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석희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미래전략과, 문화체육관광과, 산림환경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기획담당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이국호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이국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예비비 28억 6,084만 5,000원을 포함한 64억 7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769만 5,000원보다 1억 10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 시설비는 3억원이 증액된 15억원으로 계상하여 현안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대상학생 수 감소로 인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630만원을 감하고, 군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에 마을평생학습 리더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마을 평생학습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6,084만 5,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95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어 계속해서 봉화군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7억 7,083만 2,000원이며, 2010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 2,570만 4,000원, 지출이 5억 7,280만원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373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7억 2,876만 1,000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감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7억 7,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평생교육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봉화고등학교 기숙사 입소학생에 대한 1인당 기숙사비 5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봉화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시설사업비 5억원 중 봉화군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교 방과 후 학교운영은 관내 10개 중학교 42개 학급학생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지도강사 수당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양성원 운영은 월 4회 수업하던 것을 주중 2회씩 8회로 변경됨에 따른 강사수당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봉화군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병가 중이십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일동은 일치단결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석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와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ㆍ종합민원과장 최상경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최상경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273억 5,770만 4,000원보다 11억 1,111만 6,000원이 늘어나 284억 6,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절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계상되거나 새롭게 발생된 사항 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망키움 통장이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21동에서 42동으로 증가되어 2,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신규로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1억 25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역시 국ㆍ도비 변경으로 2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인원이 2명 감소되어 849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세부과목이 변경되는 관계로 7억 9,300만원이 감 되고, 다른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 변경 3건이 동일한 건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재원대체가 되어 군비가 줄고 분권교부세가 늘어나게 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1,42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인원이 174명에서 269명으로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다문화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도 도비보조가 늘어나게 되어서 실경비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개 어린이 집이 해당되며 165만원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역시 국ㆍ도비 변경으로 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변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육료와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7,600만원이 감소되면서 뒷부분에 다시 상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동ㆍ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으로서 72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보호, 기관정보교류, 어린이 하교 길 도우미 등 이런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은 추가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위탁 운영해 오던 것을 직영으로 운영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6,256만원에서 2,200만원이 줄어 4,000만원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300만원, 홍보물, 기타 수용비부터 행사운영비까지 계상되었습니다. 하단까지 계속해서 관련되는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이 돌보미 지원은 과목변경 된 부분으로서 역시 감 되는 부분은 위탁사업으로 바뀌면서 과목이 바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 및 청소년 육성보호 부분은 9억 9,400만원 늘어나게 되는데,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문단 경로당 신축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입니다. 기존에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이용하던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로당 운영지원 관계와 아랫부분에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국ㆍ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13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군비가 약 400만원씩 재원대체가 됩니다. 운영비와 연료비가 되는 대신에 분권교부세가 500만원씩 늘어나는 부분으로서 재원대체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전체 915만 8,000원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증가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감 되면서 과목변경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금액은 당초예산이 7,300만원이었습니다만, 480만원이 늘어나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호 효도관광은 14만원이 보조 변경내시 되어서 증가되고, 하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억 5,200만원이 증가됩니다.
당초에는 560명분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 분으로 40명, 군비로 158명해서 198명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758명이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20명 정도가 증가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 일자리 확대사업에 따른 경비가 계상되었고, 안전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도 4,25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봉화지역지킴이 관계는 노인회 봉화군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1명인데 이번 추경에 9명을 증가해서 예산을 계상함으로서 1,06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교실 운영관계는 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기존에 6개 경로당에 노인교실 운영비가 200만원씩 지원되어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봉성면 창평 노인교실이 증가되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경로당 안마기구 구입에 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체육시설과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안마기를 구입해 달라는 많은 건의에 따라서 이번에 30개소의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읍면별로 안배해서 공급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에는 6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당초에 1억 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신청이 있어서 명호면 삼동2리와 봉화읍 내성1리 경로당에 도배, 장판을 비롯한 보수사업에 6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법전면 소지리 경로당 1개소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소천면 분천4리 경로당과 석포면 승부리, 재산면 갈산2리 경로당 등 3개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억 9,396만 5,000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날씨가 춥고 강추위가 계속되는 관계로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금년은 6.25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념행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6.25기념행사는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60주년 기념행사가 되어 700만원을 계상해서 행사홍보 이벤트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6,500만원이 감 되고, 투자사업 지역개발형과 청년사업단은 증가되게 됩니다. 각각 변동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서 취약계층, 다시 말하면 취학 전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학습지도를 하고 특기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정책지원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저희 군이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사회복지 업무추진 여비에 45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용 집기구입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는 대부분 예산절감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부분은 도비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14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은 34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350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지원 자금으로 이자수입 7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3억 5,528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 안입니다. 저희 과는 모두 4건입니다. 첫째, 봉화군자활기금운용 계획변경 안은 2009년 말 현재 5,598만 1,000원입니다만, 2010년도에 145만 2,000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5,743만 7,000원을 계획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봉화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입니다. 1억 573만, 4,000원인데 금년도에 이자수입은 260만원을 예상하고, 지출은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분은 어제 기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다소 줄어든 1억 333만 4,000원으로 운용관리 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은 4개 항목 공히 과거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던 항목이 예치금 회수 항목으로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봉화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입니다. 2억 4,000만원의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자수입은 64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지금 기금을 늘여나가는 관계로 3,000만원의 전입금으로 3,64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 7,732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은 3억 3,839만 5,000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입니다. 금년도에 이자수입은 1,300만원이 예상되고, 여성발전 사업에 필요한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7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3억 3,639만 5,000원을 적립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군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복지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11억 3,052만 7,000원에서 1억 4,702만 1,000원이 증가하여 12억 7,754만 8,000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 주물가로등 교체사업으로 시가지 일원에 설치된 지 오래된 노후 주물가로등이 부식되어서 전복이 되는 등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 43개소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2억 6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맛고을 식당~한전~경찰서~삼계사거리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축제장 주변에 있는 것은 미래전략과 사업과 연계해서 이번에는 보류하고, 이 부분에 있는 것만 새로운 디자인으로 전면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LED램프를 사용해서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사고예방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지적창구에 필요한 컬러프린터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래된 장비라서 노후 되어 교체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건 지적관계로 A3용지로 컬러인쇄가 가능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35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페이지부터는 대부분 예산절감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2건만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기금이 한 건 있습니다.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입니다. 연말현재 2,667만 2,000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자수입 80만원, 과징금으로 480~560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에 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있는데 여기에 192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한 368만원이 늘어나서 연도 말에는 3,035만 2,000원을 적립목표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종합민원과 직원들은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상운을 보면, 가로등을 새로 교체해 놓았는데도 불이 자주 나가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비싸게 주고 교체했잖아요?
그리고 가로등을 많이 설치해 놓았는데 저녁으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로 한등 건너 하나씩만 켜도 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가로등은 전부 켜 놓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싶은데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주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로명이 잘못 표기된 곳, 큰 도로에서 동네로 진입하는 도로, 찾아가기 쉽도록 샛길로 들어가는 도로 이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잘못되고 안 달린 데가 많더라고요.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동네이름이 바뀐 채 개인가정에 붙여 놓은 주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고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ㆍ종합민원과장 최상경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에 전기가 자주 나가는 것은 아마 안정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노후 되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장에 출장하여 사정을 보고 전기가 잘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가로등이 불필요하게 많은 곳은 격등제를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 주소 사업은 새로 시작되는 만큼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지역 현실과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서 바르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전영하 미래전략과장 전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1,625만 3,000원이 감 되는 예산안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되는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는 절감계획에 의거 절감되는 항목입니다. 141페이지에 특수시책 사업발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있는 개발촉진지구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람을 위해 2개 일간지에 신문 공고를 하기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말 위탁사육비는 민간 위탁 관리비용으로 6개월분이 당초예산에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군 승마장이 준공되는 10월 말까지 부족분 2,25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감리비에 승마장 설치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 감리비로 880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내성천 축제광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66만원과 내성천 경관조명 원격제어 통신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대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어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봉화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희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과 당초예산은 61억 6,3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24억 9,600만원이 증 되어서 전체예산은 8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충효교실 운영에 당초예산이 500만원 있었습니다만, 충효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이번에 2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세대공감 문화나눔 콘서트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도내 2개 시ㆍ군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군이 포함되었습니다. 비보이공연과 국악공연을 겸해서 하는 행사로서 청소년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올해 문광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해서 6개 단체가 선정되었는데, 우리군도 포함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는데 2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우리 은어축제가 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6,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권진사댁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에 2,2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에는 읍 지역 청암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택음악회가 주로 열렸는데, 지역안배 차원에서 춘양에서 하기 위해 도에 건의를 하였던바, 권진사댁 고택음악회가 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후토스 테마파크 잔디식재 인부임에 18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후토스 테마파크 주차장이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었습니다만, 친환경과 자연미를 살리고 주변경관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잔디블록 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되어 4,000만원을 추가로 증 하였습니다.
추원제 전통한옥 개ㆍ보수 사업은 매년 한 동씩 시ㆍ군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5,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올해는 추원재에 할 계획입니다.
북부지역 3개 시ㆍ군 축제안내지도를 안동, 영주, 봉화에서 10,000부를 제작해서 축제 전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하여 축제를 홍보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화정기 시티투어 버스임차료는 봉화군과 울진, 영양 3개소가 연계해서 주말마다 여행사와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는 주말마다 버스 2대가 오는데 대당 15만원씩 지원하는데, 여기에 오면 우리지역의 중식과 재래시장 투어, 닭실마을 등을 둘러보고, 계서당도 둘러보도록 하는 예산을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란의병전적지 농지전용 부담금을 1,000만원 증 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하였는데, 북지리에 국보문화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석평에 송석헌 건물이 노후 하여 이번에 9억원의 예산으로 전체적인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조사용역비를 이번에 6,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대현지역의 주민들이 열목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저해요인이 많다고 실질적인 열목어 서식지를 조사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축소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새롭게 정립을 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한옥 화장실 보수사업은 권진사댁과 경암헌 고택, 두 군데로서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산고택과 춘양면 소재지 시내 문화재 현상변경 안을 마련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각화사 화장실 및 요사채 건립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축서사에 일주문 단청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춘양에 생활체육공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주변 수해복구 사업으로 제방높이가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 복토가 전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서 복토사업비를 추가로 4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현수막 걸이 설치는 공설운동장과 군민회관 등에 각종 체육대회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걸이대 설치와 요즘 읍면지역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별로 해서 특히 상운면 밀레니엄 숲 도로변 휀스설치 및 야외 체육시설 조성 등을 필요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후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판단하여 사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천면 테니스장 백보드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은 자산취득비로서 라인 카와 체육공원 쓰리기통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신승택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126억 1,265만 2,000원보다 3억 7,100만 4,000원이 증가된 129억 8,365만 6,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일자리 창출차원 증원사역을 위해서 2억 1,8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이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5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춘양목 육성 묘목구입을 당초 본예산에 15,000본을 했습니다만, 30,000본을 구입하기 위해서 41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에 시설비와 감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와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지원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당초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해당관리 실과소로 이관 편성함에 따라서 3,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칡덩굴 제거기 구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3대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체험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주변정리 인부임으로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탄소순환마을 운영매니저에 1,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춘양 서벽지구 탄소순환마을 사업에 농산물판매라든가, 운영에 전반적인 도우미 역할을 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매연측정기 1대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으로 매연검사 방식이 변경되어 측정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와 무료자전거 이용소 설치는 단위사업 변경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중앙부처와 우리 부기명이 e-호조에 상이함으로서 일치시키기 위해 사업과목을 변경하였고, 기타보상금에 군비부담금은 당초에 1,000만원을 감하고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500세대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1,500세대를 목표로 함으로서 2,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그린스타트 운동 홍보현수막 제작과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전국대회 참석과 위원 급식비를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에 폐기물 수집ㆍ운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2,90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156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입간판은 당초에 25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읍면별로 수요 증가를 파악한바 설치장소가 증가되어서 35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계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주신 분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에 시설비에 다덕약수탕 공중화장실 보수를 하고 남은 잔액과 도에 승인변경을 받았습니다만,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춘양면 애당에 설치하기 위해서 49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에는 당초보다 2,3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본 건도 평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목책기 사업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읍면에 당초계획은 22농가였는데 35농가로 증가되어서 목책기 설치 지원을 하기 위해서 2,3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8년도 수해쓰레기 처리사업은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만, 정산한 결과 13만원이 남아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은 백두대간 소득지원 교부결정 취소사업의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서벽1리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면서 보조금은 법률위반에 의해서 교부결정이 취소된 부분입니다. 사업비를 받아들이면서 국ㆍ도비 반환금은 9,4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재활용품 판매기금운용 계획변경 안입니다. 본 건도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서 자금예치금 회수로 과목이 변경된 것이 1,3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재원은 재활용품 수집판매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산림환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원담당 박영철 안녕합니까? 보건소 보건지원담당 박영철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출장교육이라 부재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생건강 행복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소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석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7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2,044만원 보다 국ㆍ도비보조 사업 변경내시로 5,6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44억 6,381만 3,000원보다 1억 7,292만 5,000원이 증가된 46억 3,67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등 절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물야면 개단보건진료소가 금년에 재해예방을 위한 결단지구 선형개량 사업에 편입되므로 불가피하게 이전신축하게 되어 1억 6,41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금보조 사업으로 PC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 사업으로 구급낭 구입비에 126만 2,000원과 자동제세동기 설치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비만관리실 탁상형 자동혈압기 구입 외 3개 품목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6,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저출산 극복 시군 릴레이 캠페인 행사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보건사업 세출예산 집행 국고보조반환금 1,990만 9,000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운용 계획변경 안은 과목변경으로 예치금 1,4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사업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희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강석희(姜錫姬),
간 사 황재현(黃在鉉)
위 원 금상균(琴相均),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신대기(申大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