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 - 32호

「농업기계화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근거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정   제1995-49호(1995. 7. 6.)

개정  제1999-21호(1999. 4. 22.)

개정   제2005-3호(2005. 1. 15.)

개정 제2009-321호(2009. 9. 15.)

개정  제2012-183호(2012. 9. 7.)

개 정  제2016-32호(2016.5.24)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 체제) ①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이하 "농업가계 공급자"라 한다)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② 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수입업자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용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③ 대형, 중형, 소형 사후관리업자는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제3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 등은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업자에게 수리용부품의 생산·공급, 수리·정비 및 농업기계 사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도·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업자의 관리)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업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제출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한 사후관리업자와 폐업 또는 변경한 사후관리업자 명단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에게 통보한다.

부   칙 < 제2016-32호, 2016.5.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처분기준

구 분	1 차	2 차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미달한 경우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 및 경고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 부품공급 및 사후봉사 소홀 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자금 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 및 경고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 등 유통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농업기계 사후관리체제를 갖추지 않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공급한 자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주)  1. 위반사항이 여러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조치한다.

2. 위반회수 산정은 적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고시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과 기한을 통보하고 보완여부를 확인한 후 제4호 서식에 기재 관리한다.

4.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처분해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처분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인 (대표자)	명 칭 (상 호)	등 급	대 형( ), 중 형( ), 소 형(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설 및 기술인력	작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규 모		㎡
수 리 장 비	크레인( ), 호이스트( ), 체인블럭( ), 리프트(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확 보( ), 미 확 보( )
기술인력	명(자격증 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수리보조자 명)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업소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현황 1부. 2. 작업장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제 출 서작성				▶	접 수
									▼
						사후관리업소 지정 계획수립
									▼
						시설 및 인력 등 현지 점검
									▼
						시설 및 인력 등 결과 분석
									▼
	통 보	◀				사후관리업소 지정 결정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변경) 현황

1. 시설확보

가. 작업장

계	옥 내	옥 외	비 고
㎡	㎡	㎡

나. 수리장비

장비명	규 격	수 량	비 고
		대

다.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장비명	규 격	수 량	연계확인	비 고
		대

※ 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와의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확인할 수 있는 부품관리 전산체계도 등 첨부

2. 기술인력

구 분	성 명	자격증 명칭	비 고

※ ① 구분란은 자격증소지자, 경력소지자 및 수리보조자로 표기

② 비고란은 타 업체등에서 근무한 기간 표기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변경제출서
□변경 □재발급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인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 표 자
명칭(상호)
등 급
작업장 소재지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변경 및 재발급 사유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업소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변경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및 기술인력 변경 현황 1부. 2. 작업장 소재지 변경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인력기준 변경시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제 출 서 작 성				▶	접 수
									▼
						사후관리업소 변경 지정 계획수립
									▼
						시설 및 인력 변경 등 현지 점검
									▼
						시설 및 인력 변경 등 결과 분석
									▼
	통 보	◀				사후관리업소 변경 지정 결정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1. 사후관리업소의 명칭 :

2. 성  명 :

3. 소 재 지 :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5. 사후관리업소의 등급 :

위 업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사후관리 업소등급	작업장	수리 장비	전산화	기 술 인 력				확 인		비고
							계	자격증 소지자	경격 소지자	수리 보조자	일자	점검자
				㎡	대		명

※ ① 사후관리업소별로 카드화하고, 확인일자별로 작업장, 수리장비, 전산화,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관리

② 수리장비 및 전산화는 해당등급 사후관리업소를 말하며, 전산화는 ○, ×로 표기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폐업제출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인 (대표자)	명 칭 (상 호)	등 급	대 형( ), 중 형( ), 소 형( )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작 업 장	명 칭 (상 호)
등 급	대 형( ), 중 형( ), 소 형( )
소재지		전화번호
폐 업 일
사 유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를 폐업하고자 폐업제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제 출 서 작 성				▶	접 수
									▼
						사후관리업소 폐업 결과 분석
									▼
	통 보	◀				사후관리업소 폐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