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안전과-214(‘13.1.18.)

2013년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지침

2013. 1. 1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우수관리(GAP) 인증의 확산

* 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2.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0조

3. 추진경과

○ ’07 : GAP제도 활성화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도입

○ ’10. 6. : 농식품부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결정(’11년부터)

○ ’12. 1. : 농식품부「GAP제도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와 매칭펀드 조성 추진

○ ’12. 10. : ’13년부터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지자체와 매칭사업 추진 결정

* 지자체 의견 조회(2012. 7. 31.) 결과 9개 시·도에서 참여 희망

4. 목 표

○ GAP인증 참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농식품부의 정책 목표인 ’15년까지 인증 농가를 전체 농가의 10% 수준(120천호)까지 확대 계획을 지원

* GAP제도 활성화 대책(농식품부 안전위생과-162, 2012. 1. 10.)

5. 연도별 예산지원 계획

○ 세목 :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6032-300, 330-01)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합 계	380	571	888	1,255	1,406	1,575	2,715	3,455
국 비	380	571	888	1,255	1,406	1,575	1,900	2,073
지방비	-	-	-	-	-	-	815	1,382

* ‘14년 예산은 GAP인증 농가 7만 명, 지방비 분담 40%를 기준으로 산출.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 : 2012. 12. 1.∼2013. 11. 30.(1년)

* '12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인증기관 등에서 인증농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

-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농협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4. 지원내역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5. 지원형태

○ 지원 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을 정산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년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산물품질관리원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에 통보(2월)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시·도(지자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기본계획을 시·군·구에 통보(2월)

○ 시․도 GAP인증 및 예산확보 계획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3월)

시·군·구(지자체)

○ GAP인증 및 예산확보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시·도에 제출(3월)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GAP 인증기관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자 명세서「별지 제2호」를 작성,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5～12월 5일까지)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신청자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를 작성, 인증 받은 GAP 인증기관에 제출(5～11월)

2. 사업자 선정 단계(시·군·구)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5～12월)

- GAP 인증기관에서 제출하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

3. 자금배정 단계

농산물품질관리원

○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국비)을 시·도에 교부(3∼4월)

- 시․도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도(지자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을 시·군·구에 교부(3∼5월)

- 시·군·구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군·구(지자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교부 결정「별지 제3호」및 교부 : 5～12월

* 보조금 교부 시기, 횟수, 방법 등은 시·군·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

GAP 인증기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교부결정을 통지한 시·군·구에 교부 신청 : 5～12월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명의 통장(계좌)으로 보조금 지급 : 5～12월

< 절차도 >

국비 교부	□		재교부 (국비+도비)	□		검사비 집행	□	검사비 지급
농관원 → 시·도			시·도 → 시·군·구			시·군·구 → 인증기관		인증기관 → 농가

「참고」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지원 신청 및 집행 절차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인증기관〉	신청서 접수 및 검토		검토내용	◦ 첨부 서류 구비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
〈인증기관〉	신청자 명세서 제출		첨부서류	◦ 안전성 검사비 지원신청자 명세서 「별지 제2호」
	↓
〈시·군·구〉	접수 및 교부결정		교부결정	◦ 교부결정「별지 제3호」 ◦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
	↓
〈인증기관〉	교부신청		첨부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제4호」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시·군·구〉	계좌입금		입금	◦ 인증기관의 법인계좌에 입금
	↓
〈인증기관〉	계좌입금 및 통보		입금 및 통보	◦ 사업 대상자 명의 통장(계좌)에 입금
	↓
〈농관원, 지자체〉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농가 지급의 적정성 등 - GAP 인증기관

Ⅳ.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구청장은「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정산)

○ 시․군․구에서는 사업비 정산 완료 후「별지 제6호」의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집행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

2. 사후관리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GAP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실태를 점검(다음년도 2월 15일까지)

- 필요시 시·도(시·군·구 포함)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3. 보조금 회수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보조금 회수 조치

- GAP 안전성 검사비 교부 결정 시 회수 조건 등을 명시

4. 기 타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자금집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을 준수

○ GAP인증 확대 및 예산 확보 등 세부 추진 계획을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기한 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칭사업 추진

Ⅴ. 향후 계획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지침 시·도에 통보 : 1월 중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세부 계획 수립 : 2월 중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국비) 시․도에 교부 : 3월 중

- GAP인증 확대 및 예산확보 계획, 전년도 인증실적 등을 종합 평가

「별지 제1호 서식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수질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조직명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600125					2012.5	84		68		152			304	홍길동	농협	123-55-1111
		600101					2012.7	84		-		152			236
		600101					2012.9	120		100		150			370
합계		3명						288		168		454			910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GAP 인증기관장 귀하

* 첨부 : 1.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2.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3.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농협이나 APC, RPC, 인증기관 등의 계좌번호 불가)

◦ 검사(분석)비 영수증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을 말함

- 분실 등의 사유로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확인서(반드시 수수료 금액 표시)로도 대체 가능

- 검사(분석) 증명서에 납부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분석) 증명서로 대체 가능

- GAP농가, 단체(조직)로 부터 수수료를 받아 농협 등이 분석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분석비 영수증과 입금확인증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분석비 영수증만 제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명세서

(단위: 천원)

신청자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농산물				토양		수질		합계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조직명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600125					2012.5	84		68		152			304
		600101					2012.7	84		-		152			236
		600101					2012.9	120		100		150			370
합계		3명						288		168		454			910

* 신청자의 주소지 시·군·구별로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2013년도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요건을 갖춘 대상자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증기관장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교부 결정서

1. 회계명(계정명) :

2. 사업명 :

3. 예산과목 :

4. 보조금액 :

(단위 : 천원)

인증기관명	신청 액	결정 액	비 고
․
․
․
합 계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4호 서식」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교부신청서

1. GAP 인증기관

◦ 주소 :

◦ 성명(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의 내용 :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4. 보조금 신청액 :           원

5. 보조금 이체 계좌내역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위와 같이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장(인)

「별지 제5호 서식」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내역(시․군․구 보관)

(단위 : 천원)

농가명	단체명	인증번호	검사 비용				임금 계좌 정보			지급액	비고
			농산물		토양	용수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약	중금속

「별지 제6호 서식」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집행결과

1. 추진실적

구분	계획(건)	실적(건)	검사 종류별 건수(건)				비고
			농산물		토양	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00시
00시
00군
---
합 계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00시
00시
00군
---
합계

◦ 기타(잔액발생 등)

- 잔액발생 사유, 예산부족으로 사업 대상자 다음연도 우선 대상자로 포함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