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안내서

2011. 12

이 안내서는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수록된 농림수산사업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하단) 게시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제1권

1. 영농규모화사업	1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

3. 농지매입․비축사업	3

4. 배수개선사업	4

5. 방조제개보수사업	5

6.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7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8

9.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9

10. 민간육종가 신품종육성 활성화지원 사업	10

11. 종자산업기반구축	11

12. 해외농업개발사업	12

13. 농기계 임대사업	13

14.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4

15.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15

16.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지원	16

17.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7

18.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19

19. 품목별대표조직육성사업	20

20. 농산물 자조금지원	21

21.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유통종합자금)	22

22.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23

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24

24.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5

25.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 조성사업	26

26.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27

27. 농산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28

28.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9

29.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30

30.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31

31. 농산물 운영활성화지원	32

32. 식품·외식종합자금	33

33.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34

34. 전통발효식품육성(김치 자조금 지원)	35

35.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36

36.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37

37.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38

38.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39

39.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40

40.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41

41. 과원영농규모화사업	42

42.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	43

43.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44

44.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45

45. 산림소득증대사업	46

46.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48

47.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	49

48. 임산물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50

49. 조림․숲가꾸기사업	51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제2권

50.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52

51. 친환경비료지원사업	53

52. 농업자금 이차보전	55

53.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61

54. 신기술 보급사업	62

55.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	63

56.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	64

57.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65

58.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68

59.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69

60.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71

6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72

6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73

63.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74

64.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75

65.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77

66.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78

67. 한계농지정비사업	79

68.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80

69.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81

70. 쇠고기 생산성 향상사업	82

71.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83

72. 축산분뇨처리시설	84

73. 마필산업육성사업	86

74. 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88

75.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89

76.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0

77.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92

78.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93

79. 종축장전문화지원 사업	94

80. 축산자조금지원사업	95

8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96

82. 자율관리어업 육성	97

83. 연안바다목장사업	98

84. 바다숲 조성사업	99

85.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100

86.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101

87.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02

88. 수산물자조금지원	103

89.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사업	104

90.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105

91. 수산장비 임대사업	106

92. 창업어가 후견인제	107

93. 피해보전직불금	108

94.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111

95.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112

96. 농어업기반정비사업	113

9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14

9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15

99.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116

100.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117

101.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118

102.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119

참 고 자 료

1.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120

2. 농림수산사업 신청서	121

1	영농규모화사업

□ 지원대상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은퇴 농업인 등

○ 매도·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 매도‧임대제외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타 직업 종사자,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자 등

□ 사업내용

○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매입·임차하고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임대하여 규모화․조직화된 전업농 육성

□ 자금유형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 원 단 가
계	2,808	168,432
․농지매매	1,580	136,872	논 30천원/3.3㎡ 이내, 밭 35천원/㎡ 이내
․농지임대차	1,215	30,000	지역별 임차료 상한범위 내에서 협의된 금액
․농지교환·분합	13	1,560	교환분합 차액 및 경지정리 환지시 청산금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농지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 거치식 상환
․농지임대차	무이자	5～10년 분할상환
․농지교환·분합	연리 2.0%	10년 이내 분할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21, 172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031)420-3351, 3253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농지은행팀) : 1577-777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30백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거나, 71세 이상인 농업인 등은 제외

□ 사업내용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중 회생 가능자를 선정하여 농지 등을 매입

- 매입대상 : 농지(지목이 전, 답, 과수원),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매입 농지등은 당해 경영체에 장기임대(7∼10년) 및 환매권을 보장

□ 자금유형 : 사업량 1,300ha, 사업비 260,000백만원, 융자 260,000백만원

□ 지원조건

○ 부채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

-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료 : 농지가격의 1%이내, 임대기간 : 7년(평가를 거쳐 3년 연장 가능)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21, 172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031)420-3337, 3348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농지은행팀) : 1577-777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매입·비축사업

□ 지원대상

○ 농지 매입 : 이농․전업(轉業), 은퇴하거나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1ha이상 집단화된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비농업인(비농업법인) 등

○ 농지 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 사업내용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장기임대

□ 자금유형 : 사업량 1,000ha, 사업비 150,000백만원, 융자 150,000백만원

□ 지원조건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 500-1721, 172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031) 420-3350, 3351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농지은행팀) : 1577-777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배수개선사업

□ 사업의 목적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방지 및 영농소득 증대

□ 지원내용

○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의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집행

□ 사업대상자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시･군･구)

＊ 기본조사 대상지역 파악시 시･도를 통해 신청하고, 신규지구 선정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함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2-500-183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방조제개보수사업

□ 사업의 목적

○ 국가･지방관리방조제 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태풍･해일 등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 지원내용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등의 보수･보강

□ 사업대상자

○ 시설관리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지원조건

○ 국가관리 국고 100%, 지방관리 국고 70%･지방비 30%

□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조사(시설관리자) → 기본계획 수립(시･도지사) → 사업대상지 선정(농식품부장관) → 시행계획수립(사업시행자) → 시행계획승인(시･도지사) → 공사착수(사업시행자)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2-500-184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가뭄상습지역의 당면영농을 위한 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의 용수대책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 지원내용

○ 가뭄상습지역의 관정개발,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저류, 저수지준설(시․군관리 저수지에 한함),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등 지원

□ 사업대상자

○ 시･군･구(사업시행주체)

□ 지원조건

○ 국고 8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시･군･구)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2-500-1832, 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수리시설개보수

□ 사업의 목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 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 지원내용

○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보수･보강

○ 흙수로 구조물화, 농로 교차로 및 농경지 진입로 확장 등 시설현대화

□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민간자본보조)

□ 사업추진절차

○ 예정지조사(시설관리자) → 기본계획 수립(시･도지사) → 사업대상지 선정(농식품부장관) → 시행계획수립(사업시행자) → 시행계획승인(시･도지사) → 공사착수(사업시행자)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2-500-184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 사업의 목적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안전·편의영농에 기여

□ 지원내용

○ 농업용수외 농촌지역 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개발에 필요한 수리시설 설치 공사비, 보상비 등 지원

□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500-1831～3),

시·도(농업정책과 등)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농촌용수관리(농업용수수질조사및개선)

□ 사업의 목적

○ 농업용수원인 저수지․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호소내 수질개선대책 및 퇴적물처리를 통하여 깨끗한 용수공급기반 구축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수질개선사업비는 호내 수질개선을 위한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공사감리비, 사업관리바 등)로 집행

○ 조사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의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

□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2-500-1832,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민간육종가 신품종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민간육종가의 신품종육성 활성화 지원을 통한 민간육종의 저변확대로 국내 종자산업 발전 도모

□ 지원내용

○ 개인육종가 및 소규모 법인체의 신품종육성에 따른 제비용을 보상

□ 사업대상자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 지원조건

○ 국고보조(직접 지원)

○ 신품종개발비 1품종 당 3백만원(1인 당 3품종까지 지원가능), 해외출원비 1품종 당 5백만원(1인 당 3품종까지 지원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국립종자원 (매월 25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국립종자원

□ 사업담당부서 :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 → 하단 ｢육종가 지원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종자산업기반구축

□ 사업의 목적

○ 종자공급체계가 미흡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신품종 종자(묘)생산 및 공급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조직배양실, 증식용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육묘용 배드, 종묘의 저장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또는 설치

□ 사업대상자

○ 시․도, 시․군,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개인은 제외

□ 지원조건

○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 4,519백만원

- 지자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씨감자생산기반구축 : 2,000백만원(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채종전환 : 2,500백만원(해외채종 국내채종 전환시 비용 50%국고보조)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친환경농업정책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2-500-230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해외농업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 방식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비용 및 영농비(종자․비료․농약 등 구입비)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건조․저장․가공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토지의 임차, 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융자지원 대상금에서 제외

○ 농장형, 유통형의 해외현지 법인 지분참여 비용 등

□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

□ 지원조건

○ 국고 융자(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별도 공고 예정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02-500-187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농기계 임대사업

□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소

□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비, 보관창고 설치비, 관리장비 구입비 등

□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역시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사업단가 : 10억원/개소(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신청기한 : 전년도 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농산유통과 등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2-500-199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지원대상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RPC사업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RPC‧DSC사업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조합

○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산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농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금 사용용도

- 고품질쌀 브랜드 : 가공시설 현대화 및 교육·홍보·컨설팅

- 건조·저장 시설 : 건조·저장시설 신규‧증설 설치

○ 지원기준 : 매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상위 득점자에게 사업 지원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고품질쌀 브랜드 : 42억원내외(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 시설 : 3～9억원내외(국고 30‧50%, 지방비 10%, 자부담 40‧60%)

○ 밀 건조·저장 시설 : 6～9억원(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각 시·군 농산유통과 또는 농산과 등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2-500-1990, 1994)

각 시·군 업무담당과

□ 신청기관 : 각 시·군 담당과(신청기간 : 매년 3월말까지)

＊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지원 신청기간 : 매년 1월 20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 지원대상

○ 들녘별 쌀경영체를 조직화하여 운영하는 RPC‧DSC, 농협, 농업법인

- DSC, 농협, 농업법인은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 인정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금 사용용도

- 사업자가 들녘별쌀경영체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비 지원

- 공동농작업에 필요한 자동화공동육묘장․무인헬기․광역방제기 지원

○ 지원기준 : 평가 후 상위 득점자에게 사업 지원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교육‧컨설팅 : 20백만원 내외(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공동농작업 면적이 100ha 미만인 경우 10백만원, 100ha이상～200ha 미만은 20백만원, 이상은 30백만원 지원

○ 시설‧장비 : 17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시설‧장비를 지원받는 사업자에게는 교육‧컨설팅도 30백만원 지원

□ 사업주관기관 : 각 시·군 농산유통과 또는 친환경농업과 등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2-500-1990)

각 시·군 업무담당과

□ 신청기관 : 각 시·군 담당과(신청기간 : 1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 지원대상

○ 병해충방제비 : 병해충발생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전 또는 사후방제가 필요한 시‧군‧구

- 사전방제 : 최근 3년간 연평균 500ha이상 병해충피해가 발생한 시군구

- 사후방제 : 당해연도에 100ha이상 병해충피해가 발생한 시군구

＊ 단, 돌발병해충 및 정책부서에서 지원필요성을 인정한 병해충의 경우 확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적 및 지원단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결정

○ 손실보상 :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외래병해충의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

□ 사업내용

○ 병해충방제 : 약제구입비 및 방제기기 임차료 등 지원(보조)

○ 손실보상 : 외래병해충 방제명령에 의해 발생한 농업인의 손실비용 지원(보조)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병해충방제(2,392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검역대상병해충은 방제의 중요성, 방제효과 등을 검토, 지원조건(보조율 등)을 별도로 결정 가능

*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

○ 손실보전(500백만원) : 보조금(보전금), 국고 100%

□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031-299-2714)

□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031-299-2714)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2-500-1987)

○ 지자체 : 시‧도(시‧군‧구) 농산담당과

□ 신청기관 : 시‧도(시‧군‧구) 농산담당과(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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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물류장비 지원 및 물류기기 공동이용 촉진을 통해 농산물 물류이동을 규모화하고, 농산물유통의 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를 통해 물류효율화 촉진

□ 지원내용

< 물류기기 구입지원 >

○「물류설비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9-241호, ‘09.5.27)의 고시장비중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장비와 향후인증대상장비로 열거된 기기를 구입시 구입비용 일부지원

＊ 물류설비표준장비 :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윙바디차량, 결속기, 제함기, 랩핑기, 테이핑기, 롤러·벨트·유닛로드용 수직컨베이어, 유동·적층·파렛트랙

＊ 폭차량, 윙바디차량은 4.5톤이상으로 파렛트 2열적재가 가능한 차량임

＊ 향후 인증대상장비 : 비파괴당도측정기, 당도측정기, 선과(별)기(단순저울기능의 음성선별기는 제외), 진공포장기, 라벨기, 세척기

< 물류기기 공동이용 >

○ 원예농산물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팰릿 철상자 등 임차료 일부 지원

□ 사업 대상자

< 물류기기 구입지원 >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광역유통주체(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 공동계산(매취형, 수탁형)취급액 15억원 이상(원예농산물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광역유통주체(시군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원

<공통적용사항>

○ 법인화된 조직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의 별표4에 적합해야 함

□ 지원조건

< 물류기기 구입지원 >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자부담 70%(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자부담)

< 물류기기 공동이용 >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자부담)

＊ 유형구분, 유형별 차등지원 등은 사업시행자(농협중앙회) 세부지침에 의하며,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비율을 상향 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물류기기 구입지원 >

○ 사업신청 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사업신청 기한 : 전년도 3월말

< 물류기기 공동이용 >

○ 사업신청 기관 :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http://www.nhpool21.co.kr)

○ 사업신청 기한 : 2012년 1월 20일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02-50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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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하여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로 운송·적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비용 절감

□ 지원내용

○ 표준규격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등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

- 수박, 쪽파, 건고추, 대파, 열무, 총각무(6개 품목) : 50% 지원

-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5개 품목) : 30% 지원

- 결구배추, 무 : 20% 지원(단, 무는 골판지 상자에 한함)

○ 산지 생산조직의 규모화 및 시장교섭력 증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

- 품목별로 설정된 공동선별 단가의 일정비율을 지원(수탁 50%, 매취 20%)

＊ 공동선별물량 중 당도표시 물량에 대해서는 50% 가산 지원

□ 사업대상자

○ 포장재비(배추․무 포함)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조직

○ 공동선별비 :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평과 결과에 따라 공동계산액이 15억원 이상인 생산자조직

＊ 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개인 산지유통인 제외(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조직으로 한정)

□ 지원조건

○ 포장재비(배추․무 포함) : 농산물 표준규격을 준수하여 출하하는 농산물

○ 공동선별비 :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농산물

○ 사업비 : 17,525백만원(포장재비 5,500, 공동선별비 10,209,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1,816)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1.15까지)

□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담당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31-463-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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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품목별대표조직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대표조직이 수급조절, 경쟁력제고 등 품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 조직화를 통해 영세성 극복 및 시장환경 변화에 자율적 대응

□ 지원내용

○ 농식품부가 지정한 품목별 대표조직에 대하여 기본사업비(운영비 등) 및 품목발전사업비(수급조절, 품질관리, 회원교육 등) 지원

□ 사업대상자

○ 법령에 의거 설립된 품목별 대표조직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사단법인, 자조금관리위원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수산물유통공사(1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2-50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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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산물 자조금지원

□ 지원대상

○ 국내산 농산물로서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소비촉진, 수급조절능력을 갖춘 품목단체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3년 후 50%)

□ 사업내용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사업

○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 당해 자조금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사업

○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등

□ 자금유형

○ 16,054백만원(국고보조 8,027, 자조금조성액 8,027)

□ 지원조건

○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자조금의 100%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 제도총괄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2-500-2014～2015)

○ 채소·특작류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2-500-2013～22)

○ 과수·화훼류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2-500-2025～34)

○ 친환경농산물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33∼34)

○ 육묘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2-500-2035)

□ 신청기관 : 사업담당부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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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산지유통활성화사업(산지유통종합자금)

□ 사업의 목적

○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기호변화, 대형유통업체 성장과 같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 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 면단위 지역조합 또는 소규모 농업법인 위주의 소단위사업권역에서 시·군단위 이상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하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

□ 지원대상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 사업내용

○ 원물확보 등에 필요한 선급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지원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규모 : 433,600백만원

□ 지원조건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기간 3년, 금리 1～3%)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기획팀(02-6300-1583)

○ 농협중앙회 : 산지활성화팀(02-2080-6235)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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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산지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지원내용

○ 산지 예냉설비(개·보수, 신규), 저온저장고(개·보수, 신규), 저온선별장(개·보수, 신규),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신규), 저온수송차량(1~5톤) 지원

□ 사업 대상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양잠협동조합 포함), 농산물 공동생산 및 공동 판매·가공 또는 수출을 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조직으로서 농수산업법인 공동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김치가공업체

- 저온유통이 필요한 원예농산물 및 특용작물을 취급하는 생산자조직, 학교급식 시범사업자, 김치가공업체(국내산 김치류를 가공하는 조직으로 원물, 상품김치, 묵은지 등을 장기 보관코자 하는 조직)

- 양잠산물(오디, 누에, 뽕잎 등)의 저온유통을 취급코자 하는 생산자 조직

□ 지원조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 상환)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기획팀(02-6300-1586)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2-500-202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인삼․약용작물의 생산․유통․가공 구조의 계열화를 통해 선진화시키고, 이력관리 등을 통한 품질․안전성 강화

□ 지원내용

○ 계약재배자금 : 인삼․약용작물을 재배단계부터 이력관리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 또는 일반업체간 계약재배에 필요한 자금지원

○ 수매자금 : 계약재배한 물량에 대한 수매에 필요한 자금지원

□ 사업대상자

○  인삼․특용작물을 계열화하려는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 지원조건

○ 계약재배자금 : 계약체결시 지급 / 무이자

- 인삼 : 5년거치 일시상환, 약용작물 : 1년거치 일시상환

○ 수매자금 : (인삼) 5년거치 일시상환, (약용) 1년거치 일시상환 / 연리 3%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단('12. 2. 5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2-500-2018, 2020)

농협중앙회(02-2080-6373, 633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한 인삼 전문 생산단지 조성

□ 지원내용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등 시설비

-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 사업대상자

○  생산자 단체․농업법인으로 등록된 자 또는 등록 예정자

□ 지원조건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2년간 사업)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년간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12.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02-500-2018, 201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 조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양잠산업이 지역농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산지역에 기능성 양잠산물종합단지조성을 통하여 지역농업발전의 새로운 모델 제시

- 주산지에 원료 저장․가공․판매 및 체험학습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양잠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새로운 소득창출 촉진 도모

□ 지원내용

○ 양잠산물가공시설 현대화 : 생산․가공․포장시설 및 기계설비(세척․건조기, 분말기, 착즙기, 살균기, 캡핑기, 작업대, 포장시설 등)

○ 양잠산물가공식품 생산시설 : 생산․가공시설 및 기계설비(발효․저장 탱크, 교반기 등)

○ 양잠산물 전시·판매․체험시설

□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 시 사업장 부지, 자부담 확보 등을 갖추고 양잠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산지 양잠농협, 양잠산물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개소당 6,000백만원(3개년사업)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2012년 1월말까지)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 원예·유통·친환경농업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2-500-185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 지원대상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나) 공판장 : 농협중앙회공판장, 회원조합공판장, 경매식 집하장, 화훼공판장, 중도매인, 도매사업단

다) 산지유통인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자

라)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마) 소비지 산지 협력사업 : 산지유통조직과 공급계약을 맺고 직거래를 하는 소매유통업체 및 식품․외식업체 등

바) 직거래 매취지원

○ 생산자단체 : 농협중앙회(판매장 포함) 및 지역농협, 품목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

□ 사업내용

가)～라) : 도매시장․공판장(도매사업단) 출하증대를 위한 출하선도금, 도매시장․공판장․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결제자금,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분산능력 확대를 위한 중도매인 운전자금

마) 소비지 산지 협력사업 :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산물의 직거래 매입 자금

바) 직거래 매취지원 : 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1차 농산물 직구매 자금

□ 지원조건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출하선도금및결제자금(연리 4%, 1년 상환), 중도매인운전자금(연리 4%, 1년 상환)

○ 농협공판장(산지, 도매시장), 도매사업단 : 출하선도금및결제자금(연리 3%, 1년 상환), 중도매인운전자금(산지공판장, 연리 4%, 1년 상환)

○ 유통공사공판장, 중도매인, 화훼경영체 등 : 대금결제자금(연리 4%, 1년 상환), 운영활성화자금(연리 3%, 4%, 1년 상환)

○ 산지유통인 출하선도금 : 연리 4%, 1년 상환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 : 무이자

○ 소비지 산지 협력사업 : 연리 4%, 1년 상환

○ 직거래 매취지원 : 지원형태(융자 80%, 자부담 20%), 융자조건(연리 3% 1년 상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02-500-1941, 1942)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신청기간 : 2월∼3월 중 사업공고)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농산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품목(원예작물) : 채소류(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등)

(밭 작 물)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등

○ 사업시행주체 : 브랜드경영체(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 지원자격 : 품목조직, 생산자단체 등 공동마케팅조직 등이 참여하고 사업품목의 지역 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

○ 자격요건 : '13년 사업신청자는 신청서 제출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매출액 50억원 이상 또는 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인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 및 참여조직이 포함된 법인체

□ 사업내용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등

□ 자금유형

○ 사 업 량 : 9개소(원예브랜드 3, 밭브랜드 6)

○ 사 업 비 : 원예브랜드 95억원(3년간 지원) 밭브랜드 10억원(1년)

□ 지원조건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보조 30%(밭작물 10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사업주관기관·담당부서 : 시·군·구청 / 원예특작 담당

□ 신청기관 : 시·군·구청(신청기간 : '12. 1. 31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지원대상

○ 원예전문생산단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단지(채소‧화훼) 및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일반원예시설 : 품목·지역단위 APC, 농협, 영농법인 등 사업시행주체와 3년 이상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 장기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 고추비가림시설 : 고추종합처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시·군 농업인

□ 사업내용

○ 원예전문생산단지 : 시설원예 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지원

- 시설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관수·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무인방제기 등

- 단지 증‧개축 : 기존시설에서의 구조개선 및 증‧개축

* 증축은 경영체별 기존온실 면적(최초 사업 신청시 시설면적)의 30% 이내

○ 일반원예시설 :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관수·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무인방제기 등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 내재해형 단동 비가림재배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FTA기금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2-500-2030)

원예산업과(02-500-2016)

□ 신청기관 : 각 시․군․구청(신청기간 : 10월∼11월 중 사업공고)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지원대상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포함)을 경영 중인 자

○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업인과 농업법인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농업인(법인)

□ 사업내용

○ 지열시설을 위한 천공, 그라우팅, 히트펌프, 배관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농업용 목재펠릿난방기(온풍기·보일러), 공기열냉난방시설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재배시설, 보온덮개및자동개폐기 등

□ 지원조건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 지원형태 : 에특회계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20%

<공기열냉난방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형태 : 에특회계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2-500-2030)

□ 신청기관 : 각 시․군․구청(신청기간 : 10월∼11월 중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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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수출인프라사업 지원으로 국내 농산물의 수출 확대

□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 물류비 및 별도 기준에 따른 수출인프라강화 사업 지원

* 2012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참조

□ 사업대상자

○ 과거 1년간 국내산 농산물(국산원료 사용 가공품)을 단일부류 수출금액기준으로 25만불 이상 수출한 업체(농가포함)

* 2012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참조

□ 지원조건

○ 정부산정 표준물류비의 10% 등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관리팀 및 각 지사(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팀(02-6300-1352)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진흥팀(02-50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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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식품 운영활성화지원

□ 사업의 목적

○ 국내산 농식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수출업체에게 운영자금을 융자하여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국내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 농가소득 증대

□ 지원내용

○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사업대상자

○ 국내산 농식품 수출기업, 생산자단체, 농업인

□ 지원조건 : 융자 90%, 자부담 10%

○ 대출금리 : 일반 수출업체(연 4.0%),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연 3.0%)

＊ 대출취급기관은 매년 대출한 수출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업체는 1.0%, 우수업체는 0.5% 인하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2개월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수출지원팀), 농협중앙회(수출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출진흥팀(02-50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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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식품․외식종합자금

□ 사업의 목적

○ 시설현대화․개보수, 운영자금 등 지원을 통해 품질향상, 안정성 확보 등 식품․외식업체의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식품제조업체, 신선편이업체, 전통식품(전통주 포함)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등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 외식업체 육성 지원(공동조리시설, 프랜차이즈 개설비 등)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창업 지원

○ 국내산 원료 수매를 조건으로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 등

□ 사업대상자

○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지역농협 등

□ 지원조건

○ 융자 80%(단, 소비지유통활성화 50%), 연 3～4%

○ 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1～2년 이내

＊ 우수 외식프렌차이즈 기업육성(2년 거치 3년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수산물유통공사 (12. 4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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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염전 생산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천일염의 고급화 및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각각 수행해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 지원내용

○ 염전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가공․유통시설 확충 지원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 천일염 저장․선별․분쇄시설 등

- 해주․소금창고 개선 : 시설 지붕 및 바닥, 벽면, 기둥시설 전부

- 염전바닥재 개선 : 염전 결정지 바닥재 교체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천일염 포장재 지원(20kg 이하 규격)

-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 : 소금창고, 해주시설의 지붕 슬레이트 폐기 처리

□ 사업대상자

○ 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염업허가를 받은 염생산자 및 소금 가공유통을 하고자 하는 공기업, 농협, 수협, 법인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산업진흥과(02-500-1948)

○ 시･군(시･도) : 천일염 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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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통발효식품육성(김치 자조금 지원)

□ 사업의 목적

○ 김치 사업자단체가 자발적으로 김치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김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내용

○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사업

○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 당해 자조금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사업

○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 구성원간의 유통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김치사업자 비영리법인으로 자조금을 조성한 전국단위의 단체, 김치산업 진흥법 제18조에 의거 자조금을 조성한 사업자 단체

- 최근년도 기준으로 전국 김치생산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단체 구성원의 생산액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 지원조건

○ 사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자조금의 100%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 1:1 매칭펀드, 국고보조 50%, 자조금조성 50% )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12. 3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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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우수외식업 지구로 지정

□ 지원내용

○ 우수 외식업 지구의 교육, 경영개선, 홍보·마케팅 등 지구 경쟁력 강화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가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추천한 지구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지구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지사 (3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외식산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02-50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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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의 확산을 위해 산지유통시설의 위생시설 보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정율 보조

○ 자금용도 :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산지유통시설의 위생시설 보완 지원

□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생산자단체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12.1.31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농산물유통담당부서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02-500-211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 사업의 목적

○ 고품질․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절감 및 생산성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 지원내용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

□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 2011년 5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은 지원 제외

- 단 한․칠레 FTA 폐업지원 대상품목(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의 경우 2004년 5월 31일 이후 조성된 과원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연리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읍면동사무소(전년도 10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농정과 등 *실집행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2-500-203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 사업의 목적

○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과수수출단지 정비 및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

□ 지원내용

○ 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461천원/ha, (조성사업비) 32,520천원/ha

□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최소 2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 지원조건

○ 조사설계비 : 국고보조 100%, 기반조성비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년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2-500-203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 사업의 목적

○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현대화 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

□ 지원내용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사업대상자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사 업 비 : 20,456백만원(국고보조 8,182, 지방비보조 5,424, 자부담 6,850)

○ 지원규모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지원비율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3년(2년 : 1년차 30%, 2년차 70%, 3년 : 1년차 5%, 2년차 35%, 3년차 6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청‧군청(‘12.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청‧군청 / 농림과, 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02-500-2029, 2026, Fax 02-503-725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다국적 과실브랜드와 경쟁 가능하고 국내 과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공동브랜드와 지역단위 군소 브랜드를 통합한 지역공동브랜드 육성

□ 지원내용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 등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사업대상자

○ 전국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브랜드 : 거점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 된 지역을 기반으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고, 공동계산액 2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지원조건

○ 사 업 비 : 2,650백만원(국고보조 1,335, 지방비보조 480, 자부담 835)

○ 지원규모 : (지역브랜드) 개소당 총사업비 1,2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4억원 내외(국고 120백만원, 지방비 120, 자부담 160)

○ 지원비율

- 전국브랜드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지역브랜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역브랜드) 시청‧군청(‘12.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청‧군청 / 농림과, 농정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원예경영과(☎ 02-500-2029, 2026, Fax 02-503-725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사업의 목적

○ 과원매매⋅임대차를 통해 과수재배농가의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

○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 지원내용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매입자금 지원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차료 지원

□ 사업대상자

○ 60세 이하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써 규모가 0.3ha이상인 자 또는 과수재배 법인으로써 소유과원이 영농조합법인 3ha이상, 농업회사법인 5ha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

□ 지원조건

○ 과원매매 :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 과원임대차 : 무이자(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전년도 1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2-500-203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거점산지화훼유통센터 건립 지원

□ 사업의 목적

○ 화훼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거점 산지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도매(경매) 기능을 가진 화훼전용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통개선 및 화훼농가 소득 증대 기여

□ 지원내용

○ 화훼부류를 취급할 거점 산지에 수집, 포장, 배송 및 도매(경매) 기능 등을 가진 화훼유통센터 조성비 지원

＊ 거점 산지화훼유통센터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장비는 설치·구입 제외

□ 사업대상자

○ 화훼전용 유통센터를 조성에 필요한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시․군

- 사업대상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 지방비 보조 60%

- 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02-50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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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사업의 목적

○ 산림경영계획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민유림에 대한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소득사업 등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

□ 지원내용

○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대상자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고자 하는 산주

＊ 지원대상자 중 공익용 산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이 제한을 받는 임지는 제외

□ 지원조건

○ 보 조 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2,800원/ha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수시)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1)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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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 사업의 목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장기․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유림경영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사립수목원조성, 해외산림투자지원, 산양삼생산자금, 산림조합육성자금,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 보드류시설, 국산원자재구입,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수출원자재구매, 임업기계화

□ 사업대상자

○ 임업인, 생산자단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등 임산물생산단체

□ 지원조건

○ 국고융자 : 사업비의 70～100%

○ 대출기관 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 : 사업비의 20～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역산림조합(전년도 1월20일)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보조수반융자사업), 산림조합(순수융자사업), 산림청(해외산림투자지원,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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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산림소득증대사업

□ 사업의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및 산지약용식물 등에 대한 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 소득 향상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임산물생산기반 정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

○ 임산물 유통센터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등 6종

□ 사업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된 자

□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① 임산물유통지원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보조	30	20	-	50	-
o 임산물 상품화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명품화 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②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작업로시설 5년/5년
o 친환경 토양개량	보조	70	20	-	10	-
o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o 산양삼생산이력제	보조	50	50	-	-	-
o 조경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보조+융자	30	20	20	30	3.0%, 3년/7년
o 산약초 타운조성	보조	40	20	-	40	-
o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	50 50	50 30	- -	- 20	-
전문임업인맞춤형경영지원	보조	50	20	-	30	-

□ 신청기관 및 기한 : 시․군․구(읍․면․동)(전년도 3월말까지)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206～9, 4191, 4194, 4196)

○ 시ㆍ도, 시ㆍ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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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 사업의 목적

○ 고유가 시대를 맞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를 절감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

□ 지원내용

○ 기 설치된 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보일러 제품(58.14kW이하)은 지식경제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 등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 등록제품에 한해 설치 가능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금지,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미사용 포함)는 지원 금지(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 사업 대상자

○ 농산어촌 지역(읍․면 및 농촌형 등 지역 포함) 소재지 거주자

□ 지원조건

○ 보조율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기준단가는 축열조 포함 470만원이내, 축열조 미포함 400만원이내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에 한함.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해당 시․군 등(대상자 선정 완료시까지)

□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8879～80)
해당 시․군 등 펠릿보일러 담당 산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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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

□ 사업의 목적

○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 주체로 육성

□ 지원내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 기반, 대추․호두․떫은감 등 생산기반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관정)시설, 하우스시설

□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원조건

○ 사업비 지원 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비 지원한도액

- 공동사업일 경우 200백만원(가구당 3백만원)이하

- 개인사업일 경우 5백만원 이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 (전년도 1.20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 산림과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치산복원과(042-48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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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임산물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 사업의 목적

○ 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마련,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홍보로 임산물 수출활성화 추진

□ 지원내용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안전성관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 관련 법인․단체

□ 지원조건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광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신청기한 :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름)

○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7)

○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임산팀(02-6300-1492)

○ 임산물 수출촉진(광특)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국제협력과(042-481-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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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조림·숲가꾸기사업

□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

○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조    림 : 경제림조림, 큰나무조림, 유휴토지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등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비용 등

□ 사업대상자

○ 당해연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 지원조건

○ 조림(보조사업)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유휴토지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숲가꾸기(보조사업) : 사업비의 90% 보조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간 : 시․도, 시․군․구(신청기간 : 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산림담당부서(산림녹지과 등)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5,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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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지원내용

○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 지원

＊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농가 자부담)

□ 사업대상자

○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녹비재배 필요성이 높은 농업(법)인에게 우선 지원

＊ 우선순위 : 친환경농업(법)인(유기>무농약>저농약, 농업단지 포함) > 친환경농업단지(광역>지구, 관행농가) > 기타(지자체 자율 결정)

○ 지원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크림손클로버, 들묵새 등 녹비효과가 있는 녹비용 작물 종자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26,000백만원 (국비 10,400, 지방비 15,600)

○ 지원조건 : 보조 100%(국비 40%, 지방비 60%)

□ 사업신청기관 및 기간 : 시군구(읍면동), ‘11.11.1～’11.12.2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친환경농업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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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친환경비료지원사업

< 유기질비료지원 >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사업내용

○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자금유형(국고)

○ 사업예산(사업물량) : 135,000백만원(2,700천톤)

□ 지원조건 : 국고(정액지원)

○ 지원조건 :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400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원/20kg)	1,200	1,000	700
	퇴비(원/20kg)	1,000	800	500

- 지방비 : 600원/20kg 정액의무 부담(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원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는 추가 지원액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취지와 부합하여야 함).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 추가된 것은 의무부담에서 제외.

＊ 품질등급이 좋은 퇴비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퇴비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친환경농업과(02-500-213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농협(신청기간 : 사업 전년도 11월 하순～12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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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개량제지원 >

□ 사업의 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규산 : 유효규산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내용

○ 농가 신청에 의한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전액 무상 공급 지원

□ 자금유형(국고)

○ 사업비/사업물량 : 71,831백만원/768천톤(규산 45,796/503, 석회 26,035/264)

＊ 제주도에서는 광특회계에서 국고 2,900백만원(31천톤) 별도 수립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식량정책관 친환경농업과(02-500-2135∼6)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사업주기(3년1주기) 전년도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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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업자금 이차보전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지원대상

○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

- 지원제외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기타 직업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 사업내용 : 융자사업으로 종자, 비료, 사료,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 자금유형 : 2.5조원(전액 융자)

□ 지원조건

○ 농업경영자금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2080-6782)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500-1745)

□ 신청기관

○ 마을별 영농회,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농업경영자금), 지역축협과 폼목조합(축산경영자금), 시․군(재해대책경영자금)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지원대상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 포함),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우수기술사업화업체 등

- 지원제외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기타 직업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 등을 일괄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자금유형 : 1.8조원(전액융자)

□ 지원조건

○ 금리 : 연리 3.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거치 3～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거치 4～7년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81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2-500-1745)

□ 신청기관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 (농협 시군지부 및 취급조합) (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정부지원대상 RPC 사업자(통합RPC 사업자 포함), DSC(Drying & Storage Center) 사업자

＊ RP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RP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가공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도정업체

＊ DS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DS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 일괄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자금 사용용도 : 농가벼 매입자금 및 수탁선도금(단, 기존에 벼 매입을 위해 사용한 벼 확보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1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융자금(1년 이내 상환)

○ RPC별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5배 이상을 당해연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농가벼를 확보(단, 통합 RPC는 우대자금을 제외한 자금에 대하여 1.5배이상 확보하되, 우대자금은 1.0배 이상을 의무 확보)

○ 지원자금 중 25%이상은 의무적으로 수탁매입에 활용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2-500-1990)

□ 사업담당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31-463-1582)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2-500-1990)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지원(세대당 5,000만원이내, 단 부분개량은 2,500만원 이내)

○ 자금 사용용도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에 필요한 건축비용(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 자금유형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원			비 고
		소계	농협자금 (정부이차보전)	지방비
8,000동	400,000	400,000	320,000	80,000

□ 지원조건

○ 사업비 : 융자

○ 지원규모 : 8,000동, 4천억원

○ 대출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사업주관기관 : 각 시장․군수,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5)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2)

□ 신청기관 : 각 시․군 구(신청기간 : ‘11.12.1 ～ ‘12.1.31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사업의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 지원내용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융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지원 한도 : 10억원(농업법인은 15억원)

○ 재원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 사업 대상자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을 대상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를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와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및 시군지부)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2-500-1746)

□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3)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에 대한 해당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림수산식품분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분야 연구개발 지원

＊ 농어가의 신소득원 창출, 미래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등 추구

□ 지원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 사업대상자

○ 농수산경영체, 농수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수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 지원조건

○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우수 연구팀 선정․협약

○ 참여기업은 의무적으로 연구비 분담(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 정기 공모 : 2월( 필요시 년 중 수시공모 실시)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2-500-245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	신기술 보급사업

□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 포장을 주변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새로운 기술을 사업 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50%

○ 자금사용용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 등

□ 재 원 : 일반회계

□ 자금유형

○ 16개 세부사업 687개소, 총사업비 28,900백만원(개소당 10～250백만원)

＊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00% 보조임(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전액 보조금

□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 등 (031-299-2711)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등

□ 신청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신청기간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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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내용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 ‘12년부터 원격대학생(사이버대, 방송·통신대)까지 학자금 융자 확대

□ 지원대상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지원조건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상환조건 :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로 하여 1학기분 융자금을 1년이내에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장학재단(1666-5114)

＊ 융자신청기간은「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 신청요강」참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1학기는 전년도 12월 중,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중에 공고

□ 사업주관기관 : 한국장학재단(2259-2241)

□ 사업담당부서 :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02-50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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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취약농어가 인력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어가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 연간 10일이내,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인 36,400원/일 지원(30%는 신청 농가 자부담)

○ 가사도우미 : 연간 12일이내, 가사도우미 활동비의 70%인 7,000원/일 지원(30%는 농협 부담)

□ 지원대상자

○ 영농도우미 : 2주 이상 상해진단 또는 5일이상 입원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1937.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1, 2, 3호에 해당하고 농가의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인 자

○ 가사도우미 :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및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중앙정부나 지자체로 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기관 및 기한: 신청자 거주지 지역농협(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02-2080-5635)

□ 사업담당부서 :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02-500-181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지원내용

○ 창업기반 조성비용

(1)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2)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1)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2)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 사업대상자

○ 연령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신청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선발 심사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다만,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 이미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대출받은 자 또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 이내)

- 상기 대출 한도 내에서 전액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대출 가능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리 3%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읍면동사무소 (‘11.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농정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02-500-1사업평가반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 사업의 목적

○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

○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경쟁력 제고

□ 지원내용

○ 농어업경영체가 수행하는 컨설팅비용의 일부(30%～50%) 지원

□ 사업 대상자

① 원예·특작농가(법인), ② 축산농가(법인), ③ 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자), ④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조합공동사업법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⑤ RPC(미곡종합처리장), ⑥쌀전업농, ⑦ 지역농업클러스터, ⑧ 농촌관광 분야, ⑨ 친환경(유기)농업분야, ⑩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⑪ FTA 피해 농어업경영체

＊ 농진청 컨설팅 및 강소농육성대상 농업경영체로 선정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경영컨설팅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1, 2, 3년차 동일)

- 지원한도 : 개별농가 10백만원 이하, 법인·업체 : 30백만원이하, 조직경영체 : 70백만원 이하

○ FTA 컨설팅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1, 2, 3년차 동일)

- 지원한도 : 개별농가 10백만원 이하, 법인·업체 : 30백만원 이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청 (‘12.2.29까지)

□ 사업주관기관 :

○ 시·도 : 농어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수산진흥과 등)

○ 시·군 : 농어업담당부서(농산과, 산업과, 수산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02-500-1735)

○ 평가점검기관 : 농업인재개발원(031-460-895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사업의 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 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 대상자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 지급

□ 지원조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준수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12.4.15~6.15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8～9)

○ 시·도(농정과 농산과 등)

- 시·군·구사업 지도·감독, 사업내용의 홍보 및 교육

○ 읍·면·동사무소

-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전산입력 및 등록대장 비치

○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이행상황 점검

- 지급대상농지에서의 벼재배 여부 확인

○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 : 농약 잔류검사

○ 농협중앙회 : 기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 지원내용

○ 65∼70세의 고령 농업인이  대상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답･과수원을 60세이하의 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농업법인, 매수일 직전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중인 45세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임대 또는 임대위탁할 경우 경영이양 직불금(ha당 월 25만원씩 분할)을 10∼6년(75세까지)간 지급

＊ 지원한도는 2.0ha(매도이양 및 임대이양 각각 적용)

□ 사업대상자

○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

＊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한국농어촌공사 (연중)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2-500-176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32,286백만원(국고보조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신청기관 및 기한 : 농지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12.3.1～3.31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3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사업의 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 육지지역은 읍․면 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은 읍․면 지역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음)

○ (지원자격)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함)

- 단,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사업내용

○ 보조금 지급단가 : 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

○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 활동에 사용

- 국고 80%, 지방비 20%로 지원하며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시․군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신청(～3월) /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약정 신청(～5월)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초화류로서 경관개선효과가 있는 작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작물

*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안길, 진입로, 마을공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농가지급)

*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마을위원회 지급)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3)

□ 신청기관 : 읍․면․동(신청기간 : ‘12.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의 목적

○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 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지원대상자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청기관 및 기한 : 건강보험공단(신청기간 : 연중)

○ 신규 지원대상자는「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건강보험공단 지사 비치)」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신청

□ 사업주관기관 : 건강보험공단(02-3276-7863)

□ 사업담당부서 :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02-50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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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의 목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

□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 기준소득금액(79만원) 이상 : 기준소득금액 보험료(35,550원) 정액 지원

- 기준소득금액(79만원) 미만 : 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대상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

* 제외대상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신청기관 및 기한 : 국민연금공단(신청기간 : 연중)

* 신규 지원대상자는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축산업 등록, 어업면허를 받은 자, 어업권을 등록한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사업주관기관 : 국민연금공단(02-2240-1227)

□ 사업담당부서 :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02-50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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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 사업의 목적

○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른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농가 소득향상 도모

□ 지원내용

○ 사업대상 논에 벼 이외 다른작물 재배시 ha당 300만원 지원

□ 사업대상자

○ '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은 받은 논에 '12년 벼이외 다른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 후 대상농가에 보조금 지원

- '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참여시 다(多)년생 작물 재배 논은 제외

○ '11년 벼 재배 논에 '12년 벼 이외 다른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 후 대상농가에 보조금 지원

□ 지원조건

○ 사업대상 논으로 선정되고 사업이행 점검후 ha당 300만원 지원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2.1～4.10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농업정책관련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02-500-1987)

○ 사업이행 점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팀(031-42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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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 사업의 목적

○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활력증진에 필요한 농어촌관광 기반 구축으로 농외소득 증대

□ 지원내용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3만㎡(어촌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100만㎡미만지역에 관광휴양단지 설치

○ 관광농원 : 2,000㎡이상∼100,000㎡미만지역에 체험, 숙박, 음식제공 등 시설 설치

○ 농어촌민박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제공

□ 사업대상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제한없음

○ 관광농원 : 농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어업법인

○ 농어촌민박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지원조건

○ 지원사업 :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관광농원만 지원)

○ 개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 (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3%, 2년이내 상환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02-500-223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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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한계농지정비사업

□ 사업의 목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지원내용

○ 제도 운영(국고보조 또는 융자 등 예산지원 없음)

□ 사업대상자

○ 지자체,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자

□ 지원조건

○ 비 예산사업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장․군수․구청장(신청기간 : 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건설과, 건설도시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2)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 사업의 목적

○ 도시거주 젊은 인력 등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업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 공간을 조성

□ 지원내용

○ 설계비, 기반시설조성, 주택건설비 보조 및 융자

□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 지원조건

○ 마을기반시설 : 국고보조(농특회계) 70%, 지방비 30%

-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

○ 임대주택 :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60%(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

○ 분양주택 : 국고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1년 상환)

○ 부지확보 : 지방비 100%

□ 사업신청 기관 :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군의 농촌개발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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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사업의 목적

○ 초식가축 사육농가의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 사업내용

○ 기반시설 : 초지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등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대,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 등

○ 기계·장비 기타(융자) : 개별농가의 조사료생산이용 시설․장비 등

○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 :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보조)

○ 국내산 조사료유통활성화사업 : 장거리 운송비지원(시·도 관외반출)등

○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 : 시설 및 기계․장비,운영자금등 지원(부지구입비 제외)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120,364백만원(보조 87,746, 융자 32,618)

□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농협중앙회(유통활성화사업)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경영과(☎02-500-2052, 2053)

○ 시·도,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과

○ 농협중앙회 : 축산컨설팅부(☎02-2080-7511)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한 : ‘1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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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쇠고기 생산성 향상사업

□ 사업의 목적

○ FTA, DD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개방에 대비한 쇠고기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지원내용

○ 한우 대상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

□ 사업대상자

○ 한우사업단(농림수산식품부 인증)

□ 지원조건

○ 두당 20천원/1회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12.2월 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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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BSE(소해면상뇌증)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라인을 구분하거나 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사료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도모하여 사료수급 및 가격 안정과 사료품질 향상에 기여

□ 지원내용

○ 사료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및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 사료제조업 미등록자 또는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 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사료제조시설자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사료원료구매자금은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사료관련단체에 신청(1월까지)

＊ 사료관련단체 : 농협중앙회(축산컨설팅부), (사)한국사료협회, (사)한국단미사료협회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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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축산분뇨처리시설

□ 사업의 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 지원내용

○ 개별시설 :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정착촌구조개선 : 개별시설에 준함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및 이동식 액비저장조(폭기시설 등)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에 필요한 운반차량, 살포장비 등

○ 액비살포비 :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20만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 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 비용 지원

□ 사업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 돼지 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등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축산․경종농가

○ 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30	20	5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30	30 30	30 20	- 20
․정착촌구조개선	70	30	-	-
․액비저장조	30	50	-	2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체관리평가	100	-	-	-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11.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공동자원화시설‧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시‧도지사(시장․군구 위임 가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방역관리과(02-500-2055, 2056)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마필산업육성사업

□ 사업의 목적

○ 말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 말산업 육성을 통해 녹색레저 산업의 확대에 대응하고, 농어촌 관광․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 뒷받침

□ 지원 내용

○ 승마 및 사육․조련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씨암말․일반말 등 마필 구입

○ 제주마 혈통보존 관련 시설․장비 등

□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재활승마센터 및 대학 등

○ 승마시설 설치 및 말 구입을 희망하는 비농업인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자

- 신청당시 농업인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승마장 또는 말을 사육하고 있는 자의 경우 말 산업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정보를 등록한 자

○ 상기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제한이 없음

□ 지원 조건

내역 사업명	보 조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융자조건
◦ 승마시설 - 지자체․대학, 재활승마센터 - 농어촌형 승마장 - 일반 승마장	50 20 -	50 20 -	- 30 70	- 30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비농업인 4%)
◦사육․조련시설 및 말 구입 등	-	-	70	3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비농업인 4%)
◦제주마 혈통보존, 말 전용 경매장	50	50	-	-

* 농어촌형 승마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가 농어촌 지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승마시설 : 개소당 5억원 이내

- 단, 지자체․대학․재활승마센터 : 개소당 15억원 이내

○ 사육․조련시설 : 개소당 5억원 이내

○ 말 구입비 등 그 밖의 사업

- 개인 : 5억원 이내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마필생산자협회 등 단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농․축협, 공공기관 및 대학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제주마 혈통보존 : 개소당 50억원 이내

*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인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증액 가능

□ 사업신청기관: 시·군·구

□ 사업주관기관

○ 승마시설: 시․도지사

○ 말 구입 등 그 밖의 사업: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02-500-205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축산물수급관리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사업의 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 보전금 지급 기준 등은 추후 공고

□ 지원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 사업대상자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조건

○ 정액보조

- 지원율 : 보전금(기금 93%, 지방비 3.5%, 자부담 3.5%), 관리수수료(기금 100%),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교재 제작 등(기금 10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해당지역 사업주관기관, '11.12.1～'12.5.31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시․군(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59)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

□ 사업의 목적

○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

○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 사업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거점도축장 또는 거점도축장을 이용하는 업체 등

□ 지원내용

○ 소, 돼지, 가금(닭․오리 등) 및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 축발기금 융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6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 사업의 목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동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은 지원

□ 사업대상자

○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구성원의 모돈 합계가 1,500두 이상 규모)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10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18.2두) MSY보다 상위농가로 구성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또한, 전산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 개별 종축장 :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종계장, 종오리장, 정액등처리업체

○ 한센인 정착촌 :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

○ 젖소육성우목장 : 낙농품목조합,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보조+융자사업의 경우 보조만 받고, 융자를 자부담시는 지원 제외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총괄 및 공통부문 적용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신청기관 : 시‧도(신청기간 : ‘11.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경영과(02-500-2062, 2063)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①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브랜드 경영체의 규모화, 내실화,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을 지원하여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 지원내용

○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사업대상자

○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 지원조건

○ 브랜드 운영지원 : 축발기금 80%(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 자부담 20%

○ 브랜드 판매시설 : 축발기금 7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30%

□ 신청기관 : 시‧도(신청기간 : ‘11.1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경영과(02-500-2062, 2063)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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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 사업의 목적

○ 농가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HACCP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정율 보조

○ 자금용도 : 축산농가․축산물작업장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소․돼지․닭․오리), 축산물영업자(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보관업․운반업․집유업)

- 타 농림수산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영업자 제외

□ 지원조건

○ 전국 825개소에 개소당 8백만원(국비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구청 또는 소속 축산물브랜드경영체[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취합된 소속농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12. 2. 15일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축산담당부서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02-50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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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종축장전문화지원 사업

□ 사업의 목적

○ 종축장 전문화 및 청정화로 일반가축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 도모

○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 사업대상자

○ 종축업 및 정액등처리업으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가로서 전문종축장(GGP, GPS), 통합 AI센터(돼지인공수정센터)

* 개별 종축장 및 AI센터 시설개선지원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

□ 지원내용

○ 시설자금(전문종축장만 해당)

- 축사 및 내부시설(바닥재, 칸막이, 급수, 소독․환기 시설, 온․습도 조절 등)

- 부화장은 제외. 단, 종오리장의 경우 부화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운영자금

- (전문종축장) 종축 구입비, 청정화 소요 비용 등 종축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

- (AI센터) 통합 AI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용

□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 사업비 지원 : 융자 100%, 연리 3%

-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

○ 지원한도(개소당 지원단가) : 총사업비 기준(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 시설자금 : 전문종돈ㆍ종계장 5,000백만원/개소, 전문종오리장 2,800백만원/개소 이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단, 종돈장은 모돈 500두 이상, 종계장은 5만수 이상, 종오리장은 1만수 이상

- 운영자금 : 전문종축장 1,000백만원 이내, AI센터 500백만원 이내

□ 사업주관기관 :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02-50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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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 지원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등

□ 사업대상자

○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 지원조건

○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의무자조금의 경우 대의원회가 정하고, 임의자조금의 경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축산단체가 정함

○ 축산물(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쇠고기, 오리고기, 녹용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 사업주관기관

○ 자조금 사무국(협회) : 한우·한돈·낙농·산란계·육계·오리·양록·양봉·육우자조금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59(한우,육우), 500-2062(한돈,양봉), 500-2064(산란계,육계,오리) 500-2066(낙농,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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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 사업의 목적

○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가축방역, 질병, 친환경, 사양등 교육을 받게하여 악성가축질병 등을 예방하고 축산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도모

□ 지원내용

○ 교육비 : 강사료, 인쇄비, 농장사용료, 현장지도비, 차량임대료, 사무              다과비 등(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 교육운영비 :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 전산시스템 관리비 : 교육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사육경력 5년 전업규모 이상)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축산관련 교육을 총괄                                 ○ 교육운영기관 : 지자체, 대학, 연수원, 시·군 농업기술센타, 농축협, 품목                     단체, 대표실습장 등 축산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정책과(02-500-2047)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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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자율관리어업 육성

□ 지원대상

○ 활동실적 평가 결과 우수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사업시행중 부당한 사례 적발로 자격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당한 공동체는 제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지원한도액 : 0.5∼3억원(평가등급, 구성원수, 기존·신규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선진공동체 : 30억원 이내

□ 자금유형

○ 사업규모 : 2011년 등급화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183개 공동체 및 성공사례 경진대회 입상공동체

○ 사업비 : 23,202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11,601(50%), 지방비 9,281(40%), 자부담 2,320백만원(1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시․도 및 지방수산사무소 자율관리 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도(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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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연안바다목장사업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어업인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어장관리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생산체제구축

- 각 지자체에서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선정, 단기간에 걸쳐 과학적,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연안해역 수산자원조성 효과 극대화

○ 지원형태 : 국고보조(50%)

○ 사용용도 :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공기관 대행사업비) 50%이상

○ 사업비 : 5년간 1개소당 50억원 이상(국비 25억, 지방비 25억이상)

□ 사업주관기관 : 수산자원사업단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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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바다숲 조성사업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어업인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갯녹음으로 인한 바다 사막화의 진행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이 축소됨으로 바다숲 조성을 통한 연안생태계 복원

- 바다숲 조성으로 국가 CO2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해조바이오매스 생산을 통한 녹생성장 추구

○ 지원형태 : 국고보조(100%)

○ 사용용도 : 바다숲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비 100%

○ 사업비 : 3년간 1개소당 최대 15억원

□ 사업주관기관 : 수산자원사업단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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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 사업의 목적

○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해 종묘배양 및 양성 시설 건립 지원 등 양식기반시설 확충 및 보급

□ 지원내용

○ 외해참다랑어 양식기발시설 및 부대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 친환경적으로 양식되고 있는 새우, 송어의 양식시설 건립 지원

○ 전복을 외해중층가두리방식으로 양식하기 위한 설계, 시설, 설치비 등

○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및 새꼬막 배양장 설계 및 건립 등

○ 해조류 수출상담 및 연구 등을 위한 산업지원센터 설계 및 건립 등

* 예산 편성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는 경우 별도 세부지침 마련하여 시달

□ 사업대상자

○ 양식기술 개발 및 연구, 종묘생산, 육성 등을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 지원조건

- 지자체 직접사업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자체가 민간에 보조사업 : 국고 30%, 지방비(20∼30%), 자부담(40∼50%)

* 자부담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조정가능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지방자치단체장(‘12년 사업대상자 선정완료)

□ 사업 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사업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02-50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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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 사업의 목적

○ 생사료 사용에 따른 자원남획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공급 및 지원

□ 지원내용

○ 배합사료를 2개월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지원

※ 배합사료를 구입, 사용한 총금액의 30%지원

□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를 취득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

○ 사업자 제외대상

- 면허․허가(신고) 면적 및 시설을 초과․이탈하는 등으로 인하여 최근 2년간 경고 이상 처벌을 받은 사업 대상자.

-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관리주체가 판단, 선정․지원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향후 1년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 단, 보조금 수령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 않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수산기술사업소 등(신청기간 : '11.2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수산기술사업소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02-500-2374)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 사업의 목적

○ 산지 위판장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기반 제공

□ 지원내용

○ 수산시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냉방,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산물가공작업장, 주차장, 경매장, 판매장 및 양륙‧선별기 등 자동화 시스템 등에 대한 시설개선

□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시‧도지사로부터 개설승인을 받은 수산물공판장 등의 운영자(수협 등)

* 수산부류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수산물공판장 시설개선 : 국고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시･도) 위판장 등 관련부서(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2-500-2317〜8)

○ 시･군(시･도), 수협 : 위판장 등 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	수산물자조금지원

□ 지원대상

○ 국내산 수산물로서 품목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생산자 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품목

- 양식수산물지원 : 5품목(김, 광어, 전복, 송어, 자라)

□ 사업내용

○ 지원형태(국고 50%, 자담 50%)

○ 자금 사용 용도 : 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운영경비 등 구성원의 공동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사용

□ 자금유형

○ 사업량 : 5품목(김, 광어, 송어, 전복, 자라)

○ 사업비 : 3,482백만원(국고 1,741, 자부담 1,741)

□ 지원조건

○ 사업비지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품목별 자조금관리위원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02-500-2366)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신청기간 : ‘12.1.31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생분해성어구 생산 및 사용기반 마련

○ 연안어장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 굴 패각의 자원화를 통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연안오염 방지

□ 지원내용

○ 생분해성 통발, 자망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지원

○ 해면 양식장, 어장, 어선․어구에 부표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어업인에게 지원

*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

○ 양식굴 박신(굴까기) 과정 등에서 대량 발생되는 패각을 친환경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굴패각을 처리업체(폐기물처리 등록업체)까지 운반하는 운송비, 인건비 등 지원

□ 사업대상자

○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통발,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고밀도부표를 사용하려는 어업면허․허가를 받아 경영중인 어업인

○ 양식 굴을 박신(굴까기) 또는 가공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자로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을 받으려는 자(어촌계, 어업인단체, 굴수하식수협 등)

□ 지원조건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국고70%, 지방비30%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국고20%, 지방비20%, 자담 60%*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국고20%, 지방비60%, 자담 20%*

* 고밀도 부표보급 지원사업과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의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시･군･구)(‘12.2월말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해양수산관련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02-500-2356), 자원환경과(02-500-2386)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연료·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기관·장비·설비 대체․설치 지원

□ 사업대상자

○ 에너지 절감형 LED등(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 작업등 등을 포함)과 어선의 기관(전기추진장치를 포함)․장비(유류절감장치 포함)․설비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 지원조건

○ 사업비 : LED등 보급 201백만원, 기관·장비 교체 2,838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30%, 지방비30%, 자부담40%

- LED등 사업의 경우, 자부담 40%중 20%까지는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시․군․구) / 2012. 3. 1～5. 3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청)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02-500-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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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수산장비 임대사업

□ 지원대상

○ 차지단체(시·군), 위탁관리자(수협 등), 수혜자(양식업자, 수협)

○ 양식어업면허가 있는 양식어업자(어가,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협)

○ 도서, 벽지 등 취약지역 어업인(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업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지자단체자본보조(임대), 자치단체경상보조(이동수리소)

○ 자금 사용용도

- 양식장비 구입비, 임대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비, 전산장비 구입비

- 임대사업소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및 일반관리비 등

- 어업용기자재 정기점검과 현장에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비용

* 5만원이내 부품은 무상교체, 5만원 초과분은 수요자가 부담

□ 자금유형

○ 임대사업소 1개소(1,500백만원/개소)

○ 이동수리소 47개소(3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융자금 및 금리등 특별조건 없음

○ 임대사업소 국고 50%, 지방비 50%, 이동수리소 국고70%, 지방비30%

□ 사업주관기관 : 임대사업소 시도(시군), 이동수리소 수산사업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02-500-2333)

□ 신청기관 : 시군, 수산사업소(신청기간 : 2012.1.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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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창업어가 후견인제

□ 지원대상

○ 어업인후계자, 창업어가 및 수산분야 전문가 등 후견인, 창업어가

□ 사업내용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 자금유형

○ 후견인 20명, 사업비 120백만원(국비보조 100%)

□ 지원조건

○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정서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수산사무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02-500-2331)

□ 신청기관 : 시·도(수산사무소)(신청기간 : 2012.1.15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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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피해보전직불금

□ 사업의 목적

○ FTA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 생산자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지원내용

○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으로서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3년 평균가격의 85%) 미만으로 하락시 피해금액의 90%를 보전

□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품종의 고시일(추후 확정) 이전부터 당해 품종을 실제 어획 혹은 양식하는 어업인으로서 해당 어업인의 어업권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으로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다만, 어업인(수산업법 제2조)인 중에서 어업종사자는 제외함

* “어업인”은 수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경영자를 말함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국고 보조 100%

○ 개인별 지원규모 : 품목별 지원규모(개인별 지원한도)는 추후 결정한다

○ 지원요건 : 아래의 각 지원요건이 동시에 해당할 경우 지원

- 지원대상품종의 국내생산량 대비 미국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

․당해년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

- 지원대상품종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3개년 평균가격의 85%) 미만으로 하락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담당부서)

* 사업추진 절차(참고 1)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청/ 농림수산식품부(어업권 관리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02-50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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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사업추진 절차

<추진 단계>		<세부내용>
FTA 체결/이행		- 지원위원회 구성(중앙 : 농림수산식품부, 지방 : 각 시/군) -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어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대상품목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조사ㆍ분석(농어업인등 지원센터)
⇓
사업대상품목 선정 (신청후 1월이내)		- ‘12년도 피해 지원대상 품목 결정, 사업지침 및 기본계획 확정(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개최) ※ 당해연도 지원품목: 전년도 피해품목(예산반영 편의성 확보) - ‘12년도 사업 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농림수산식품부→각 시․도) - 각 시․도 공고 및 각 시․군․구 홍보계획 완료
⇓
사업시행 (신청후 6월이내)		- 각 시․군․구 대어민대비 당해연도 사업계획 홍보 - 피해어업인 피해보전직불 신청(어업인→시군) ※ 소득증빙서류 구비: 통장, 계금계산서, 세금신고서 등 - 각 시․군은 신청한 어업인의 직불금 자격여부 검증 - 각 시․군은 신청결과에 따라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 각 시․군단위 지원대상 어업인 확정 - 각 시․군결과 시․도에 통보 - 각 시․도는 시․군별 결과를 집계하여 예산 신청서와 함께 농수부에 보고 -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개최 ⇒ 각 시․군 신청 내역 심의 및 확정 후 각 시․군에 통보 및 예산 배정 - 각 시․도는 배정받은 예산을 각 시군으로 재배정 - 각 시․군은 피해대상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각시도에 정산보고→각시도 농식품부에 정산보고
⇓
사후관리 및 평가 (정산단계)		- 평가결과 진행 점검 : 자금배정부터 정산보고시까지 - 사업결과 평가 : 매사업년도 사업실적분석으로 가격지지율 검증
⇓
기타사항		- 직불금 D/B등록어가 프로그램 개발

94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 사업의 목적

○ 어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촉진하여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 어선원보험(100톤이상), 어선보험(20톤이상)은 부가보험료에 한하여 지원

□ 사업내용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지원

□ 자금유형

○ 어선원보험 : 35,366명(총보험료 81,376백만원)

○ 어선보험 : 7,233척(총보험료 39,845백만원)

□ 지원조건 : 톤급별 차등지원

○ 어선원보험 : 순보험료(20～70%), 부가보험료(75%)

○ 어선보험 : 순보험료(60～70%), 부가보험료(75%)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 신청기관 :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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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지원내용

○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전시 기반 구축

○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농어촌형 체험․관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조건

○ 사업비(보조·융자 등), 지원규모, 금리, 거치 및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지사(5.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02-500-18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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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농어업기반정비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어촌지역의 농수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교육시설, 종자생산시설, 어항기반시설, 수산자원회복시설 정비 등 기초 인프라 기반을 구축

□ 지원내용

○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소형어선인양기설치, 지방어항,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새만금대체어항, 양식어장관리, 인공어초, 수산종묘관리, 내수면어업생산시설 등으로 집행

□ 사업대상자

○ 시･도,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지원조건

○ 국고 8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 (5월까지)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수산개발과, 양식산업과, 자원환경과 등

○ 시･도 :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과, 농촌개발과, 수산개발과 등

○ 시･군 : 농업기반과, 건설과, 수산개발과 등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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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사업의 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시설, 지역소득증대시설, 지역경관개선시설, 역량강화사업

□ 사업대상자

○ 일반농산어촌 120개 시장․군수

○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해당 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촌개발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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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사업의 목적

○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내용

○ 클러스터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조직 구축,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등

○ 친환경 종합지원 시설, 통합물류 시설, 홍보시설물 등 공동이용시설 등

□ 사업대상자

○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중심으로 복수 시․군, 도 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사업단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시설비는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 2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도(시･군), 2012년(세부일정은 시·도에 별도 통보계획)

* 사업단 선정절차 : 추진선정계획 송부(농식품부→시·도) → 사업신청서 작성(사업단) → 심사 및 추천(시･도(시･군))→농식품부(심사, 선정)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식품산업정책과(02-500-1924)

○ 시･군(시･도) : 농식품 관련 부서

* 신규 사업단의 선정은 추후 별도로 시·도에 통보(신청자격 및 선정내용 등)되는 선정계획에 의거 추진될 예정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사업

□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 및 수협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자금 사용 용도 :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등 지원

□ 자금유형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대상자별 규모에 따라 상이

○ 지원율 : 국고 50%, 지방비 50%(단, 여수 거점단지는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조건 :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지 및 사업비를 확보한 지자체 및 수협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02-500-2313), 지자체 및 수협

□ 사업담당부서 : 지자체 수산가공담당 부서 및 수협

□ 신청기관 : 지자체 및 수협(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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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지원대상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협, 어촌계, 어업인후계자, 농어업경영체,   어업인주식회사, 일반인 등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업협동조합

○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해당 지자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수산물의 안전성확보와 우량제품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등 지원

□ 자금유형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대상자별 규모에 따라 상이

○ 지원율 : 수산물산지가공시설(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수산물처리․저장시설(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지 및 사업비를 확보한 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02-500-2313), 지자체 및 수협

□ 사업담당부서 : 지자체 수산가공담당 부서 및 수협

□ 신청기관 : 지자체 및 수협(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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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사업의 목적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지원

○ 산지유통조직 통합(또는 수직계열화), 농산품 브랜드 육성·마케팅, 산지유통시설 통합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농업생산자의 소득 증대 기여

□ 지원대상

○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후 aT로부터 선정된 시･군

○ 사업자 : 시·군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공동계산액 30억원 이상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용용도 : 집하·선별·포장·출하장, 저온시설, 선별·포장장비류, 단순 가공시설, 유통장비류, 위생시설장비 등

□ 재 원 : 국가광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신규 50억원 내외, 보완 30억원 내외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기획팀(02-6300-1592)

□ 신청기관 :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 사업의 목적

○ 산지위판장․직매장 등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통한 산지 유통기능 강화,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지원내용

○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유통물류센터,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등 수산물유통 효율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 사업대상자

○ 수산물위판장 : 수협

○ 수산물직매장 :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및 수산물물류유통센터 : 지자체

○ 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 어업경영체, 어촌계, 수협

* 사업 부지 및 재원(자담) 미확보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자부담중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수산물위판장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수산물직매장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수산물유통물류센터 : 국고 50%, 지방비 50%

○ 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시･도) 수산물유통시설 관련부서(연중)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2-500-2317〜8)

○ 시･군(시･도), 수협 : 수산물유통시설 등 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참고 1」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 사업특성에 따라 프로세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해당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농림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수산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사업 수행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융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