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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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2008.12.22 공포․시행)

2. 신청대상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시행일인 2008. 12. 22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자는 지급제외)

▪ 기준일자 : 2011. 9. 30.현재

▪「가족과 함께」: 가족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다만, 부부사별․이혼․미혼 등으로 가족(부부필수)으로 귀농할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귀농신고」: 농지원부 작성일자(경작사실 확인일자)

○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경우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된다.

○ 귀농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인 경우 해당된다.

○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세대주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배우자중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만20세이상 ~ 60세이하인 경우도 해당된다.

▪ 가족이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근로능력자가 만20~60세이하인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직종에 상시고용 되지 않은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음(직장보험가입자 제외)

3. 신청기간 : 귀농정착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이내에 신청

○ 2차접수 : 2011. 9. 22 ~ 10. 05 (10~11월 지급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사본, 귀농정착확인서, 통장사본

4. 지급금액 : 가구당 480만원

5. 지급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사업량(농가)	사업비(천원)	비 고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	53	254,400

※ 사업량 초과할 경우 : 정착기간 2년 경과시점이 빠른 가구부터 사업량 범위내 지급      하고 이외가구는 2012년 예산으로 2012년 1~2월에 지급계획임.

6. 지급절차

신청 (귀농인)	⇒	현장실사 (읍면)	⇒	서류확인 (기술센터)	⇒	심의결정 (귀농위원회)	⇒	지급 (기술센터)

○ 확인사항(읍면확인 : ①~④, 농업기술센터 : ⑤)

① 주민등록 전입여부(부부 2인이상) 및 연령 확인(만20~60세)

② 농지원부, 건강보험, 사업자등록증 확인

③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④ 귀농신고(농지원부 작성일자)이후 2년 경과여부

⑤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공공기관 연금 등

○ 대상자는 봉화군 조례규정과 귀농위원회 심의결과로 최종 확정됨.

※ 세부사항은 「2011년 제2차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급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

신청인 (귀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HP)			( )
	귀농전 주소								귀농전 직업
전입일자		20 . . .			귀농신고 일자 (농지원부 작성일자)										20 . . .
귀농현황		귀농 가족수			영농규모(㎡, 두)			영농형태(자가, 임차)							주택형태(자가, 전세)
가족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귀농(신고)일자				직업
장려금 신청액		4,800,000원
계좌번호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11. . . 신청자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 농지원부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1통, 가족관계등록부 1통,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읍․면 확인 결과
신청자격여부 (관계공부 등 확인)				여, 부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신청자 적격여부 (영농정착, 실제거주 등 확인)				여, 부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확인 : 읍․면장 (인) 붙임 : 귀농정착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귀농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귀농 가족수		전화번호(HP)
전 입 일 자	20 . . .	귀농(신고)일자	20 . . .
귀농전 주소		귀농전 직업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하여 2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확인 :    읍․면     리 이장    성명 :        (인)

확인 :    읍․면     직         성명 :        (인)

확인 :    읍․면장 (인)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