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

목    차

‘13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세부추진요령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2

Ⅲ. 사업시행 세부요령                               4

Ⅳ. 기타 행정사항 등                                9

Ⅴ. 2014년도 사업 안내                              12

Ⅵ. Q&A                                           12

참 고 자 료

1.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84호) 30

2.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6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260호)     59

3. 한국산업규격 수송포장 계열치수(KS T 1002-1990)        6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로 운송·적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비용 절감

○ 산지 생산자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소비자신뢰도 제고

2.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제110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3조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향상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율	78.0	76.8	77.2	77.5(p)	2014.3	표준규격 농산물 출하량/농산물 출하량*100

* aT에서 전국 5대 공영도매시장 및 양재화훼공판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분기별로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합 계	1,887,410	63,053	51,677	11,735	-
보 조	613,246	17,913	17,525	3,848	-
지방비	62,421
자부담	1,466,201	45,140	34,152	7,887	-

※ ‘13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 : 포장재비(2,999백만원),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849)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조직

농협연합사업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단위로 사업신청은 불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11호에서 정의한 산지유통인으로 구성된 법인

※ 사업참여 생산자조직원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포장재비

○ 지원대상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산지유통인조직은 도매시장 등의 각 취급장에서 산지유통인 별로 출하 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나.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결구배추·무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경우에 지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물량 중 도매시장법인 등의 각 취급장에서 출하·확인한 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

3. 지원 대상품목

구 분	지 원 대 상 품 목
◦ 포장재비	◦ 수박, 양파, 쪽파, 마른고추, 대파, 마늘, 열무,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총각무 * 신선편이 농산물은 제외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결구배추․무(열무, 총각무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지원

5. 지원 형태

가. 공통사항

○ 표시사항

- 표준규격품 문구, 품목, 산지, 품종 및 등급(해당 품목에 한함),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 등

○ 포장치수

-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제4조의 [별표 2] 농산물용 포장치수와 일치하거나, 한국산업규격(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1,100×1,100㎜ 도면에 n개가 배치되는지 실제 그림을 그려서 확인)

＊ T-11형 파렛트(1,100 × 1,100㎜) 평면 적재효율 계산방법

ㆍ표준파렛트 평면 면적 : 1,100 × 1,100㎜ = 1,210,000㎟

ㆍ포장재 1개의 면적 : 길이 × 너비 = a ㎟

ㆍT-11형 파렛트에 적재 가능한 포장재 개수 : 1,210,000 ÷ a = n 개(소수이하 버림)

ㆍ적재 효율(%) : a × n / 1,210,000

○ 포장 단위

-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의 표준거래 단위로 함. 다만, 5kg 미만과 품목별 최대 거래단위 이상 포장품은 표준거래 단위를 적용하지 않으나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 속포장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겉포장이 표준거래 단위 또는 포장치수에 적합하여야 함

○ 사업량 결정

- 사업량은 전년도 사업실적, 신청량의 적정성,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 사업단가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단가를 적용하되, 매당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산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한 경우 지원 비율을 10% 가산

나. 포장재비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지대, 발포폴리스티렌 상자 등

○ 지원 비율(국고 보조)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품목

ㆍ 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총각무 등 5개 품목 : 50%

- 11개 품목 중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이상인 품목

ㆍ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갈이배추, 열무, 부추 등 6개 품목 : 30%

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대상 포장재 : 골판지상자

○ 지원비율(국고보조) : 20%

Ⅲ. 사업시행 세부요령

1. 사업 신청

가. 사업 안내

○ 농관원(지원․사무소)는 관내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12년 12월 말～‘13년 1월 초)

- 주요 내용 : 사업개요,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관내 언론매체 홍보, 관련기관 및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나. 사업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는【별지1호 서식】의「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1부를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13. 1. 15.까지)

※ 산지유통인조직은 회원 주소지 관할 지원에 제출하되, 산지유통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 농관원 사무소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표준규격관리시스템으로 지원장에게 제출(‘13. 1. 20.까지)

2.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배정

○ 농관원장은 ‘11~‘12년도 시·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각 지원별로 사업비 배정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신청 자격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청조직의 전년도 사업실적, 사업계획량,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배정(‘13. 1. 31.까지)

○ 예산을 감안하여 배정하되 전년도 부적격 적발조직원수가 많은 조직은 사업계획량에서 차감 및 지원제외

- 전년도 표준규격품조사의 부적격 적발

․ 적용범위 : 품위(속박이)부적, 중량부족, 등급 허위표시(미표시), 의무표시위반 등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ㆍGAP 등 사후관리의 부적격 적발

- 전년도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발생 및 행정처분

< 사업량 차감 적용 기준 >

적발율(%)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이상
차감율(%)	5	10	20	30	40	50	지원제한

※ 적발율(%) : 적발건이 있는 조직원수/사업대상 조직원수×100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표준규격관리시스템으로 사무소장에게 통보(‘13. 2. 5.까지)하면 사무소장은 확정된 사업대상자에게【별지2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와 지원계획을 통보하고 지원 제외 대상자에게는 지원제외 통보(‘13. 2. 10.까지)

3. 사업 시행

가. 교육 및 포장재 제작

○ 농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내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 : 표준규격출하의 필요성 및 방법, 지원절차 등 사업추진요령

○ 농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와 포장재 제작협의를 실시하고【별지3호 서식】의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를 2부 작성하여 사업자와 각각 1부씩 보관

- 포장재치수, 표시사항 등 포장재 제작 시 표준규격 준수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 전면의 표시사항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한 사진이나 포장재 샘플을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 제작 전에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을 관할 농관원과 협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를 제작하여야 함

※ 농협에서 공동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를 대리하여 제작 협의할 수 있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에서 정한 의무표시사항을 반드시 표시하고, 권장표시사항 중 “포장재중량”, “포장치수”를 함께 표시

․ 판매단위가 속(소)포장인 경우에도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하나, “포장재중량” 및 “포장치수” 의 표시는 생략 가능

․ 포장재에 표시사항을 직접 인쇄할 수 없는 그물망 등은 스티커 또는 꼬리표에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포장재 내에 삽입

․ 친환경인증․지리적표시․GAP․이력추적관리농산물은 “표준규격품 문구” 의 생략은 가능하나 표준규격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

․  친환경인증품은 “품종”, “등급표시” 생략 가능

○ 사업대상자는 농관원으로부터 관련 근거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나. 보조금 신청

○ 사업대상자는【별지4호 서식】의「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를 작성하여 포장재 공급자가 사업대상자(법인)에게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전자세금계산서」와【별지5호 서식】의 「포장재 공급내역서」등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산지유통인조직은 포장재 공급자 또는 판매자가 사업대상자(법인 또는 법인소속 산지유통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 가능

※ 사업량이 있는 경우 가능한 1개월 단위로 농관원 지원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

- 사업대상자가 포장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장재비 지원을 받는 경우(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거래명세표」원본을 제출

○ 결구배추·무 사업대상자 및 산지유통인조직이 출하한 각 취급장(도매시장 등) 대표는 【별지6호 서식】「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발급하여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각 취급장에서 전산화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별지7호 서식】의 「표준규격 포장출하 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입력

* 전산제출 주소 : http://www.origin.go.kr/launch/index_pck.jsp

* 출하실적 제출 품목 : ① 포장재비 지원대상 11개 품목

② 결구배추, 무(골판지상자 출하만 해당)

○ 표준규격 농산물을「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조직은【별지8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트 출하확인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는 지급받은 보조금의 조직원별 입금내역 또는 정산내역을 보관하여야 함

○ ‘12~‘13년 계속 사업자 중 결구배추·무 사업자 및 산지유통인조직은 ‘12. 12월 분 출하확인 물량에 대해서 ‘13. 2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함

(단, ‘13년 지원대상 품목 및 포장재에 한함)

○ ‘13년도 출하완료 기간은 ‘13. 12. 10.까지이며, 표준규격관리시스템으로 입력․확인된 물량에 대해 ‘13. 12. 15.까지 보조금 신청

다. 보조금 집행

○ 농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검토 및「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와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등과 상이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장에게 국고보조금 지급 요청

- 검토 결과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 또는 포장재 제작회사 확인 등을 실시

- 보조금 계산 : 공급단가(세액제외)×포장재 제작수량×품목별 지원비율

※ 단가는 1,3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출하지역별(소비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은 각 취급장 대표가 제출한【별지6호 서식】의 「표준규격 출하확인서」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실시간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각 취급장 대표가 「전산화일 형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이상 유무를 확인

- 일반 출하처의 경우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자체 출하관련 증빙자료로 출하실적을 인정할 수 있음

○ 농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물량 확인을 위하여 표준규격관리시스템의 출하실적을 수시 확인

○ 농관원 지원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법인)의 청구계좌에 국고보조금을 입금하고 사무소장에게 입금내역 통보

○ ‘12. 12월 분 신청물량은 ‘12년 지원비율을 적용

○ 농관원 사무소장은 지원장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입금내역을 통보받으면 사업대상자가 조직원별 정산실시 여부를 확인

4.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별지9호 서식】의「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변경계획서」를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대상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

○ 농관원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시ㆍ군 별 배정예산 범위내 변경이 가능할 경우에는 시행하되, 시ㆍ군 간 예산 전배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장과 협의하여 시행

○ 포장재 제작매수, 단가, 참여 조직원 및 조직원간 사업량 변동 시 사업계획서 변경 없이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5. 사업예산 전배

가. 농관원(본원)

○ 예산의 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거나 지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시․도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하반기별(6, 11월말) 또는 수시 전배할 수 있음

나. 농관원(지원)

○ 사무소별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거나 사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농산물의 생산·출하량 변동에 따라 사업계획량이 미달되거나 초과되어 시ㆍ군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배할 수 있음

○ 시․군 간에 예산을 전배 조치한 후에도 예산의 과부족으로 시․도 간에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6. 30, 11. 30. 까지【별지10호 서식】으로 예산 전배 요청을 할 수 있음

다. 농관원(사무소)

○ 사업대상자별 보조금 신청 상황과 농산물의 출하량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계획량에 미달하거나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ㆍ변경하여 지원장에게 6. 25, 11. 25.까지【별지10호 서식】으로 예산 전배 요청을 할 수 있음

Ⅳ. 기타 행정사항 등

1.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 농관원장 및 지원장은 연 2회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실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육, 사업비 집행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확인·점검

○ 농관원장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관원 사무소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대해 품목별 출하시기에 표준규격출하 수시 지도

○ 농관원 사무소장은 포장재비 지원 시「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및「제작포장재」확인

2. 표준규격품 조사

○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산지와 소비지(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등)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사업시행 관할 사무소장은 그 위반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

- 농관원 사무소장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각 취급장(도매법인 등)을 수시 방문하여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품목에 대한 표준규격품조사와 함께 품목별 출하수량, 표준규격포장출하확인서 발급상황, 기록여부 등을 확인

3. 제재 사항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과다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신청량에서 차감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관원 지원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을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연도에 확정 사업량의 50% 범위 내에서 차감

- 재해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무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제40조,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

* 부당사용금액에 따라 1～5년 동안 지원제한

4. 표준규격관리시스템 활용

○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사업대상자 현황, 사업비 신청·집행 등 사업추진 관련사항을 표준규격관리시스템으로 입력·관리

5. 보고(통보)·신청(제출)사항

제 목	양 식	보 냄	받 음	기 한
◦ 사업신청	별지 1호	사업자	사무소	2013. 1. 15
◦ 사업계획 제출	표준규격관리 시스템	사무소	지원	2013. 1. 20
◦ 사업지원계획 통보	표준규격관리 시스템	지원	사무소	2013. 2. 5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별지 2호	사무소	사업자	2013. 2. 10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	별지 4호	사업자	사무소	수시
◦ 국고보조금 지급요청	표준규격관리 시스템	사무소	지원	수시
◦ 국고보조금 지급통보	표준규격관리 시스템	지원	사무소	수시
◦ 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별지 10호	사무소	지원	2013. 6. 25 2013. 11. 25
	별지 10호	지원	본원	2013. 6. 30 2013. 11. 30
◦ 농업용 포장자재 등에 대한 자금지원자료 제출(연2회)	별지 11호	사무소	지원	2013. 7. 20 익년 1. 20
		지원	본원	2013. 7. 25 익년 1. 25
		본원	국세청	2013. 7. 31 익년 1. 31
◦ 보조금 지원계획 보고	별지 12호	본원	농식품부	2013. 2. 25
◦ 사업 추진실적 보고	별지 13호	본원	농식품부	익년 1. 30

6. 성과측정

○ 분기별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 및 포장화율을 조사

- aT에서 전국 5개 공영도매시장 및 aT화훼공판장에서 매월 10일 기준 도매법인 경매시간 전후조사

7. 사업지침 안내

○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상단-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조회

Ⅴ. 2014년 사업 안내

○ 2013년까지 일몰사업으로 지원종료

Ⅵ. Q & A

1. 사업대상자

[Q 1] 사단법인 형태도 사업대상이 되는지?

[A] 산지유통인조직의 경우 산지유통인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형태를 인정

[Q 2] 사업대상이 전국조직인 경우 각 지역별 지부, 지소 단위로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A] 전국조직인 경우 각 지역 도 단위의 지부형태로 사업신청 가능

[Q 3] 산지유통인조직은 포장재 제작 수량이 아닌 출하 확인물량을 사업량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A]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영·민영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공영·민영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도매시장 등에 출하 확인물량을 사업량으로 함

[Q 4] A법인이 조직원이 생산한 농산물이 아닌 B법인으로부터 매취한 농산물을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대상품목이면 지원가능하며 매취한 물량의 경우 조직원별로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을 수 있음

2. 포장재 형태

[Q 5] 농산물을 소포장한 것을 플라스틱상자나 다단식 목재상자로 출하하는 경우 소포장품의 포장재비 지원이 가능한지?

[A] 소포장도 표준규격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는 경우 지원가능

[Q 6] 포장재에 열무, 시금치, 치커리 등 여러 품목을 담을 수 있도록 표시한 포장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지?

[A] 지원대상 품목(열무)의 출하실적(출하처 매출내역확인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출하실적에 대해서 지원

[Q 7] 포장재에 품목을 채소류로 표시하고 열무, 얼갈이배추 등 여러 품목을 혼합․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한 상자에 두가지 이상의 품목을 혼합 포장할 경우 지원제외

[Q 8] 포장재에 표시사항을 직접 인쇄할 수 없는 그물망의 표지 인쇄비용과 PE, PET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스티커 제작비용도 포장재비에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A] 포장재 비용에 일괄 포함되어 제작된 경우 지원가능(제작단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3. 세금계산서

[Q 9] 산지유통인조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각 회원이름으로 발급받은 것도 인정하는 이유?

[A] 산지유통인조직은 생산자단체와는 달리 회원의 지역범위가 넓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조직원이 개별 사업형태를 취하기 때문임

[Q 10] ‘13년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인정하는지?

[A] 포장화우대시스템의 출하실적을 사업량으로 하는 경우는 ‘12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도 인정하되 일반 포장재비는 불가

[Q 11] 세금계산서에 품목별 단가, 수량 등이 표기되지 않고 금액만 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별도 공급내역서 등의 품목, 단가, 수량이 확인되고 금액이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지원가능

[Q 12]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A] 부가가체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이면서 공급가액이 연간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의무대상사업자가 아니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도 제출할 수 있음

4. 기 타

[Q 13] 사업비를 연말에 일괄 정산하기 위해 법인이 가수금계좌 등에 보조금을 보관해도 되는지?

[A]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업조직에서 참여조직원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따라 정산토록 지도

【별지1호 서식】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 사업명은 포장재비 지원사업,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지원사업으로 기재

※ 조직구분은 연합사업단, 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조직 등으로 기재

3. 현  황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조직결성 일자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명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 ha)			톤	톤
전년도 지원 실적	국고 사업비	포장재비		천원		포장재 제작․지원수량			제작수량	매
									신청수량	매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천원
									지원수량	매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품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	단량 (무게)	포장재제작단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kg	원	매	천원

5. 사업참여 조직원별 세부내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계획량	매 취 계획량	농업경영체 (산지유통인)등록여부
				㎡	kg	kg	○,×
합계

주)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계획서(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비) 최초 제출시 1회만 작성하여 제출하되, 사업기간 중 추가된 조직원이 보조금 수령 대상자일 경우에는【별지5호】의 비고란에 “추가” 등으로 별도 표기하여 제출

6. 기  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하거나, 사업대상조직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별지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00도 00군 00면 00번지)

1.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13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 보조 사업자 : ㅇㅇㅇ

□ 사 업 개 요

ㅇ 사업 기간 : 2013. 00. 00 ～ 2013. 00. 00

ㅇ 사업 규모(신청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국비	자부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A+B
- 포장재비	A
- 배추․무 포장유통비	B

ㅇ 보조비율 : 포장재비 30～50%, 배추․무 포장유통비 20%

□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A+B
- 포장재비	A
- 배추․무 포장유통비	B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등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3년   ㅇㅇ월   ㅇㅇ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0지원00사무소장

(붙 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교부결정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농관원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즉시 세금계산서 등 근거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2. 교부결정액의 초과 지급액 및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기타서류 등 사업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3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포장재 제작회사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협 의 결 과> 1. 포장재 크기
품 목	포장재 재질		단량 (㎏,개)	포장재 제작 계획(매)		포장재 크기(㎜)
						길이	너비	높이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포장재 표시사항 ◦ 품목( ), 산지( ), 품종( ), 생산년도( ), 등급( ), 무게 또는 개수( ),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표준규격품문구( ), 포장재중량( ), 포장재치수( ) 3. 포장재 납품 및 가격 ◦ 포장재 납품예정일 : ◦ 포장재 예정단가 :

년     월     일

확  인

농관원 담당자 :                성명              (인)

사업자 대  표 :                성명              (인)

【별지4호 서식】

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 내역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 장 재 제작공급수량	단 가	공급가액	청구금액	비 고
		매	원	원	원
계

◦입금 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사업자명	비 고 (사업자등록번호)

붙 임 : 1. 세금계산서    부

2. 통장 사본   부

3. 포장재 공급내역서   부.  끝.

년    월    일

< 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자 >

◦ 사업자명 :

◦ 사업자 주 소 :

◦ 대표자 성 명 :                     (인)

사무소장 귀하

【별지5호 서식】

포장재 공급내역서

□ 조직명 (사업자)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품 목	포장재종류	단 량	공급수량	비 고

위 공급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사업자 대표 :                   (인)

주1) 사업기간 중 추가된 조직원이 보조금 수령 대상자일 경우 비고란에 ″추가″ 표시

【별지6호 서식】

표준규격 출하확인서

취급장명 :

─────────────────

(발급번호 :         )

출하월일	품목	산지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수량 (대)	출 하 자
						조직명 (농가명)	주 소	전화번호
계

주) 1. 산지는 출하 시․군명을 기재

2. 포장재종류는 골판지상자, PP대, PE대, 그물망, 플라스틱상자, 다단식목재상자, 발포폴리스티렌상자 등으로 구분

3. 조직명을 기재하고 출하자명은 실명을 기재, 주소는 구체적으로 기재

위 출하자는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본 취급장에 출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월일 :       년    월    일

확 인

취 급 장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취급장 대표   :     성명                (인)

【별지7호 서식】

｢표준규격 포장출하 확인서｣ 발급대장

취급장명 :

─────────────────

발급처명	발급번호	출하일자	발급일자	품목	우편번호	산지	포 장 재 종류	단량	출하수량	출하처구분	출하자명	주소	전화번호	파레칭수량	출하조 직 명	사업장명	등록자

【별지8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트 출하확인서

(발급번호 :        )

출하 월일	품목	출 하 조직명	포장재 종 류	단량 (㎏)	출하 수량 (대)	파렛타이징 출하내역			출하처
						파렛트 (매)	다단식목재상자(매)	플라스틱상자(매)

주 1) 포장재 종류는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지대, 발포폴리스티렌상자 중 표준규격 포장재(겉포장 및 속포장) 기재

2) 파렛타이징 내역은 물류기기공동이용 전산관리시스템(Pool 21.co.kr) 등록자료에 기재된 수량을 기준으로 작성

3) 출하처는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공판장, 대형백화점, 김치공장 등 유통 사업장명을 기재

붙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전산출력자료

위 출하조직은 정부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를 이용하여 본 사업장에 파렛타이징 출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유통사업장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                    (인)

[별지9호 서식]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변경계획서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3. 현    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재배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ha)	톤	톤

4. 변경계획

◦ 기신청 내역

조직원수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	단량 (무게)	포장재제 작 단 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결구배추․무포장유통비
				kg	원	매	천원

◦ 변경 내역

조직원수	품 목	포장재 종 류	포장재 크기 (가로*세로)	단량 (무게)	포장재제 작 단 가	포장재 제 작 수 량	국고 사업비
							계	포장재비	결구배추․무포장유통비
				kg	원	매	천원

5. 변경사유 :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변경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별지10호 서식】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계획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전배금액 (B-A)	당 초			변 경			사유
		포장재비	결구 배추․무	계(A)	포장재비	결구 배추․무	계(B)

【별지11호 서식】

농업용 포장자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료

일련 번호	공급자(포장자재 등 판매자)			세금계산서 주요내용		공급받는 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시군명
	상호명	성 명	사업자번호	발행일	공급가액 (원)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주)  ≪ 작성 요령 ≫

1. 작성대상 : 규격출하사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일체

2. 일련번호 : 작성기관별 일련번호 기록

3. 공급자 : 포장재를 제작․판매한 사업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록

4. 세금계산서 주요내용 :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발행일 및 공급가액(단위:원)을 기록

○ 발행일 : 셀서식-표시형식-날짜-형식 첫 번째로 지정(예:2013-01-01)

5. 공급받는자

○ 사업자명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개인(산지유통인)인 경우, 개인명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록

6. 시군명 :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곳의 시군명(특별시, 광역시)을 기록

7. 자료는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별지12호 서식】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 포장재비 및 배추․무 포장유통비

가. 총 괄

시도별	구분	지원 대상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 단가	국고 사업비
			개	명	㎡	톤	톤	매	매	원	천원
계

주1) 구분은 포장재비, 배추․무 포장유통비로 기재

2) 지원대상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조직 등으로 기재

3) 사업단가는 평균 사업단가 기재

나. 품목별

시도별	품목	조직수	조직 원수	재배 면적	생 산 계획량	규격출하계획량	포장재 신청량	지원계획
								사업량	사업단가	국고사업비
	개	개	명	㎡	톤	톤	매	매	원	천원
계

【별지13호 서식】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실적

1. 추진실적

가. 총 괄

시도별	구분	사 업 계 획				국고보조금 교부액 (A)	사 업 실 적					집행잔액 (A-B)
		조직수	조직원수	사업량			조직수	조직원수	사업량		국고보조금 집행액 (B)
				출하량	포장재				출하량	포장재
		개	호	톤	매	천원	개	호	톤	매	천원
계

주1) 구분은 포장재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로 기재

나.  품목별

품목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조직수	조직원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조직수	조직원수	사업량		국고 사업비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배추․무			출하량	포장재	계	포장 재비	배추․무
	개	호	톤	매	천원			개	호	톤	매	천원
계

2. 불용액 발생사유

◦ 사업별, 시․도별, 품목별 발생액․발생사유 등

<참고자료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84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2012년   12월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라 함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라 함은 농산물의 거래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라 함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라 함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라 함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라 함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농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5kg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농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금속재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골판지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하고, 화훼류 중 절화류의 골판지 상자의 높이는 300mm 이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골판지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너비의 ±2㎜로 한다.

③플라스틱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

④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E대), 지대, 발포폴리스티렌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직물제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포장방법)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설계) 골판지상자의 포장설계는 KS T 1006(골판지상자형식)에 따른다.

제9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4에 따른다.

제10조(등급규격) 농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5와 같다.

제11조(표준규격의 특례)  ①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할 경우에는 별표7과 같이 별도의 품질규격과 포장규격, 표시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품위계측ㆍ감정방법) ①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 계측 및 감정은 별표6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ㆍ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을 준용한다.

②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농산물 검사용 기계기구의 규격 및 관리요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별표 1]

농산물의 표준거래 단위(제3조 관련)

1. 5kg미만 표준거래 단위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2. 5kg이상 표준거래 단위 : 다음과 같음

종 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과실류	사과, 배, 감귤	5kg, 7.5kg, 10kg, 15kg
	복숭아, 매실, 단감, 감(홍시), 떫은감, 자두, 살구, 모과	5kg, 10kg, 15kg
	포 도	5kg
	금감, 석류	5kg, 10kg
	유 자	5kg, 8kg, 10kg, 100과
	참다래	5kg, 10kg
	양앵두(버찌)	5kg, 10kg, 12kg
	앵 두	8kg
채소류	마른고추	6kg, 12kg, 15kg
	고 추	5kg, 10kg
	오 이	10kg, 15kg, 20kg, 50개, 100개
	호 박	8kg, 10kg, 10～28개
	단호박	5kg, 8kg, 10kg, 4~11개
	가 지	5kg, 8kg~10kg, 30~40개
	토마토	5kg, 7.5kg, 10kg, 15kg
	방울토마토, 피망	5kg, 10kg
	참 외	5kg, 10kg, 15kg, 20kg
	딸 기	8kg
	수 박	5~22kg, 1~5개
	조롱수박	5~6kg, 2~5개
	멜 론	5kg, 8kg, 2~10개
	풋옥수수	8kg, 10kg, 15kg, 30개, 40개, 50개
	풋완두콩	8kg, 20kg
	풋 콩	15kg, 20kg
	양 파	5kg, 8kg, 10kg, 12kg, 15kg, 20kg
	마 늘	5kg, 10kg, 15kg, 50개, 100개
	깐마늘, 마늘종	5kg, 10kg, 20kg
	대파, 쪽파	5kg, 10kg
	무	8~12kg, 18~20kg, 5~12개
	총각무	5kg, 10kg
	결구배추, 양배추	2~6포기
	당 근	10kg, 15kg, 20kg
	시금치, 들깻잎	8kg, 10kg, 15kg
	결구상추	8kg
	부 추	5kg, 7.5kg, 10kg, 15kg, 20kg

종 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채소류	마, 생강, 우엉,	10kg, 20kg
	연 근	5kg, 15kg, 20kg
	미나리	5kg, 10kg, 15kg
	고구마순	10kg, 15kg, 20kg
	쑥갓, 양미나리(셀러리), 케일	10kg
	붉은양배추(루비볼)	14~16kg, 18~20kg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고들빼기, 머위	8kg, 10kg,
	꽃양배추(칼리플라워)	8kg, 10kg, 12kg
	신립초	15kg
	갓	10kg, 12kg, 15kg, 20kg
	콩나물	6kg, 8kg, 9kg, 10kg, 15kg
	달 래	8kg, 10kg
서류	감 자	5kg, 8kg,, 10kg, 15kg, 20kg
	고구마	5kg, 8kg, 10kg, 15kg
특작류	참 깨, 피땅콩	20kg
	알땅콩	12kg, 15kg, 18kg, 20kg
	들 깨	12kg
	수 삼	10kg, 15kg, 20kg
버섯류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6kg
	팽이버섯	5kg
	영지버섯	5kg, 10kg
곡류	쌀, 찹쌀, 현미, 보리쌀, 눌린보리쌀, 할맥, 좁쌀, 율무쌀, 콩, 팥, 녹두, 수수쌀, 기장쌀, 메밀	10kg, 20kg
	옥수수(팝콘용)	15kg, 20kg
	옥수수쌀	12kg, 20kg

종 류	품 목	표 준 거 래 단 위
화훼류	국 화	300~800본
	카네이션, 석죽	300~1,000본
	장 미	200~700본
	백 합	200~600본
	글라디올러스, 극락조화	200~300본
	튜울립, 아이리스, 리아트리스, 공작초	400~500본
	거베라, 해바라기	300~400본
	프리지아, 스타티스	350~400본
	금어초, 칼라, 리시안시스	300~350본
	안개꽃	1,000~2,000본
	스토크	250~300본
	다알리아	350~450본
	알스트로메리아	150~300본
	안스리움	20~50본
	포인세티아	6분, 8분, 12분, 15분, 20분
	칼랑코에	4분, 6분, 8분, 12분, 15분, 20분
	시클라멘	4분, 6분, 8분, 12분, 15분, 20분

[별표 2]

농산물용 포장치수(제4조 관련)

1. 골판지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300×350 * 화훼류에 한함 1,010×360 * 화훼류에 한함 1,025×533 930×275 825×275 554×246 545×335 530×350 520×280 510×360 500×366 450×305 440×310 430×320 423×254 420×325 415×260 400×300 391×317 366×260 350×350 350×250 330×256 300×175 220×165

2. 지대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1 2 3	550×300(절입 75㎜) 650×380(절입 75㎜) 650×420(절입 75㎜)

3.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 그물망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470×700 1,010×610 950×650 900×700 860×460 850×610 850×570 850×550 830×560 800×500 800×420 770×610 770×470 770×380 750×330 720×510 720×340 700×500 690×450 670×500 670×340 650×430 650×250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640×550 640×390 600×530 600×500 600×470 600×400 600×380 590×370 570×380 570×350 560×460 550×430 530×200 520×320 510×350 510×240 470×340 470×270 470×240 450×320 400×530 400×490 400×440 400×400 400×240 400×180 300×195 290×190 250×150 240×170 235×140 230×120 210×140

4. 플라스틱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높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00×1,100×200 1,010×360×240 660×440×245 560×510×330 560×510×230 550×366×350 550×366×320 550×366×245 550×366×230 550×366×180 550×366×155 366×275×155

5. 다단식 목재상자ㆍ금속재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높이㎜)
1	1,100×1,100×200

6. 발포폴리스티렌 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너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535×340 450×310 440×310 410×340 348×250 360×260 355×258 350×264 350×240 349×249 365×250 302×232 280×220 265×203 257×190 250×195 250×190 190×140

[별표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골판지 상자

표시단량	2kg미만	2kg이상 10kg미만	10kg이상 15kg미만	15kg이상
골판지 종 류	양면골판지 1종	양면골판지 2종	이중양면 골판지1종	이중양면 골판지2종

※ 골판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18(상업포장용 미세골 골판지), KS T 1034(외부포장용 골판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사과, 배에 사용되는 골판지 상자는 아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목	포장단량(kg)	압 축 강 도	인쇄도수
사과	15	4.4~5.4 kN [450~550 (kgf)]	3도 이내 (단, 인증마크와 등록상표는 인쇄도수에서 제외)
	10	4.4~5.4 kN [450~550 (kgf)]
	5	4.1~5.0 kN [420~510 (kgf)]
배	15	4.6~5.5 kN [470~560 (kgf)]
	7.5	4.4~5.4 kN [450~550( kgf)]

2. P‧E대(폴리에틸렌대)

표시단량	5kg 미만	5kg 이상 10kg 미만	10kg 이상 15kg 미만	15kg 이상
P‧E 두께	0.03㎜이상	0.05㎜이상	0.07㎜이상	0.10㎜이상

※ P‧E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P‧P대(직물제 포대)

섬 도 (tex)	인장강도 (N)	봉합실 인장강도(N)	직조밀도 (올/5cm)	기 타
100±1	29이상	39이상	20±2	원단의 위사 너비는 4~6mm 이내로 접혀진 원사로 제작한다.

※ P‧P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표시 단량별 그물망의 무게

표시단량	5kg 미만	5kg 이상 10kg 미만	10kg 이상 15kg 미만	15kg 이상
포장재무게	15g이상	25g이상	35g이상	45g이상

※ 원단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계이며, 메리야스상으로 직조한 것

5. 지대

거래단위	10kg미만	10kg이상	20kg이상
평량(80g/㎡)	2～3겹	3겹	4겹 (3겹은 평량 90g/㎡)

※ 지대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M 7501(크라프트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플라스틱 상자

플라스틱 상자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81(플라스틱제 운반용 회수 용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6.3의 압축강도는 KS T 1081「표 2」□압축 하중 종별□에서 4m를 적용한다.

7.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

발포폴리스티렌 상자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은 KS T 1045(포장용 발포 폴리스티렌 완충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제9조 관련)

1. 표시사항

가. 의무표시 사항

1)“표준규격품” 문구

2) 품목

3) 산지

산지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제1항의 국산농산물 표기에 따른다.

4) 품종

품종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품 목	표시방법
과실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자두	품종명을 표시
채소류	멜론, 마늘	품종명 또는 계통명 표시
화훼류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품종명 또는 계통명 표시
위 품목 이외의 것		품종명 또는 계통명 생략 가능

5) 등급

6) 무게 또는 개수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품 목	표시방법
과실류	유자	무게 또는 개수를 표시
채소류	오이, 호박, 단호박, 가지, 수박, 조롱수박, 멜론, 풋옥수수, 마늘, 무, 결구배추, 양배추	무게 또는 개수(포기수)를 표시
화훼류	전품목	개수(본수 또는 분수)를 표시
위 품목 이외의 것		무게를 표시

※ 무게 또는 개수의 표시는 표준거래 단위에 맞아야 하며, 2kg 미만의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소(속)포장은 무게를 생략하고 개수(송이수)만 표시할 수 있다.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나. 권장표시 사항

1) 당도 및 산도표시

가) 당도표시를 할 수 있는 품목(품종)과 등급별 당도규격

(단위: °Bx)

품목	품 종	등 급
		특	상
사과	후지, 화홍, 감홍, 홍로 홍월, 서광, 홍옥, 쓰가루(착색계) 쓰가루(비착색계)	14 이상 12 이상 10 이상	12 이상 10 이상 8 이상
배	황금, 추황 신고(상 10이상), 장십랑 만삼길	12 이상 11 이상 10 이상	10 이상 9 이상 8 이상
복숭아	서미골드, 진미 찌요마루, 유명, 장호원황도, 천홍, 천중백도 백도, 선광, 수봉, 미백 포목, 창방, 대구보, 선프레, 암킹	13 이상 12 이상 11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9 이상 8 이상
포도	델라웨어, 새단, MBA 거봉 캠벨얼리	18 이상 17 이상 14 이상	16 이상 15 이상 12 이상
감귤	한라봉, 천혜향, 진지향 온주밀감(시설), 청견 온주밀감(노지)	13 이상 12 이상 10 이상	12 이상 11 이상 9 이상
금감	특 - 12°Bx에 미달하는 것이 5%이하인 것 단, 10°Bx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상 - 11°Bx에 미달하는 것이 5%이하인 것 단, 9°Bx에 미달하는 것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단감	서촌조생 부유 대안단감	14 이상 13 이상 12 이상	12 이상 11 이상 11 이상
자두	포모사 대석조생	11 이상 10 이상	9 이상
참외		11 이상	9 이상
딸기		11 이상	9 이상
수박		11 이상	9 이상
조롱 수박		12 이상	10 이상
멜론		13 이상	11 이상

※ 당도표시 대상은 등급규격의 특 ․ 상품에 한하며, 당도를 표시할 경우에는 등급규격에 등급별 당도규격을 포함하여 특 ․ 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당도표시 방법 : 해당 당도를 °Bx 단위로 표시

다만 비파괴 당도 선별기를 이용한 품목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허용오차를 줄 수 있다.

종 류	품 목	허용오차
과실류	사과, 배, 감귤	±0.5°Bx
채소류	수박	±1.0°Bx
	멜론, 참외	±1.5°Bx

다) 감귤류는 당도 이외에 산도를 % 단위로 표시

2) 크기(무게, 길이, 지름)구분에 따른 호칭 또는 개수(송이수) 표시

3) 포장치수 및 포장재 중량

4) 영양성분표시

가) 표시 품목과 성분

품목	영양성분
콩, 팽이버섯, 감귤, 감자 등 농산물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화훼류 20품목 제외)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 농촌진흥청의“국가표준 식품성분표”를 참조

나) 영양성분 표시방법

- 식품위생법에 따른“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다.

2. 표시방법

가. 포장외면에 일괄 표시하되 품목,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권장표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의무 및 권장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다. 표시양식(예시)

표 준 규 격 품
품 목		등 급		생산자(생산자단체)
품 종		무 게 (개수)	kg ( )	이 름
산 지				전화번호

※ 포장재치수 : 510×360×140㎜, 포장재중량 : 1,200g±5%

라. 글자 및 양식의 크기는 품목의 특성,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마. 곡류, 서류 등의 표시방법은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따른다.

[별표 5]

농산물의 등급규격(제10조 관련)

1. 과실류(1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1011 1021 1031 1041 1051 1055 1061 1071 1111 1121	사 과 배 복 숭 아 포 도 감 귤 금 감 매 실 단 감 자 두 참 다 래	별 첨 〃 〃 〃 〃 〃 〃 〃 〃 〃

2. 채소류(2000~3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2011 2012 2021 2031 2034 2041 2051 2053 2054 2061 2071 2081 2082 2091 2101 3011 3021 3041 3051 3061 3071	마른고추 고 추 오 이 호 박 단호박·미니단호박 가 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참 외 딸 기 수 박 조롱수박 멜 론 피 망·파프리카 양 파 마 늘 무 결구배추 양배추 당 근	별 첨 〃 〃 〃 〃 〃 〃 〃 〃 〃 〃 〃 〃 〃 〃 〃 〃 〃 〃 〃 〃

3. 서류(4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4011 4021	감 자 고구마	별 첨 〃

4. 특작류(5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5011 5021 5022 5031 5041	참 깨 피땅콩 알땅콩 들 깨 수 삼	별 첨 〃 〃 〃 〃

5. 버섯류(6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6011 6013 6021 6031 6041	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영지버섯	별 첨 〃 〃 〃 〃

6. 곡류(7000)

규격번호	품 목	규격내용
7011 7012 7013 7021 7023 7024 7031 7041 7051 7061 7071 7081 7091 7111 7121 7122	쌀 찹 쌀 현 미 보리쌀 눌린보리쌀 할 맥 좁 쌀 율무쌀 콩 팥 녹 두 찰수수쌀 찰기장쌀 메 밀 옥수수(팝콘용) 옥수수쌀	별 첨 〃 〃 〃 〃 〃 〃 〃 〃 〃 〃 〃 〃 〃 〃 〃

7. 화훼류(8000)

규격번호	품 목(품종․종류)	규격내용
8011 8021 8031 8041 8051 8061 8071 8081 8091 8111 8121 8141 8151 8161 8191 8221 8231 8251 8261 8271	국 화 카네이션 장 미 백 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금어초 스타티스 칼 라 리시안시스 안개꽃 스토크 공작초 알스트로메리아 포인세티아 칼랑코에 시클라멘	별 첨 〃 〃 〃 〃 〃 〃 〃 〃 〃 〃 〃 〃 〃 〃 〃 〃 〃 〃 〃

※ 품목별 규격 세부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농산물표준규격 고시」전문 참고

[별표 6]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방법(제12조 관련)

1. 과실류

가. 공시량

포장단위 수량이 50과 이상은 50과, 50과 미만은 전량을 무작위 추출한다.

나. 낱개의 고르기

공시량 전량의 무게 또는 지름을 매과별로 계측하여 크기구분표에서 무게 또는 지름이 다른 것의 개수비율을 구한다.

다. 착색비율

1) 공시량 중에서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5과의 착색비율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금감은 공시량 전량에 대하여 등급별 착색비율에 미달하는 것의 개수비율을 구한다.

3) 낱개마다 품종 고유의 색깔에 대비하여 착색 정도별 면적비율과 해당 면적별 착색비율을 각각 측정하고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착색비율(%) = (A1ㆍB1 + A2․B2 + A3․B3‧‧‧‧An․Bn)/100

A1, A2, A3 ‧‧‧‧‧ An = 착색정도별 면적비율

B1, B2, B3 ‧‧‧‧‧ Bn = 해당면적별 착색비율

라. 당도

1) 대상품목은 과실류 중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금감, 단감, 자두의 8품목으로 한다.

2) 측정기기는 “과실류 당도 측정기-시험방법(KS B 564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공시량이 50개인 과실류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실 5과, 공시량이 50개 미만인 과실은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실 3과를 측정한 평균값을 당도(°Bx)로 한다.

4) 사과, 배는 씨방, 단감은 씨, 감귤은 껍질과 씨, 복숭아, 자두는 핵을 제거한 후 이용한다.

5) 1과의 착즙은 씨방, 핵, 껍질, 씨 등을 제외한 가식부 전체를 착즙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착즙할 수 있다.

가) 금감 : 꼭지를 제거한 전체를 착즙한다

나) 포도 : 1 송이의 상·중·하에서 중간 품위의 낱알을 각각 5알씩 채취하여 착즙한다.

다) 사과, 배, 단감, 복숭아, 자두, 감귤 :『그림1』과 같이 과실의 크기에 따라 꼭지를 중심으로 세로로 4∼8등분하여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과 그 반대쪽을 선택한 후 품목별 제거부위를 제외한 부위를 착즙한다.

(그림1) 채취 및 착즙부위

당도측정 1

꼭지

당도측정 2

6) 착즙요령

가) 착즙도구 : 소형 착즙기, 거름망, 착즙액 용기

나) 착즙방법 : 착즙 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소형 착즙기에 넣고, 거름망과 착즙액 용기를 놓은 다음 착즙하여 잘 섞은 후 측정액으로 사용한다.

7) 당도측정 : 착즙한 측정액을 굴절당도계 프리즘(측정액을 넣는 곳)에 적당량을 넣은 후 측정한다.

마. 산함량/당산비

1) 시료는 당도 측정에 이용한 과즙을 사용한다.

2) 산함량(산도) 측정은 “KS H 2188(과실 ․ 채소쥬스) 6.3 산도의 시험방법”을 준용하되,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및 기계에 의한 방법을 보조 방법으로 채택 할 수 있다.

※ 당산비 = 당도(°Bx) ÷ 산함량(%)

바. 결점과 판정기준 및 혼입률 산출방법

1) 결점과는 공시량 중에서 매과 마다 경결점 이상인 것을 선별한 후 이를 다시 중결점, 경결점으로 분류하여 각각 개수 비율을 산출한다.

2) 결점과 혼입률 산출은 다음 식에 의한다.

혼입률 (%) =	중결점(경결점) 개수	× 100
	공시 개수

3)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2. 채소류

가. 공시량

포장단위 수량이 50개 이상은 50개, 50개 미만은 전량을 무작위 추출한다.

나. 낱개의 고르기

1) 마른고추, 고추, 오이, 호박, 가지 : 공시량중에서 중결점 및 경결점, 심하게 구부러진 것 등을 제외하고 매개의 길이 또는 무게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하고 품목(품종)별 허용길이 또는 무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것의 개수 비율을 구한다. 단, 평균 길이(무게)는 공시량 중에서 1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측정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2) 위의 품목을 제외한 채소류 : 공시량 중에서 중결점과를 제외하고 전량의 무게(또는 크기)를 계측하여 무게(또는 크기) 구분표에서 무게(또는 크기)가 다른 것의 개수 비율를 구한다.

다. 마른고추의 품질평가

1) 수분 : 고르기 계측용 시료중에서 30g 정도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꼭지를 제거한 후 시료분쇄기로 과피와 씨를 20매쉬(약1mm) 정도로 분쇄 혼합하여 측정한다.

2) 탈락씨 및 이물 : 매 포장단위에서 탈락씨와 이물을 따로 골라내어 전체 무게에 대한 비율을 구한다.

라. 마늘의 품질평가

1) 열구 : 공시료(50구)중에서 마늘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줄기로부터 벌어져 있는 통마늘을 분류하여 개수 비율을 산출한다. 다만, 마늘통 높이의 3/4 이상이 외피에 싸여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쪽마늘 : 포장단위 전체에서 쪽마늘을 분리한 후 전체 무게에 대한 무게 비율을 구한다.

마. 당도

1) 대상품목은 과채류 중 수박, 조롱수박, 참외, 멜론, 딸기의 5품목으로 한다.

2) 측정기기는 “과실류 당도 측정기-시험방법(KS B 564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공시량이 50개인 과채류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채류 5개, 공시량이 50개 미만인 과채류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가장 떨어지는 과채류 3개를 측정한 평균값을 당도(°Bx)로 한다.

4) 수박, 조롱수박은 껍질과 씨, 참외는 태좌와 씨, 멜론은 껍질, 태좌, 씨를 제거한 후 이용한다.

5) 1개의 착즙은 씨, 껍질, 태좌 등을 제외한 가식부 전체를 착즙함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착즙할 수 있다.

가) 딸기 : 꼭지를 제거한 전체를 착즙한다.

나) 수박, 조롱수박 :『그림1』과 같이 크기에 따라 꼭지를 중심으로 세로로 4∼8등분하여 X자(대칭)로 2조각(『그림1』참조)을 선택하여 각각『그림2』와 같이 3개 부위를 절단한 후 제거부위를 제외한 부위를 착즙한다.

(그림1) 채취부위

당도측정 1

꼭지

당도측정 2

(그림2) 착즙부위

중간부위

선단부위

꼭지부위

다) 참외, 멜론 : 꼭지와 꽃자리의 중간부위를 수평으로 『그림1』과 같이 2등분하여 각 등분별로 X자(대칭)로 2조각(『그림2』)을 선택한 후 제거부위를 제외한 부위를 착즙한다.

꼭지

꽃자리

태 좌

태    좌

당도측정

당도측정

(그림1) 절단 부위

(그림2) 채취 및 착즙 부위

6) 착즙요령

가) 착즙도구 : 소형 착즙기, 거름망, 착즙액 용기

나) 착즙방법 : 착즙 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후 소형 착즙기에 넣고, 거름망과 착즙액 용기를 놓은 다음 착즙하여 잘 섞은 후 측정액으로 사용한다.

7) 당도측정 : 착즙한 측정액을 굴절당도계 프리즘(측정액을 넣는 곳)에 적당량을 넣은 후 측정한다.

바. 결점 판정기준 및 혼입률 산출방법

1) 결점은 매개 마다 경결점 이상인 것을 전량에서 선별한 후 이를 다시 경결점, 중결점으로 분류하여 각각 개수 비율을 산출한다.

2) 결점 혼입률 산출은 다음 식에 의한다.

혼입률 (%) =	중결점(경결점) 개수	× 100
	공시 개수

3. 서류 : 채소류에 준한다.

4. 특작류

가. 고르기(알땅콩) : 매 포장단위에서 200g 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가 다른 것의 중량비율을 구한다.

나. 빈 꼬투리, 가벼운 결점, 이물 : 매 포장단위에서 200g 정도를 균분하여 각각의 무게비율을 구한다.

다. 용적중 : “1ℓ용적중 측정 곡립계”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는 브라웰곡립계 등에 의한 측정을 보조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브라웰곡립계 계측 시 이물을 제외한 시료를 150g 균분하여 사용한다.

라. 피해립, 이종곡립, 이종피색립 : 용적중을 계측한 시료 중에서 50g 정도를 균분하여 각각의 무게 비율을 구한다.

마. 수삼 낱개의 고르기․결점 혼입률 : 채소류에 준한다.

5. 곡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곡류검사 실시요령」별표 3 “곡종별 품위 검정 순위표”에 준한다. 다만, 해당 품목이 없을 경우 유사한 품목을 적용한다.

[별표 7]

신선편이농산물 표준규격(제11조의 ②관련)

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적용되며, 포장 단위별로 적용한다.

2. 적용대상

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다듬기 또는 절단과정을 거쳐 포장되어 유통되는 채소류, 서류, 버섯류 등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3. 품질(적합) 규격

가. 색깔

① 농산물 품목별 고유의 색을 유지하여야 함

② 절단된 농산물을 육안으로 판정하여 다음과 같은 변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 엽채류는 핑크색 또는 갈색이 잎의 중앙부(엽맥)까지 확산되지 않아야 함

- 엽경채류는 육안으로 판정하여 심한 황색 또는 갈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 근채류 중 당근은 표면에 백화현상이 심하지 않아야 하고, 무․당근․연근․우엉 등은 절단면에서 갈변이 심하지 않아야 함

- 마늘은 녹변 또는 핑크색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양파는 색이 검게 나타나지 않고, 파는 황색으로 변하지 않아야 함

- 감자․고구마는 갈변과 녹변이 심하지 않아야 함

나. 외관

① 병충해, 상해 등의 피해가 발견되지 않아야 함

② 엽채류 잎에 검은반점 또는 물에 잠긴(수침) 증상이 포장된 상태에서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아야 함

③ 엽경채류, 근채류, 버섯류 등이 짓물려 있거나 점액물질이 심하게 발견되지 않아야 함

④ 과채류가 지나치게 물러져 주스가 흘러내리지 않아야 함

⑤ 서류는 지나치게 전분질이 나와 표면에 묻어 있지 않아야 함

다. 이물질

① 포장된 신선편이 농산물의 원료이외에 이물질이 없어야 함

라. 신선도

① 표면이 건조되어 마른 증상이 없어야 하며, 부패된 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

② 물러지거나 부러짐이 심하지 않아야 함

마. 포장상태

① 유통 중 포장재에 핀홀(구멍)이 발생하거나 진공포장의 밀봉이 풀리지 않아야 함

바. 이취

① 포장재 개봉 직후 심한 이취가 나지 않아야하며, 이취가 발생하여도 약간만 느끼어 품목 고유의 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4. 포장규격

가.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 하여야 한다.

나. 포장치수의 길이, 너비는 한국산업규격(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1,100㎜×1,100㎜)과 표준파렛트(1,100㎜×1,100㎜)의 적재효율이 90%이상으로 한다. 단, 5kg 소포장 및 속포장 치수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다. 거래단위는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표시사항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경우 해당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품목․산지․품종․등급․무게․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등급은 생략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

① 신선편이 농산물이란 농산물을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세척, 박피, 다듬기 또는 절단과정을 거쳐 포장되어 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등의 농산물을 말한다.

② 신선편이 농산물에 사용되는 원료 농산물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채소류 :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

- 엽채류 : 상추, 양상추, 배추, 양배추, 치커리, 시금치 등

- 엽경채류 : 파,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부추 등

- 근채류 : 무, 양파, 마늘, 당근, 연근, 우엉 등

- 과채류 : 오이, 호박, 토마토, 고추, 피망, 수박 등

㉡ 서류 : 감자, 고구마

㉢ 버섯류 :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등

③ 변색이란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정로도 농산물 고유의 색이 다른 색으로 변해진 것을 말한다.

④ 백화현상(white blush)이란 당근 절단면이 주로 건조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고유의 색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⑤ 갈변이란 절단 된 신선편이 농산물이 주로 효소작용에 의해 육안으로 판정하여 고유의 색이 아닌 붉은 색 또는 갈색을 띄는 것을 말한다.

⑥ 녹변이란 마늘, 감자의 색이 육안으로 판정하여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녹색으로 변한 것을 말한다.

⑦ 검은반점이란 엽채류에서 산소부족 및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아 잎에 나타나는 것으로 처음에는 갈변의 반점이 나타다고 점차 면적이 커지면서 색이 검게되는 것을 말한다.

⑧ 잠긴(수침) 증상이란 신선편이 엽채류의 잎이 더운물에 데친 것 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⑨ 신선도란 신선편이 가공 직후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육안으로 차이가 없고, 말라서 농산물 중량이 감소하거나 부패된 것이 없는 것을 말한다.

⑩ 마른 증상이란 농산물 수분이 감소되어 당초 보다 부피가 작아지거나 모양이 변형된 것을 말한다.

⑪ 이취란 포장된 농산물을 개봉하였을 때 신선편이 농산물 고유의 냄새가 아닌 알콜취 등의 다른 냄새를 말한다.

<참고자료 2>  관련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발췌)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33조(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발췌)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260호]

제13조(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보며,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각 호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1(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3>  한국산업규격 수송포장 계열치수(KS T 1002-1990)

호칭번호	길이×너비㎜	길이ㆍ너비비	1단의 적재 갯수	파렛트 적재효율
11- 1	1100×1100	1.000	1	100.0
11- 2	1100× 550	2.000	2	100.0
11- 3	1100× 366	3.000	3	99.8
11- 4	1100× 275	4.000	4	100.0
11- 5	1100× 220	5.000	5	100.0
11- 6	733× 366	2.000	4	88.7
11- 7	711× 388	1.833	4	91.2
11- 8	687× 412	1.666	4	93.6
11- 9	687× 206	3.333	2×4	93.6
11-10	660× 440	1.500	4	96.0
11-11	660× 220	3.000	2×4	96.0
11-12	650× 450	1.444	4	96.7
11-13	650× 225	2.888	2×4	96.7
11-14	641× 458	1.400	4	97.1
11-15	641× 229	2.800	2×4	97.1
11-16	628× 471	1.333	4	97.8
11-17	628× 235	2.666	2×4	97.6
11-18	611× 488	1.250	4	98.6
11-19	611× 244	2.500	2×4	98.6
11-20	600× 500	1.200	4	99.2
11-21	600× 250	2.400	2×4	99.2
11-22	576× 523	1.100	4	99.6
11-23	576× 261	2.200	2×4	99.4
11-24	550× 550	1.000	2×2	100.0
11-25	550× 366	1.500	2×3	99.8
11-26	550× 275	2.000	2×4	100.0
11-27	550× 220	2.500	2×5	100.0
11-28	523× 288	1.818	2×4	99.6
11-29	500× 300	1.666	2×4	99.2
11-30	500× 200	2.500	3×4	99.2
11-31	488× 305	1.600	2×4	98.4
11-32	488× 203	2.403	3×4	98.2
11-33	471× 314	1.500	2×4	97.8

호칭번호	길이×너비㎜	길이ㆍ너비비	1단의 적재개수	파렛트 적재효율
11-34	471× 209	2.253	3×4	97.6
11-35	458× 320	1.431	2×4	96.9
11-36	458× 213	2.150	3×4	96.7
11-37	450× 325	1.384	2×4	96.7
11-38	450× 216	2.083	3×4	96.4
11-39	440× 330	1.333	2×4	96.0
11-40	440× 220	2.000	3×4	96.0
11-41	412× 343	1.200	2×4	93.4
11-42	412× 275	1.498	2×4+2	93.6
11-43	412× 229	1.799	3×4	93.6
11-44	388× 355	1.092	2×4	91.1
11-45	388× 237	1.637	3×4	91.2
11-46	366× 366	1.000	3×3	99.6
11-47	366× 275	1.333	3×4	99.8
11-48	366× 244	1.500	3×4+1	95.9
11-49	366× 220	1.666	3×5	99.8
11-50	343× 206	1.666	2×2×4	93.8
11-51	330× 220	1.500	2×2×4	96.0
11-52	325× 225	1.444	2×2×4	96.7
11-53	320× 229	1.400	2×2×4	96.9
11-54	314× 235	1.333	2×2×4	97.6
11-55	305× 244	1.250	2×2×4	98.4
11-56	300× 250	1.200	2×2×4	99.2
11-57	300× 200	1.500	(2+3)×4	99.2
11-58	293× 220	1.331	3×5+3	95.9
11-59	288× 261	1.103	2×2×4	99.4
11-60	275× 275	1.000	4×4	100.0
11-61	275× 220	1.250	4×5	100.0
11-62	275× 206	1.334	4×4+5	98.3
11-63	250× 200	1.250	2×3×4	99.2
11-64	244× 203	1.201	2×3×4	98.2
11-65	235× 209	1.124	2×3×4	97.4
11-66	229× 213	1.075	2×3×4	96.7
11-67	229× 206	1.111	2×3×4+1	97.4
11-68	225× 216	1.041	2×3×4	96.4
11-69	220× 220	1.000	5×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