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4월 2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자재정책팀 조장용 팀장, 최승묵 사무관(044-201-1840) / 제공일 : 4월 22일 (총 3매)

‘16.7.1부터 “농업기계 및 주요부품 가격표시제” 실시

-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 기대 -

	《 주 요 내 용 》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하여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 확보 및 농업기계 가격 인하 유도 ◦ 표시대상 :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 및 트랙터 등 6개 기종의 부품 ◦ 표시의무자 : 농업기계 및 부품을 판매하는 자 ◦ 시행일 : 2016.7.1.부터 판매하는 농업기계 및 부품부터 적용 ◦ 과태료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이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선택 비교할 수 있도록 ‘16. 7. 1.부터「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농업기계 가격은 제조업체가 제시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판매업자는 농업기계를 판매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에게 구매를 유도하였다.

❍ 이는 농업기계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농업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결국 농업기계 가격의 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

가격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트택터 등 주요 6개 농업기계의 부품이 해당된다.

❍ 표시의무자는 농업기계 또는 농업기계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며,

❍ 표시방법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면 된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가격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를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기계 가격표시가 기대되며,  농업기계 가격 거품이 제거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가격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농업기계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6. 7. 1.부터 판매하는 모든 농업기계와 트랙터 등 6개 농업기계의 부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당부하였다.

[별표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부품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부품을 말한다.

1. 농업용 트랙터

2. 농업용 콤바인

3. 동력이앙기

4. 동력이식기

5. 스피드스프레이어

6. 농업용 동력운반차

7. 농업용 트랙터의 부속작업기(농업용 쟁기, 로타베이터, 로더)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부품은 그 가격이 1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가. 법 제3조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품목 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 제1항제1호	시정 권고 시정 권고 시정 권고	30이상 50이하 30이상 50이하 20이상 30이하	50이상 100이하 50이상 100이하 30이상 50이하	200이상 500이하 200이상 500이하 100이상 2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300이상 500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