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지침 신구대비표

구 분	현 행(2016)	변 경(2017)	변경 사유
◦대출실행
-대출연장	◦<신설>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연장할 수 있고,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재연장 가능 *사업주관기관은 연장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의 사업현장을 확인·점검한 후 연장신청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함께 제출	◦사업대상자의 대출연장기간을 명시하여 대출실행의 책임성 강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연장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대출연장의 실효성 확보
-대출이월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음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등)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사업주관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되었으나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액 확정 및 대출실행 진행 가능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출연장 신청은 가능하나, 대출이월 신청은 불가	◦대출이월의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사업관리 강화
◦별지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연장신청 검토의견서)	◦<신설>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대출 연장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대출연장의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