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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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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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정책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박춘근 주무관 손효림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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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적

1)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2)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로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논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1) 대상 농지 요건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1)(벼, 미나리, 연근,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법 제5조)

*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예외)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위 기간에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②「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참고 1 :  ‘논농업’의 개념(p.35)>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법 제5조제1항 각 호)>

①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단,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농지전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연도 9.30일을 기준으로 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등록제한기간(5년 이내)에 해당하는 농지

* 등록신청 기준일 현재 제3자에게 임차된 농지,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새로 구입한 농지

2)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및 농작업 일부 위탁**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격유지 기간: 직불금 신청일부터 이행점검 종료일(9.30)까지이며, 이후 농업경영체 상 삭제 및 변경된 경우일지라도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

** 일부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단,「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p.5 참고)’

□ 신규 대상자(□ 이외의 자)

① 경영체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②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중 법 제5조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 1천 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 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단, 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주소: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 및 이행점검 종료 시(당해연도 9.30일 기준) 까지 유지

③ 지급대상자가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8조),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자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불가피한 사유 : 고령, 중환, 수감 등으로 논농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④ ’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경작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 1만 제곱미터 이상의(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2)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만 제곱미터 이상의(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참고 2 :  ‘농산물’의 개념(p.35)>

□ 지급대상자제외자(다만, 아래 ④와 ⑤의 경우 해당 농지만 적용)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이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적용 제외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④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

⑤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3)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농지)

<참고 3 :  ‘2인 이상 공동 소유·경작’의 처리(p.35)>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시행령 제5조>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하며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영체법 제16조 또는 제19조의 농업법인’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③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이하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도시 거주 농업인’)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의 기준 : 논농업 종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 중 2개월 이내)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

* 연접한 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기본법 상 농촌지역(기본법 제3조제5호)>

① 읍·면의 지역

②「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 지역

③「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④「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1호나목(1)의 제1종 일반거주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4. 지급 요건 및 기준

1) 고정직불금

○ (지급 요건)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시행령 제7조)>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④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요건 충족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세부 점검 기준에 따름

○ (지원형태․재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1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단가) 평균 1백만원/ha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1,076,416원/ha, 밖의 농지 : 807,312원/ha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2) 변동직불금

○ (지급 요건)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①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②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施肥量) 기준

○ (지원형태․재원) 직접 수행(국고 100%),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단가) 당해연도 수확기(10월~익년 1월) 쌀의 평균가격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15,873원)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단가(원/80kg) × 생산단수(63가마/ha) × 재배면적(ha)   * 10원 미만 절사

<’17년 변동직불금 단가 산정(80kg 기준)>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단가

① 목표가격 : ’13~’17년산 쌀은 188,000원/80kg으로 고정(법 제11조)

② 고정직불금 단가(’17년산) : 15,873원/80kg(≒100만원/ha÷63가마/ha)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면적 비중에 따라 변경 가능

5. 지급상한 면적

1) 농업인 : 농업인 30ha

2) 농업법인 : 50ha

3)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400ha

○ 2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중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등록신청자의 농지는 모두 접수하되, 쌀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 법인 개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여 생산물 등 이익이 최종 귀속되는 법인

- 여타 농업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생산물의 이익 등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직불금 신청 자격이 없음

Ⅱ. 사업추진 절차 및 담당기관별 역할

1. 사업추진 절차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식품부)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계획 보고(시·도, 시·군·구, 농관원)
⇓
② 사업등록 신청	(2.1～ 4.28)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 신청에 따라 농관원(지원․사무소)을 통해 제출 가능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1~5.12, 2-⑥번 항목 : 관할 읍·면·동)
⇓
③ 신청자 정보 공개	(5〜9월)	․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④ 신청내용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5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이 확정,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⑤ 등록내용 변경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6～9월)	․ 등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정(읍·면·동→시·군·구)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농관원)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⑥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10월)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
⑦ 토양․농약잔류 검사	(6～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농관원)
⇓
⑧ 고정직불금 지급	(11~12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
⑨ 변동직불금 지급	(익년 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농정지원단)
⇓
⑩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익년 3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2. 담당기관별 역할

지 자 체

1) 신청·접수 전 단계

□ 시·도(시·군·구)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1월)

○ 홍보계획 : 시·군·구 홍보지·지방지 등에 게재, 반상회 및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계획* : 시·군·구와 농관원 간 쌀 직불금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사업 신청·접수계획(별지 제10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20일 까지)

* 집중 접수기간(농관원과 공동접수) 등 기관간 협조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

□ 신청서 배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동봉)를 전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배부(집중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 신청대상 규모, 농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집중 접수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일(2.1) 10일 전까지

2) 신청·접수 단계

□ 신청 시기 및 방법

○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7. 2. 1 ~ 2017. 4. 28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하고,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는 관내경작자*기준에 따라 처리

* 등록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 주소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 경작 포함)

< 신청 · 접수 원칙>

① 대상 농지가 1개 시·군·구에 분산 경우 : 가장 넓은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접수

②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산 경우 :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접수

③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경우 : 신청 받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서 접수 → 타 읍․면․동 소재 신청 농지까지 전산 입력 → 지급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이송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장·군수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그 밖에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 미설치 가능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나빠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리․행정리)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③ 집중 접수기간 중 공동접수센터에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합동근무 접수* * 지자체 담당자는 직불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농관원 담당자는 나머지 경영체 정보 확인 ④ 집중 접수기간 이후에는 농업인이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제출

□ 접수증 배부 및 접수 처리

<접수증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발급

* 접수번호 기재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각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에 기재하여 접수여부 관리

* 읍·면·동이 직접 접수 받아 접수증을 발급한 경우 즉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작성·관리

* 타 읍·면·동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동은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 관리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동에서 모두 관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 처리>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읍·면·동(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공동접수 시 직불금 첨부서류는 읍·면·동장이 최종 확인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곳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농관원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 시 직불금 신청서(2번) 사본과 제출된 첨부서류를 읍·면·동에 즉시 이송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이송·전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공동접수센터에서 농관원은 신청서 원본, 지자체(읍․면․동)는 직불금 신청 관련 2번 항목 사본과 첨부서류 원본을 각각 보관

○ 동일한 신청서에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① 지자체(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 또는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읍·면·동은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신청서 원본을 이송

○ 읍․면․동은 농관원이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보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쌀 직불금 신청 시의 농지 관련 첨부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을 농관원에 이송하여야 함

○ 동일한 신청서에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② 농관원(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한 경우

○ 농관원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을 보관 및 전산입력(직불신청정보 제외)하고,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농지 소재지 읍·면·동,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이송

○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직불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사본(2번 항목) 및 첨부서류 원본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신청서류를,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이송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첨부서류 원본은 전산입력한 읍·면·동에서 보관)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 또는 제2호서식(농업법인)

<첨부서류>

☞ 제출 서류	㉮ 또는 ㉯
㉮ ’98~’00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이장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2명의 확인으로 갈음)과 거주자* 3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이외의 자로 한정 ㉯ 법 제5조제2항(경지정리, 자연재해, 풍수해로 경작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 ○ ’97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98~’00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중 1개) ※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주의 사항
▷ 증빙서류 제출은 신규 농지만 해당(’05~’15년까지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 ▷ 논농업 이용 허위 확인자는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임 ▷ 입증기준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각종 증빙서류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상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① 해당농지가 쌀 직불금 대상농지임을 증빙하는 서류

②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 제출 서류

㉮ 또는 ㉯

㉮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의 경우

- 농촌 외 거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 중 1건

ⓐ 경작 면적 증빙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액 증빙 :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 관련서류

- R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R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 판매시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도시 거주 농업인 증빙 : 직전 1년 이상 관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1년 이상 경작 증거서류(신청자 명의 ’16년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 등 중 1건)

㉯ ㉮이외의 경우(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증빙 : 입증서류

ⓑ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및 5만 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법인(면적 산정시 휴경 면적은 제외)

* 면적 계산 : 타 시·군·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중 1건

- 1년 이상 경작 : 신청자 명의 ’14~‘16년 중 1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중 1건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등록연도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증빙 : ㉮의 증빙서류와 동일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쌀 직불금 대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수감 등으로 인한 승계의 증빙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사본), 중환에 대한 진단서, 수감·실종 확인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사망·뇌사 이외 사유인 경우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원칙)하되, 의식불명 등으로 제출 불가시 승계 당사자가 아닌 승계대상자의 확인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농업인증명 : 1천 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 ’04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 종사자로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임대·위탁하였던 자 중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중 1개)

-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면적증명 서류(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또는 농산물 판매액 증명 서류(㉮의 증명서류 참조) 중 1개

☞ 주의 사항

▷ 서류 제출 면제

-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05~’08년 기간 중 정당 수령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 생략하며, ’16년에 ㉮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증빙서류의 면제는 직전 연도와 주소지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

- ’16년 위의 ㉯의 ⓐ와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 ’16년 위의 ㉯의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자가 같은 요건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다만, 기본법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직전 연도와 주소지 변동이 없거나, 관내에서 주소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제출 서류

㉮와 ㉯

㉮ 경작사실 확인서(‘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공통, 별지 제5호 서식)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영농기록(관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중 2개(예 : ⓐ의 판매액 증빙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건씩 2개)를 의미함

☞ 주의 사항

▷ 전년도와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전년도와 ⓐ 주소지가 같거나, ⓑ 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 전년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 경작자가 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면제

▷ 논농업 이용 허위 확인자는 법 제35조제3호에 따라 처벌 대상임

▷ 입증기준 강화를 위해 ’14년부터 각종 증빙서류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상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③ 신청자가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제출 서류	㉮와 ㉯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칙),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 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 서류 반드시 제출 - 공유지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세외수입시스템의 정보로 확인(추후 하반기에 대량검증 추가 실시)
☞ 주의 사항
▷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 전년도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임차․임대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서류 제출 면제. 단, 임대기간은 매년 확인할 것(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서 필수 제출)

④ 신청자가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3)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및 신청자 정보공개 단계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017.2.1~5.12) : 읍·면·동장

○ 등록신청을 받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2번 항목 중 ⑥ 직불금 신청 부분)        *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은 농관원에서 입력

* 통합신청에 따라 농업인등 1인이 제출한 동일 신청서 내에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본은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사본 미이송으로 인한 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접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 발급(등록신청서의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농지 소재지의 쌀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에 있음)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2번 항목 중 직불금 신청 부분 입력

<기존 경영체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경영체에 미등록된 경영주 외 농업인, 농지 등 대상 정보는 읍․면․동이 등록신청서 2번의 직불금 신청부분을 입력하고, 농관원은 변경 접수 및 확인 후 등록 처리(읍․면․동에서는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며, 기존 정보의 수정․삭제는 불가)

* 대상 정보 : 직불금 수령자 추가, 전화번호․계좌번호 변경, 농지 추가

* 각 읍·면·동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기간 이후에 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과정에서 등록내용의 수정 신청 및 변경 신청·신고 등에 따라 기 등록된 전산입력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

○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법 제5조),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제외 요건(법 제6조),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법 제31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9.30일 까지)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를 제공하여야 함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

* 공개정보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4)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요청 단계

지자체(읍·면·동)	→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7.5.19.까지(조사·심사 결과는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등록증(변경등록증) 발급 및 대장 관리 * 발급기한 : ’17.5.31 ○ 지급대상자 선정 및 자금요청 * 제출기한 : ’17.10.20

□ 읍․면․동 :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7. 5. 19까지

○ 현지조사 등

-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동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4) 심사 :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대한 심사

-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참고 4 :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요(p.36)>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전산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전산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2017.5.19.까지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에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함

○ 등록증 발급 : 2017. 5. 31.까지

○ 발급요건

- 지급 대상 농지의 적격 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 여부 등 확인

․ 농업인 자격요건 해당 및 논농업 종사 여부

․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등 확인

․ 사망, 이민 및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 여부 등 확인

* 농업 외 소득금액 등은 시스템 대량검증 실시(하반기)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주의사항>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해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14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15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17호 서식)에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18호 서식)

□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

가.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나.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2017. 9. 29일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쌀 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법 제9조제1항)

- 변경등록 신고

①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법 제9조제2항)

② 쌀 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 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이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법 제9조제3항)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쌀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다만, 해당 사업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②, 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과 ③ 또는 ②와 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 판정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자금 배정

다. 등록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의 점검 의뢰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농관원, 6.1~8.31일까지 의뢰)

- 점검 의뢰 기간 이후는 이행점검 의뢰 불가. (변경)등록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명부에 누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등록하고, 지자체에서 이행점검 자체실시

※ 이행점검 내용 및 방법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요령 참고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부적합 내용이 있는 신청인에게는 서면(별지 제9호 서식) 통보(5일 이내)

-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2017.10.2.∼ 10.1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 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 화학비료 등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6.1~11.30)

○ 농약잔류 검사(농관원, 6.1~11.30)

※ 시‧군‧구청장은 이행사항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라. 고정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 자금 요청기간 : 2017. 10. 20일까지

○ 요청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농지면적, 고정직불금액 등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자금 요청

* 보고는 전산시스템(시군구→시도)으로 하되, 시․도에서는 기관장 결재 후, 관인 날인

*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18호 서식

□ 직접지불금 지급

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당해 연도 11월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고정)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쌀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업인 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별지 제25호 서식)

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연도 3월

○ 시·도에서는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자금요청(별지 제20호 서식)

○ 시·도지사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지 제25호 서식)

○ 시·군·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별지 제22호 서식): (’16년산) ’17.2.12일까지

5) 지급 사후관리단계

○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1년간 상시 공개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를 제공하여야 함(세부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식품부

<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1.1~12.31까지) 200만원

- 해당 연도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한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농식품부 및 관계 행정기관(직불금을 지급한 시·군·자치구, 등록 신청한 읍·면·동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신고한 경우 대상

-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등록

< 신고 처리 절차 >

- 주무관청 및 농지소재지가 아닌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동 신고서를 신고대상자의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이송

- 시·군·구청장 : 신고자 자격(피신고자와의 관계,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여부 등) 확인 → 신고서류 확인 → 현지조사 → 피신고자 청문 →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 판정(읍·면·동장) → 신고자에게 회신 및 포상금 지급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재원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 시·도(시·군·구)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시·도)에 문서로 지급 요청

- 농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도(시·도는 시·군·구에)에 지급결과 통보

- 해당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지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① 신고대상자의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③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쌀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기준)

* 지급제한 기준은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 시작연도를 시작으로 마지막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법 제14조의 각 사유에 해당됨에도 쌀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법 제14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

․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 직불금 전액 회수

․ 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필지)에 지급된 쌀 직불금 회수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내에서 중가산금 부과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회수절차

․ 고정직불금 회수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변동직불금 회수 : 반납 통보(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농협(농정지원단) 계좌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계좌

* 시·군·구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당수령금(농업소득기금 계정) 납입고지시 관할 농정지원단에도 회수 협조문서 시행(연산, 부당수령금, 대상자, 납부기한 등 포함)

* 시·군·구는 농정지원단에 회수한 부당수령금 반납과 동시에 반납내용 통보(연산, 납부자,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구분한 반납금액, 반납일시, 반납계자 등은 반드시 포함)

․ 시·군·구(읍·면·동)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 관리

-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벌칙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수령한자,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업 추진 상황의 점검

< 교차점검(4월, 10월) >

- 각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4월)

- 농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10월)

< 부당수령금 등 회수·반납 등 사후 관리 강화 >

- 농식품부는 시·도 및 농협의 부당수령금 등 쌀 직불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군의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은 지역간 교차점검(10월)시 병행 점검

* 농협(양곡사업부)에 대해서는 기금결산보고서 검토(2월)시 병행 점검

※ 부당수령금 관리 실태에 따라 인센티브(포상 등) 또는 패널티(사업관리비 감액 등) 부과

․ 각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정기 점검

《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 및 연중 운영》

○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 7일 이내 통보, 해당 시․군․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지자체 요청․보고사항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①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등록증 발급 결과(별지 제23호 서식) : ’17.6.9일까지

② 고정직접지불금(쌀)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별지 제20호 서식) : ’17.10.20일까지

③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24호 서식) : ’17.10.31일까지

④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27호 서식) : ’17.12.31일까지

⑤ 고정직접지불금(쌀) 지급결과(별지 제25호 서식) : ’17.1.31일까지

⑥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요청(별지 제21호 서식) : (’16년산) ’17.2.10일까지

⑦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26호 서식) : (’16년산) ’17.4.28일까지

※ 농업소득보전(쌀)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실적에 대해서는 AgriX 시스템을 통한 보고로 갈음(시스템 내 보고서식 및 방법 추후 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1) 신청·접수 단계

<사업 준비 단계>

○ 담당자․조사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 실시 및 기간제․무기직 조사원간 멘토링(Mentoring) 구축(’16.12월~’17.3월)

- ’17 직불제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17.1월)

○ 통합접수 및 이행점검을 위해 각 지원․사무소별 기간제 조사원 채용(’17.2월)

<사업 신청․접수 단계>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접수(p.11~14 및 p.20, 지자체 신청 접수 참조)

2) 이행점검 단계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및 벼 재배 여부 점검>

○ 쌀 직불금 등록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본원은 세부 점검기준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17.3월)

○ 점검기간 : 등록증 발급 후(6.1일) ～ 9.30일까지

○ 점검대상 농지 : 시·군·구의 전산시스템에서 등록증 발급자 현황 출력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대상 농지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농관원(본원) 또는 지원․사무소는 조사대상 전체 필지에 대해 경영체 DB정보 및 스마트팜 맵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농가 등을 포함한 현장조사 대상 필지* 선정

* 전체 대상필지의 50% 내외 수준

-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 ID를 부여받은 지원․사무소는 해당 시․군․구 등록증 현장조사 대상 농지 전체 출력 → 관할지역 밖의 농지는 관할 지원․사무소에 송부 → 관할 지원․사무소에서는 대상농지 조사 → 조사결과는 통보한 지원․사무소에 송부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고정직불금)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변동직불금)

○ 점검방법

- 농관원 지원․사무소장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식품부의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점검 실시

-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점검

* 시·군·구(읍‧면‧동) :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등 제공

-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특히, 동일 필지의 농지에 2명 이상이 공동경작으로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에는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별지 제31호 조사표)로 확정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송(2017.10.1.∼10.5.)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부적합 내용이 있는 신청인에게는 서면(별지 제9호 서식) 통보(5일 이내)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2017.10.7.∼ 10.20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자치단체가 AgriX시스템을 통해 입력) 해당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재전송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농관원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농관원(지원․사무소)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등록증 발급 후(6.1) ～ 11.30

○ 주관기관 : 농관원

- 농관원장은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농약잔류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

- 농관원 시‧군 사무소장은 시‧군별 농약 잔류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관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농관원(지원‧사무소)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참고 5 : 농약잔류검사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p.36)>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지

- 농약 잔류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통지

- 사무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 농약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사무소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농관원 보고사항 : 농관원(지원․사무소) → 농식품부(시․도, 시․군․구)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29호 서식) : ’17.10.27일까지

② 농약 잔류 검사 결과(별지 제30호 서식) : ’17.12.31일까지

농촌진흥청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등록증 발급 후(6.1) ～11. 30

□ 검사대상 농지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산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참고 6 : 토양검사 표본선정 및 검사방법(p.37)>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토양검사 결과를 ’17.12.10일까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시·군·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통보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농진청 보고사항 : 농진청 → 농식품부

○ 토양검사 결사(별지 제27호 서식) : ’17.12.31일까지

농협중앙회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수탁관리

□ 위탁 사무(법 제24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

○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사무

○ 변동직불금 부당 수령금의 회수 관리에 관한 사무

○ 변동직불금 운영사항 보고 등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위탁기관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절차

○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불금 지급명세에 따라 농협 지정 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전금

○ 농협 지정 사무소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등록자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변동)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쌀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계좌로 입급

* 변동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농정지원단 현장방문을 통한 부당수령금 등 농업소득기금 사업비 관리실태 점검

* 지정사무소의 중계 계좌 입·출금 현황, 부당수령금 반납조치 및 실적 보고 자료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 실시(6월, 12월)

* 현장점검 지역은 대사 불일치, 신규 발생, 금액 과다 등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농협중앙회 보고사항 : 농협중앙회 → 농식품부

①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②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26호 서식) : (’16년산) ’17.4.28일까지

③ 시․군별 부당수령금 회수 및 반납 실적 : 매분기 1회,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참  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논농업’의 개념>

※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법 제5조

①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및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 농작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식량·채소·과실·화훼작물, 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 다년생식물(농지법 시행령 제2조)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

②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98~’00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적용되는 ‘논농업’의 개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의

※ 따라서, ‘98~’00년 기간 중 계속하여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법상 농지 및 ‘97년 이전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재배가 중단된 농지법상 농지에서 현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외에 작목을 전환하여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휴경 포함)하는 경우에도 쌀 고정직불금 지급 가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농산물’의 개념(제2조․제5조>

①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②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③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공동경작 포함)의 신청 등

① (신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② (무단점유 증빙)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 경작’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경작자 중 1인이 해당 농지 전체분을 신청할 때에는 각각의 나머지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경작자로부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을 받을 것(권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로써 소유자 간에 농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와 연명으로 임대차 계약을 권장(임차인이 대표자 1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도 지급대상자로 인정)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요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해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장이 해촉

․ 직접지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농약 잔류검사 표본선정 및 검사 방법

① 조사표본 선정 및 시료 채취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다만, 전년도의 농약잔류검사 부적합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비율을 조정

- '16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

- 벼를 생산하는 농지에 대해 논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 분석의뢰

②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③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토양검사 표본 선정 및 검사 방법

① 토양검사 표본선정 및 시료채취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15년도, '16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②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③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농업소득보전(쌀 변동)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

구 분	유기물 함량 (g/㎏)	유효인산함량 (㎎/㎏)	치환성칼리함량 (cmol+/㎏)
일반 농지	11～40	150이하	0.3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20이하	0.6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50이하	0.3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50이하	0.3이하

* 토양화학성분 함량 기준치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법을 적용하고 농경지 적정 양분함량 기준(2013)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수치임

④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시행규칙 제11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다) 농지 주변의 용수로ㆍ배수로를 유지ㆍ관리할 것(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만 해당한다)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부당수령 행위 처리절차

		부당수령 신고		- 신고자
		⇓
		신고자 자격 및 신고서류 확인		- 읍․면․동
		⇓
		현지조사		- 읍․면․동 ․ 관련사실 조사
		⇓
		피신고자 청문 (시․군․구)		- 증거조사 및 결과반영 - 청문시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 적용 (※이는 지침에 정한 필수절차이므로 의견제출로 갈음할 수 없으며,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적용. - 또한 「행정절차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읍․면․동장)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음) - 증거조사 및 결과반영
		⇓
		(필요시)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위원회(읍․면․동) ․ 서류 또는 현지조사 실시(필요시) ․ 부당수령 여부 판정
		⇓
		회신		- 읍․면․동 → 신고자, 피신고자
<부당수령 판명될 경우>	↙		↘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절차>
피신고자				신고	- 신고자 (신고서 작성)
⇓				⇓
전산 부당수령관리 등록	- 읍․면․동			포상금 지급관련 자료제출	- 신고자 → 읍․면․동 (신고대장 등록)
⇓				⇓
부당수령액 환수 (고정,변동)	- 읍․면․동			포상금 지급요청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
전산 환수관리 등록	- 읍․면․동			포상금 지급	- 농식품부 → 신고자 (50만원/건, 200만원/인/연)
⇓
환수결과 보고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밭농업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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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심동욱 주무관 남상현	044-201-1771 044-201-1778 044-201-1779
지자체 업무담당자 및 민원담당	″	사무관 이덕준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밭농업 직불제 제도상담)	농업경영정보과	직불제 상담지원 콜센터	1644-8778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시스템 상담)	스마트농정실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1588-683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밭농업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밭작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보전

성과지표	2017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	‘14	‘15	`16
▪신청 대비 적격비율	95.0	80.1	90.9	94.7	94.9	2017.12	신청면적 대비 지급적격면적을 백분율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3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134,942	134,731	192,931	211,829	190,646	229,717
국 고	134,942	134,731	192,931	211,829	190,646	229,717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농지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 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로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갖추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 단,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나,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이하 ‘논이모작 직불금’이라한다) :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다음 농지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②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③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④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⑥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등록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⑦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논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 논이모작직불금은 중복지급 가능

⑧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

⑨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 밭고정직불금은 중복지급 가능

※ 동일 필지에 대하여는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다만, 논 이모작 재배 필지의 경우는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과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중복지급 가능

2. 지급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경영체 등록(농지 포함) 유지기간: 직불금 신청일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9.30.)까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의 합(밭고정 + 논이모작)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면적은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됨

3. 신청자격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동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하 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② 2012년부터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기간 중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논이모작 면적을 포함하여 밭농업 1천제곱미터 미만 경작자 제외

㉯ 농업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에 대하여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밭농업고정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밭농업고정직불금을 등록한 자가 사망, 뇌사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해당농지에서 밭농업에 계속 종사(휴경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불가피한 사유(예시) : 고령, 중환, 수감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이모작직불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른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제40조의4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지원대상

○ 대상품목

-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  논이모작의 경우는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시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점유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며, 지급대상 면적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점유 비율에 따라 산출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논이모작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휴경 및 시설면적은 제외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미포함

5. 지원형태 및 기준

○ 지급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평균 45만원

*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에 대한 지급단가 고시(’16.11월)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575,530원/ha, 밖의 농지 : 431,648원/ha

- 논이모작직불금 : 1만제곱미터당 50만원(㎡당 5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밭고정직불금 :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 논이모작직불금 : 농업인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50만제곱미터.(다만, 25명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경작 면적 및 공동경작방법과 그 밖에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제곱미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지자체(시․도, 시․군․구)

가. 신청·접수 전 단계

○ 시·도(시·군·구)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1월)

- 홍보계획 : 시·군·구 홍보지·지방지 등에 게재, 반상회 및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계획* : 시·군·구와 농관원 간 직불금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사업 신청·접수계획(별지 제8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21일 까지)

* 집중 접수기간(농관원과 공동접수) 등 기관간 협조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

※ 농지법이 개정(‘15.1)으로 자경 농지를 논농업 휴경기간 동안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임대가 가능하므로 농지를 임차하여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한 농업인등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과 함께 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신청서 배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동봉)를 전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배부(집중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 신청대상 규모, 농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집중 접수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일(2.1) 10일 전까지

나. 신청·접수 단계

○ 사업 신청·접수 시기 및 방법

-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7. 2. 1. ~ 4.28.(논이모작의 경우는 ～ 3.10.까지)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원칙)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읍·면·동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하고,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는 관내경작자*기준에 따라 처리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신청인 주소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 경작 포함)

※ 신청인이 직불금 등록신청을 읍·면·동에 할 경우 가장 넓은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한 곳에서 신청·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타 읍․면․동의 직불금 신청 농지까지 전산에 입력하고,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 처리하여야 함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관할 읍·면·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접수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농관원의 직원 등이 읍·면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접수하는 기간 ** 지역여건에 따라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편의 도모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공동접수센터에는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 접수*) * 지자체 담당자는 직불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농관원 담당자는 나머지 경영체 정보 확인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등의 편의에 따라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접수증 배부 및 접수 처리

<접수증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

* 접수번호 기재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읍·면·동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에 기재하여 접수여부 관리

* 읍·면·동이 직접 접수 받아 접수증을 발급한 경우 즉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작성·관리

* 타 읍·면·동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동은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 관리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동에서 모두 관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 처리>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읍·면·동(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공동접수 시 직불금 첨부서류는 읍·면·동장이 최종 확인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곳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증 및 접수 관리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장은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 농관원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 시 직불금 신청서(2번) 사본과 제출된 첨부서류를 읍·면·동에 즉시 이송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이송·전달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공동접수센터에서 농관원은 신청서 원본, 지자체(읍․면․동)는 직불금 신청 관련 2번 항목 사본과 첨부서류 원본을 각각 보관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① 지자체(읍·면·동)에서 접수시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 또는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접수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보관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신청서 원본을 이송

- 읍․면․동은 농관원이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보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직불금 신청 시의 농지 관련 첨부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을 농관원에 이송하여야 함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② 농관원(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시

- 접수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을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직불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서류 원본을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농지 소재지 읍·면·동,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이송

-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직불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사본(2번 항목) 및 첨부서류 원본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원칙 :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은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첨부서류 원본은 전산입력한 읍·면·동에서 보관)을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 ↔ 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 ↔ 지자체) 10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가. 신청·접수 전 단계

○ 직불금 신청 관련 자체 홍보 및 교육계획과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1월)

- 홍보계획 : 홍보계획 수립·실시(밭농업직불제 홍보 예산 활용)

- 교육계획 : 담당자․조사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및 기간제․무기직 조사원간 멘토링(Mentoring) 구축 등

- ‘17년 직불제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17.1월)

○ 통합접수 및 이행점검을 위해 각 지원․사무소별 조사원 채용 등

나. 신청·접수 단계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접수(지자체 신청 접수 참조)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신청[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의함]

- 등록신청 기간 : (논이모작) 2017. 2. 1. ~ 3.10, (밭고정) 2. 1. ~ 4.28.

* 농업인등은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변경 신청(논이모작 5월말까지, 밭고정 9월말까지)을 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이행점검 반려를 요청하여 변경사항을 반영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 2호 서식, 밭직불 보조금 등 신청 사항 포함됨)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 단, 농촌 외의 주소를 둔자의 경우 추가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읍·면·동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는 농업인등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및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장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

- 등록신청 시 첨부서류(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 가능)

㉮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4호 서식](다만,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및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밭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 해당 농지의 경작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와 생산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그 밖에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 신청인이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증명 관련 서류, 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신청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농촌외의 주소를 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만,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 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서류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APC에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농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APC 공식기관명의 직인 찍힌 확인서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밭작물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1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1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밭작물 판매 영수증, 밭작물 등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실경작 입증기준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대상농지 관련	① ’12～’14년 기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빙[별지 제4호 서식] - 농지소재지의 마을 이장과 거주자* 2명이 서명한 확인서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이외의 자로 한정 - 농업소득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농업소득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중 1개 - ’12～’14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중 1개	’12～’14년까지 연속하여 밭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와 ‘12～등록연도까지 밭농업 재배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는 생략
지급대상자 관련	① 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시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② 부분)의 증빙서류 참고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 ’13년부터 1년 이상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 농업인 및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법인(휴경 면적은 산정 제외)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13년부터 1년 이상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인 경우 그 증빙서류(등록신청자 명의의 다음 서류 중 1개) - A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A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직불금 대상자의 사망(뇌사 포함), 고령, 중환, 수감으로 인한 승계의 경우 그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뇌사 판정서, 고령으로 인한 영농승계 확인서(이장 등), 중환에 대한 진단서, 수감확인서 - 직계존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1년 이상 동일주소임을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치료 목적으로 등록자가 주소를 이전한 경우 : 이장 확인서, 입원 증명서 등 - 농업인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1개 선택) ② 도시거주자(기본법상 농촌 외 거주) : 다음 중 1개 - 경작 면적 증빙(연접 시·군·구 포함) : (신청자 명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농산물 판매액 증빙(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액) · APC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또는 APC 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판매 증명 확인서 ·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 제외) · 농협,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서류 등 - 관내 도시 거주자 증빙 : 1년이상 관내 거주(주민등록등본 등)와 1년 이상 경작(신청자 명의 ‘16년도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확인서 등) 증빙	전산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면적 계산 : 타 시·군·구 농지가 있는 경우 합한 면적 승계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계속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이거나,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경작사실 증명 관련	①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영농기록) 관내 경작자는 다음의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산물의 판매 증빙 서류(-①-㉰ 및 -②의 농산물 판매액 증빙 서류 참고)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의 구매 증빙 서류(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A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빙 서류(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의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의 서류란 ㉮~㉲ 5개 중 2개(예 : ㉮의 판매액 증빙서류와 ㉯의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각 1개씩 2개)를 의미함	‘16년과 신청대상 농지가 같고, ’16년과 ①주소지가 같거나, ②관내에서 주소지 변동이 있었거나, ③‘16년에 관외 경작자였다가 주소를 이전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경우는 증빙서류 면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확인가능하면 생략 가능
기타 서류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②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원칙, 권장),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밭농업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서류 반드시 제출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서명)

농업경영체(AgriX)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방법(농업경영체콜센터 : 1644-8778)

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등록대상은 모든 농업경영체, 창업·후계경영체 등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
신청서접수 및 전산등록 (사무소)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번호 부여 ○ 경영체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직불금․보조금 : 90일, 등록․변경등록 : 30일
↓
이의 있는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 전화)
↓
변경등록 (사무소)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통지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방법 (농업경영체콜센터 : 1644-8778)

변경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신청대상은 등록정보 중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영체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
↓
신청서접수 및 전산등록 (사무소)		○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신청정보 지도안내 ○ 이상있는 신청정보는 경영체 동의를 받아 변경등록
↓
변경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통보
↓
이의 있는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 전화)
↓
변경등록 (사무소)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통지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논이모작) 2017. 2. 1. ~ 3. 10, (밭고정) 2. 1. ~ 4.28.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논이모작) 2017. 2. 1 ~ 3.17, (밭고정) 2. 1. ~ 5. 12.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

다.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①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자는 농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②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라. 농촌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의 증명, 등록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 정보공개 기간 :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공개

○ 정보공개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에게 알려야 함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가. 현지(서면)조사 및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실시

○ 조사 및 심사기간 : 등록증 발급 전까지

○ 서면조사 등

-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  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 할 수 있다.

․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논이모작) 4.7.까지, (밭고정) 5.31.까지 제출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가.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발급 : (논이모작) 2017. 3. 31.까지, (밭고정) 5. 24.까지

○ 발급요건 : 등록신청서에 대해 읍·면·동장이 AgriX에서 확정을 완료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13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기재하고,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15호 서식)

○ 등록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로 등록신청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지자체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등록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 명부에 추가 등록하고, 그 등록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행점검 실시

- 신청농가의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조사표｣ 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 및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함

나.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

○ 의뢰 기간 : (논이모작) 2017. 3. 31.까지, (밭고정) 5. 24.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AgriX시스템에 사업대상 농지(농가)를 확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해당 사무소에 이행점검을 시스템으로 의뢰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표본농가 선정 및 대상품목, 면적확인 등 현지 조사

○ 등록된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수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표본농가를 선정(밭고정 40%, 논이모작 50% 이상)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달

* 표본농가 선정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함. 다만, ‘17년도 신규 신청지는 선 순위로 조사하고, ‘16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지는 후 순위로 표본 조사(표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의심 가는데 중심으로 샘플 선정)

○ 점검기간 : (논이모작) 2017. 4.3. ∼ 5.17, (밭고정) 6. 1. ∼ 9.22.

○ 점검대상 농지 : 밭농업직불제 신청농가 중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

- 농관원 지원 또는 시·군 사무소는 AgriX 입·출력 담당자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AgriX시스템으로 전송 받은 사업대상 농지(농가)의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 (별지 제22호, 제23호)를 출력하여 현장 점검

* 농지가 관할지역 내인 경우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농지가 관할지역 밖인 경우는 농지 소재 사무소 출력 의뢰 → 관할사무소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는 의뢰한 사무소에 통보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등록 신청서의 품목, 재배면적에 대한 현지 확인 등

- 밭고정의 경우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현지 확인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실 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 스마트팜맵 등을 활용하여 밭농업보조금 신청농가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등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 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로 대체 또는 현장 사진촬영 보관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표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AgriX시스템에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보고, 본원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24호 서식)

5. 이의신청 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점검결과 통보(별지 25호) : (논이모작) 2017. 5. 18. ～ 5. 24, (밭고정) 2017. 9. 25. ～ 9. 2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논이모작) 2017. 5. 25.～ 5.31, (밭고정) 2017. 9. 25.∼ 9.29.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 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6.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밭농업보조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밭농업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2017년 12월

○ 지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금액산정 : 지급단가(원/㎡) × 해당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1만제곱미터당 평균 45만원

*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에 대한 지급단가 고시(’16.11월)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575,530원/ha, 밖의 농지 : 431,648원/ha

- 논이모작직불금 : 1만제곱미터당 50만원(㎡당 50원)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0만제곱미터.

- 논이모작: 농업인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다만, 25명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경작 면적 및 공동경작방법과 그 밖에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제곱미터로 한다.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밭농업보조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농림부밭직불”이라는 용어를 보내는 이 이름으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밭농업보조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밭농업보조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8호 서식)

7. 사후관리단계

가.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15일 이상 공개(연중 상시)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자의 의무 : 열람목적 및 개인정보 제공

나. 부당지급된 밭농업보조금의 환수 등

○ 부당지급금의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환수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사업 신청참여 제한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40조의10제1항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시·도지사는 밭농업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21호 서식)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각 시·도는 시·군·구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대상 교차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

8. 보고 사항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 현황(별지 제16호 서식) : (논이모작) ‘17. 4. 7.까지, (밭고정) ‘17. 5.31.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7호 서식) : ‘17.10.31.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 (별지 제19호 서식) : ‘17.10.31 .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결과(별지 제18호 서식) : ‘17.12.31.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별지 제21호 서식) : ‘17.12.31.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20호 서식) : ‘17.12.31.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사무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Agrix시스템으로 통보

- 이행점검(현지조사) 결과(별지 제24호 서식) : ‘17.9.29.까지(논이모작은 5.24.까지)

9.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 농식품부장관은 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 개선 추진

○ 평가결과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안내

○ 2018년도 밭농업보조금 지급신청은 2월∼4월, 현지점검은 4월∼9월, 보조금 지급은 11월 예정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

사업 추진 절차

업무흐름	시기 (밭고정기준)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논이모작(2월)	(‘17.2월 ∼4월)	․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농관원)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읍‧면‧동 담당자는 AgriX를 통해 등록신청인의 농업경영체등록 사실여부 확인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5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 조사 및 심사 - 등록증교부 *논이모작(3월)	(5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적부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점검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신청내용 점검·보완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 신청내용 현지조사 *논이모작(4∼5월)	(5∼9월)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등록내용의 현장조사 실시(농관원) → 확인조사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⑤ 등록내용 이의신청 *논이모작(5월)	(10월)	․ 농관원의 이행점검결과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지자체장에게 서면으로 재조사 요청 및 농관원 재조사 처리
⇓
⑥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10∼11월)	․ 지급대상자 확정(시장‧군수‧구청장)
⇓
⑦ 보조금 지급 *논이모작, 고정	(11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입금(시‧군‧구)
⇓
⑧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 공개	(지급 후 1개월)	․ 농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별표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정 2015.1. >

밭고정직불금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농업소득법 제14조 제1항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 영 제40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농업소득법 제14조제1항 제2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미지급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미지급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할 것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3) 2)의 가)와 나)를 모두 위반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6.1.28)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른 논이모작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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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심동욱 주무관 남상현	044-201-1771 044-201-1778 044-201-1779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이덕준	044-201-178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농업경영정보과	주무관 이용관	054-429-4078
한국농어촌공사 (조건불리지역조사)	농지은행처 농가소득지원부	사 원 노은애	061-338-5917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470,648	49,170	49,170	49,170	49,170
국 고	367,314	39,511	39,511	39,511	47,220
지방비	103,334	9,659	9,659	9,659	9,659
ㅇ조건불리보조금	446,275	38,635	38,635	38,635	38,635
국 고	354,207	38,635	38,635	38,635	38,635
지방비	101,727	9,659	9,659	9,659	9,659
ㅇ행정비	14,714	876	876	876	876
국 고	13,107	876	876	876	876
지방비	1,607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 ‘12년 전국 읍·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급 (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2. 지급대상 토지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지 및「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토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초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

○ 지급대상 면적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토지(실경작지가 아닌 토지)

-「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농지 및 「초지법」제2조제1호 중 다년생 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사료작물재배지를 제외한 축사, 도로,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이행점검 마감일(당해연도 9.30일) 이전에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이행점검 마감일(당해연도 9.30일) 이전에 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 제출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초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 이상(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ㅇ「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ㅇ「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

ㅇ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쌀고정·밭고정)을 받으려고 등록신청된 농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 따라 밭농업보조금(논이모작)의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된 농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아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ㅇ 과수․뽕나무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ㅇ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ㅇ 임산물, 다만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묘목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논･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규정 제33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단, 당해 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 자기의 소유가 아닌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

※ 임산물의 조건불리직불금 해당여부 적용예

〇 임산유실수(농림축산통계연보의 "수실")

: 밤, 잣, 호도, 잣, 도토리, 은행, 산딸기, 머루, 다래, 산초, 초피 등

- 대추는 "수실"에 포함되나 수종갱신 등으로 밭 재배가 일반화되었으므로 임야에 형질을 변경하고 재배시 지원

- 복분자딸기, 머루, 다래 등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시설을 갖추고 재배ㆍ관리하는 경우 지원

〇 수목류

: 소나무 등 조경수나 두충나무ㆍ헛개나무ㆍ음나무ㆍ참죽나무, 녹차 등 식재 후 자연상태에서 자라는 나무류

- 땅두릅, 녹차 등 재배가 일반화 된 것은 임야에 형질을 변경하고 재배하는 경우 지원

〇 더덕, 고사리 등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및 약용류

- 임야가 형질변경되어 명확히 밭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묘목 구입 등을 통하여 재배하는 경우 지원

- 오미자와 같이 시설을 갖추고 재배ㆍ관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관행처럼 임야에 형질변경 없이 재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으로서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자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미

* 경영체 등록(농지 포함) 유지기간: 직불금 신청일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9.30.)까지

- 농지(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경작자만 인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초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초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관리)”하는 경우의 신청 요건(아래요건 모두 충족)

- 신청인별로 농지(초지)를 분할하여 각각 경작(관리)하고 경계를 명확히 설정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을 직접수행

○ 농업인(법인 제외)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보조금 등록신청 또는 신청일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으로 처분을 받은 자는 사업참여 제한 기간 동안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연접지역 기준(예시)

4. 지급대상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 제26조에 따른 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동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받은 자

○ 조건불리 지급대상자 등록연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뇌사판정 포함) 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사망 등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단, 다음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3. 신청대상자요건 및 5.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지급요건

○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계속하여 거주할 것

* 지급대상자 확정일은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시점인 9.30일을 의미

○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사항

- 농업인(법인 포함)은 사업시행기간(사업신청～이행점검 완료시) 동안 지급대상 토지를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로 경작 또는 관리(제초․잡목제거 등)할 것

․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

․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 중환(사고, 질병),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수용(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 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관리)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지자체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작(관리)한 것으로 간주

* 시장ㆍ군수(읍ㆍ면장) 또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 요구할 경우 농업인등은 불가피하게 휴경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마을공동기금은 보조금의 20% 이상을 조성할 것

6.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에 사용

7. 지원형태 및 기준

○ 지원형태 : 국고 80%, 지방비 20%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지급단가 : 농지 55원/㎡, 초지 3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면적(㎡)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30원 지급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8.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상한 면적

- 농 업 인 : 밭(과수원 포함) 4만제곱미터, 논‧초지 각각 30만제곱미터

- 농업법인 : 밭(과수원 포함) 10만제곱미터, 논‧초지 각각 50만제곱미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에서 제출받은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와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분석한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1월초)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농어촌공사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AgriX 유지보수단)에게 통지(1월초)

AgriX 유지보수단

○ 농식품부에서 통지한 법정리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시․군(읍․면)에서 사업신청서를 Agrix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1월초)

시·도, 시·군, 읍·면

○ 시･도지사는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에게 통지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장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읍･면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을 받으려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로 하여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1월말까지 관할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농업인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참고 :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공고에 포함할 내용(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5조제3항관련)>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및 변동사항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

마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

○ 조건불리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1월말까지)

* 참고 :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

-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민통선 및 섬지역을 농업인이 지급대상 마을로 신청할 경우 아래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지급대상 법정리가 속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경우

․ 지급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간 동안 실천의무*는 관리협약 합의내용에 따라 이행

* 실천의무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시·군

○ 시장․군수(읍․면장)는 전년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Agrix 출력물)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송부(1월초)하고, 운영위원회가 내용을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1월말까지)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

* 마을발전계획서에는 지역현황, 향후 5년간 마을발전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을 포함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외

3. 사업신청 단계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시자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1월)

○ 농식품부는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1월)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 시·도(시·군)는 관련기관(농관원, 농어촌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 및 신청·접수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시(1월)

- 홍보계획 : 시·군 홍보지·지방지 등에 게재, 반상회 및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신청·접수계획* : 시·군과 농관원 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별 사업 신청·접수계획(별지 제9호 서식)을 수립하고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집중 접수기간(농관원과 공동접수) 등 기관간 협조체계 및 일정 등을 포함

○ 신청서 배부

- 시장·군수(읍․면장)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신청서 작성요령 동봉)를 전년도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배부(집중 접수기간 10일 전까지*)

* 신청대상 규모, 농관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집중 접수기간을 두지 않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일(2.1) 10일 전까지 배부

○ 신청 및 접수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 신청인이 보조금 등록신청을 읍·면에 할 경우 가장 넓은 대상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접수(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 한 곳에서 신청·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이외의 읍·면에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받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타 읍․면의 보조금 신청 농지까지 전산에 입력하고,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송 처리하여야 함

	<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장·군수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과 협의하여 관할 읍·면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집중 접수기간 동안 해당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농관원의 직원 등이 읍·면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접수하는 기간 ** 지역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거나(대상이 소규모이거나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대규모, 접근성 등 고려) 가능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공동접수센터에는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 접수*) * 지자체 담당자는 직불 신청 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농관원 담당자는 나머지 경영체 정보 확인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등의 편의에 따라 읍·면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사업 신청·접수 예시 >

대상 농지가 1개의 읍·면에 소재한 경우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동일한 경우 : 농지소재지(주소지) 읍·면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다른 경우 : 농지 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대상 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에 소재한 경우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동일한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다른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대상 농지가 다른 시·군 내 2개 이상 읍·면에 소재한 경우

①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동일한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②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시·군이 다른 경우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접수증 배부 및 접수 처리

< 접수증 및 접수대장 관리 >

- 읍·면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을 발급

* 접수번호 기재 후 접수증 하단부를 절취하여 배부

- 읍·면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각 별지 제11호 및 별지 제23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

* 읍·면이 직접 접수 받아 접수증을 발급한 경우 즉시 접수증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작성·관리

* 타 읍·면에서 1차 접수 후(접수증 기 발급) 이송된 경우 이송 받은 읍·면은 접수증 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관할 신청인에 대해 반드시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관리 철저(접수대장은 지급 관할 읍·면에서 모두 관리)

<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 처리 >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읍·면(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장은 추후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 선정 취소)

* 공동접수 시 보조금 첨부 서류는 읍·면장이 최종 확인

<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 첨부서류가 면제되거나 모두 갖추어진 경우 : 신청서를 접수받은 곳에서 접수증을 배부하고, 접수대장에 등재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장은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단,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 선정 취소)

* 농관원에서 보조금 신청 접수 시 보조금 신청서(2번) 사본과 제출된 첨부서류 원본을 읍·면에 즉시 이송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이송·전달

< 집중 접수기간 중 접수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 공동접수센터에서 농관원은 신청서 원본, 지자체(읍·면)는 보조금 신청 관련 2번 항목 사본과 첨부서류 원본을 각각 보관 및 전산입력

- 같은 신청서에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에서 보조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 집중 접수기간 이외의 경우 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지역 >

① 지자체(읍·면)에서 접수시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 또는 Agrix 접수정보에 입력(‘16년 1월중 별도 안내)

- 접수받은 읍·면은 보조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서류를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농관원 사무소(주민등록지 관할)에는 신청서 원본을 이송

- 읍․면은 농관원이 경영체 등록 정보의 수정․보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직불금 신청 시의 농지 관련 첨부서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첨부서류 사본을 농관원에 이송하여야함

- 같은 신청서에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에서 보조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② 농관원(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시

- 접수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신청서 원본을 보관 및 전산입력하고, 보조금 관련 신청서 사본(2번 항목)과 첨부 서류 원본을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농지 소재지 읍·면, 다만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이송

-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보조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은 보조금 신청 농지를 전산에 입력하고, 관련 서류 보관

- 대상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관련 서류를 이송 받은 읍·면(원칙 :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은 보조금 신청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 기관간 서류 이송·전달 기간 :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농업인등 : 등록신청

○ 사업 신청 시기 및 방법

- 조건불리지역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 2017. 2. 1. ~ 2017. 4. 28.

- 신청 공고 : 접수일 7일 이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 내 2개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 농지가 시·군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도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장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제출(원칙)

○ 접수증 작성 및 수령

- 농업인등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접수할 때에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제출하고, 접수번호 및 신청내용 등을 확인 한 후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으로부터 접수증(하단부)을 수령

○ 신청시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 또는 제2호 서식(농업법인)

**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은 생략 가능

< 첨부 서류 >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타인 소유 토지(농지 또는 초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원칙),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토지 소유주가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전년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임차․임대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생략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등의 경우에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36페이지 참고 □ 적용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는 농지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등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 농지(초지)에 이용된 농지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다만, 전년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보조금 신청시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이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 사항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 등록신청서 전산입력(2017. 2. 1 ~ 5. 12) :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

- 등록신청을 받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및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농관원 : 직불․보조금 신청항목 제외한 나머지, 읍·면 : 2번 항목 중 ⑥ 직불금․보조금 신청부분)

* 통합신청에 따라 농업인등 1인이 제출한 동일 신청서 내에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받은 읍·면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 사본은 지급 관할 타 읍·면으로 이송(사본 미이송으로 인한 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에 있음)

* 보조금 지급 관할 읍·면은 타 읍·면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정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접수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등록증 발급 철저(등록신청서의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농지 소재지의 보조금 관할 읍·면에 있음)

< 보조금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에서 2번 항목  중 ⑥ 직불금․보조금 신청 부분입력

- 읍․면에 신청이 들어온 경우 농업인에게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후 접수하도록 안내

< 기존 경영체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 경영체에 미등록된 경영주외 농업인, 농지 등 대상정보는 읍·면이 등록신청서 2번 직불금 신청부분을 입력하고, 농관원은 변경 접수 및 확인 후 등록 처리(읍․면․동에서는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며, 기존 정보의 수정․삭제는 불가)

* 대상정보 : 직불금 수령자 추가, 전화번호․계좌번호 변경, 농지 추가

* 각 읍·면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기간 이후에 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과정에서 등록내용의 수정 신청 및 변경 신청·신고 등에 따라 기 등록된 전산입력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

○ 지급대상 농지 해당 여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지급제외 요건 확인

○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식품부 또는 시·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식품부 또는 시·군의 홈페이지에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

4. 사업자 선정 단계

시·군

○ 시행규정 제26조에 따른 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동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라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선정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에 따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에 통보

○ 읍·면 또는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통보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 : 별지 제13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 요청시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14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기관장의 결재(서면 또는 전자)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자 대장(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16호 서식)

○ AgriX시스템에서 사업대상자(농지․초지)를 확정하고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농관원 해당 지원 및 사무소에 시스템으로 의뢰(5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을 작성하여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위원장은 ‘관리협약’의 작성, 마을공동기금의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처리

- ‘관리협약’은 매년 체결하고, 협약기간 중 합의내용의 변경은 동일한 절차로 실시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시행규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관리협약 내용이 사업신청 시 제출된 마을발전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6.20까지)

* 관리협약 체결 시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송부

<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 농업인등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신청자 사망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읍･면장 또는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변경 신청(9.15일까지)

◆ 읍･면 : 변경신청자 및 토지가 지급대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농관원에 이행점검 반려를 요청하여 변경내역을 수정 입력한 후, 이행점검을 재의뢰

◆ 시･군 : 변경 승인 시 아래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읍･면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보조금 지급

-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변경 여부

-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가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하는지 여부 등

5.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농식품부

○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농관원(본원, 지원, 사무소)

○ 농관원장은 “Ⅱ.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중 “5. 지급요건”에 따른 농지관리의무 필수 이행사항을 점검·확인

- 농관원장은 표본 추출방법을 정한 후, 시·군이 의뢰한 지급대상자 중에서 표본 농업인을 선정(모집단의 30%이상)하는 등 세부 시행계획을 지원 및 사무소에 시달

○ 점검기간 :  2017. 5. 29 ∼ 9. 22

○ 점검대상 농지 : 표본으로 선정된 농업인의 농지 및 초지

○ 점검사항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신청된 농지 또는 초지가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했는지 여부 등

* 실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농관원 사무소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신청농지의 면적 등 현장점검

- 신청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에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

- 점검대상 농업인 부재시에는 전화녹취로 대체하거나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보관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표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군에 전송(9.30까지)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농업인등이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전산시스템에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에 재조사 요청

- 농관원은 해당 농지(초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 후 확정

* 농지관리의무 이행사항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농관원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농관원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 농관원은 이행점검 및 이의신청 종료 후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시·군, 읍․면

○ 마을공동기금 조성, 마을 활성화 실천여부 등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내역과 농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이행점검결과를 AgriX를 통해 시·도에 전산으로 보고(10월말까지)

* 별지 제19호 서식(관리협약 이행점검표)

○ 마을공동기금의 관리 및 점검

-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기금의 사적 유용여부 등 점검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경우, 관할 읍·면장은 기 조성된 기금의 잔액이 전부 사용될 때까지 연 1회 이상 집행상태를 점검

* 별지 제19호 서식(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및 집행절차 등>

◆ 보조금의 2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ㅇ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ㅇ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ㅇ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ㅇ 계좌는 가능한 마을명의로 개설하고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엄격히 관리

* 기금적립 등의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개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관리협약 준수여부 확인

- 관리협약에 따라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6. 이의신청 단계

○ 시장ㆍ군수(읍ㆍ면장)는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2017. 9. 25 ∼ 2017. 9. 29

○ 농업인등이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5.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중 농관원의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이의신청 기간 : 2017. 10. 1 ∼ 2017. 10. 13

7.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단계

읍·면

○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시·군

○ 시장･군수는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면적 등을 최종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10.20일까지)

시·도

○ 농관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농식품부에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를 보고(10월 말까지)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부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 별지 제20호 서식

8. 자금배정 및 보조금 지급 단계

농식품부

○ 시･도별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를 기준으로 시․도에 보조금 교부(천원미만 올림)

- Agrix를 통해 확인한 경우 별도 공문시행 없이 보조금 결정 및 교부 가능

시·도

○ 시･군별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시·군

○ 보조금 지급액은 “농림조건직불”을 명시하여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후 합당한 경우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에 따라 보조금의 20% 이상을 기금 계좌에 입금

9. 사업완료 후 관리단계

보조금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시·군)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지급면적,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식품부, 농관원,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농업인등이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보

보조금의 환수 등(시·군)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시장·군수는 시행규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요건을 불이행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회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회 : 보조금 지급중단(2년간) ◦ 3회 이상 : 보조금 지급중단(3년간)
마을공동기금 사용	용도외 사용	◦ 1회 : 경고 및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2회 :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및 기금지급중단(2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협약 불이행	◦ 1회 : 경고 ◦ 2회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 3회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3년간)

※ 마을공동기금을 유용·횡령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군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조치

- 제재의 면책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농업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등은 제재를 면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법인 포함)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

- 해당 농업인(법인 포함)은 향후 3년간 사업참여를 제한, 해당 마을은 아래와 같이 제재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3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 부당지급금의 환수절차 등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는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 반납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시․도지사는 보조금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추진상황 점검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시․도(4월) :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지급대상자 및 지급농지 적격여부,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등

○ 농식품부(10월) : 시․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

10.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AgriX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 보고)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별지 제20호 서식) : 6월초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별지 제20호 서식) : 10.25까지

- 보조금 지급(정산) 결과 보고(별지 제21호 서식) : 익년 1월말까지

-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별지 제22호 서식) : 익년 2월말까지

11.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후 마을 정주농 제고율(%)

- 측정방식 =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

* 사업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 = 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을 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Ⅳ.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17년 사업실적 및 ’18년 전망(법정리 추가․제외) 등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농지전용 등으로 인한 연평균 대상지역 감소면적 등을 감안, ’18년 사업추진 가능면적 파악

○ 담당자에 대한 시행지침 교육 및 농업인에 대해 리플릿 배포, 반상회보 활용 홍보

3.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7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 흐름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별) 선정자료 제출		1월		농어촌공사		▪ 법정리별 경사도자료 등 변동자료 검토, 조건불리지역 선정 제출
지원대상 법정리 선정･ 통지 및 홍보 (시행지침 통지)		1월		농식품부 시･군 농관원 농어촌공사		▪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선정･통지(농식품부 → 시･도(농촌공사･Agrix 유지보수단 포함) → 시･군 → 읍･면 ▪ 조건불리지역 10일이상 공고(읍･면) ▪ 사업 설명 및 홍보(지자체)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통지		1월		시･군		▪ 법정리 혹은 행정리별 운영위원회 구성(3～5인)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1월말)(농업인등 → 운영위원회 → 읍･면 → 시･군)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 선정･통지(2월말) (시･군 → 읍･면, 운영위원장 → 농업인 등)
보조금 지급 신청 (등록신청)		2~4월		시･군		▪ 보조금 지급 등록신청서 제출(농업인→ 읍･면 또는 농관원→ 시･군) - 운영위원장은 등록신청서의 서명, 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 토지 선정･통지, 관리협약 체결		~6월		시･군		▪ 신청인·토지의 적격여부 확인 및 정보 Agrix입력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 토지 선정･통지(5.30까지, 시･군 → 읍･면, 운영위원회 → 농업인등) ▪ 관리협약 체결(시장･군수 ↔ 운영위원회)
지급요건 등 이행여부 점검 및 보조금 지급 금액 확정		6~10월		시･군 농식품부 농관원		▪ ¡관리협약 준수 및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점검(읍･면, 시･군은 이행점검 완료 후 10.25까지 Agrix 보고) - 농관원은 신청농업인의 30%이상 현지조사 - 시장․군수는 마을공동기금 조성․적정관리 연 1회 이상 확인, 마을활성화 실천 이행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확정(시･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11~12월		시･군 농식품부		▪ 보조금 교부확정 및 교부(농식품부) - 농가 지급(통장계좌 입금, 시․군) - 마을공동기금 지급(마을공동계좌 입금, 시․군) * 보조금지급 정산결과 보고(익년 1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