 안태선 의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원활하지 못해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조사를 위해서 일전에 부동산평가 위원회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저가 들은 바로는 저희 군내 토지의 가격상승 요인은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을 비롯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개발사업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춘양지역의 경우는 6.5%정도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 군 전체 평균은 1.87%정도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도내 23개 시ㆍ군중에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세금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익계산이 따로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지가상승은 지역발전과 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시지가 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새주소 사업을 하면서 각 개인가정에 번호판을 부착할 때 접착제를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접착제가 늘어나서 붙인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떨어진 데를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이나 다른 것으로 고정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상경 예, 가정집에 건물번호판을 14,000여개 붙였는데 강력한 접착제이긴 합니다만, 표면이 매끄러운 데는 잘 붙는데 표면이 거친 부분은 잘 안 붙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계장하고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에 따라서 나사못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