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사업 추진계획

□ 추진배경

○ 농산물의 국제교역 확대 및 농업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나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향후 농업여건 변화를 선도할 인력확보에 차질 예상

○ 경상북도에서는 ‘07년부터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운영, 매년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후속적인 대책이 필요

□ 추진방향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신속한 농업현장 적용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농업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기관 전문 인력(교수, 전문강사 등)을 멘토로 활용, 농업환경변화에 맞는 사업 추진 유도

○ 지역 농업․농촌의 특화작목 위주로 사업 선정․추진하여 사업 파급 효과를 극대화

○ 규모가 큰 사업은 CEO기반구축사업으로 가능하나 소규모 사업은 본 사업 예산으로 신속하게 애로 사항 해결

□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2월 ~ 12월

○ 사 업 량 : 12개소(경상북도), 봉화군 1개소

○ 사업비 : 개소당 20,000천원(보조70, 자부담30%)

∙ 지원조건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 등 교육생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지역농업인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파급 효과

∙ 개인의 발전기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실천의지 및 리더십

∙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노하우 및 종합경영능력 등

※ 자체 세부 선정(평가) 심사기준에 의거 선정

○ 사업내용 : 교육을 통해 습득한 농업기술 현장 적용

∙ 수료 및 교육 중인 과정주임교수 등 전문가의 컨설팅(상담)을 통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단순한 소모성 농자재 지원은 불가

<사업예시>

∙ 농산물 품질향상, 가공기술 및 경영비 개선을 위한 시설 등

예) 소규모 기계(장비) 제작 및 구입비

∙ 트렌드 변화에 맞는 농산물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예) 소포장재 개발 및 뚜껑이 있어 부어 먹는 쌀 포장재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홍보마케팅비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체험 시설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 사업추진

단 계	방 법	시 기
사업신청	∙수료생 →읍•면 →시․군 ∙사업계획서 제출 (붙임1)	∙2014. 1월 27일
서류심사 (현지확인)	∙군담당자 현지확인 ∙군자체심사	∙2014. 2월
선정보고	∙시․군 → 도
완료정산	∙시․군 → 도	∙2014. 12월

○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 사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경유 시․군청(담당부서)에 <서식1 - 사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업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사업내용, 지원조건, 사업추진 가능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사업 대상자 선정

<서식2 – 심사표>

○ 사업대상자 심사방법 : 서류심사 또는 공개발표

○ 사업실행 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내시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 시장․군수는 사업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 후 승인 사항을 도에 보고

<보고양식 : 붙임 2>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 계획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가 자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자금 배정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집행, 사업실적 등을 확인한 후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후 시공 업체(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가능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와 농가 직접 시공 시는 공사비 산출 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주요시설 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 명세서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의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기타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진

□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

군수는 지도 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 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기계 및 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건물, 기계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후관리,

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기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

<서식 1>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 가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영농경력				주재배작목
	영농규모
	농민사관학교 교육수료	수료연도	교육기관			과 정 명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 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2014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사실 증빙자료 1부. 3. 기타 사업자 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1부.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 위    치 :

◦ 재배작목(분야) :

◦ 생산 및 출하실태

- 생 산 량 :

- 출하실태 :

◦ 시설보유 현황

-

-

나. 영농현황

농 장 명 (사업장소)
소 재 지
대표자명	( 세)		전화번호 (휴 대 폰)
종사인원	명		영농경력	년 월
재배현황	품 목	면 적(ha)		생산량(톤)
주요활동 및 사업현황

다.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백만원)					사업연계 활용계획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2.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다. 세부사업계획

1) 사업내용

항 목	사업내역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계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시설․장비)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

◦

라. 세부 사업추진 일정

◦

◦

◦

◦

마.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

※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서식 2>

2014년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사업 심사표

□ 신청자 :         ( 봉화군       읍면          번지)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①사업목표의 명확성	10	8	6	4	◦지역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적인 명확한 목표가 설정 되었는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사업목표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②추진계획의 적정성	5	4	3	2	◦전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적정한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계획인지 ◦기존시설 및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③사업추진 의지	5	4	3	2	◦사업 신청농가의 자금투입 등 사업추진 의지와 추진능력이 있는지
2.선도경영체 모델로 성장가능성 (25점)	①사업계획의 독창성, 차별성, 구체성	10	8	6	4	◦사업대상 농가의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실용성 등 선도 경영체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개방 확대에 대비 국제경쟁력, 규모화, 단지화 등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인지
	②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10	8	6	4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가능성이 있는지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 농어업 인의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③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5	4	3	2	◦일자리 창출 및 돈이 될 수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지
3.사업완료후 활용가능성 (25점)	①현장교육장	10	8	6	4	◦사업자가 경영능력 및 리더 자질이 있는지 ◦현장교육 및 체험 실습장으로 가능한지
	②타지역 농업인 활용가능성	10	8	6	4	◦현장접근성 등 타지역 농업인 활용가능성 ◦현장교육에 관한 사업자 의지가 있는지
	③공동시설 활용	5	4	3	2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역의 타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4.교육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20점)		①교육성적 (출석율)		10	8	6	4		◦출석율 95%이상(10), 90%이상(8), 80%이상(6), 80%미만(4)
		②수강 교육과정 현장접목		5	4	3	2		◦농민사관학교에서 습득한 교육내용 현장 활용실적 ◦교육수료후 관련 사업 등 반영실적
		③지역사회 기여도		5	4	3	2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주민의 여론, 행정기관 장 등으로 부터 수상실적 등
5.최근5년간정부지원사업수혜(5점)		①지원사업 수혜금액에 따른 차등		5	4	3	2		◦최근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수혜여부 -3천만원이상(2), 3천만원미만-2천만원이상(3), 2천만원미만-1천만원이상(4),1천만원미만(5)
6.종합의견 (5점)		①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의견		5	4	3	2		◦사업담당부서 1차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한 사업추진 계획 전반에 대한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종합의견
□ 심사자(평가자) 종합의견 ◦
합 계										점
평가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