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계획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인증 농가에서 부담하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GAP인증 활성화 도모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 사업개요

○ 근   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10조(자금지원)

○ 사 업 량：661농가

○ 사 업 비：33,050천원(국비 22,830, 도비 3,070, 군비 7,150)

○ 지원형태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사업대상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의한 GAP인증을 받은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의한 GAP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 :  ‘12.12.1.∼’13.11.30(1년).

* ‘12년도 지원 요건을 갖추었으나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농협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 지원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생산자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내역 : GAP인증을 위한 토양 검사, 수질 검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을 정산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산 지급하고, 정산 받지 않은 신청자는 다음년도 사업 대상자에 우선 포함

□ 담당기관 역할

농산물품질관리원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지침 마련 및 운영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국비)을 도에 교부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실태 점검계획 수립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에 통보(2월)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도(지자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지침을 시·군에 통보

○ 시․도 GAP인증 및 예산확보 계획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도비 포함)을 시·군에 교부

시·군(지자체)

○ GAP인증 및 예산확보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검사비 교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회수

GAP 인증기관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자 명세서를 작성,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교부 결정을 통지한 시·군·구에 교부 신청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명의 통장(계좌)으로 지급

신 청 자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GAP 인증기관에 제출

- 검사 증명서(사본), 검사비 영수증(사본), 통장(사본)을 첨부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1.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정산)

○ 시․군에서는 사업비 정산 완료 후「별지 제6호」의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집행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

2. 사후관리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GAP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집행실태 점검

3. 보조금 회수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관할 시·군에서 보조금 회수 조치

- GAP 안전성 검사비 교부 결정 시 회수 조건 등을 명시

□	봉화군 GAP인증 현황

인증면적 :  701ha(2012. 12월말기준)

- 인 증 기 관 : 농협중앙회

- 사 후 관 리 : 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인증농가 현황

단 체 명 (인증유효기간)	대표자	농가수 (호)	품목	인증면적 (ha)	생산계획량 (톤)
계		543		701	17,696
봉화능금농협GAP작목반 (2012.11.02~2014.11.01)	김원하	352	사과	458.9	12,400
야심찬사과작목반 (2012.10.26~2014.10.25)	권춘재	41	사과	60.9	1,841
춘양목사과작목반2 (2012.10.22~2014.10.21)	임중달	90	사과	91.3	1,650
약수능금연구회작목반 (2012.10.22~2014.10.21)	김희묵	31	사과	56.3	1,127
한마음사과작목반 (2012.10.22~2014.10.21)	권오석	18	사과	22.7	459
춘양목사과작목반1 (2012.10.22~2014.10.21)	천영수	11	사과	10.9	219

GAP 관리시설 현황

관리시설명	대표자	등록기간	업무범위	지정일자
계
능금농협 봉화APC	서병진	경북지원 품질관리과	사과,배,복숭아	2006.04.07
춘양농협APC	권성기	〃	사과	2006.04.18
봉화농협APC	권창수	〃	사과	2006.04.18
물야농협선과장	이광우	〃	사과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