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과, 건설재난관리과, 재정과,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와서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도시 정주공간 조성부터 운곡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도시 정주공간 조성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면적은 9.3㎢이며,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도로가 187개소에 59.8㎞, 기타 시설로는 도시공원이 12개소, 주차장 6개소, 광장 4개소 등이 있습니다.
도시토목 사업은 본소로 도시계획도로 외 3건으로서 위치는 봉화읍과 춘양면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사업비 11억원으로 8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외 3건은 봉화읍과 춘양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교량 180m, 도로개설 200m, 어린이공원 조성 실시설계 1식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개발 사업입니다. 내성천 축제광장 조성 공사는 5억원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매수기준은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매수현황입니다. 총 대상 토지는 556필지에 39,588㎡이며, 2010년 매수계획은 5필지에 728㎡로 예산은 3억원입니다.
체계적인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면소재지 군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물야면 오록리 면사무소 뒤에 3억원으로 200m를 개설할 계획이며, 상운면 가곡리 상운중학교 앞에도 3억원으로 15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석현리 일원이며,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원이며, 금년도 계획은 7억 2,000만원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보수는 6개소에 14억 5,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개소에 11억 1,40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13개소에 8억 6,200만원, 마을상수도 응급복구 169개소에 2억 5,000만원, 상수도시설 수질검사 175개소에 1억 3,500만원으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상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삼계리부터 상운면 구천리까지이며, 공사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4,800만원이며, 2010년도 계획은 14억 2,900만원으로 배수관로 10.5㎞를 매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봉화읍 삼계리부터 봉성면 봉양리까지이며, 공사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원이며, 금년도 계획은 19억 4,300만원으로 송ㆍ배수관로 11.2㎞를 매설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봉화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부터 해저리 일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9,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억 4,100만원으로 2.26㎞의 관로를 매설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준설 및 응급복구입니다. 봉화읍 외 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읍면소재지 하수도 준설 및 응급복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정비 및 개량입니다. 물야면 오전리 외 6개소를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읍면소재지 하수도 정비 및 노후시설을 개량하겠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삼계보에서부터 용담보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1억 3,3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 2억원으로 자연형 낙차보 및 징검다리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동ㆍ임하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외 9개면이며, 공사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860억 7,300만원이며, 2010년도 계획은 64억 9,6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인 봉화, 춘양 하수처리장 및 관거 매설과, 마을하수도 시설개량은 봉성 문화마을 외 7개소, 신설은 법전 마을하수도 외 9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업무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시설은 임기 분뇨처리시설이며, 위탁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억 4,700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관리 하겠으며, 위탁업체는 (주)파이닉스알엔디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적덕리 323번지 외 1필지이며, 공사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1,0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8억 7,400만원으로 관리사 1동과 기계 설비를 시공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50동에 20억원, 빈집정비 사업은 50동에 5,000만원, 노후주택보수 사업은 6동에 3,000만원으로 주택개량 및 노후주택 보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곡 침수지구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4리이며, 공사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양은 부지조성이 19,000㎡이며, 포장공사 590m, 소하천 정비 140m, 상ㆍ하수도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3,9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공사비 95억 3,900만원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택지분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할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지금 봉화나 춘양, 법전, 소천 각 곳에 조금씩 한 게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면 누락된 가구가 많거든요. 지금 파악된 게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관로노선에 대해서 설명할 때 50m이내 가구는 전부 포함한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개별적 가구들이 빠진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구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지난번에 안태선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림산업을 통해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 계획한 것 보다 빠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은 턴키방식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 하려고 조사를 시켜 놓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하고 난 다음에, 독거 촌에서 그게 그대로 방류되어 나간다면 수질개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돈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다 포함시켜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봉화전체가 해당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안 된다면 이번에 군비라도 넣을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 예, 하여튼 2011년까지 마치니까 그전에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해서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이유덕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형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업체 역량 강화를 위해 186개 업체에 대하여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370대가 원활한 건설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건설공사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국가위탁분, 자체사업, 미불용지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편입부지 보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 계획은 1,283건에 2억 2,200만원을 부과ㆍ징수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선돌도로 선형개량 공사 0.8㎞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화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8개소 1.08㎞에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총괄사업으로서 해저~오록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9개소 15.56㎞에 대하여 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일반사업으로서 마너무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4개소 1.7㎞에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재해위험도로 보수 및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군도 위험지구 보수공사 외 5개소 4.0㎞에 대하여 사업비 11억 1,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지역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기관단체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총액은 6억 6,600만원이며, 2010년 기금확보액은 6,5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적극 추진입니다. 9개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군민홍보와 안전문화의식 고취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168개소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연2회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외 4개 단체와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전문화 운동의 활성화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110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은 동막 재난취약시설 외 4개소 1㎞에 대하여 1억 6,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한발 앞선 재난상황 관리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위주의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예ㆍ경보시스템을 철저히 하여 자연재해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봉화군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10개 읍면 9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로서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풍수해 저감을 위한 예방사업 확충입니다. 자연재해대책 상황대처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겨울철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3월 15일까지이며,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폭설, 한파, 가뭄, 호우, 태풍, 폭염 등에 대비, 자연재해예방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정보지도 제작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재해정보 지도를 작성ㆍ활용하여 각종 재해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촌지구 자연재해위험 정비 1개소 1㎞에 대해서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뱀바위 재해위험시설 정비 외 12개소 3.32㎞에 사업비는 10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계 보존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재해예방과 하천 본래의 생태기능 회복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 사업은 뒷결 소하천정비 사업 외 4개소 2.8㎞에 사업비는 43억 4,600만원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로 동면제 정비사업 외 1개소 0.5㎞에 사업비는 2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밭더구 소하천정비 공사 외 18개소 3.04㎞에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입니다. 지방하천 개ㆍ보수 사업은 창평제 정비공사 외 4개소로서 0.7㎞에 6억 5,000만원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는 10개 읍면에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1억 1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입니다. 2010년도 계획은 사업비 30억원으로 축제 및 호안 2.5㎞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봉화읍 적덕리에서 문단리까지이며, 총 사업양은 생태하천 조성 5㎞로서, 총 사업비는 15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3년 1월까지입니다. 2010년도 계획은 사업비 40억원으로 생태하천 조성 0.4㎞와 교량개체를 실시합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재난상황 관리관제 실시입니다. 저희들 관내 이장은 156명입니다. 추진배경은 산간마을 이장 46명으로 운영하던 재해예방 조기경보시스템을 군 전체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재해상황실 근무자와 이장이 음성동보시스템과 유ㆍ무선 전화기로 마을별 상황을 공유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이며, 기대효과로서는 기상상황 등을 각 마을이장에게 실시간 전파하여, 주민들이 재해유형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도록 유도하여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 홍승한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서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청사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연도별 세입규모입니다. 1965년도에 2,500만원에서 1990년도 23억원, 2000년도 91억원, 2009년도에는 218억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104.5%가 증가한 228억 5,8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117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11억원입니다.
재산세 적정부과 및 과표 현실화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로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고 토지, 건축물 과표 현실화로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축물 일제조사 및 개별주택 가격공시를 통한 재산세 적정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다각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납세 기피의식 증가 및 경기침체 등 납세환경 악화로 체납세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10년 1월 28일 현재, 25억 9,900만원으로서 도세가 3억 5,400만원, 군세가 22억 4,500만원입니다. 고액ㆍ고질체납자에 중점관리와 현장중심의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징수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전자납부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전자정부에 부응하는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신용카드 납부 활성화 정착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각종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제로(Zero)반 운영입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도에 200만원 정도였는데 1998년도에 9,200만원, 2000년도에 1억 2,600만원, 2010년도 현재 25억 9,900만원입니다.
체납세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변기태 회장님이 서울에 살면서 주민세를 올려주려고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겨놓아서 그렇습니다. 체납액이 16억원 가까이 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올 1월에 납부한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만, 2월 중에는 납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체납세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제로 반을 편성해서, 저와 부읍면장을 반장으로 해서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5개월 간 매주 수요일을 전 읍면 체납세 징수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관외 체납자에 대한 합동 징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징수대책회의 및 특수징수 사례를 전파하는 등 차량인터넷 공매, 신용정보조회, 결손처분 등 읍면직원에 대한 징수기법 교육을 실시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우수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2010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자와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납기 내 납부자로 하여금 순위별 100명을 선정해서 연1회 3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경품당첨자 명단을 게시하고, 경품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상품권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개별통지 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추첨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입니다. 물품과 차량관리에도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가치 증진입니다. 토지(국유, 도유, 군유)는 21,320필지에 46,334㎡이며, 건물은 234동에 79,000㎡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5,000건에 대해서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10년 5월부터 8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보존부적합 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 또는 임대할 계획입니다.
무단점유 일반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대부조치를 하겠으며, 경작 가능한 유휴재산은 경작 희망자에게 유상대부토록 하겠습니다.
용도폐지 재산이라든가, 건물 활용도 제고입니다. 재산면 구 보건지소는 공공용 활용으로 예비군 면대로 사용할 계획이며, 재산면 구 면장사택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2월 중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상운면 구 문촌 보건진료소는 공공용으로 활용하든지, 매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 조성입니다. 아늑한 숲속 분위기의 청사 조성을 위해서 1억 2,500만원으로 2010년 2월부터 10월 중에 청사광장 유휴공간에 소나무 숲을 집중 조성하고, 4계절 화단 가꾸기와 청사 조경수목 및 야생화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은 물론 청사에너지 사용절감은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연 10%이상 절감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화군 토지가 21,320필지에 46,334㎡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때 정정할까 싶어서 봤는데,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재정과 홍승한 천 단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안태선 의원 천 단위가 빠졌어요? 그럼 경작가능 한 게 661건에 858,534㎡라고 했고, 총 46,334㎡이라고 했습니다. 경작가능 한 것은 대부재산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게 나왔으면 설명할 때라도 정정해야지, 설명할 때 정정하는가 싶어서 봤는데 그대로 하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재정과 홍승한 잘못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봉화군 통계가 얼마지요? 0이 빠진 겁니까? 아니면 숫자가 아예 틀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기 행정지원과장 김경기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교류의 실리적 우호증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하여 중국 동천시 및 몽골 셀렝게아이막 간 농업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예술 등 다방면의 실리적 교류를 모색하고, 국제화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을 통하여 어학연수, 양도시간 업무연락 및 조정 등 교류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협력증대와 상생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 간 도농상생의 교류 활성화는 축제, 박람회, 명절 등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판촉행사를 통한 농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판로확보 등 실리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학생, 주민, 교류주체의 다변화로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내실화 및 국제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엄격한 공무국외여행 적합성 심사로 우수공무원, 격무부서 근무자, 장기근속자, 미연수자를 우선 선발하되, 연수성과 발표회 및 정보공유로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 테마가 확실한 배낭여행을 통하여 국제화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조직관리입니다.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중심 인재양성을 위하여 격무부서, 평가우수자, 친절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표창, 산업시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우수공무원 전문교육 훈련기관 교육대상자로 우선 선발토록 하고, 긍정적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금액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회 확대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교육 및 위탁교육, 자체교육 등 환경변화를 예견하는 조직, 개인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이버교육의 다양성 제공과 상시학습 제도의 연동화로 직무, 외국어, 행정역량강화 과정 등 교육 분야를 확대시행 할 계획입니다.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개인별 역량진단 및 직무분석에 의한 적재적소 인력배치와 성과와 실적에 따른 보상과 대우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인사 분야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증 전자발급시스템 전산화도 조기에 구축하여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열린 군정 및 공명선거 시행입니다. 주민과의 소통행정 구현은 주민접점의 폭 넓은 현장대화를 위하여, 읍면 순회방문은 지난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에 7일간 군정시책 설명과 다양하고 폭 넓은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실과소, 읍면 1마을 1분담제 시행과 군수실 개방을 통하여, 군민들의 직속민원을 수렴함과 동시, 군정 모니터요원 운영 내실화와 사이버공간을 통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범군민 사기진작책으로 모범이장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등 군정유공 및 모범군민 발굴 포상과 더불어 이장 활동지원 및 견문기회 확대로 이동의 자치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입니다. 선거 종류로는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비례대표 등 7가지로서, 선거일은 2010년 6월 2일, 선거비용은 9억 700만원입니다. 완벽한 선거준비를 위하여 선거인명부, 부재자신고,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계관리 및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표성 있는 고품질 통계조사 실시는 인구주택 총조사 외 5개 통계조사의 품질향상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직원단체 보장보험은 2010년 1월 중에 이미 가입하였고, 복지 포인트도 1월에 4억 8,00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지원, 직원화합행사 및 동호회 지원 및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보장제도의 적극 지원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봉화소식지 발간 및 공무원단체 관리입니다. 봉화소식지 제작과 화합하고 발전하는 직장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단체장과의 정기협의를 상ㆍ하반기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전자정부 기반강화 및 정보화 촉진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보안 강화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과, 백업시스템 이중화 및 공통기반 백업장치 증설 및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및 서비스거부 공격차단 시스템을 보강하여 보안을 강화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유지관리와 행정업무용 컴퓨터/소프트웨어를 185대에 2억 9,600만원으로 구입할 계획이며,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도 교체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확대 및 지원입니다. 정보이용센터에 관리자 6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춘양 정보이용센터의 컴퓨터(11대)교체 및 사랑의 PC보급과 군민 정보화교육 확대로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운영 유지관리는 정보통신망 관리와 전자교환기, 키폰, 팩스, 행정방송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및 네트워크 통신장비를 유지관리토록 하고, 첨단 정보통신 장비구축은 읍면, 사업소 등 12개소에 지원하여 1인 1전화를 설치함으로서 전화민원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기서버 방화벽, 통화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트래픽제어 시스템 구축 및 도와 군 간의 정보통신망 방화벽 이중화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통보 시스템 유지관리와 도와 군 간의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대회의실, 소회의실, 의회 등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운영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통신설계도서 검토 및 사용전검사는 150㎡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구내통신선로, 유선방송선로, 이동통신 구내선로 등 허가 신청 시 통신설계 검토, 준공 시 사용전검사를 철저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조직 및 시설ㆍ장비관리 내실화로 민방위조직 85개대 1,823명을 지역지킴이로 육성하겠으며, 재난대응, 녹색성장을 겸한 전시대비 위주 교육훈련 실시와 민방위ㆍ화생방장비 확보 및 교체로 민방위 조직을 정례화 하면서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강화로 지역안보 수호를 위하여 상시교육을 통한 부서별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업무능력 배양과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 실제 같은 비상대비 훈련실시, 분기1회 군ㆍ관ㆍ경 비상대비 유관기관 간 정례회 개최 및 주민신고망 운영 철저로 지역안전망을 확보함으로서 전시, 테러, 재난에 대비한 지역통합태세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 및 안전망구축 지원 사업으로 지역향토예비군 13대 육성 지원에 7,800만원, 봉화군 의용소방대 16개대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행정전화 실명제 도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정보화 인프라 확충 계획과 관련된 사업으로 음성과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여 전용회선 공공요금 절감과 1인 1번호 부여로 행정통신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800만원 정도이며, 설치장소는 읍면ㆍ사업소 12개소, 기간은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구축장비는 인터넷전화기, 암호화카드이며, 내용은 인터넷전화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 시설 환경조사, 행정전화번호 전면개편, 인터넷전화기, 전자교환기 암호화카드 구매설치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통신망 통합이용으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 직원 행정전화 실명제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계획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