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 계획

◆ 농촌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기계 이용율이

높은 중‧소형농기계 공급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Ⅰ		추진방향

중‧소형농기계 연차적 공급으로 농촌일손 부족 완화 및 생산비 절감

지역 실정에 맞는 기종 및 부속작업기 공급으로 다양한 농작업의 생력화

Ⅱ		사업개요

지원의 근거 : 농업 기계화촉진법 제4조

사업추진기간 : 2017. 1 ~ 2017. 10

사업주체 : 군수(읍․면장)

지원대상 농기계 : 공급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2017.1.1.)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된 1천만원 이하 기종 공급

※ 소액기종(70만원 미만) 및 정부지원대상(융자) 외 기종 제외

사 업 량 : 400대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80, 군비 320, 자부담 400)

보조비율 : 보조 50%(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50%

사업 및 지원단가 :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7. 1. 1기준)

“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 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 소비자 가격 기준        2백만원 한도로 50% 보조

•부가세 환급대상 기종의 경우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제한 금액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단, 부속작업기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형식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부속 작업기 공급가격의 80%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가능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단체)

※ 지원대상자 선정

• 읍면에서는 영농경력, 연령, 재배면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 배정량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중 희망기종을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정 및 시행하되 당해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에서 동일기종 신청시 기종별 내용연수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할 수 있음

- 여성농업인(경영주), 귀농인 및 소규모 영세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2016년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신기술 적용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 지원 제외 대상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교사 등

• 2012년~2016년 기간 중 동일 기종을 지원(다른 보조사업 포함) 받은 자

• 과거 해당사업을 특이사항 없이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

정부 융자지원사업과 연계 : 자부담분을 정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붙임6】의 농업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

상자 확인서를 해당 읍·면에서 교부받아 금융기관 제출

Ⅲ		세부 추진 계획

사업량 배정 : 통계자료 및 사업추진 실적, 수요조사 자료등 참조

• 2017. 1월 현재 읍면별 경작면적 및 농업경영체 통계에 따라 배정

• 2016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10% 내에서 배정량 조정

• 기타 : ‘17년도 식량대책분야(중소형 농업기계) 수요조사

• 사업 배정량 : 【붙임1】참조

사업신청 :  2017. 2. 21일 까지(농가 → 읍.면)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에 신청

대상자 선정 및 결과 제출(읍·면장) : 2017. 2. 24일까지

❍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    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본격적인 영농 전인 6월 이전 구입가능 농가 우선배정

• 한 농가에 1대 신청 및 선정을 원칙으로 함

• 교부결정 이후 ‘17년 9월까지 사업 미완료 시 해당사업 수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업 포기서 제출 및 교부결정 변경

※ 신청 및 접수 시 위 사항을 대상자에게 공지

•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주로 하고, 경영체 미등록시 신청완료

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공동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모두 신청가능 ( 사업량은 1대)

❍ 선정결과 제출  : 별지 엑셀 서식에 의하여 2017. 2. 24일까지 해당 읍·면의 선정결과를 수합하여 공문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선정결과 공문 결재

이후 수합하여 제출

Ⅳ		사업 시행,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시행 :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 가급적 상반기 중 구입하고 보조금 청구 및 정산보고 완료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해당 읍.면의 사업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및 정산

•  자부담 구입이후 보조금을 보조사업자 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아래 사항에 따라 지급 및 정산

□ 자부담분만 선 지급한 경우 : 보조금은 공급자 계좌로 입금

□ 전체 사업비 선 지급한 경우 : 농가 계좌로 보조금 입금

❍ 보조금 청구 관련 서류 :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 확인서, 기기관리 대장

보조금 지불위임 및 기대인수 확인서 (자부담분만 선지급한 경우)

• 증빙서류 : 자부담분 선지급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또는 본인 통장 이체사본,

신용.직불.체크카드 매출전표 등), 세금계산서, 농기계사진(전체 사진 및 기대.

제조번호 확인사진) 등

• 사후봉사 이행 서약서 :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 책자로 공급 사후           봉사관리업자와 생산업체 사이에 사후봉사이행 계약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약서(붙임 5)를 첨부

※ 계약의 신규 및 변동으로 농기계가격집에 사업완료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사후봉사이행 보증서 : 사후관리 이행계약 확인서가 없는 생산업체가 직

접 농가에 기기를 공급한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 사업대상자는 농기계 구입즉시 보조금청구서를 해당읍면에 제출, 자부담금만

구입업체에 지급한 경우 보조금은 구입업체에 입금토록 하여야함.

❍  농기계 공급 업체는 공급사진,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한 보조금

청구서를 해당읍.면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 읍면에서 지원된 중소형 농기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점검

❍ 보조금으로 지원된 중소형농기계는 구입일로부터 기종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 이상까지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함.

• 사후관리기간

기 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등 기타	8년 6년 5년	농업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임의처분 불가

※ 농업기계별 융자기간 적용(농업기계 가격집 “별표”참고)

예) 보행형 동력경운기 : 1년거치 5년상환 ⇒ 사후관리기간 6년

품질보증 및 사후봉사

❍ 기대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 피해보상은 당해 농업기계공급자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농업기계사후관리업자 )가 책임을 진다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2조(사후관리체제)에 근거

• 사후봉사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읍․면장은 중소형농기계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붙임 7)

하여 기종별 내용연수 기간 동안 사후관리

❍ 대상농가에서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붙임6) 대상자 선정확인서 발급

• 교부결정 이후 발급

❍ 중소형농기계 공급 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붙임 1】

2017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 읍·면 사업 배정량

읍·면	사업량 (대)	배정금액(원)
		계	도비(10%)	군비(40%)	자부담(50%)
계	400	800,000,000	80,000,000	320,000,000	400,000,000
봉 화 읍	68	136,000,000	13,600,000	54,400,000	68,000,000
물 야 면	50	100,000,000	10,000,000	40,000,000	50,000,000
봉 성 면	41	82,000,000	8,200,000	32,800,000	41,000,000
법 전 면	40	80,000,000	8,000,000	32,000,000	40,000,000
춘 양 면	53	106,000,000	10,600,000	42,400,000	53,000,000
소 천 면	31	62,000,000	6,200,000	24,800,000	31,000,000
석 포 면	5	10,000,000	1,000,000	4,000,000	5,000,000
재 산 면	33	66,000,000	6,600,000	26,400,000	33,000,000
명 호 면	43	86,000,000	8,600,000	34,400,000	43,000,000
상 운 면	36	72,000,000	7,200,000	28,800,000	36,000,000

※ 배정량 및 배정금액은 2,000천원/대 기준

【붙임 2】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서약서

1. 보조사업명 : 2017년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단체명 :                 농가명(대표) :

□ 사업소재지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3.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           원(금             원정)

□ 보조금 신청액  : ￦           원(금             원정)

□ 자기자본부담액 : ￦           원(금             원정)

4.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5. 사업추진계획

기종명	사업단가 (원)	사업량 (대)	사업비(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6. 사업추진기간 : 2017년    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농가명(대표) :                (인)

주        소 : 경북 봉화군      읍(면)     리      번지

봉화군수 귀하

서  약  서

□ 보조사업명 : 2017년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교부 결정을 하여 주시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금교부 결정의 조건과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 하겠습니다

2. 보조사업에 관한 법령조례와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함은 물론 법규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명령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명하고 이행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 단체명 :               농가명(대표) :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3】

2017년 중소형농기계 공동이용 약정서

□ 단  체  명 :                       (대표자 :           )

◦ 약 정 일 : 2017년 월 일 ◦ 약정장소 : 봉화군 읍면 리 번지 ◦ 약정내용 : 중소형농기계 공동사용 및 자부담금 확보방안
기종명		사업량 (대)	사 업 금 액 (천원)							참여농가
			계		보 조			자부담
										명
◦ 자부담 확보 방안 :
◦ 기타사용 방안 :
◦ 공동사용자 서명날인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 단체인 경우 작성 제출

【붙임 4】

보조금 지불위임, 자부담 납부 및 기대인수 확인서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형식명)	제조번호 (자체검사번호)	기대금액(천원)
				계	보조금	융 자	자부담

○ 위 기대에 대한 납품 및 인수를 확인, 자부담분을 납부하였으며 보

조금 청구 및 수령을 다음의 피위임자에게 위임 하오니, 지불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 하겠음

○ 신청자에게 공급한 농업기계에 대해 관련 업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한 사후봉사관리를 확약하며 위 기대의 자부담 금을 수령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위 임 자 (보조사업자)		피위임자 (공급업체)
성 명	(인)	상 호 명	(인)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 자부담 입금내역 첨부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 5】

사후봉사이행 서약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및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공급         한 기기에 대하여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2조1항

( 농업기계 사후관리체제)에 따른 성실한 사후봉사 이행을 서약합니다.

○ 불성실한 사후봉사에 대하여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5항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불성실 사후봉사 관리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약인(대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명 :

주    소 :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 6】

농업기계 구입 보조지원 대상자 확인서

□ 보조사업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보조지원 내역

기종명	제 조 업 체	규 격 (형식명)	수 량 (대)	단 가 (천 원)	기대금액(천원)
					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 융자병행 시 위 선정확인서 와 융자신청서류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

위와 같이 2017년 봉화군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사업』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   월

○ ○ 읍·면 장  (인)

【붙임 7】

보조사업(농기계) 사후관리대장

(사업명 :                  )

일련 번호	지원년도	기 종	보조지원 내역				사업비(천원)			점검결과
			주 소 (연락처)	성명	제조회사 (형식명)	기대번호	계	보조	자부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	확인자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