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새마을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와서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류동영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시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경인년 새해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고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숙원사업 및 소득증대를 시작으로 고객중심의 녹색 교통환경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및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먼저 주민숙원 사업으로 본예산 43건, 이월 25건 등 총 68건에 35억 7,000만원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조기발주에 따라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계정비 사업입니다. 영월경계, 태백경계 2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하여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별 회관 157개소를 방문 조사하여 도배나 장판교체, 주방시설 등 단순보수가 필요한 회관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당 500만원 정도로 40동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입니다. 기금총액은 13억 6,900만원입니다. 기 융자액은 11억 5,800만원이며, 가용재원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융자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서 이자는 3%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원 조성입니다. 국립수목원이 확정됨에 따라 수목원 진ㆍ출입지인 물야면 오록리 307-10번지 외 2필지에 봉화를 상징할 수 있는 송이 조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홍보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300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월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3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시행은 3월 말에 시작하여 6월 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도로변 약 4㎞에 대하여 화목류,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대상지 측량 및 실시설계를 6월말까지 하고, 사업시행은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봉화읍 내성리 396-6번지 일원에 상설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원이며, 추진현황은 실시설계 용역을 2월 중에 하겠습니다. 상설시장 주차장 보상금 지급은 20건에 20억원이 지급완료 되었고, 미지급액은 1건이 있는데 2월 중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웰빙 공간 조성입니다. 고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봉화 상설시장에 문화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394-1번지 일원으로서 고향순두부집 앞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며, 사업은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양시장 전통장터 조성입니다. 춘양시장의 관광특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터마당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 361-18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는 2월부터 3월까지 하고, 사업시행은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양장터 조성은 2010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 사업은 76명에 4억 3,000만원, 공공기관 행정인턴 사업은 8명에 6,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는 30명에 7,900만원, 실업자 고용촉진훈련 사업에는 8명에 1,800만원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장동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봉화유곡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공장용지 확보와 우수 유망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봉화읍 유곡리 산13-1번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9억 6,700만원이며, 2010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3억원으로 부지보상 및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 그린 에너지 보급입니다.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을 위해 읍면사무소 청사에 10㎾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9억 2,400만원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입니다. 보급대상 가구는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에 50가구, 태양열 주택보급 사업에 20가구입니다. 처음 보급하는 사업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연탄ㆍ나무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총 353가구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농촌지역 노후 기름보일러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비율입니다. 기초수급자는 90~100%이고, 일반대상자는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녹색교통 환경조성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총 6억 5,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181대에 5억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7개소에 7,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3개소에 1억 1,200만원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ㆍ정차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 앞 사거리에서 연중 단속하게 되는데, 2월말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입니다. 3월 1일부터는 09시부터 20시까지 연중 단속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②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문화예술 공연 지원입니다. 청량문화제는 예년과 같이 송이축제와 병행해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이 되면 후토스 공원이 완공되어서 KBS TV로 방영될 계획인데, 그 시기에 맞추어서 후토스 어린이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와 수해로 인해서 청량산 산사음악회가 2년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촘촘문화 추진ㆍ고유문화 계승입니다. 봉화문화원 문화사업 지원과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 봉화향교 지원은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12회 봉화은어축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은어축제가 지난번에 도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12년이 되기까지 은어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많았습니다만,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오늘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축제기간을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9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축제가 되어서 은어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14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송이축제는 송이 생산량의 급감 내지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송이와 한약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이축제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올해가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3건의 사업이 남아 있는데 해저마을 정비사업은 오는 9월에 준공예정이고, 청량사 정비사업도 8월이 준공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란의병 전적지 정비사업은 유족들의 행사가 있는 시기를 감안해서 6월 중순쯤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해동이 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거나, 사업계획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관광봉화 홍보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만이 우리봉화의 살길이라고 생각되어서, 서울 등 대도시에 벽면조명광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청량리역과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등에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팸 투어라든지, 박람회에도 적극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과 중부내륙권 등 광역권으로 행사하는 각종 홍보마케팅에도 적극 참여하고, 관광지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대도시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정비사업은 올해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워낭소리 테마파크도 올해 2억원의 예산으로 설계 중입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리산 늘못 생태탐방로도 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공공체육시설 보수입니다. 현재 춘양에 착공해서 공사 중인 농어촌복합 체육시설은 올해 11월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분야로 공설운동장 잔디보수와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 장 보수, 테니스장 보수 등은 예산에 있는 대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ㆍ유치 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금지원,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생활체육 육성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체육, 건강 분야에 군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이 분야에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여건이 된다면,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체육 분야에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봉화의 옛 소리 복원ㆍ발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점차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지역 고유의 풍류라든지, 이런 것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예를 들면, 베틀소리라든지, 사스래기 소리, 목도소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녹취와 기록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승ㆍ보존시키고 우리의 문화상품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정자문화 기행입니다. 우리 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별로 순례기행문이라든지, 이야기가 있는 정자상품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200리 강 따라 걷기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가꾸기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석포에서 명호까지 약 80㎞로 200리 정도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우리 땅 걷기’회원들을 초청해서 군민과 함께 석포에서 명호까지 강 따라 걷기 행사를 하고, 여기에 따른 가람길 사진공모전도 개최해서 전국에 우리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해서 이 사업을 선점하고, 우리가 가장 많은 사업을 받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안태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승부역 주변을 집중개발해서 승부역을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하여튼 여러 과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달에 저가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어서 서울 청량리역에 간 적이 있어요. 요즘 청량리역을 공사 중인데 거기에 가면 앞면과 뒷면에 봉화의 홍보판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은 스크린으로 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뒷면에 있는 것은 똑같은 광고가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어느 과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같은 것을 2개 해놓았는데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경인년 새해에 존경하는 김천일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순환림 조성을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탄소순환림을 조성하고, 화석연료 대체용 목재 펠릿보일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경제수 조림 30만㎡, 바이오순환림 조성 50만㎡, 펠릿보일러 30대, 기타조림 24만㎡를 4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 에너지원 공급입니다. 4대강 유역 및 주요도로변에 집중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여 산림경관 조성 및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화목 및 톱밥을 생산하여 독거노인의 연료 무료공급과 축산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생산ㆍ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1,800만㎡, 공공산림 가꾸기 50만㎡에 20억 4,8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산림 가꾸기 전문고용 인원은 15명을 사역해서 2월 1일부터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에 인원이 적다는 여론이 많아서 추가로 16명 정도를 1회 추경 때 확보ㆍ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10년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춘양면 서벽1ㆍ2리에 50억원의 사업비로 산림탄소 순환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산림바이오매스센터 건립과 중앙집중식 보일러 설치, 목조주택 신축 및 단열 리모델링과 주거지원비, 산림바이오매스 운반차량 구입 1대입니다.
2010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2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익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9억 3,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5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과 야외체험시설, 전시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장소에 산림욕장 및 자생식물단지를 연계해서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대 산림재해 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산불 통합지휘체계 구축으로 산불발생 근원적 차단과 산불 병해충의 지속적인 예찰ㆍ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먼저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12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방지 대책에 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으로 산불감시원 95명을 순산시키고, 40명의 전문예방진화대를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비현대화로 산불진화 차량과 운송차량을 조기에 구입하고, 차량용 디지털 방송기를 구입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300만㎡,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오리나무 잎벌레, 소나무림 재해저감 및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등 603만㎡에 4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재해 방지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산사태 예방 및 복구입니다. 1만㎡규모에 5,200만원의 자체사업비로 시급을 요구하는 가옥과 농경지 주변 산림피해지에 대한 산지사방을 하여 산림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산림소득 작물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하고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 기반구축 및 임산물 안정성 강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유망품목 지원으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관상수 및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산채재배단지 조성, 표고원목 구입비 지원과 산머루 박스 제작 구입비 지원,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등 총 7종에 2억 7,300만원을 지원하여, 농ㆍ산촌 주민소득증대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보강사업입니다. 청정지역 방류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및 지하수, 토양오염 확산 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부지매입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준공 및 시설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폐기물 유실방지 시설 및 사면안정시설 설치와 빗물, 지하수 배제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기술자문부서인 환경관리공단과 경상북도 담당 과장님을 모시고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예방적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폐기물 분야 598개소, 대기분야 181개소, 기타 218개소 등 총 997개소에 대하여 능동적인 지도ㆍ감시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기술인 위탁교육 실시로 업무능력을 향상하여 자발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자연생태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야생 동ㆍ식물 보호사업 추진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ㆍ지원을 6,600만원의 사업비로 33농가에 충격식 전기목책기 설치ㆍ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 추진으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여 개체수를 줄이고,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농작물 피해보상을 1,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대책으로 저희들이 1~2월, 2개월 동안 순환수렵장을 설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원에 522㎢의 수렵구역을 설정해서 현재 605명이 저희 군에서 수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세에게 물려줄 청결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은 2023년까지 사용하는데, 침출수 및 지하수 관리 철저 및 소각장 굴뚝교체, 대기오염물질 관리 철저로 2023년까지 사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는 봉화환경서비스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가로청소, 종량제봉투 공급을 대행하고, 정기 및 수시 점검ㆍ관리로 대행업무 내실화에 기하겠습니다.
녹색성장 그린 일자리 창출입니다. 매립장 반입 생활폐기물 선별은 1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월 10명을 11개월간 고용하여 재활용,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선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가능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로 농촌 일자리 창출 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 운동입니다.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 정착으로 2013년도에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에 대비하여 녹색성장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8,000만원의 사업비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로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운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각 가정의 전기, 수도 절약을 탄소포인트로 산정하여, 발생된 포인트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일반가정 500세대, 기관 20개소를 선정하여 2월 28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나 수도의 사용량 절감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여 저탄소형 생활문화를 사회전반에 확산ㆍ정착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지원입니다. 국책사업 추진의 적극 지원으로 지역발전 거점을 조기에 구축하고, 연계발전 방안 및 지속가능한 주민발전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251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167억원, 기본설계비가 84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 167억원 중에 127억원은 기 봉화군에서 매수토록 예산이 재배정 되었으며, 기본설계는 산림청이 직접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 등 보상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장물 조사와 토지보상 열람공고, 토지보상협의회 구성, 감정기관 설정 등 최소한 금년도 5월이나 6월쯤이 되어야 정상적인 토지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1,600톤이면 안 맞잖아요? 이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농촌에는 예산이 없어서 재활용품을 안 거두어 간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장님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져가지 않아 날리고 형편이 없이 환경오염도 시킨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원들은 뭘 하는지, 그런 것도 지적 안 해준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풍족히 세워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런 건 다른데 쓰는 예산보다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지금 4,800만원 서 있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이찬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영농폐기물 수거관계인데, 저희들이 예산은 2,800톤 수거계획에 2억 5,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예산을 수거량에 정확하게는 못 맞추기 때문에 …….
○이찬용 의원 그러니까 추경이 있는데 판단을 해서 모자라면 세워야 됩니다. 이건 농민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부 마을공동으로 하는데 이걸 풍족히 줘야 마을에서 나와서 같이 거두고 일을 옳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면 주민들이 안 나와요. 이런 것은 마을에 노인행사라든가, 이런데 잡부금으로 유용하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서 모자라는 예산은 반영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찬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말쯤 돼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추경에 확보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리고 노루재가 있잖아요. 법전면에 4㎞, 소천면에 4㎞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 투기지역이에요. 양쪽으로 입간판을 강력하게 써서 붙이든지, 해서 쓰레기 투기를 못하도록 예방을 해야 돼요. 거기는 안 가 보셨지요?
○황재현 의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를 해가지고 가면, 거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비닐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른 동네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싣고 가다가 버리고 갑니다.
그다음에 요즘 대형 베일러를 가지고 논에 들어가서 짚을 비닐로 포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건 재활용비닐에 포함되지 않아서 일반쓰레기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가져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폐비닐 수거를 해가지고 나가면, 봄에 새마을 남ㆍ여지도자들이 모여서 동네 청결운동으로 한 번씩 쓰레기 청소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쓰레기차를 읍면별로 하루씩 주면 한 바퀴 돌아서 싣고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머지 쓰레기들은 모아놓고 태운다고요.
○황재현 의원 그러니까 화재위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뒤처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예, 알겠습니다. 그것 뿐만도 아니라 과수농사를 하면서 반사필름도 문제가 많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홍보하고 수거를 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받아서 수거를 했지만, 사실적으로 이건 ㎏당 돈을 얼마씩 내고 쓰레기매립장에 갑니다. 방금 황재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7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